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9월 18일 (월) 10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산은 구민의 혈세로 충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 돈을 지출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철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요, 성과상여금이 2400만원 정도, 2억 4000여 만원이 늘었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지급 기준이 신규임용이라든가, 순 현원증가가 47명이 증가됐고 했기 때문에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여금, 성과상여금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198페이지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왜 줄어들었나요? 6000만원 가량 줄었네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금 국비가 이게 지금 전체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어차피 지금 복지업무가 국가업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부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됐는데 이 부분이 딱 정액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비가 좀 더 내려오는 해가 있고 좀 주는 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요,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맨 밑에요, 구청장님, 부구청장, 총무국장 있는데 이거 금액의 95%는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앞에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법령에 정해진 기준으로 예산팀에서 정해진 금액이고요, 거기에 95%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를 100% 반영하지 않고 95% 반영해서 산출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앞에 그 7200만원, 4000만원 이런 거는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체 저희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조직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팀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사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요, 상단에 연안동 행정복지 신축이 전년도에 32억이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총 64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18억이고 지난해 2018년도에는 32억 8400,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억 8700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64억 중에서 마지막 18억을 지출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그 금액의 몇 프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감리비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감리비를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요, 거기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위에 거, 밑에 거 합쳐지는 금액이죠, 보조금이? 207페이지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위에는 사업비고요, 아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12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총무과장 김용수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이제 또 전반적으로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하지 않는 사업신청에 따라서 금액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208페이지요,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에서 우리 위탁교육훈련 교육비가 1억 1000여 만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졌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바뀌기 때문에 좀 증가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그 밑에 교육여비도 인원이 증가돼서 1200만원 늘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박상길 위원 210페이지요, 중간에 여비에서 국제 해외우호도시하고 방문이나 연수가 이것도 지금 16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공무원 수가 늘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은 공무원 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게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국제화 해외연수, 선진지 해외연수 계획을 각 부서로 받았을 때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더 많이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하단에요, 복지포인트 1012명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다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걸 다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거는 어떤 예산편성기준상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각 직급별로 포인트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 기준치를 아마 지침에서 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할 때 이렇게 산출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요, 상단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이면 여기 저희 지금 직장인들 다니는 그 보육시설 말씀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저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인건비가 늘었나요, 2700여 만원이 늘었네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것도 이제 직원이 또 계속 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육아직원도 늘고 전체적인 조직이 늘다 보면 그에 따른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이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구청사 LED전광판 교체가 6000만원, 구청사 구정홍보관 환경개선 1700, 구청사 동 행정 복지센터 CCTV설치가 100만원에 17개소거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강후공 위원 그럼 구청사에 이걸 다시 다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CCTV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이제 구청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설치할 건데 기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이거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추가 설치하는 게 17군데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설치도록 되어 있고요.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즘 민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창고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CCTV을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강후공 위원 17군데 하면 거의 다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각 동별로 이제 조사해서 나온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설치한 게 1대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11쪽이요, 기타 차액금에 대해서요, 영종1동과 행정복지관 신축하면서 1800만원이 상환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이자에 대한 부분, 저희가 15억을 차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1억씩 갚아나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10억에 대한 이자가 1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강후공 위원 1년에?
○총무과장 김용수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인건비가 많아서 그런지.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 예산하고 거의 맞먹네요, 전체 예산하고.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구청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를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요즘 우리 행감이나 지금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아무래도 영종이 지역구다 보니까 영종 얘기를 많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영종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그전에 먼저 몇 가지만 물을게요. 205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 주민참여 행정 추진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낮췄네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거에서 낮아진 건가요? 1억 이상
○총무과장 김용수 주민참여 행정 추진에서 말씀입니까?
○이성태 위원 네, 구정홍보 205페이지 중간쯤에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최초 1억 4000 정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1300인가요, 이게 1억이죠, 1억 4000 정도 됐었죠, 작년에?
○총무과장 김용수 13억에서
○이성태 위원 그런데 7800으로 줄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부분이죠, 어디서 많이 줄었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면 사업을, 작년에 했던 사업이 가능하신가 해서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게 작년에 이 목에 지방선거관리라고 하는 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된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작년에 13억 정도가 이 목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은 거는 거기 아시다시피
○이성태 위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용수 그 내용은 작년 게 선거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은 사항이죠.
○이성태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안 썼다는 거죠, 이거를 돈을?
○총무과장 김용수 선거비용은 작년에는 세웠다가 다 소진돼서 없어졌고요.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쓴 거는 사실인데 비교가 안 되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하고 210페이지를 보시면 인적자원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가 있어요. 예산이 6억하고 22억이죠, 공무원 후생복지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예산이 좀 우리 주민들은 뭐 좀 하려면 힘든데 우리 공무원들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먼저 주민들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 당연히 고생하시고 복지도 받으시고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4억이 또 복지 쪽에서는 4억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늘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아까도 약간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직이 50명 정도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증가되는 부분이 아마 비중이 가장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공무원 수가 늘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내년에 그렇게 50명 정도로 신규직원이 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도
○이성태 위원 그게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반영이 다 된 것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여기 21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단체가 어떤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직 노조 지원하고?
○총무과장 김용수 공무원단체는 지금 현재는 노사 노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상용직 노조는요? 상용직 노조가 노조고, 공무원단체는 또 뭡니까, 2개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공무직 노조는 저희 청 내에 두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 청 내에 있는 노조는 저희 중구청 지금 공무원 노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90만원인가요, 이거 있다가 이번에 2900으로 갑자기 이게 또 증액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해서.
○총무과장 김용수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목이?
○이성태 위원 211페이지.
