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3077억원보다 453억원이 증액된 353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0.3%인 318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9.7%인 343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증감액 현황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재원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40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지방세의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13억원, 재산세가 2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이 1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세입액을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재산세환금액을 지난연도 수입에서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지방세 전체적으로 총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이 증가하여 총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와 연안동주민센터신축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4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40억원,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 10억원, 연안동주민센터 신축 6억원 등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총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는 국비는 사회복지비 등 내시액 조정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사업비 88억원 등이 교부되어 10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503억원 중 8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원 중 31억원 등 총 1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조정결과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8.14%에서 36.80%로 재정자주도는 47.75%에서 47.41%로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1회 추경대비 45억원이 증가한 총 343억원으로 이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4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동1공영주차장 조성비와 송월동 동화마을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시비보조금 16억원 지원되어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11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85억원으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업비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31억원 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와 8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67.35%인 18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 공사비 등 도로분야의 146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1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48.63%인 7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답동성당 사업비 40억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경관조성사업비 14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 공공행정분야로써 29.6%인 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안동 청사 신축비 10억원, 인력운용비 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7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0.02%인 956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분야가 18.37%인 58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도 14.4%인 453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26.83%인 4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부서별 주요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사용자 분담금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 3건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16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업무수첩 제작 등 61건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투자사업비로 하늘문화센터 등 위탁타당성검토용역 등 60건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용역 등 54건을 계상하여 총 17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 주차장특별회계 12건 등 3개의 특별회계의 총 14건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 37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와 경제청 등의 요구하여 교부받은 사업비와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약서 부록에 보존)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1% 증가한 35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67%가 증가한 318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43억원으로 15.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분석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17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6.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477억원으로 4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9.55%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65%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 도원동 70계단 광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편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증가율은 48.63%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증액과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등 예산 내시반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7.35% 증가하였으며, 영종 미개발지역 소1-4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영종·용유 공영버스 위탁비 증액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반영 등이 증가의 주원인입니다.  예비비는 2.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6개 분야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 및 개별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세출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우리구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3% 증가한 343억원입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사업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20.13% 증가하고, 지하수관리 90.78%,  주차장 26.44% 증가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7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변경 1건,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보상비 반영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1건, 편성목간 금액 변경 1건,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신규 4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의 여건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으며, 증감규모가 큰 사업들 중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영종 미개발지역 소1-4호선(2차) 도로개설공사 등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권역 육성 및 홍보사업,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공사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을왕리 해변 도로개설공사 등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소송 걸려있는 금액들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인지대라든가 소송수행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공항공사에서 지방세 환급 소송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현재는 계획 없이 이것만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내부적으로 매년 적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신규편성이고요.  저희들이 홍보용 광고판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매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중구 사진들이 많이 현재 부족하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인가 사진 공모를 해서 작품성 있는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실 책자에 수록하는 사진이라든지 다 예전 것들이고 요즘하고 안 맞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작품성 있는 사진을 파일로 받아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일뿐이 아니고 사진납품을 받을 때 화보집까지 같이 납품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현재 공항리무진이라든지 지하철 스크린 도어  대형전광판 홍보매체에 쓰고 있는 게 2억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금액을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 예산이 10억이었고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7억 6100만원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매체들이 쓰는 것은 이번에 2억 올려서 6억이 되는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작가는 당연히 본인은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한테 납품된 사진은 저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일반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사업별로 선정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위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시에서 정식 명칭이 내려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동별로 신흥동 같은 경우 꽃상자 나눔 사업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쿠폰을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복지기획담당 최혜연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관내 학교에 위험요소 성추행이라든지 그것을 학생들이 지도 교사와 함께 위험 요소를 표시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작성한 다음에 개선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반사경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여성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검토해서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실질적으로 상반기 운영을 보니까, 7명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타구로 전출하게 되면 세 번째 아이에게 지원 하다가 올해부터는 예산이 축소해서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임금 상승분하고 가족수당이 변경됐습니다.  셋째아는 10만원 나오고 둘째아는 6만원 현재 32개로 축소 됐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신설함에 따른 강사비가 편성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사실상 들어오는 것은 적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12월까지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올해가 4억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그쪽에서 강사 섭외도 걸핏하면 하반기까지 운영하고 내년도 프로그램은 다시 조성해야 되니까 일단은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그렇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올해는 중반부터 시작한 사업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은 1억원이고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교육혁신사업 중에 하나고 독서토론이나 토론과정을 학교교육과정에 삽입시켜서 혁신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200만원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한 6억 2000정도 됩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 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뜻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저희가 일일이 기부하신 분들 문의하지는 않았지만 장학회 이사님들도 그렇고 다수의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 곳이 있고 해서 좋은 뜻으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현재 탈부착이 가능한 폼이라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법정 의무부담 비율은 없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최대 지원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남부 교육청 예산으로 별로 5000만원이 별도로 세워질까 예정입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올해는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예산이고 계획상으로 내년 예산은 5억원 소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8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5억의 80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담당 우광호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농업팀장 우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하면 결과를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뽑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일단은 인력을 보충하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전부 저희한테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저희 과에 일부가 있는데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나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사업하는 일부가 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주변 푸드존을 이용해서 오락시설 정화구역을 정할 때 안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릴게요.  식품 구청 전체 어디 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식품의 종류가 농산물이 됐든지 수산물이 됐든지 저희는 어린이급식 지원센터가 지금 말씀대로 교육지원이나 프로그램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센터의 설립 내용이 그거거든요.  식품으로 한다면 지금 식으로 농산물도 있고 수입농산물도 있고 각 분야가 있는데 식품의 안전을 다루고 식품용기까지 지원해 주고 교육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답은 못 드리고 부서장들이 모여서 중앙에서는 제가 12년도에 법이 생겼다고 기억하는데 그 법에서 최일선이 구로 내려 와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년도로 기억합니다.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는 그 부분이고 국장님이 관련되는 생활교육지원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한 관련부서가 모여서 어쨌든 관련된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시행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어디가 됐든 그거는 중구청 내부에서 이 법의 조례를 만들어 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맡아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양이 증가된 게 아니고 아까 보고했듯이 11월달에 단가 용역을 해 가지고는 계상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종량제 봉투 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사실 월미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바꿔 가지고 지금 관광형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5군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동화마을 같은 경우도 클린하우스 한두 군데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네, 없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허가민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영종공원 화장실 앞하고 전체공원이요.  영마루공원, 운서동 뒷마루공원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은 냄새라든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시비교부금인데 시에서 예산삭감 돼서 내려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50 대 50으로 가는 건데 줄였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면 2개월을 운용을 했는데 700여 만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이거 가지고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25명을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1인당 최고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해놨거든요.  50만원 어치 채우는 분도 있고 몇 만원 하는 분들도 있고 한 장 당 1500밖에 안 되니까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처음에 우리가 사례를 타구사례를 분석해보고 이게 직업화돼가지고 한사람한테 몰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한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주로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특히 영종해안가 쪽에 보면 심하게 빛을 반사하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문제로 지적했고 시야를 방해하니까 해안가에 경관도 저해하고 개인이 가서 장비없이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거가 가능한데 입간판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예외규정입니다.  그거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가용예산에서 다 소진이 되면 사업종료 되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을 높인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