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7월 6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개의)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영종 그쪽에는 물 피해가 없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먼저 번에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는 왔었지만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종지역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와도 바다로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습니다.
○유명복 위원 며칠 전에 비온 거 가지고는 큰 피해라든가 아니면 해갈에 도움이 된다든가.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일단 가뭄은 해갈이 됐습니다.
○유명복 위원 318쪽 밑에 보면 모터 제어판 교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쓰게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63개소입니다. 영종 전 지역에 있는데요. 현재 사용자는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스위치를 올리고 물을 틀고 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낙뢰가 많이 치다 보니까 제어판 이런 것들이 번개에 의해서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를 수리해야만 이 농업용 관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리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수리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이 쓰면서 작동 부주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런 것도 있고 한 20% 정도는 작동불량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암반 관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래나 이런 오염물질들이 올라와서 모터랑 그런 것이 고장 나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1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주기적이지는 않고요. 63개소 중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농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도 교체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죠? 과장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 동네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017년도 영종지원과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후반기에도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017년도 영종지원과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후반기에도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깨끗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좀 봐 주세요. 현재 유원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죠, 휴가철이니까.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네.
○임관만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행락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불쾌해요. 그러면 그 부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저희가 해수욕장은 청소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여름철에는 10명을 동원해서 낮에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무단투기한 것을 치워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단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행락객들이 와서 불쾌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까 먹는 문화가 많이 되어 있죠? 횟집이 많이 있는데 호객행위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저도 관광지에 가면 호객행위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이 집으로 가야 되나, 저 집으로 가야 되나. 그거를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인들이 용유해변, 마시란, 을왕리, 왕산 이렇게 와보고 해변가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변가에서 조금 벗어난 뒤에 녹지지대 이런 도로주변 이런 데가 상당히 폐기물과 쓰레기가 많다. 청결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외부에서 많이 들어요. 그거는 용유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항만공항수산과, 청소과가 같이 해서 용유지역이 지리상, 형태상 면적도 넓고 완전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까 임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유지역을 한 바퀴 쭉 둘러볼 때 더럽다, 청소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인들이 용유해변, 마시란, 을왕리, 왕산 이렇게 와보고 해변가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변가에서 조금 벗어난 뒤에 녹지지대 이런 도로주변 이런 데가 상당히 폐기물과 쓰레기가 많다. 청결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외부에서 많이 들어요. 그거는 용유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항만공항수산과, 청소과가 같이 해서 용유지역이 지리상, 형태상 면적도 넓고 완전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까 임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유지역을 한 바퀴 쭉 둘러볼 때 더럽다, 청소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친환경조성과 홍종철입니다.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 쾌적한 친환경 거리 조성 좀 봐 주세요. 제가 좀 전에 쓰레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쪽 지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왕산해수욕장 있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왕산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임관만 위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다 보면 북항이라고 바닷가 나오죠? 군부대 있고 수문통 있고, 감이 안 오세요? 거기 고물상 하나 있죠, 군부대 있는 데에. (청취불능)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해요?
○위원장 김규찬 북측 도로요.
○임관만 위원 거기에 수문통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아까 유원지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아마 김규찬 위원장님이 아실 거예요. 어제 다녀왔는데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행락객이 아마 거기에서 야영하고 버리고 가나 봐요, 엄청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내려서 봤더니 비가 와서 바다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위원장님이 아실 거예요. 거기가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엄청 많아요. 버린 거니까 조속히 치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치워야지 거기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적으로 쌓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한번 거기가 지저분해지면 버리고 가요, 사람들 심리가. 거기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일단 생활쓰레기는 자원순환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임관만 위원 제가 볼 때는 행락객들이 거기에다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어느 부서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한 명씩 해서 현장에 가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334쪽 중간에 추진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생활민원 발생시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최근에 여름에 창문을 많이 열어 놓으니까 하늘도시 쪽에 아파트 짓는 데가 많아서 특히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많이 나가시나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민원이 오면 즉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즉시 안 나가면 화를 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거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힘들어집니다.