○총무과장 김용수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연수를 가는데요,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해외연수를 어떤 분들이 가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해외 공무원 워크숍으로 이제
○이성태 위원 노조도 그러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소리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그래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우리 공무원 쪽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은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총무과장 김용수 아니 그거는 그야말로 관리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성태 위원 관리적 차원에서 하는데 뭔 일 있으면 그때는 우리 노조하고 우리 일반 노조 (청취불능)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같은 관리차원에서 워크숍을 보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관리감독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라는 표현이 그래요, 저희가 노조를 여기 윗분들이 관리를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중립 중간자 역할들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원들은 노조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중간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워크숍 가신다고 여기다가 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제가 분명히 저는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노조이기 전에 공무원이라고, 근데 뭔 일 생기는 우리 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조용히 계시고 지금 이럴 때는 또 나오셔가지고 워크숍 가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것도 작년에 없던, 물론 재작년에 제가 격주로 간다고 하니까 할 말 없지만 이게 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공무원, 우리 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노조든, 노조 아니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요, 위에서도 좀 그러면 서로 우리가 윈윈 해서 가시는데 저희가 좀 이쪽에서 위원님들 얘기해서 좀 부족하니까 더 증액해서 좀 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의회 시작하자마자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관리차원에서 워크숍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 지금 이런 거를 또 올리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종국제도시 쪽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종도 우리 영종 쪽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 예산이?
○총무과장 김용수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우리 중구 총 예산은 아시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3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 총 예산이, 지금 인구는 여기가 6만 좀 안 되시죠, 원도심 우리가?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영종은 7만이 좀 넘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예산은 물론 제가 어느 정도를 감안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은 지금 영종이 650억밖에 안 돼요, 총 다해서 1000억도 안 됩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예전에 지정되어 있었고 할 게 없어서 했다고 하겠지만 지금 벌써 자유구역 해제한 지가 2년째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영종에는 아직 할 게 없나요, 이렇게 650억 예산밖에 안 돼서 그런지, 이쪽에 더 뭐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이성태 위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종에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100억도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체 저희 예산이 37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 이런 복지비 지출과 인건비, 보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그걸 저희가 가용재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용재원이 한 500억 정도 미만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용재원은 각종 사업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요. 그런 가용재원의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물론 650억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살림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태 위원 근데 650억 중에서 구에서 내려온 게 330억 정도?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 지금은 총무과 관련 예산
○이성태 위원 총무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조금 그러면
○이성태 위원 지금 아니 이걸 묻고 지금 총무과 관련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종호 네.
○이성태 위원 그럼 보건소 같은 경우는 67억밖에 안 돼요, 67억 중에서 15억이 또 우리 영종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초에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주민센터 부족해서 하늘도시 영종1동에서 아마 올라온 그런 게 있었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나 해서요. 제가 정식으로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움직이고 동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만 저한테 영종1동이 신축이 새로 되고 얼마 지은 지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공문을 한 번 주셨죠?
○총무과장 김용수 아니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주시면서요.
○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담당자하고
○이성태 위원 근데 그 뒤로 주민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검토 말이 없이 그냥 바로 초창기 때 바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거를.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 저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었고 그 뒤로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명 받고 있고 지금도 앞에서 서명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하고 그 뒤로는 상의도 없고 논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띄우면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그런 여론도 분명히 아셨을 거고,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없이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쳐낸 겁니다. 그거를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겠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제가 한 번 저희 담당 팀장하고 가서 자료를 만들어 가서 이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 간부진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그 논의를 했어요, 상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우선 그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그런 시설을 별도로 두는 것도 27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드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그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은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공감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시키고 그 이전을 지금 복합청사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공간을 지금 필요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물론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또 분동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성태 위원 지금 대책은 공감복지센터만 내보내고 5층을 임시로 쓰자는 그런
○총무과장 김용수 공감복지센터가 거기에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건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 공감복지센터를 내보낼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 10월 목표로 지금 제2청사를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월이 되면 기존에 사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좀 여유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내년 10월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공감복지센터가 30, 40평, 40, 50평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걸로 우리 하늘도시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프로그램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걸로 과연 다 감당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내년에 입주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시설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또 4만이 넘으면 저희가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산동에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는 여건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불편을 감소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차피 10월에 다시 공감복지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좀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바로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각 계획대로 우리가 일이 되면 좋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 해서 10월 달에 공감복지 내보내고 분동되고 해서 가면, 근데 지금 분동이 된다고 그래도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넓은 부지는 아니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원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 지금 총무과 예산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두 분이 김용수 과장님하고
○이성태 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위원장님 왜 자꾸 막 끊으세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끊는 게 아니고요.
○이성태 위원 총무과 쪽의 담당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센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안 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근데 여기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심의를 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위원장님이 말 끊으시면 아까 제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연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안 되면 제가 이야기 안 하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저도 간단히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화가 안 되는, 이게 질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23억, 23억, 25억, 30억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거를 해달라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인원을 프로그램 수강생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사실은 지금 공감복지센터를 내년에 내보내고 거기서 잠깐 또 쓰고 또 나머지는 분동 생기면 지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2년, 3년, 1년, 2년, 3년 동안은 주민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주민 수요하고 지금 행정 우리 따라가는 수요하고 너무 갭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임대라도 하든, 월세를 하든 1, 2년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고 나서 차후에 그런 대책도 찾고 분동이 되면 그쪽에 지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학교 지금 엊그제 그러는데 학교 부분 또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은 전혀 주민들은 그냥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불편을 감수를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지금 다른 원도심은 복지센터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거 하나 이런 예산 하나 편성을 못해서 그런 불편을 겪으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불편을 겪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최소한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분양을 받든, 임대를 하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렇게 예산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단칼에 그렇게 해버리시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차후 추경이라도 하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긴급하게 추경이라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당장 내년 봄부터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겨울이니까 다 집에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서로 뭐라도 해보려고 젊으신 우리 엄마들이 다 주로 거기 많이 사는데 그거를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본예산에서는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추경이라도 잡으셔가지고 하늘도시 주민들의 수요에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은 받쳐주셔야죠. 마냥 그냥 제2청사 지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외부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필요하다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내년 아무튼 긴급 추경이라도 하셔가지고 그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거 정말 제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는 현재 상정된 예산을 그대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 이게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왜 세웠냐, 안 세웠냐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서 팩트 있게 그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질문과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3억 감액된 부분이 있었죠? 선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3억 감액된 부분이 있었죠? 선거 때문에.
