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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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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 기획감사실
  4. ∘ 홍보체육진흥실
  5. ∘ 관광진흥실
  6. ∘ 총무과
  7. ∘ 안전관리과
  8. ∘ 문화예술과
  9. ∘ 재무과
  10. ∘ 세무과
  11. ∘ 민원지적과
  12. ∘ 보건행정과
  13. ∘ 건강증진과
  14. ∘ 영종용유보건센터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이성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경 3394억보다 4.49%인 153억원이 증액된 354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인 331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6.7%인 236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증감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재원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144억원이 증액되는데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가 40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5억 증가, 재산매각수입이 42억원 감소하여 총 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생태학습교육관 건립 10억,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1억, 보건소 내진 보강 1억 6000, 폭염대책사업 1억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존금 5억원, 운서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비 5억원, 중구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시설정비비 0.8억원 등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총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 내시액 조정으로 국비가 22억원 증가하였고, 시비는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7년도 결산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미반영 된 순세계잉여금 7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런한 세입 조정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1.29%에서 39.59%로 재정자주도는 52.34%에서 50.89%로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한 총 236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0억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4억원 감소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13억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와 7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52.1%인 2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8억원, 수산시장 개선사업 6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34.49%인 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포국제시장 및 상점가 청년창업지원사업 3억원, 신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0.8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4.12%인 1130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9.11%인 633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74%인 38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91%인 26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77%인 25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98억원으로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 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5.82%인 1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을왕리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은 경로당 기능보강 등 민간이전경비 2건, 업무수첩 제작 등 경상사업비 39건, 공공청사 도시계획 중복결정용역 등 투자사업비 41건, 방범용 CCTV 설치 등 국시비보조사업 80건, 총 162개 사업이며 분야별·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내용은 요약서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 운서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 1건, 기반시설 특별회계 1건, 주차장 특별회계 3건 등 총 4개의 특별회계의 총 6건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요약서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9% 증가한 3547억원으로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의 93.36%, 특별회계 6.64%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4.54%가 증가한 3311억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236억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세수입 40억원, 지방세·교부세 14억원, 지방조정교부금 등 11억원, 보조금 41억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20억원 증가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71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5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550억원으로 4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7.23%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은 45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전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2.3%, 공공질서 및 안전 21.25%, 교육12.96%, 문화 및 관광 4.26%, 환경보호 3.5%, 사회복지 1.02%, 보건 2.03%, 농민해양수산 52.1%, 산업중소기업 34.49%, 수송 및 교통 3.81%, 국토 및 지역개발 15.94%, 예비비가 0.6%, 기타가 3.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3.19%인 16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5.56%인 16억원이, 경상이전은 1.56%인 2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76%인 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내부거래액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0.29%인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 증가한 23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의 신규편성 등으로 20억원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0.23%, 지하수 관리 7.84%, 운서토지정리사업 3.41%, 주차장이 15.02%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3.8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0.01%, 기반시설은 59.5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비 중 변경된 사업은 일반회계 2건으로 변경사유는 사업 관련 자문단 운영에 따른 편성목 변경 1건, 보상비 증가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수용 발생,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2017회계연도 결산의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규모가 큰 사업들은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아동수당급여 지급 등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영종 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위탁 운영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 그 외의 예산에 대하여는 증액사유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 사업인 생태학습교육관 건립과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운서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인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등 보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많으나 을왕동 93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 등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저는 그냥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어떤 위원회는 7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10만원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준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7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일단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도 조금 다른 위원회보다 수당이 조금 센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겠지만 주민의 혈세인 만큼 좀 더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최중용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1억 3500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및 성과급 등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급을 위해서 지금
이종호 위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난 해에 경영실적평가가 다 등급을 받아서, 다 등급 받은 거에 대한 평가급을 저희가 줘야 해요, 그 부분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누가 평가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평가는 지방공기업 평가위원회에서 
이종호 위원   2등급을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다 등급이요.
이종호 위원   다 등급.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가, 나, 다의 다 등급.
이종호 위원   그럼 가, 나, 다까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라 등급도 있고, 마 등급도 있거든요.  중간 정도 받은 
이종호 위원   중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홍보체육진흥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을 보니까 월간지 5개 하고,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인천부사에 50부 책을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각 어디에다 배치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인천부사는 인천 시내 학교도서관 그런 데 배부를 했고요.  또 전국 주요 대학, 50개 대학 이런 데도 배부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제가 보니까 8월에 합동조사 예정이 9곳 있었는데 다 합격 받았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지금 돼가지고요, 지금 24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 통과되면.
박상길 위원   네,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리라고 믿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혈세인 만큼 좀 더 절감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홍보체육진흥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중구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매월 발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예전에는 매월 발간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16년, 17년, 작년도부터 격월제로 2달에 1번씩. 
