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 1권역 우리구, 강화, 수원, 파주, 화성에 우리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은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2017년도 1권역 통합사업으로 지정을 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이동한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게 되겠으며 국내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석하여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 전개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보존)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2∼4개 지자체를 묶음으로서 관광객이 3일 내외의 기간 동안 실제로 여행 가능한 지역의 범위로 교통중심지 또는 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하여 10개 관광권역을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주관 하에 관광권역 내 지자체간 협의체 등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단계 진단, 2단계 개선, 3단계 마케팅 과정을 거쳐 최대 5년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평화안보코스로 인천, 파주, 수원, 화성지역이 2016년 12월 26일 최종 선정, 권역 컨셉 브랜드는 ‘별별이야기 여행 권역’이며 2017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중구는 국·시·구비 3억 1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사업으로 예산 9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1톤 트럭을 개조 및 랩핑 디자인 작업을 실시하고 8300만원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우리구 주요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안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우리가 3억 1500만원 중에 1억 8000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자원화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차량은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8300만원을 민간에 위탁을 주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마포구 사례를 예시했던 거고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차량도 최근 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마포구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런 게 운영됐다고 저희가 사례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럼요.  도색 다 하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므로 관련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체계를 간소화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번경하였으며, 안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3호로「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의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되어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을 삭제한 것으로 전부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하고 사안이 약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고라든지 약재가 오래된 걸로 갖고 있다든지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환자 앞에서 사진 찍는 거 그런 것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대마가 영종지역하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합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선희   (방청석에서 답변) 예방의약팀장 이선희입니다.  예산은 나와 있는 금액이 재난위험현장 출동여비하고 자동제세동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따금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찍은 것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 옷을 입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2017년 건강증진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상반기 실적이 아마 5월말 정도 취합한 건데요.  35회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건강증진담당 백성희   (방청석에서 답변) 건강증진팀장 백성희입니다.  저희 건강과일바구니는 미래세대의 아동청소년 영양사업과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산은 지금 1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통합보건사업 예산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이거는 인천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긴다면 시청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4층에 미추홀문화회관이 나가면 그 자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시내지역에 한사람이 전담을 하는데 그 사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시내지역에 한사람, 영종지역에 한사람이 각각 한사람씩 전담하고 있고요.  그 사람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 중에 저희가 지도원을 따로 뽑아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은 저희가 금연대상 시설이 4500개소 정도 되다보니까 낮에 할 수 없는 곳 위주로 PC방이라든가 밤에만 주로 운영되는데 아니면 밤에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중학교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학교 쪽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해서 협력해서 교육이나 골목지도 더 강화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11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결과를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종 분과 같은 데서는 요즘 공항공사에 공시지가 문제라든가 관계부처에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고요.  원도심 분과 같은 경우에는 내항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런 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에다가 건의하고 관계부처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일들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제도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용역하는 지방재정학회에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현재까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니요, 중간보고회를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당시에 주요 토의내용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항목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무 예산부분 반영을 통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기관에다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과제 수행을 해 달라고만 했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중간체크 한번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포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현재까지는 신규설치 외에도 보수할 것들을 계속 보수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체육시설 바닥이나 조명 같은 것도 이상이 있는 것들은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데에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 나갈 수 있으면 저희는 현재 당일에 나가고요.  적어도 1, 2일 안에는 현장 확인을 하고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기금은 신규설치만 하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처음에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는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 관리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동에서 건의를 받았고요.  관리부서하고 사용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쪽 의견이 처음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길어졌고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테니스장은 가봤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족구장, 테니스장 같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저도 족구장 사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일단은 확인을 하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관광진흥실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트리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위원님, 저희가 트리축제하고 같이 겸할 수 있게끔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거 디자인이 나오는 대로 볼거리를 같이, 그 거기에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을 같이 해서.  트리축제할 때는 그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자꾸만 바뀌는 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저희도 전국에 그렇게 시설이 잘된 곳이라든지.  위원님 사진 좀 찍어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방에 잘 된 곳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으면 전국 어디나 달려갑니다.  갔다 와서 우리구에 접목시켜서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왔다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옥외 광고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일단 당초에는 정기권 전용으로 교통과에서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정기권 수요보다도 개별적인 입차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개인 일반 주차장으로 운영하되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무인으로, 그러니까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카드를 입력해서 나갈 때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교통과에서 공사진행 중인데요.  7월중에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홍보는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지금 수입은 안정적으로 그때 어시장에서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숙련된 어시장 주차관리원보다는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2개월 동안 운영해서 안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관리원들하고 의견 들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할 사항이면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끝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운영은 지금 저희 회원수가 작년 동시간대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다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초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든지 이용수칙 같은 것을 정립한 게 있어요.  그러한 민원들이 조금 있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그것은 새로 개설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점검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다보면 더 편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중주차, 외주사람들의 장기간 방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지금 그것은 실무진에서 기계라는 게 항상 오류가 조금씩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준비들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무인으로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거기 벤치마킹도 좀 하고 요즘 대부분 그렇게 운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인천시 전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10월까지는 저희가 주3회 월, 수, 금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7월, 8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안 하고요.  5월, 6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 10월, 11월 하는데요.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는 전부 주마다 차있고요.  11월달에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차 홍보를 다시 해서 11월달에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그렇죠, 그 정도밖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공문은 다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해당 교육기관, 중학교에도 보냅니다.  수영시험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참여를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학교기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상반기 내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저희 관내학교 중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원거리다 보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참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6개교가 다 관내학교가 아니라 지금 중구내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그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