○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종호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증감이 올해보다 8억 700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작년에 13억을 계상을 안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21억대 정도가 개인적인 생각은 증감이 됐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대충은 얘기 위원장이 들었지만 어떤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상승, 기타 여러 가지 복지 등등에서 상승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상승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또 점차적으로 지금 위원들 이번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결도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냐, 이게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내봤지만 전반적인 흐름상 저희 어떤 복리후생 쪽으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쪽으로 많이 늘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신규 증원분 정도 감안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공무원들의 복지만 증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다른 어떤 분야에 이렇게 증가를 시킨 건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종호 그럼 한 가지만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50명이 증원된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타 모든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구에?
○총무과장 김용수 무기계약직 증원계획은 없고요. 현재 신규 직원 증원계획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57명 정도 내년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57명은 대단히 많은 숫자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순수 증가분만은 아니고요, 순수 증가분만은 아니고 또 퇴직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100% 순증은 아니고 퇴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이요,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5분간이요?
○이성태 위원 위원장님하고 좀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10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국비·시비가 없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마 이거는 승강기를 격년제로 훈련을 하는데요, 승강기훈련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승강기 훈련비가 격년으로 한다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을 보면 이분들이 30명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68명 정도 되시는데요, 실제로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20여분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더 증원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생업이 있고 또 와서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인원확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여분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박상길 위원 이 단체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방독면 같은 거 착용하는 것 등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요, 재난관리 업무지원이 3000여 만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무더위쉼터가 작년에 많이 개설돼서 그런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에 무더위쉼터를 저희들이 이제 73개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 2019년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0개소를 현재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썼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요, 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보면 21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4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역시 시설비가 저소득층 LED교체가 80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4개가 1억 3000인데 여기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매년 국비·시비·구비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또 대상시설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대상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대상은 똑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8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연안아동센터하고 일반 개인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지만 조금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밑에 한중문화관 건물 안전진단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그 안전진단비용이 몇 천 만원씩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게 건물 넓이하고, 건물 층수하고, 설치하는 시설물의 중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할 때 설치비가 1억여 만원이 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옥상의 전체적인 면을 설치하는 거예요, 일부만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거의 활용가능한 면적은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만약 이걸 설치하면 한중문화관에서는 전기전력을 다 이걸로 100% 수용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100% 수용은 어렵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기요금의 30에서 40% 정도 절감을 한다고 수치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30%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전기료가 30% 정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민간들은 50가구만 신청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간들은 50가구를 신청하신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일전에도 조례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민간 아파트 발코니에 소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발코니에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비용이 대략 100만원쯤 됩니다, 100만원쯤 되는데 국고가 60%, 시비가 20%, 개인부담이 20% 하면 약 20만원 정도, 그러면 5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시범사업 정도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잡았고요. 그것이 더 신청자가 많아지고 한다면 추경이라든가 기타에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한중문화관 같은 것도 이렇게 1억여 만원을 설치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면 겨울 같을 때는 햇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유지비만 들어가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해가 뜨는 날은 다 발전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발전을 하는 거고요. 낮시간에만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여튼 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내년에 전기세가 대폭 감소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고맙습니다.
○강후공 위원 219페이지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이거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금 영종에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회복지 쪽에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사회복지에서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복무요원들은.
○강후공 위원 금액이 줄어서,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게 그때그때마다 제대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틀려집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봐도 거기도 자연재난대책용 중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여기서도, 임차료가 뭐 차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중장비는 저희들이 보유하는 트럭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레이드라든가 포클레인 같은 거는 시중에 중장비업체하고 협약을 미리 맺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놨다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만 세워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강후공 위원 가능하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220쪽이요, 을지연습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도 을지연습을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올해는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죠, 안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3400만원을 썼다는 소리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예산훈련 안 했으면 예산정리를 정리추경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도 이 을지훈련이라는 것이 매년 해왔던 거거든요.
○유형숙 위원 그렇죠, 매년 했던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매년 해왔는데 작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남북 그런 화해모드라든가
○유형숙 위원 관계가 좋아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예산이 올라와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훈련은 매년 꼭 거기에 맞는 정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남북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훈련을 안 했지만 금년도 훈련은 다른 방향으로 훈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예산은 세울 수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21쪽이요 , 지금 보면 민방위교육장의 비상급수시설이요, 그거 유지·관리하는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 하셨다는 거죠? 하단이요, 221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비요?
○유형숙 위원 네, 급수시설.
○위원장 이종호 221페이지 보시면요, 작년도 4093만 2000이 책정이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유형숙 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방청석에서 답변) 민방위 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에만 국한된 금액이 아니고 하단에 보시면 저희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용하는 임차료라든가, 전기요금, 재해공공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 매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개소 당 100만원씩 예산
○유형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기존에 저희가 3개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소 당 100만원씩 편성을 해서 평상시에 작동 가능하게끔 편성을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면서 특별히 보수할 내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유형숙 위원 감안해서 적게 잡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유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작년이 아니라 금년 얘기하시는 거죠, 금년?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금년도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요, 지금 중구 한중문화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단 쪽에 중구청 청사 냉·난방 설비 개선사업이 3000만원이 지금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거는 중구청은 태양광으로 할 수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중구청도 지금 태양광을 다 올렸고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냉·난방 시설 개·보수비인데요. 국비·시비·구비 같이 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유형숙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올해까지, 19년도까지 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유형숙 위원 2019년도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한 3년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3년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GHP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냉방시설을 천장에다 다 올려서 시스템 에어컨하고 난방을 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완전히 뜯어고치시는 거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단계적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유형숙 위원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 위원입니다. 예산은 보면 별로 그냥 맨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뭐냐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 민방위 장비 같은 거 다 보관할 데가 다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정동준 위원 특수임무장비도 보관할 데가 있어요, 사고 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특수임무는 어떤 걸?
