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8월 31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8월 31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연안부두 바다쉼터관리 이동식 화장실 분뇨 처리 500만원이 추가됐어요. 이용객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지난해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용객이 좀 많아서 다소 분뇨처리비가 증가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분뇨처리가 일정 기간에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찼을 때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한 달에 한 2, 3회 정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 내용에 있지 않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하고 이정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을왕리 해수욕장 썩은 모래 건 때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리비용을 본예산에서 넣으실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썩은 모래 교체사업은 본예산에 세울 생각으로.
○김영훈 위원 그게 시하고 같이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중구만 별도로?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시에서는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김영훈 위원 올려는 보시죠, 그래도 한번.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계속 올렸는데 그거하고 양빈사업 전체적으로 모래 교체하는 사업들,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다 올렸는데도 시에서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을왕리 쪽에 통합안전센터를 조립식으로 건립하는 그런 부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교체사업 그런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가 잘 되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가 상시 지도단속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기 인부를 써서 청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낚시하고 그러는 거라든가 텐트를 쳐놓고 가족 단위로 식사하고 약주 한잔 드시고 이러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말이 되면 관광객들을 마다할 수는 없지만 원천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는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지, 와서 그냥 버리고 가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관리요원을 그냥 청소하는 사람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공원에 보면 수경시설할 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텐트도 바닥에다 그냥 못 박지 마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고정 배치로 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만들면 안 될까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청소하는 사람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지금 거기 청소인원도 1명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1명을 더 확대해서 성수기 때에는 2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 인건비도 꽤 많은 양이 나가고 있고 두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연안부두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셨던 분이 신경을 써서 계속 왔다갔다 관리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텐트를 치고 못을 박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강경한 대응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미화원들을 아침저녁으로 한 2명씩 하는 것보다도 미화원을 들여 가지고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청소해 봤자 뒤로 돌아서면 버리고 가고 돌아서면 버리고 가는 상태에서 관광객이라고 와서 보면 지저분하다고 느끼지 깨끗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보다도 예산을 잡아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고생많으십니다. 201쪽에 보면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현지조사출장여비로 성립전예산 150만원 세웠잖아요? 이게 구체적로 뭘 조사한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담당공무원들이 FTA중에서도 패류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오징어하고 고등어, 참다랑어 이런 걸로 패류하고 FTA 협정을 하면서 저희 어민들이 손실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나 가서 현지출장을 나가서 어민들을 상대로 대화하고 어민들이 수확한 어종 종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려주는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 어민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패류 FTA가 언제 발효됐죠? 언제 체결됐죠? 올해 됐나?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작년 말 하반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국비가 올해 내려왔나 보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작년도 2015년분은 작년말에 조사해서 보상 일부 700여 만원을 해 줬고요. 이거는 올해 말에 다시 또 말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면 다시 말쯤에 나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네?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잖아요? 추경에 세운 거는 국비가 올해 내려온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이거는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를 작년 당초예산에 왜 안 세웠냐 이거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작년에는 작년도 것을 했고 올해는 올해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라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당 구에다가 공무원 출장여비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라는 그런 취지에서 200만원을 50만원, 150만원 구분해서 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는데 올해 2016년에 이런 조사가 있다고 하면 2016년 당초예산에 이거를 세웠어야지 인천시가 추경에 줬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돼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국비로 추가로 내려왔다, 이거 아니에요? 작년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때는 내려오지 않아서요.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201페이지 내항콘서트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질의할 때 들으셨죠, 문화예술과 할 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나중에 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회성 콘서트 하지 말고 내항에 지금 우리 주차장 개방해서 주말에 이용하잖아요. 그때 그냥 차를 대러 가기 귀찮고 그런데 그럴 때 거기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예산을 세우시면 어때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8부두가 일부 개방된 게 2016년 4월 1일자로 개방이 실질적으로 됐는데 지금 한 5개월 되갑니다만, 저들이 그동안에는 8부두 개방에 대한부분, 관리권 관계로 계속 다투다가 항만공사와 협의하다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어제 말씀 나오신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해서 월별로 한 두 번씩 또 각급 사회단체라든가 자생단체, 각동, 각 기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역사성이나 장소성이 꼭 필요해서 타 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가급적 최대한 8부두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공문도 기 시행한 바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산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연날리기 대회라든가 롤러스케이트 타기라든가 산책하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자동차영화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매월 조금조금씩 넣어서 시민들이 실제로 개방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자동차극장 활용도 괜찮고 아주 크게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국야생화정원 조성사업도 3억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항콘서트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현재 계획은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렇게 1회성 행사는 사실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작년에 12월 31일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축제행사를 하면 무대라든가 음향 부분 이런 부분들을 꾸미는데 특히 무대 부분에서 한 2000, 3000만원 정도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축제를 운영하려면 한 4000, 5000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무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설치해서 대무대와 소무대 이런 거를 하나씩 놔둬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통 이벤트 회사나 기획사에서 와서 무대설치하고 음향설치하고 끝나면 철거해 가지 않나요? 그거를 그냥 놔둘 수 있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런 조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런 1회성 행사 특히 내항콘서트, 내항은 아직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동원하다시피 와서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건 정말 예산이 많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아까 훌륭한 의견을 과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작은 소규모 행사들을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고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의견 많으세요.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말씀드릴게요. 한성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게 두 가지가 애매해서요. 자동차전용극장은 사실은 지금 보면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공회전 5분이상 할 경우 단속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극장은 사실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거는 지양하셔야 될 것 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몇 백대가 들어서 보통 영화 상영시간이 90분에서 120분인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제가 표현은 자동차전용극장으로 했는데 자동차도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지금.