○유명복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줄 사항이 있나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보통 보면 아침 한 6시 넘어서 7시 사이에 공사장에서 떨어뜨리고 이런다, 시끄럽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출근하기 이전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찾아가서 공사장에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하지 말고 9시 넘어서 해라 사업자한테 얘기하죠. 아니면 또 민원인이 소음 측정해 달라고 하면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뒤쪽에 보면 336쪽 중간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객행위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실질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유명복 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요? 청소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경찰서에서 불시에 단속해서 위반됐을 때 저희한테 넘어오면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거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야간에도 하지만 주로 낮 시간에 점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주류제공 위반에
○유명복 위원 결론적으로는 경찰관들이 점검하면 그거 가지고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그렇죠, 경찰관이 오면 손님들을 봐서 어려보인다 생각하면 신분증 제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적발하죠.
○유명복 위원 왜 물어보냐면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만 경찰관이나 행정지도원이 와가지고 왜 청소년들을 받았냐 하면 업주들이 짜증내고 구청이라든가 경찰서에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청소년인지 확인해 가지고, 주류판매를 하나. 저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것도 민원인한테 잘 설득시킨다거나 잘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항신도시 열병합사거리에서 하천 있잖아요. 열병합사거리에서 건너가지고 스태츠칩팩코리아 가는데 그 사이에 하천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수폐수처리가스관이 있는데, 배기가스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경제청 소관인가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화해서 내보낸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새벽에 냄새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인천공항에너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오는 건지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들어보면 그쪽에 하천 중간에 배기관이 있어요. 하수, 오수처리하고 나오는 배기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런 거는 조치를 해야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항신도시 열병합사거리에서 하천 있잖아요. 열병합사거리에서 건너가지고 스태츠칩팩코리아 가는데 그 사이에 하천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수폐수처리가스관이 있는데, 배기가스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경제청 소관인가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화해서 내보낸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새벽에 냄새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인천공항에너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오는 건지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들어보면 그쪽에 하천 중간에 배기관이 있어요. 하수, 오수처리하고 나오는 배기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런 거는 조치를 해야 되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죠.
○위원장 김규찬 신고는 들어왔는데 그리로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확인 좀 해 보시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2017년도 기반시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자원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관리 관광시설이니까 행락객이 오니까 거기 어제 제가 개장하는 걸 가서 봤어요. 일부는 좀 그전보다는 물색깔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행락철이 아니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인천의 명소가 되려면 좀 더 해변가라든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행락객이 왔을 적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도색도 하고 환경적으로 많이 했겠지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행락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업무가 정말 많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74페이지 타워조명 교체하신 거요. 교체해 보시고 요즘에 조명 켜보셨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켜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떠세요? LED로 바꾼 다음에 조도는 잘 나오나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종전보다 굉장히 환한 걸로 야간에도.
○한성수 위원 전기료도 많이 줄었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전기료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LED가 사실 반영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도 있고 해서 반영구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기는 한데 조도도 잘 나오고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조도가 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괜찮다고 하시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341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건데 영종·용유지역에 비포장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341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건데 영종·용유지역에 비포장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또 골목골목에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데 깨진 데도 있고 영종용유지원단이 결성되고 기반시설과에서 비포장도로를 포장하고 또 노후, 파손된 도로를 많이 하고 계셔서 많이 개선됐는데 저는 어쨌든 영종·용유지역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최소한 다 포장을 해야 된다, 100% 포장. 그래서 도로 비포장률 제로 사업을 펼쳐 주십사. 최소한 차가 다니는 데는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김규찬 아직도 많죠. 논골, 동강리 가면 아직도 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비오면 쑥쑥 들어가고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들어가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비포장률 제로 달성할 수 있겠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비포장 있으면 계속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죠.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이니까. 345쪽에 보시면 영종미개발지역 1-3호선 4구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지금 346쪽에 보시면 1-3호선 4구간, 1구간은 했고 4구간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 3구간 했고 잔여구간 했고요. 돌팍재로 가는 거 했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잔여구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돌팍재 가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1-3호선 2구간 긴마루 교회에서 미단시티입구 지하차도 거기까지 연결된 거 맞죠?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중단됐죠.