○정동준 위원 만약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생겼어, 그럼 우리도 중구에서 나가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명구조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장비를 하고 해야지, 실제적으로 구에서 어떠한 장비를
○정동준 위원 소방에서 없는 장비, 특수임무장비, 저번에 2억 6000 시에서 예산 나온 걸 지금 그분들이 못 받아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 그분들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돈이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못 받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에서 예산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안 줬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 줬습니다, 안 줬고 주려면 시에서 조례를 고쳐서 줘야 되는데 조례를 고치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조례를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때 특수임무 그 회장님은 돈이 내려왔는데 구에서 안 준다 이렇게 말씀을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내려올 수 있는데
○정동준 위원 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구에서 안전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을 못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번 부의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45억이 재난대비 예비비가 45억이 올라와있어요, 뭐예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통상적으로
○정동준 위원 작년에 4억 5000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올해 55억으로 늘어버렸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건데
○정동준 위원 항목에는 재난대비야, 그러면 안전관리과하고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는 통상적으로 예산 세울 때 세우는 거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세웠다, 거기까지는
○정동준 위원 아니 재난대비라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항목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재난 대비해서 예산을 올립시다, 기획실에 이렇게 의뢰를 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럼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예비비라든가, 그 재난대비 항목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기준이 10배나 오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러니까요.
○정동준 위원 예산 기준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것이 이제
○정동준 위원 4억 몇 천 했다가 갑자기 50억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정동준 위원 항목은 재난대비인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문화예술단, 체육단 그런 것 같은 용어상의 문제지, 저희하고는 별개
○정동준 위원 상관이 없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물론 나중에 어떠한 큰 재난이 생겼을 때는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죠.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요, 관내 저소득층 LED교체하고 복지시설 이게 지금 잡혀 있나요, 어디어디에 설치할 걸 그냥 예산만 잡으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을 했고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영종 쪽에는 이번에 계획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계획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번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중문화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이것도 국비를 좀 받으셨네요, 많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이건 매년 국비·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내년에 제2청사 계획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따로 건설하신 분들이 태양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마 공공기관을 건축할 때
○이성태 위원 같이 공사하실 때 그건 같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건축비의 몇 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거기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719페이지 발전소지역 주변 사업 한 번 보실 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발전 주변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중구에다 다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저번에 얘기를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지역을 보통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중구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인천공항에너지에서 나온 거는 중산동에만 쓰고요.
○이성태 위원 어디서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인천공항에너지.
○이성태 위원 공항에너지에서 나온 것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중산동에만 썼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거는 전체 서구청 쪽에 있는 발전소가 있거든요. 포스코라든가, 서우발전이라든가, 이쪽에서 나온 돈을 쓰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공항에너지에서 나온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전액 동으로 다 내려 보내서 동에서 같이
○이성태 위원 동으로 같이 나눠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여기 보면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주차시스템 설치 이게
○이성태 위원 이게 그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약 2900만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운서동에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나머지는 거는 이쪽에 걸로 다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그게 제가 말했듯이 중구 전체를 그거를 그 돈을 쓰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공항에너지에서 나온 돈은 운서동에서만 쓰고
○이성태 위원 아니 서구에서 나오는 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중구 전체로 씁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왜 저희 영종에는 중구 전체가 쓰는데 뭐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어느 게요?
○이성태 위원 운서동이 쓰는 거는 공항에너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서구 쪽에서 나온 거는 지금 이쪽 원도심에서만 다 썼잖아요, 이거를.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지금 4100만원 짜리 중산동 일원에 쓰는 겁니다. 시설비 중에
○이성태 위원 관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관내 조명시설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조명시설이 중산동 일원이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돌팍재 부근에 이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 쪽이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제가 그게 안 보여서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혹시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공평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1억 2000 들어가는데 이게 공평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마 이거는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관내 돌팍재 같은 경우는 42개소 정도, 그럼 한 2km 정도
○이성태 위원 2개 합치면, 지금 원도심은 2개 합치면 거의 2억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근데 돌팍재 쪽은 4000만원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실제로 이게 꼭 우선은
○이성태 위원 물론 다 똑같이 맞추라는 건 아닌데, 예산이니까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잡아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건 검토를 향후에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지금 항상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게, 제가 과마다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영종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올해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전체 예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저쪽에 계신, 예전에는 옛날 영종이었지만 지금은 영종이 틀리잖아요. 국제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추경, 앞으로 추경도 마찬가지고 세우실 때 그쪽 부분들도 좀 더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상입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정시에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회의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정시에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요,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 보니까 축제가 그다지 올해에 비해서 비용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죠, 축제비용을 많이 절약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구민의 날 문화불꽃축제를 보니까 이게 영종이 들어가서 4000만원이 늘었습니까? 어디에다가 불꽃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4000만원이나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금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전에는 구민의 날 문화행사랑 불꽃축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합쳐서 반영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문화하고 불꽃축제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그럼 영종은 안 들어가요,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거는 구민의 날 행사를 영종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불꽃축제는 그러면 이게 몇 번 예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거는 구민의 날 기념 1번입니다.