강후공 위원   2달에 1번씩?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예전에 베란다에 동장님들이 배부 안 하고 쌓아놓고 하니까 좀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2달에 1번씩 바꿨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좀 소식 정보가 늦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2달 만에 1번 보게 되면 먼저 전 달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볼 때 는 지난 것이 나오기 때문에 2달에 1번씩 나오는 건 조금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구소식지 내용을 보면 단순 정보 전달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구정 역점 사업 등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소식이라는 이름이 관료적인 느낌과 일방적인 정보 전달 이미지가 강한데, 소식지 이름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보가 늦은, 지난 정보가 이제 발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매월 발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소식이라는 명칭이 좀 너무 옛날 고전적이고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개항장 메아리’, ‘화도진 소식’ 여러 가지 지역 특색을 살린 그런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명칭 공모를 해서 지금 100건 이상이 접수가 됐어요.
강후공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래서 조만간 명칭을 결정을 해서 다음 10월호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중구소식지가 인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주위 내용을 보강하여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가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인터넷 홍보매체 활용 광고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정동준 위원   지금 2억이 증감 됐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관광진흥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8페이지 ‘관광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그러면 보통 몇 개의 여행사들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9월 현재 저희가 어떤 몇 개가 아니고요.  그러한 20명 이상 단체로 왔을 때 신청을 하면, 아까 조건대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나 1년간 최대 1개 업체 5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한 1회 한에서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853명이 방문해서 그중 외국인이 750명이 포함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900만원이 지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차이나타운 열린 테마쉼터 조성’에 2억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에는 의성단정비활성화 금액도 포함됐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공모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그러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돼서 저희도 이제 그때 6월 7월 사이에 심사위원들이 저희 관내 평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크게 세 파트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어떤 테마, 테마쉼터를 갖다가 우리가 자장면박물관 주변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쉼터를 갖다가 벽화라든지 그런 걸 그려서 쉼터를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2패루 있지 않습니까, 2패루 방향에도 공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의성단에는 벽에다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의성단 로고 담장을 갖다 개·보수해서 다시 한 번 의성단의 어떤 그걸 지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세 파트를 크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맞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먹거리, 즐길거리는 많은데 쉼터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겠지만 주민의 혈세인 만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나광호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 인센티브제 추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가 돼있고요.  이게 지급이 아까  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1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최대 지원이 500만원이고, 그다음에 1회에 최대 금액이 200만원 이내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 관내에는 문화나 관광 아니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에 처했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금액을 늘려서 유치를, 관광객을 막 유치를 시키면 저희 어차피 중구 관내에서 숙박을 하든, 소비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센티브를 늘려서 좀 더 제도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실장님은 어떻게 고려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저희 조례 규정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이 사항은 전국 관광지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이를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관광객 유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구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인텐시브 때문에 오시는 분들 사실은 없어요.  어떤 볼거리를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개항장 일대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한 번 오신 분들은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일회성 방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볼거리를 추가적으로 만드 실 수는 없는지 그런 걸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 상품이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오감이라는 건 우리 관내에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5가지가 각막을 만족시키는 어떤 체험형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테마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행상품패키지라든지, 그런 웹사이트를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SNS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발주 기념품 제작, 지금 현재 테마여행상품 어떤 것으로 하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냐, 그런 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4일 날 저희가 용역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토론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제가 또 제시를 해 줬고, 그래서 그거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거의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형숙 위원   관광진흥실에서 그런 기념품도 많이 개발도 하시고, 만드시고, 일단 이곳에 와서 관광객들이 그래도 돈을 쓸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하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선당이 문화재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의선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정동준 위원   의선당이 뒤로 돌아 앉았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뒤쪽으로 돌아 앉았는데 벽화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길 옆에 벽, 건물 벽, 입구 들어가는 그 옆에 벽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선당 안내표지판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해서 안내판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가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안내판도 설치할 거고.
정동준 위원   보니까 벽화 같은 거 다 있던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걸 정비를 하는 거죠.  새로 다른 걸로 정비를 한다든지 기존 거를, 훼손 됐습니다, 사실, 훼손돼서 그런 거를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벽에다 이용하려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이쪽은 포화 상태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추후에는 다음 본예산 때나 이런 때는 동인천, 용동 이런 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쪽은 쉼터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만 잔뜩 있는 데에다가 또 갖다 하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2가지만 하겠습니다.  테마상품개발 용역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중간보고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혹시 가능하신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상태요, 어느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용역  체한테 조율을 해서 언제 제가 의원 사무실에 하든지 
○위원장 이성태   상품이 뭐가 개발이 됐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죠, 그런 거.