○위원장 김규찬 그게 민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계획에도 없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거기 일부 토지가 좀 등기상의 등록정정토지라고 해 가지고 실제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현황상 면적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한 300평 정도가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록정정토지를 정리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를 강력하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적과하고 지적분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는데 소유자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서류상 등기부등본상과 실제 토지가 면적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를 그리로 내려면 하면 보상하는 면적은 실면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주변까지 사줘야 되서 그런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그런 게 아니고 지적정리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지적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정리는 따로 하고 그 면적만큼만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면적이 나오려면 지적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규찬 면적은 도로폭만큼 하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그게 분할이 돼서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보상할 수가 있는데 분할자체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분할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보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네요. 그러면 그게 쉽지 않겠네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우회적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위원장 김규찬 도로 루트를 변경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많은 업무,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에도 계속 고생해 주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영종용유지원단이 이렇게 생겨서 영종·용유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되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2쪽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도시농업 하늘도시 제1호 근린공원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참여 반응이 어때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반응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구좌가 다 나가지 않고 좀 남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유명복 위원 아까도 고구마라든가 고추를 심었다고 하는데 다른 거는 더 심지는 않고 그런 종류만 많이 심었나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개인의 각자 취향에 따라서 심는 거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옥수수 심는 분도 계시고 감자도 심었고 각자 모종을 사다가 심는 거기 때문에.
○유명복 위원 아까 254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개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2만원입니다.
○유명복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물주고 하는 비용은 안 받고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일절 받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들어갈 비용은 없고 이용주민이 씨앗하고 모종, 수도가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떠다가 관수하면 되는 시설입니다.
○유명복 위원 평수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3평입니다. 1구좌가 3평입니다.
○유명복 위원 만약에 한 사람이 4만원 내면 2구좌를 살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그게 처음에 분양할 때 많이 몰리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1구좌로 한정했다가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2구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도시농업이 원도심 쪽에도 필요한 게 많은데 그나마 영종 쪽에 있어서 다행인데 과장님은 이쪽에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이런 도시농업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앞으로 도시농업이 대세인데요. 서울시에도 도시농업 행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팀이 하나 구성돼서 도시농업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도심지에는 텃밭을 만드는 거거든요. 토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옥상텃밭상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유명복 위원 자기 집 빌라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데다가 해 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습니다만, 저희 관할이 아니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90페이지 가족형 생태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7월 13일 개장 준비를 하고 계시고 9억이 매칭사업으로 투입됐는데 향후 개장되면 아까 보고는 들었는데 안전요원 투입한다든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관리용역이 별도로 나갑니다. 안전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2명, 주차요원 해 가지고 관리가 될 겁니다. 늘 관리하고 청소 끝나고 그 이튿날 다시 투입돼서 질서유지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임관만 위원 늘 아시겠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관의 책임입니다. 수질도 지하수 관정으로 하신 것 같아요. 수질도 특별히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거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무료입니다.
○임관만 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네요, 인건비가.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게 아마 무료가 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그래서 보험도 다 가입시켜 놨고요.
○임관만 위원 왜냐면 물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물에서 또, 옛말에 있죠. 안 좋으면 접시물에 빠진다는 그런 뜻이 있듯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7쪽 선녀바위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신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현지 민원이 상당히 격해져 있던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어떤 민원이요?