○박상길 위원 1번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231페이지요, 두드림문화공연이 1억 6000, 기획공연이 1억 6000 이렇게 늘어난 거는 행사를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금년의 행사 중에 개최를 안 한 개최 공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두드림공연과 기획공연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찾아가서 하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나 그런 상시 공연 횟수를 늘리려고 행사비를 늘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안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12월에서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 계획이 되시면 저한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문화행사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내년 일단 한 번 하는 걸로
○박상길 위원 한 번 하는 걸로요. 그다음에 233페이지요, 한중문화관 운영이 위탁비가 이렇게 3억 이상이 듭니까, 그런데 왜 금액이 5000만원이나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한중문화관이 올해 예산이 늘은 거는 기획 전시하면서 전시비와 홍보물이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야외기획공연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문화유산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인데 우리는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문화유산을 학술용역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중구지역에 문화유산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유산들이 많이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발굴하고 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 전에 작년에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좀 더 부족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지역문화예산이라고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작년에 향토문화 학술용역은 얼마였어요, 용역비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제가 예산은 정확히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향토문화유산조사는요,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 하려는 지역문화유산 종합 용역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50년 이상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시설물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애경사문제도 있고 자꾸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기에 상관없이 유형·무형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제도를 좀 만들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일부 조사도 하려고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는 잘 보존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237페이지요, 아니 했네. 238페이지요, 거기 전시관 및 박물관 운영을 보니까 지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들은 좀 줄었어요, 3000만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왜 줄었어요? 위탁받은 회사가 좀 덜 받는다고 하셨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물관·전시관은 필요 없는 건 좀 없애고, 그리고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걸 늘리려고 했는데 우선 필요 없는 경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를 보면 3억 이상이 지금 들어갔어요. 정비, 클리닝, 리모델링, 근데 전시관·박물관 리모델링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대불호텔이나 근대개항장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그동안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상길 위원 대불호텔이 오픈한 지가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대불호텔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개항전시관이라든가, 또 개항박물관 이런 곳에 해놓고, 그동안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한테 전시관 및 박물관 리모델링 이거 리스트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넘어가서 240페이지요, 여기도 기획공연을 보니까 3억 5000으로 5000만원 이상 지금 기획공연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공연을 더 늘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좀 수준 있는 공연도 유치하고요, 또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리스트 나오면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요,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비를 보니까 1400이 줄었어요. 우리 여성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인건비에서 줄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여성합창단은 인건비는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니 반주자나 성악, 코치 이런 분들이요, 지휘자.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 부분에 변동은 없고요.
○박상길 위원 어떤 부분에서 1400이 줄어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회관팀장 조정희입니다. 여기 1400만원 정도는요, 저희가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합창단 단복을 한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의상구입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해서 그래서 이만큼 줄게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분들 지휘자, 반주자, 성악, 코치 이분들 수당은 몇 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까?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이제 내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증가를 시켜줄 생각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요, 남북동 조병수 가옥 보수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안 했나요? 236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남북동 조병수 가옥 보수는 금년에는 사랑채 부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강후공 위원 작년에 한 거는 안 나와 있네. 근데 보수하는데 사랑채만 하는 거요, 지금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강후공 위원 보수를 하게 되면 그 안팎을 다 해요? 거기를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렇게 허술하기는 허술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수는 하기는 해야 되겠던데, 5000만원 한꺼번에 들여서 하니까 좀 그래서 작년에 안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작년에 했는데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는
○강후공 위원 그럼 해마다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시비·구비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강후공 위원 241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하는 좋은 공연들을 갖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유치해서 공연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것도.
○강후공 위원 전적으로 국비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아니 이거는 구비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구비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42쪽이요, 영종역사관 운영인데 이거 지금 보면 작년 대비해서 1억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수당에 이런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원이 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는 개관 1주년이다 보니까 기획공연이라든가,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근무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기획공연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기획전시는 개관 1주년으로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도 도서관, 거기 역사관을 가봤더니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역사관 거기 안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청취불능) 근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많이 거기가 유입이 될 거라 보고요.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시는 분들이 거기 보니까 관광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가셨다가 레일바이크 타러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4페이지요, 여기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꿈벗도서관이라고 얘기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꿈벚도서관 3억 5000을 지원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내역 같은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저희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요, 문화지구 추진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는 4억 6000을 하신 거고요, 예산액은 2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앞부분입니다, 문화지구 기획사업 추진.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작년에 대불호텔 옆에 야외교육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빠지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라서 줄이셨다고요. 그다음에 235쪽이요, 239쪽이네요, 239쪽에 상단입니다, 문화재 야행이요, 문화재 야행이 지금 예산액이 굉장히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우리 구에서 4년차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또 적극적으로 한 번 키워보려고 예산을 올려서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게 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늘었나요, 아니면 우리 구비가 더 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거는 국비 50%이고요, 시비와 구비가 25%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럼 저희도 25%씩 올라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러니까 같이 우리 구비도 같이 이제 늘은 거죠.
○유형숙 위원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좀 많이 애쓰셔서 중구를 더욱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보시면 사실은 관광특구, 월미관광특구에 또 총 전체 다해서 2억 900이 잡힌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이중에서 두드림문화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따로인가요, 두드림은?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월미관광특구에
○이성태 위원 밑에까지만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구민의 날까지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이게 좀 예산이 저는 뭐냐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자유공원축제, 월미관광축제, 구민의 날, 문화불꽃축제, 물론 구민의 날은 아까 얘기했듯이 격주로 돌아가든 가겠지만 월미관광특구축제 지금 운영비, 운영비만 들어가나요, 이게 추진위원회 운영비만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월미관광축제는 이제
○이성태 위원 활성화축제라는 게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활성화축제에는
○이성태 위원 자유공원축제만 들어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자유공원과 구민의 날 축제 2가지가 월미관광활성화 축제에 있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자유공원 벚꽃축제는 매년 하시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지금 우리 구 대표축제 중의 하나라고
○이성태 위원 근데 예산은 항상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1억 1500 갖고 그동안 쭉 해왔는데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더 올리려고 하시는 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드림하고 기획공연이 있어요. 상세한 내역은 없고 뭉뚱그려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두드림문화공연은 작년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공연인데 이번에 문화 소외지역이라든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공연을 상시적으로 많이 개최해서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교회 이런 데에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공연을 하려고 많이 세웠습니다.
○이성태 위원 축제 예산을 낮추자고 사실은 위원님들 몇 분도 하신 것 같은데 또 증액을 하셨네, 이쪽은 두드림하고 기획공연, 기획공연은 또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획공연도 두드림하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렇지만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버스킹 위주로 해서 지역 예술인들한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승인이 나야 짜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취지는 좋은데 자꾸 이렇게 중복된 축제들이 많이 겹치고 이거를 차라리 그냥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버스킹이나 두드림 공연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꼭 우리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기획공연은 저희 중구에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드림은 저희가 찾아가서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획공연은 무대 있는 데서 하면 영종은 무대 없으면 하나도 못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영종에도 무대가 있죠.