○위원장 이성태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런 거로 해서 체험이라든지 뭐든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9페이지인데요.  차이나타운 쪽에 지금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생활환경개선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위원장 이성태   근데 여기 저희 외국인이 얼마 정도 살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국, 우리 차이나타운 중국 분들이신가요, 주민이 사시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외국인들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크고 작은 점포가 300여 개가 있어요, 아니, 160개가 있는데 거기서 식당, 대형 식당들이 30여 개 그리고 나머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고 외국인은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들은 게  5, 600명 정도, 정확히 나중에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이거 장사, 순수하게 우리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주민 외국인하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죠.
○위원장 이성태   장사하는 외국인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는 해보셨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국적이 중국 갖고 있는 자, 그다음에 여기 와서 태어나서 그런 자들 그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위원장 이성태   그거 혹시 자료를 조금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거는 저희가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고, 민원지적과에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아까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이나타운은 그동안 많이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쉼터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이쪽, 다른 쪽에 쉼터 같은 게 필요하다면 그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동화마을이나 차이나타운, 개항장 문화지구, 누들플랫폼까지 들어서고 그다음에 청년몰, 신포동하고 여기가 맥을 이룹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역화사업 그쪽하고 그다음에 용동칼국수, 우선 용동칼국수를 내년에 한번 기획안을 잡아보려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가 살려보려고 내년도에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구 주민 아카데미 개최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대상으로 횟수는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 사항은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총 3회에 걸쳐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강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주민 민주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또 앞으로 변화된 사회와 삶 그리고 어떤 주민간의 갈등해소 방안 등 재미있게 이렇게 교양교육, 교양 플러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동 단위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참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활기차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곤 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늘막쉼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종호 위원   올해 저희가 서울 서초구 다음으로 중구가 두 번째로 10개 구·군 중에서는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늘막쉼터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확충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해 주실 것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저도 쉼터, 그늘막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도 큰 재난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무더위 쉼터 때문에 그래도 더위는 약간 주민들한테, 더위 피하는 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더위 쉼터 그늘막은 언제까지 설치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15일까지 펼쳐놨습니다.  올해도 아마 10월 달 지나도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15일 정도까지는 설치를 해서 유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걸 설치했다가 다시 잘 보관했다가 또 재사용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 자리에서 우산 접는 식으로 접어서 거기다 커버를 씌워서 그렇게 해서 겨울 내내 보관을 하고요.  5월 15일쯤 되면 다시 펴서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작년에 100% 재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못 사용한 곳도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보통 저것이 작년부터 썼으니까 내구연한은 7, 8년 본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바깥에서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잘 보관해서 100% 또 재비용이 들지 않도록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겠지만 주민의 혈세인 만큼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잘 생각하셔서 특히 보관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강후공 위원   사실 저도 그늘막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강후공 위원   이것이 각 주택 가구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주택에 한해서 100만원까지인데요, 최고 금액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평균적으로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강후공 위원   그럼 가구당 하면 금액이 다른가요, 거리에 따라서 다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공급건 설치비용이 일부 틀리기 때문에요, 많은 집은 200만원이 넘어가는 집도 있고, 300만원이 넘어가는 집도 있는데 구청 조례로는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고맙습니다.
정동준 위원   방독면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정동준 위원   이게 이 금액이면 몇 개나 구입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4000개 정도 구입합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하도 적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4000개 정도 구입을 하면 약 우리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합해서 9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법상으로는 약 80% 정도 보유를 하게 되는데 10%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잘하셨네요.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씀 이어서인데요.  방독면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유형숙 위원   근데 사실 이거 방독면을 구입해놓고 써본 사람이 얼마나 돼요?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교육은 민방위교육 때 교육을 시키고요.  실제로 방독면을 쓸 상황은 오지 말아야 한다고 
유형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비치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사용 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그렇게 시키고 (청취불능) 교육을 시키고요. 