○임관만 위원 선녀바위에 갔을 적에 현지 민원이 있는 거.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제가 그때 없었는데 화장실 샤워장 위치 문제는 조정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이쪽 길 건너 주민께서 조망권 문제를 제기해서 건물을 조금 후퇴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현지인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또 구정에도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방문했을 적에 보니까 격하시더라고요. 그날 과장님 안 계셨죠?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임관만 위원 아주 격하시더라고요. 불미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내리자마자 저한테 아주 심하게 하시기에 저도 창피 했고요.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88쪽에 보니까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요새 상업광고 붙이면 현수막 붙이면 즉각즉각 떼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시민운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형 생태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아주 잘 하셨어요. 영종·용유지역에 이런 물놀이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했는데 잘 해 주셨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하다보면 민원이 생기죠. 수질관리가 안 됐다, 눈병, 피부병이 생긴다, 이런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세계평화의숲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중구청이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될 텐데 세계평화의숲과 연결돼서 유수지공원과 관련돼서 아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즘도 계속 민원 넣고 있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88쪽에 보니까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요새 상업광고 붙이면 현수막 붙이면 즉각즉각 떼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시민운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형 생태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아주 잘 하셨어요. 영종·용유지역에 이런 물놀이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했는데 잘 해 주셨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하다보면 민원이 생기죠. 수질관리가 안 됐다, 눈병, 피부병이 생긴다, 이런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세계평화의숲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중구청이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될 텐데 세계평화의숲과 연결돼서 유수지공원과 관련돼서 아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즘도 계속 민원 넣고 있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그거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유수지공원 조성계획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추경에 일부 시설 보완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 숲속도서관시설, 그다음에 탐조시설 우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금년도에 시행하고 나머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난번에 운북IC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중구청에 예탁해 놓은 기금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시설이 다 집행됐고요. 보완하고 협의해서 이미 지난해에 다 정리됐고요. 추가로 세계평화의숲 측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번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다음에 추경에 조그마한 돈이라도 들여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잘 하셨습니다. 397쪽에 보면 아까 임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날 선녀바위쉽터 화장실 설치사업 그날 주민이 격렬하게 항의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화장실 위치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고 발에 모래가 묻는 상태로 와서 몸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데 위치가 너무 멀고 도로 쪽에 가까이 있고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조감도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시설계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쪽 모래사장에 가까운 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민원인하고 해결이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예요? 의견 반영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잘 하셨어요. 합리적인 민원 이런 것은 반영해서 잘 하는 게 좋죠. 전반기에 영종·용유지역에 공원도 많고 녹지도 많고 관리할 게 많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반기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용유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여기 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아직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영종·용유, 무의지역에 광명 행락철이잖아요. 아쉬워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행락철에 사전에 이게 준공이 됐으면 관광객의 불편이 좀 더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임관만 위원 과장님도 노력하셨겠죠, 여러 가지. 예산 시비도 문제고 여러 가지 내시 관계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올해 좀 더 일찍 했으면 이번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의 불편이 덜 했을 텐데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셔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01쪽에 영종·용유지역 공영버스 운영지원관련된 건데요. 공영버스 관련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01쪽에 영종·용유지역 공영버스 운영지원관련된 건데요. 공영버스 관련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무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오지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규찬 공익성이 중요한 거죠. 원래는 좀 더 자주 해야 하는데 30분 간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원래는 사실 우리 공영버스로 운영할 게 아니고 시내버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버스를 할 수 없이 운영하는
○위원장 김규찬 시내버스 늘리고 시내버스 사각지대는 공영버스로 늘리고. 지금 인구가 벌써 7만명 다 되어 가잖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점차적으로 시내버스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406쪽에 보면 영종·용유지역 개발부담금 체납이 꽤 많은데요. 148억원 이거 준공이 된 거잖아요. 준공이 되고 입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시다시피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해제되면서부터 깡통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입주를 못하고 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과거에 대출 받아가지고 보상을 바라고 산 사람들인데 보상이 안 되니까 전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저는 건물이면 임대하든 입주하든 지금 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이거를 왜 놀리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대부분 미개발지역.