○이성태 위원 어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실내에도 있고 또 바깥에 있는 무대도 있고.
○이성태 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아까 문화유산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문화유산 우리 중구에 지금 아까 또 보면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용역이 있어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독립운동도 문화고, 우리 이것도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인데 2개 합치면 용역비가 1억이에요, 1억, 같이 한 번에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이거를 왜 굳이 왜 이렇게 나누죠? 어차피 문화유산 찾는 거 똑같고, 독립도 문화유산이잖아요. 근데 향토문화라는 말 집어넣고 향토문화만 찾으실 거예요, 이쪽은? 이게 이렇게 중복되게 용역비를 과연 올려야 되는 건지, 저번에는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백범김구선생 찾는다고 용역비 올렸는데 여기는 또 다시 문구를 바꿨네요, 독립운동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백범
○이성태 위원 이렇게 급조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는 백범김구 사업 찾는다고 5000만원 하셔놓고 여기다가 또 다시 독립운동하시고 여기는 또 향토문화 찾는다고 그러고 용역 여태껏 한 번도 안 했어요? 아까 우리 박상길 위원님한테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중구에서 지금 벌써 중구역사가 얼마입니까, 아직도 용역을 해가지고 역사를 찾아야 돼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막 갖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갖다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해서 좀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독립운동 찾겠다고 5000만원 올리시는 게 되냐 이거죠. 심사숙고 그런 거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231페이지하고 240페이지 보면 기획공연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물론 문화회관이지만 똑같잖아요. 지금 아까 기획공연 여기도 실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중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닌가요? 이것도 2억 5000 잡아 놓고 여기는 지금 4억 잡아놨어요. 이것도 다 동일한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공연을 하시겠다고, 아까 금방 실내에서 하신다고 해놓고 이거 문화 기획공연도 실내잖아요, 이쪽에도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이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 실내를 찾든 어디를 찾든 같이 다 연관성이 있냐 이거죠,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것도 예산이 지금 2개 합치면 6억 5000이에요, 공연비만, 우리 저기 축제만 6억 5000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중구가 이렇게 계속,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민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계속 언제까지 축제만 하실 건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을 해 주세요. 공연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렇게 그냥 중복으로 거의 우리 과에서는 중복 아니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이잖아요, 어차피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밖에서 하는 공연이나, 그리고 문화회관 아까 운영비가 여기 보면 12억이 들어가 있죠, 239페이지 맨 아래쪽에 문화회관 운영해가지고 국비가 4400이고 우리 구비가 12억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기획공연 이런 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우리 영종에는 문화회관 있잖아요, 영종에도 하늘문화센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늘문화센터에서 독단으로 잡아놓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처럼 기획공연해가지고 두드림이나 이런 거 그냥 하실지 아직 계획을 안 짰다고 그랬지만 솔직히 문화예술과에서도 제가 항상 영종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가 전혀 저는 못 느껴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영종 하늘문화센터 있고 하니까 뭔가를 좀 새로운 어떤 기획을 하셔가지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24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문화회관 시설관리에서 음향, 조명, 무대시설 유지보수 또 아래쪽에 무대조명 점검 및 유지보수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같은 건 아니죠, 틀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320인가요, 1500하고 1300 맞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같은 맥락,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유지보수비가 근데 하나는 1300이 들어가 있고, 또 1500이 또 그럼 2800이 잡힌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음향, 조명, 무대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 보수비고요, 밑에 있는 1315만 2000원은 그 점검비입니다.
○이성태 위원 무대시설 유지보수나 점검 및 유지보수나 다른 게 뭐냐 이거죠. 자꾸 문구를 여러 개 쓰지 마시고 어차피 유지보수 딱 잡아서 그냥 가시면 되지, 나눠서 이렇게 쓰시냐 이거죠. 다 유지보수 아닙니까, 무대, 음향, 조명 점검 및 유지보수나 무대시설 유지보수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나요?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회관팀장 조정희입니다. 관객 무대시설을 저희가 공연법상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인 무대시설은 무대만 점검하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장비에 대한 그런 점검입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대충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굳이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점검 무대, 조명시설, 무대 점검하면서 유지하시잖아요. 점검하시면서 점검 따로 하고 유지 따로 아니잖아요, 점검을 하면서 유지도 하고 시설 고치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점검 며칠하고 또 수리 며칠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시설 관리하실 때 뭐가 이상이 있으면 가서 하고, 그러면 이거는 정기적인 점검이라는 소리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문화회관담당 조정희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하늘문화센터,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이것도 행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것도 공연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얼마예요, 이게 69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6962만원 중에 국비가 4400만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구비도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에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회관에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기획공연 문화회관 있고, 이것도 있고, 계속 문화회관에서는 모든 행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2페이지 보시면 영종역사관 운영에서 볼게요, 물론 좀 증액이 됐어요, 저번에 2억 얼마밖에 안 돼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내실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 돈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시설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돈이 실제 전시해야 하는데 1500 정도밖에 안 돼요, 쓰시는데, 설치비 4000만원 잡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이게 과연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영종에 역사관이 과연 발전이 되겠어요? 지금 아까 문화회관 이런 데는 이렇게 공연 하는데만 이렇게 몇 억씩 쓰면서 여기는 지금 3억 가지고 인건비 주고, 시설 유지보수하고, 기획전시 특별기획전 조금한 거 뭐하실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공연 한 번 하는 데는 몇 억씩 쓰시면서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방범문 설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우리 박물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음료수 하나 사먹을 데 없고요, 먹을 게 없답니다. 그래서 매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혹시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아니 아이들이 놀러오면 아이들 프로그램이 2개나 있는데 가족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물 하나 사먹을 데 없어서 못 먹고, 아이들이 와서 간식 하나 먹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얘기 들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요? 이거 지금 시설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허허벌판에 덜렁 건물 하나 있는데 뻔히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요,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예산에다 그렇게 막 갖다 공연하는데 몇 억씩 쓰고, 거기 아이들 좀 와가지고 물 하나 사먹고 음료수 하나 사먹을 장소도 없고, 다시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 맨날 축제, 공연, 불꽃축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축제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축제나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맨날, 한두 가지만 하고 마시고, 실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도 좀 씌자는 거죠, 돈을, 매점도 분명히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위원님, 매점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본 위원들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차게 하자는, 그리고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3억 15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본 위원들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차게 하자는, 그리고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3억 150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현재 본예산 상에는 월미관광축제 예산에서는 3억 4000만원이 감소됐고요. 지역문화예술행사로 예산이 2억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내실 있는 어떤 예산, 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재무과장 김기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요, 하단에 국내 여비가 한 280만원 정도 줄었는데 출장을 내년에는 덜 가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저희가 이제 과에서 저기한 건 아니고요.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비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여튼 여비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잘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249페이지요, 상단에 복식부기회계 결산 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가, 수수료가 이렇게 일정 프로 이렇게 있나요, 고정적으로?
