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26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형숙·강후공·정동준·이성태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6.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자구정리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2월 9일 유형숙 의원, 2월 18일 강후공 의원, 2월 22일 정동준 의원, 2월 25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2월 9일 유형숙 의원, 2월 18일 강후공 의원, 2월 22일 정동준 의원, 2월 25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유형숙 의원, 2월 18일 강후공 의원, 2월 22일 정동준 의원, 2월 25일 이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접하다보면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양되어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간 양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인천 8세 아동 사망사건과 이모, 이모부 학대로 발생한 10살 여아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슴 아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동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20일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의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7계단 하락한 6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50위권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6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동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세대의 아동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의 시민 의식은 성숙되었으나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해외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9개 도시, 2019년에는 39개의 도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현재 우리나라는 61개 지방정부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지역사회가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18년 기준 아동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약 15%인 3만 4965명으로 2016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학교 등 일상적 생활공간의 유해 요인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습관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재난, 실종 및 유괴, 약물,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동의 창의력 발달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테마를 담은 놀이터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등하굣길 안전 보장과 유해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매스컴을 접하다보면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양되어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간 양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인천 8세 아동 사망사건과 이모, 이모부 학대로 발생한 10살 여아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슴 아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동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20일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의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7계단 하락한 6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50위권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6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동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세대의 아동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의 시민 의식은 성숙되었으나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해외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9개 도시, 2019년에는 39개의 도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현재 우리나라는 61개 지방정부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지역사회가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18년 기준 아동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약 15%인 3만 4965명으로 2016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학교 등 일상적 생활공간의 유해 요인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습관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재난, 실종 및 유괴, 약물,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동의 창의력 발달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테마를 담은 놀이터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등하굣길 안전 보장과 유해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의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지난 연말 영종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은 성인범죄 못지않은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해당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처벌 기회를 놓치면서 전국민이 경악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체육계, 연예계 등 유명인들의 사건을 보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폭력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당국의 태도는 안이하기만 합니다. 단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죄보다는 교화에 치중하면서 정작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할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이거나 소홀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최소한의 분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사건 당사자의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이상 징계가 내려진 것은 13%에 불과하며, 이중 전학이나 퇴학은 고작 2.5%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좁은 지역에 학교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분리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해학생들은 물론 피해학생들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관련 관리감독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인천공항 근무자 등 스케줄 근무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특성상 24시간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지역에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위(wee) 센터에 심리치료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들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의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지난 연말 영종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은 성인범죄 못지않은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해당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처벌 기회를 놓치면서 전국민이 경악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체육계, 연예계 등 유명인들의 사건을 보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폭력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당국의 태도는 안이하기만 합니다. 단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죄보다는 교화에 치중하면서 정작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할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이거나 소홀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최소한의 분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사건 당사자의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이상 징계가 내려진 것은 13%에 불과하며, 이중 전학이나 퇴학은 고작 2.5%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좁은 지역에 학교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분리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해학생들은 물론 피해학생들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관련 관리감독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인천공항 근무자 등 스케줄 근무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특성상 24시간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지역에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위(wee) 센터에 심리치료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들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오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내항은 수도권 제일의 무역항이며, 동양 최대의 갑문으로써 그동안 무수한 물동량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물류 시장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2015년 인천 신항을 비롯하여 2020년 제1‧제2여객터미널과 항만공사까지 송도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 인천 내항은 바야흐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미항으로 재도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정부는 시민 친화적 재개발 추진으로 인천항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항만업체 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엇하나 해결된 것 없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내항 재개발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LH공사와 CJ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 마저 등을 돌리면서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주민들 또한 불안과 실망감으로 개발 지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내항 재개발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인천 내항의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와 국내외 항만개발사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 친화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구지역 현안문제를 중구와 중구 구민은 배제하고 협의체를 결성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부리고 있는 해수부는 중구와 중구 구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뒤에서 비공개회의 운운하며 꼼수부리지 말고 개발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관 주도형 말고 정식으로 항만전문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길 건의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오직 내항 재개발만을 위한 맞춤형 행정추진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항만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항만공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천 발전과 특히 항만과 물류업체로 인해 오랜 세월 생활환경에 피해를 받아왔던 중구 구민을 위하여 항만 내 토지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항만발전에 그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인천항만공사나 항만업체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내항 재개발이 계속 미루어지고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을 위하여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고 또한 수억의 세금을 들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내항 재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인천 내항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과 특히 항만 재개발에 경험이 있는 외국개발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항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 중구는 개항 이래 말그대로 인천의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그 존재감마저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과 주거단지 및 주민 휴식공간이 균형있게 공존하는 내항 재개발을 완성한다면 중구는 다시 한 번 인천의 자존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항만 재개발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나 보고 다녀야 합니까? 