유형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못해봐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모든 일반 사람들도 좀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면 본인이 써봤다면 누구의 도움 안 받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폭넓게 시키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주민들께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방독면 시연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9페이지 ‘전시관 및 박물관 운영에서 홍보물제작’에 2000여 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는 관내에 사립박물관하고 공립박물관, 미술관들의 배너나 현수막,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관내 사립박물관이면 모든 사립박물관을 다 포함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우선 홍보기는데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전시관, 박물관을 대상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일부 포함해서 민간 전시관, 박물관, 협의회 그걸 홍보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누구, 제보자가 전체 사립박물관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사립박물관만 보조해 준다, 이렇게 제보를 제가 받아서 그게 잘못된 제보인지 한 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우선 주는 저희 구 관리하는데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그럼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희가 5개고요.  민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3군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비 4400만원 지원을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시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거는 우리 구가 한국문화예술회가 연합회에 공모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고 국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재무과장 김기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세징수 포상금이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지급인데 이 신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제보자가 오긴 오는데요, 이 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6월에 제보자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사무실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 안에 현찰이 들어있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급속을 해서 금고를 확보를 해서 열어 달라,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하더라고요, 못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00kg짜리 금고인데 싣고 왔습니다, 사무실로, 이거를 싣고 와서 저희가 이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개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열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개문을 했거든요.  개문한 결과 거기에 7000만원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액 저희가 수입으로 은행에다 체납액 수입으로 잡아서 한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900만원 포상금을 줬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게 이제 포상금이 정해져있거든요.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상 나오면 얼마의 몇 프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는 계상을 안 해서요, 이거를 제보자한테 주려고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포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 제보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종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의뢰비’가 2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종호 위원   개발비용, 신흥동 상가 쪽에 개발이 요새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거기 요새 나대지 이런 곳에 창고 이런 거를 많이 짓다보니까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이 발생해서 이번에 부과가 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러니까는 개발비용부담금이 종료시점 지가에다가 지가가 있으면 거기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이분들이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빼고 그다음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빼는데 개발비용을 얼마만큼 썼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이 비용이 맞는지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나요, 계산할 수 있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개발 의뢰자가 뭐라 그러나, 신빙성 이런 걸 또 저기되니까 
이종호 위원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공신력 있는 어떤 업체한테 의뢰하는 비용이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제가 어제 저녁 때 해안성당 근처를 갔는데요.  방역차가 이렇게 소독을 하시면서 가는데 그분이 한 곳을 한 번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두세 번을 돌아서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흐뭇하게 쳐다봤는데 제가 그 차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지금 한쪽에서 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많이 연기가 나왔을 때는 그게 다 휘발성이라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지금은 그게 친환경이라 적게 뿌려도 소독은 잘되고 유해하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유해든, 무해든 많이 뿜는 걸 일단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트럭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그게 뿜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기계를, 뿜는 거를 오른쪽에 또 하나 설치하면 2개에서 뿜으면 좀 더 많은 양이 나와서 주민들이 좀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지금 기계도 2개가 뿜게끔 돼있거든요.
박상길 위원   아니, 2개가 붙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그거를, 2개가 붙어있는 거를 오른쪽에다 또 하나를 더 설치하면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한 세트를 더 설치해갖고?
박상길 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배가 듭니까?  여기 보니까 3600만원 정도 약값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차 적재함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방역기계가 뒤에 트럭 적재함에 거기에 딱 맞게끔 돼있는데, 적재함 방역기를 2개를 추가로 한다면 적재함 용량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차 구입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박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이쪽 왼쪽에서 뿜어대기 때문에 왼쪽은 소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쪽 오른쪽은 전혀 안 오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가능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가능하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3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치매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일반인들은 포함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치매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2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약재비나 치매의료비로 들어가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본인부담금을.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 일단 걸린 사람들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중구에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치매 걸리신 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지금 현재도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 더 확대하는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래주시면 예방차원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님 나오셔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부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용유보건센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혼모에 대한 그런 어떤 관리는 없는 것 같은데 미혼모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미혼모요?
박상길 위원   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미혼모
박상길 위원   이쪽 구도심에서도 답동성장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미혼모들 인원이 줄어서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이 없던 건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미혼모 관련 저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미혼모에 대해서는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저희 영종·용유까지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종·용유만은 미혼모시설이나 이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 미혼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쪽은 없고, 시내지역에 있는데 전체로 영종·용유까지 다 현재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미혼모도 이쪽 구도심보다는 영종 쪽에 더 아무래도 많이 대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차후에는 아마 생겨야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9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연간3300만원입니까, 예산이?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용유보건센터에 의사 분이 상주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저희 영종용유보건센터에는 공중이 한방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이종호 위원   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용유보건지소에 한방하고 내과 선생님 각 한 분씩 해서 총 세 분이 계십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세 분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월, 저희가 진료 활동비라고 하죠, 1인당 80만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용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숙박을 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중보건인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3300만원이면 연간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연간 월 1일당 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80만원 갖고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근데 그게 군대 대신 현재 있는 거라요.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군대에 있는 그런 분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군 복무 대신 3년간 저거 하는 거. 
이종호 위원   혹시라도 급여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용유주민센터에 주민들한테 어떤 적절한 어떤 의료서비스 질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금도 이동진료 하러 나가서 침이나 뜸이나 이런 거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영종용유보건센터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강후공 위원   비만 예방 프로그램 할 때 혹시 많이 오시는가 해서.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지금 저희가 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요, 신도시나 하늘도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요, 그쪽에 커뮤니티시설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비만 예방도 하고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도 하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아파트에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저희한테 그게 요청을 하면 그쪽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시설에서 저희가 강사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호응은 좋으신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아주 좋습니다.  신도시에서도 하고 있고, 하늘도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좋으시면 앞으로 좀 더 운영비를 늘려서 좀 더 많은 비만 교육 좀 받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9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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