○재무과장 김기웅 네, 그래서 3개월 쓰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 공인회계사가 와서 저희 과에 매일 오지는 않지만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상주하면서 회계서류 전산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한 분이세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한 분이 3개월 정도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이분은 어디 거주자예요?
○재무과장 김기웅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이거 할 때마다 다시 결정을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대개 인천지역 주민이 와갖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검토를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저희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이거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기웅 이게 이제 저희 재무과에서 거의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박상길 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기웅 차량선박비 얘기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네, 차량운영비를 보니까, 그 옆에 251페이지 보니까 소형화물차 2대 대체는 뭐 있는 거를 낡아서 교체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신규는 왜 또 신규가 1대가 필요한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도시공원과에서 그쪽으로 사서 거기로 이제 보내줄 건데요. 아무래도 도시공원과 현재 차 쓰고 있는 게, 이것도 사실 신규라고 해놨지만 차들이 많이 필요하고 낡은 게 있어서 이쪽으로 1대를 사서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기존 소형 승합차는 몇 인용인가요, 몇 인승?
○재무과장 김기웅 현재 저희가 11인승이었고요, 버스 대형버스 1대하고 45인승 이거 구에서 운영하는 게요, 25인승 1대, 그다음에 15인승이 있는데 15인승은 영종 출·퇴근차량으로 쓰기 때문에 8명, 7명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나가고 단체로 어디 가고 이럴 때는 차가 이런 11인승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차량이 있는데도 7, 8인승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시죠?
○재무과장 김기웅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기웅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차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전기차량 구입이 3대, 3대 이렇게 6대인데 이거는 전기차량을 구입하라는 뭔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이제 국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현재 차량을 전기차로 전부 대체하는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거 여기는 구입으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 6대를 구입하지만 4대 정도가 내년에 또 폐기처분 들어갈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2대 정도만 늘어나는 건데, 이 2대 정도가 늘어나는 건 현재 우리가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차를 대체해서 차를 신청해서 나가잖아요. 차량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건 아는데요. 굉장히 불편한 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전기를 항상 충전을 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킬로수가 많이 못 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가 볼트 같은 것도 그렇고, 킬로수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영종도 같은 데도 충분히 왕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를 사도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요, 공유재산 용역, 실태조사 용역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재무과장 김기웅 이거는 전문 용역사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건데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여태껏 우리 중구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공유재산?
○재무과장 김기웅 직원들이 했죠.
○이성태 위원 직원들이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그런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측량 같은 걸 못하잖아요.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구가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전문
○재무과장 김기웅 예전에는 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몇 년 정도 계속해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일을 거의 안 하셨다는 소리
○재무과장 김기웅 아니요.
○이성태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관리도 하고 하는 건데
○재무과장 김기웅 평수하고 위치하고 이런 건 현재 다 알고 있죠, 조사를 직원들이 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측량을 하는 거, 전문회사에다가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집들이 깔고 앉아있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라서 위치변경
○이성태 위원 그걸 제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구가 생긴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그것도 1억 들여 가지고 공유재산을 조사한다는 게 좀 의아한 거죠.
○재무과장 김기웅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시 구유지는 저희가 어디에서 몇 번지에 어떻게 있는 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측량 같은 게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미흡할까봐 전문측량사가 있는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정확한 측량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거를 하시냐는 거죠. 저는 구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이제 왜 이거를, 여태껏 그러면 안 하고 직원들이 하셨다는데 그럼 몇 번 하셨으면 직원들이 이거는 저희 못합니다, 측량도 기술도 없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것도 그걸 알면서도 계속 직원들이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걸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1억을, 그것도 다른 데들은 보통 5000인데 이거는 측량기구 때문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기웅 그렇죠.
○이성태 위원 이건 또 기간도 오래, 얼마 정도 해요?
○재무과장 김기웅 3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3개월 만에 끝나요, 이게 다? 보통 용역을 1년 정도 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250억 필지니까요.
○이성태 위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게 좀 빨리 이루어져서 관리가 좀 더 제대로 됐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김기웅 내년이라도 열심히
○이성태 위원 1억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재무과장 김기웅 네,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강후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전기자동차 구입 보면 시비는 지원을 못 받나요,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강후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전기자동차 구입 보면 시비는 지원을 못 받나요,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현재 관에서 사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사는 거는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국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데 시비보조를 받을 때 비율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비가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는 구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차량가액에 국비는 아예 정해져서 그렇게 떨어져요. 지금 2700만원씩 받았잖아요. 그게 정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가액을 (청취불능) 4800만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구비를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국가적인 어떤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앞으로 추세가, 그러면 국비를 많이 더 지원을 어떻게 따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기관에 똑같이 나가는 사항이라서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웅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요,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꼭 6000원, 7000원, 3000원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이유는 이 금액이 정확하다는 소리예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딱 떨어지게 이렇게만 지출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박상길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56페이지 중간에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0만원 그다음에 맨 뒤에 260페이지 보면 구세징수 포상금 20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3000만원, 2000만원 구민한테 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이거는 징수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각 과에 개별법으로 부과·징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요, 260페이지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포상금, 구세징수 포상금 2000만원이 뭔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셔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257페이지요, 중간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인데 이것도 1563만 2000원 그런데 이분한테, 연구원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나 학술, 조사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요. 또 저희한테 유용한 정보도 주고 그래서 이게 1563만 2000원은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지자제마다 다 전전년도 보통 교부세, 보통세 그걸로 해서 선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강사비라는 거죠?