우리도 항만 재개발 사업에 성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항은 난개발이 될 소지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내항이 있는 인천 중구가 인천 시민과 중구 구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아름다운 항구도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중구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해수부에 경고합니다. 중구에는 중구를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고 그들이 선출해준 만만치 않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항 재개발사업에 해수부, 중구를 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천 내항은 수도권 제일의 무역항이며, 동양 최대의 갑문으로써 그동안 무수한 물동량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물류 시장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2015년 인천 신항을 비롯하여 2020년 제1‧제2여객터미널과 항만공사까지 송도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 인천 내항은 바야흐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미항으로 재도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정부는 시민 친화적 재개발 추진으로 인천항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항만업체 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엇하나 해결된 것 없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내항 재개발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LH공사와 CJ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 마저 등을 돌리면서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주민들 또한 불안과 실망감으로 개발 지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내항 재개발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인천 내항의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와 국내외 항만개발사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 친화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구지역 현안문제를 중구와 중구 구민은 배제하고 협의체를 결성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부리고 있는 해수부는 중구와 중구 구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뒤에서 비공개회의 운운하며 꼼수부리지 말고 개발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관 주도형 말고 정식으로 항만전문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길 건의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오직 내항 재개발만을 위한 맞춤형 행정추진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항만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항만공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천 발전과 특히 항만과 물류업체로 인해 오랜 세월 생활환경에 피해를 받아왔던 중구 구민을 위하여 항만 내 토지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항만발전에 그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인천항만공사나 항만업체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내항 재개발이 계속 미루어지고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을 위하여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고 또한 수억의 세금을 들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내항 재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인천 내항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과 특히 항만 재개발에 경험이 있는 외국개발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항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 중구는 개항 이래 말그대로 인천의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그 존재감마저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과 주거단지 및 주민 휴식공간이 균형있게 공존하는 내항 재개발을 완성한다면 중구는 다시 한 번 인천의 자존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항만 재개발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나 보고 다녀야 합니까? 우리도 항만 재개발 사업에 성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항은 난개발이 될 소지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내항이 있는 인천 중구가 인천 시민과 중구 구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아름다운 항구도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중구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해수부에 경고합니다. 중구에는 중구를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고 그들이 선출해준 만만치 않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항 재개발사업에 해수부, 중구를 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에 지역구를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4만 구민을 위해 구정에 힘쓰시고 계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조금 특별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탄원문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탄원문의 요지는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도시보건과의 인력 및 장비 그리고 시설 확충을 통한 중구보건소 분원 설치 및 테니스장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의원에 당선된 후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영종국제도시에 중구 보건소의 이전이나 중구 제2보건소 설치와 인력 및 장비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탄원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인구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종합병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내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있는 영종동에는 민간의료기관마저도 변변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중구 제2청사 내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 언제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도시보건과는 원도심에 있는 중구보건소보다 인력 및 장비 그리고 시설 등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종동은 같은 영종국제도시 내 공항신도시와 하늘도시라 통칭하는 영종1동에 비해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노령인구와 사회적 약자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 보다는 공적의료기관인 국제도시보건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현재의 국제도시보건과를 인천 중구청이 영종국제도시 내 제2청을 마련한 것과 같이 제2의 중구보건소 역할을 분담할 정도로 확대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큰틀에서 영종·용유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영종국제도시 보건소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보건소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언제 마련될지 모르는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일부라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도시보건과 뒤편의 테니스장을 활용한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설 선별검사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앞서 언급한 테니스장을 활용한 시설 설치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실감나게 와닿고 하루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제도시보건과의 시설 확충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검토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문이며, 본 의원에 제출한 청원문입니다.
이제 백신접종이 시작되지만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국제도시보건과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조금 특별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탄원문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탄원문의 요지는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도시보건과의 인력 및 장비 그리고 시설 확충을 통한 중구보건소 분원 설치 및 테니스장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의원에 당선된 후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영종국제도시에 중구 보건소의 이전이나 중구 제2보건소 설치와 인력 및 장비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탄원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인구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종합병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내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있는 영종동에는 민간의료기관마저도 변변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중구 제2청사 내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 언제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도시보건과는 원도심에 있는 중구보건소보다 인력 및 장비 그리고 시설 등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종동은 같은 영종국제도시 내 공항신도시와 하늘도시라 통칭하는 영종1동에 비해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노령인구와 사회적 약자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 보다는 공적의료기관인 국제도시보건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현재의 국제도시보건과를 인천 중구청이 영종국제도시 내 제2청을 마련한 것과 같이 제2의 중구보건소 역할을 분담할 정도로 확대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큰틀에서 영종·용유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영종국제도시 보건소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보건소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언제 마련될지 모르는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일부라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도시보건과 뒤편의 테니스장을 활용한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설 선별검사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앞서 언급한 테니스장을 활용한 시설 설치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실감나게 와닿고 하루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제도시보건과의 시설 확충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검토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문이며, 본 의원에 제출한 청원문입니다.
이제 백신접종이 시작되지만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국제도시보건과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부통제 기능 보강 및 지역별 균형있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 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부통제 기능 보강 및 지역별 균형있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 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7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7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정책 추진 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칙 안 제3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부칙 안 제4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개원예정인 신규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정책 추진 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칙 안 제3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부칙 안 제4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개원예정인 신규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에는 정동준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선홍 세무사와 남준일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에는 정동준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선홍 세무사와 남준일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