○위원장 김규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다, 이런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보상 받으려고 주택보다도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많이 지었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늘 신도시 영종·용유 주차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운서역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증축을 하든가 그거를 구가 받아 가지고 구립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운서동은 경제청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940면 조성이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구로 넘긴다고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내년 말쯤에는 완공될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넘어온다 이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운서역 앞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940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상가 안에 들어가면 운서 제2주차장 그것도 신도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주차장은 안 만들어 주고 주차단속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신도시에도 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비어 있는 터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준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주차 딱지를 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차량 대행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차시설은 잘 잡혔는데 불만을 가진 주차질서가 잡힌 거지 주차할 데는 없다는 거죠. 어디는 단속을 하라 마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민원 받는 거는 신도시에 코너 이런 데는 주차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완전히 단속해서 견인해 가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데도 주차단속이 안 돼서 유모차를 들고 내려가야 된다, 이런 민원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두 군데 빠진 데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모양이에요.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영종역 주차장은 언제 만들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영종역을 이번 추경에 4억 올렸습니다. 거기가 노외주차장으로 하려고 10억을 세웠는데 광장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광장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위원장 김규찬 광장이기 때문에 노외가 안 된다고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장 김규찬 이상하네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래서 노상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큰 대로 옆에?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닙니다, 자리인데요. 광장도 도로의 개념으로 봐서 노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하늘도시 최근에 주차단속이 늘어났습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하늘도시 7월 3일부터 이번 주부터
○위원장 김규찬 주차단속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은 하늘도시에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고 단속만 한다고. 진로마트, 특정기업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노상에다가 다 주차하다가 견인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 원래 하늘도시를 조성할 때 왜 인천시는 거기에 주차장을 안 만들었을까요, 공영주차장을?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공교롭게도 보니까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개인들한테 파는 주차장만 있지, 도시계획시설로. LH공사 전부 다 개인들한테 팔아먹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차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근본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인천시의 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를 탓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단계에서 안 해 놓으니까 도보를 이용하는 분은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왜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고 주차단속을 하느냐 주민간의 갈등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도 지금 7월 3일부터 단속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담당자도 힘듭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인천시 보고 돈을 달라고 해서 사세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늘도시를 분양해서 토지개발이익금은 많이 남겼으니까 왜 주차장은 안 했냐 개발이익금을 달라, 우리가 사서 조성하겠다. 그렇게 하든가 대책이 나와야죠. 진짜 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죠. 대안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상가부지 내에 상가주차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일날 나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비어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 좀 하고.
○위원장 김규찬 거기는 신도시니까 상가주차장을 즉각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공항신도시처럼 묵혀놓는 그런 상가주차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하늘도시에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인천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오면 중구 예산으로 하든가 안 되면 인천시에서 받아오든가 해야죠. 원천적으로 책임은 인천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법상 문제없는지 한번 따져 보세요. 왜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고 그 넓은 땅에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왜 안 만들었는지 제가 봤을 때 뭔가 법적으로 따져보면 잘못된 게 나오지 않을까 감으로 추측해 봅니다. 하늘도시 정도의 부지를 조성하면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차장법에?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개인들이 사서 1, 2층은 상가로 하고 위에는 주차장을 하는 그런 주차타워식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그거 안 되죠. 공영주차장 부지를 왜 파냐고요. 팔면 안 되지 인천시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인천시가 판 게 아니라 LH 땅입니다, 전부 다.
○위원장 김규찬 사업시행자가 LH이고 도시개발공사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하게 되어 있으면 남겨놔야 되는데 그거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있기는 있었는데 LH공사가 팔아먹었다고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주차장 부지를 개인한테 팔아먹었어요. 저희도 알아보니까요.
○위원장 김규찬 개인이 사서 뭐 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직 주차장을 못 지은 거죠.
○위원장 김규찬 개인이 사서 주차장을 안 지은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현재는 공터로 남아있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그거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니죠, 사설주차장 부지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인천시가 공익성을 버리고 장사 이익만 취했단 말이죠, 인천시도. 그거는 인천시가 개인기업이나 똑같죠.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나요?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LH와 도시공사가 그렇게 한 거지. LH, 도시공사를 탓할 일도. LH, 도시공사가 잘못했죠. 공공기관 아니에요? 하나는 국가공기업이고 하나는 지방공기업인데 아주 행정이 잘못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하든가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니까 인천시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세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단장님 맞죠, 제 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