○세무과장 홍순철 강사비, 교육비
○박상길 위원 교육비.
○세무과장 홍순철 정보이용료 이런 거 입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약간의 금액이지만 감액이 돼서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왜 그러냐면 전전년도로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전전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받으면 더 내는 거고, 적게 받으면 덜 내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6페이지요,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라고 해서 279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차세대시스템이 무슨?
○세무과장 홍순철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라고 해서요, 지금도 이제 구축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그런 기술들을, 신기술이죠, 그런 걸 도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기술비로 차세대 이게 뭐냐면 타 부처랑 연관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자료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일반 우리 구청 내에서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타 기관 국세청 이런 기관까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도 하고, 부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거는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좋죠?
○세무과장 홍순철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 구세는, 우리 자주재원인 국세는 좋습니다. 상위권에 듭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체납액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안 걷히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홍순철 체납액도 비슷합니다.
○이성태 위원 비슷해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성태 위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좀 많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 홍순철 왜 그러냐면 체납액이라는 게 이제 부도나, 사업장 폐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지역에 더 많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인 체납액은 비슷합니다.
○이성태 위원 세수증대 부과세 징수하는데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어요, 보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좀 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세무과장 홍순철 몇 페이지죠?
○이성태 위원 256페이지.
○세무과장 홍순철 어디 부분이죠?
○이성태 위원 256페이지에 세수증대.
○세무과장 홍순철 네, 줄어서요?
○이성태 위원 700만원 정도 (청취불능) 건가요? 많이 줄은 건 아닌데.
○세무과장 홍순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고지서를 고지서 자체를 그쪽으로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고지서 하는 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우리가 지방채가 지금 꽤 되잖아요, 저희가.
○세무과장 홍순철 지방채요?
○이성태 위원 네, 한 3년 사이에 거의 다 대부분 발행한 거잖아요, 지방채를.
○세무과장 홍순철 네,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을
○이성태 위원 빚을 그러면 잘 지금 갚는데 큰 지장 없이 가고 있나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성태 위원 상환이자도 원금도 내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잘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성태 위원 제가 별개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요, 중간쯤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인데 저희 구에는 7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총 15대이고요. 그중에서 행복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공공기관이든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유지비를 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 유지비가 연이죠, 연?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박상길 위원 의외로 꽤 드네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1대당 연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구매 구입인데 이것도 저희가 몇 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지금 현재 26대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구청에 3대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센터에 23대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3개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지금 26대 중에 내구연수가 5년인가 그런데요, 대부분 내구연수는 지났는데 심한 것만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그러면 내구년도가 5년밖에 안 돼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근데 거의 지금 10년 돼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요,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이게 지금 작년에는 없는 신규사업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그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던 게 20년이 경과돼서 노후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최신 환경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해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기초단체별로 인구기준으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거 좀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게 총 148억 정도 되는 건데요. 그중에 국비가 82억 정도 되고 지방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기초단체별로 나눠서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렴한 금액이네요. 그다음에 272페이지요, 상단에 플로터프린트가 1000만원이나 가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게 도면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면이 A4용지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저희가 없었어요, 이 프린터가?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동안 영종에 있는 교통지적과 것도 빌려 쓰고 이런 상태라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 구도심에 없다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박상길 위원 274페이지요, 중간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아까 키오스크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키오스크 운영이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게 저희가 도로명주소하고 그런 도로명 안내 시설물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료를 내는 차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우리가 대여비가 1300만원이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박상길 위원 년이에요, 이것도?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요,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밑에 보면 무인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이라고 했잖아요, 새로 하는 건데 어디, 그러면 공항에 설치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아니요, 신흥동에
○강후공 위원 신흥동에?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거기 외국인청이 있습니다. 신흥지구대 있는 데 바로 그 위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청에서 그동안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오는 민원인 서류가 잘못되면 떼어갖고 오라고 하면 거기서 율목동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영종1동 현장민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1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강후공 위원 그 밑에 보면 영종1동 현장민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거는 지금 영종1동이 아파트가 내년 1월부터 입주가 되는데요.
○강후공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거를 이제 현장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면 내년 1월에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2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저희는 기계만 영종1동에다가 사주고, 영종1동에서 그쪽에 적정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사무실을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 영종1동 직원이 파견을 해서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그런 필요한 기기들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네요, 좋은 기계네요. 그리고 268쪽이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비라고 했는데 여기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을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등록 다시 먼저처럼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거 아니고 프로그램만
○강후공 위원 프로그램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그거 하는 거지, 다시 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요, 지적재조사는 매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2030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계속?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계속 사업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이게 근데 한 번 조사를 하면 바뀌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계속 하시는 건지?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지금 원래 사업추진 있었는데 거의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올해 삭감 된,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거는 월미지구 확장이 되면 조정금 19억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성태 위원 빠져서?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올해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19억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거고요.
○이성태 위원 다음에 또 만약에 필요하면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거 지적조사, 측량조사는 19년도 신규사업으로 북성지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계가 확정되면 그때 조정금이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을 세울 겁니다.
○이성태 위원 추경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274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지금 사실 원도심은 도로명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한 데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거는 없고요.
○이성태 위원 관리나, 안내판이나 이런 걸 지금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훼손되고 또
○이성태 위원 근데 영종에 이번에 국제도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저는 아직 체크는 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지금 난 상태인데 내년에 전혀 도로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내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서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지적업무는 원도심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하고요. 영종지역은 교통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도로명주소사업도 그쪽에서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영종에서?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요, 지금 여기 열린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한 17억이 감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그게 아까 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이게 이제 열린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은 큰 틀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9억이 2018년도에는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17억 정도의, 1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