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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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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5일 (수) 14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꿈벗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꿈벗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8.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6. ∘ 자구정리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성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이정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10월 20일, 23일, 24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꿈벗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4시 04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동 주민의 문화․복지요구 증대 등 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속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영종동과 영종1동으로 분동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모든 동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꿈벗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독서생활 습관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꿈벗도서관에 대하여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구의 대표적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조문을 새로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중 징수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운영총무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꿈벗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주민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한국지엠의 철수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한국지엠이 토착 기업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중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지닌 법인을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되었던 조례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재정립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부상 동물 및 사체 처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당직 본연의 업무 충실성을 확보하고 야간 및 공휴일의 부상 동물 및 사체 민원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성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11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한성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4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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