○김영훈 위원 그거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대설치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무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얘기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보통 한 2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특수장치가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금액은 안 나옵니다. K-POP을 하는 거 같이 정말 백드롭이라든가 어떤 특수시설, 특수조명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2000만원까지 갈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 봐 주시고요. 어쨌든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를 해 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연예인이라든가 출연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요. 8000만원 정도 하루에 소비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은 맞습니다. 어쨌든 무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성수 위원님께서 김영훈 위원님께서 고견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묶어서 똑같은 거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과 별개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조금 아까 전문성에 대한 얘기무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3000만원 들어간다 또 행사를 어떤 거 한다 이런 거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실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항만공항해양과는 직원도 부족하셔서 현업에 일하시기어떤 일이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항만관리권 협의라든지 공항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 일하기도 벅차신데 이런 부분까지 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었고 물론 일에 대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했지만 일은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넘기셔서 일을 주시는 게 전문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내항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 과에서 하셔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이 집행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실로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문화예술과와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181쪽 상단부분에 보면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조성 있잖아요. 예산이 9억 7000인가 얼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거는 도로정비를 위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파손된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연안동주민센터 주변 도로재포장 공사라든가 아니면 동인천동 우리은행 주변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아니면 월미도 쪽에 도로구조 개선사업 일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를 먼저 말씀하시고 월미도 말씀하셨는데 월미도는 몇 프로이고 연안부두는 대충 몇 프로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권순철 이번 예산은 연안부두가 더 많습니다, 포장 면적도 많고 구간도 더 깁니다.
○유명복 위원 월미도는 맨날 포장 뜯었다가 붙였다가 해요?
○건설과장 권순철 월미도는 계단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소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월미도에다가 뭐 붙여놓은 게 있나, 맨날 월미도에만 갖다가
○건설과장 권순철 거기는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옛날에 해양수산원 자리 옆에 도로 진입할 수 있게끔
○유명복 위원 이거는 지금 포장만, 인도 같은 것만 바꾸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것도 주로 있고
○유명복 위원 관광특구에 걸맞은 도로를 만든다든가 단지 아스팔트나 바꾸고 벽돌만 교체하는 걸 가지고 관광특구로 한다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똑같은 거, 평균적인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 중구 구도심이 관광특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하는 거죠.
○유명복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 골고루 해 가지고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주민센터 어디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주민센터 바로 밑에 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을
○유명복 위원 밑에 골목길, 그거 한 1년 정도 지나서 침하되는 거 보고 한 건데 바로 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했다고 그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유명복 위원 급한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벌써 올려 가지고 그거 핑계로 다른데다가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책자에 있는 것을 주로 여쭤봐야 되는데 책자에 없는 거 여쭤볼게요. 월미도가 사실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냐면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 어떤 것은 건설과 어떤 것은 관광진흥실 어떤 것은 문화예술과로 전부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학무대 관리는 사실 문화예술과 관리인데요. 학무대 바로 옆에 보시면 1m 가까운 난간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보면 밤에 술 드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담배꽁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담배피우시다가 낙상하신다든가 할 경우에 바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문화예술과도 쫓아가고 했더니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건설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난간, 펜스를 좀 더 한 70cm 정도의 폭이 될 겁니다. 사람 한두 명이 충분히 빠져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수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인가 그제 중앙방송 TV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친수공간에서 바닷가를 조망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내려갔다가 파도나 또는 외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각 지자체에게 50%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방송 보셨나요? 그저께인가 아마 뉴스에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월미도 같은 경우가 보면 물론 거기가 펄이지 이끼가 없기 때문에 덜 미끄러질지 몰라도 펄이 덮어버리면 충분히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바람이나 태풍, 파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실족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관리가 없어요. 이게 건설과 쪽인지 저도 지금 애매하기는 한데 저기는 어쨌든 바닷가에 가서 물을 만져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전에 거기 보니까 등 같은 경우, 할로겐등인가요? 서른 몇 개 중에서 19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죽어 있길래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해서 그거는 등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일단 사람들이 친수공간에 와서 물을 만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건설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건설과장 권순철 안전관리 안내라든가 안내문구를 더 만들어놓는다든가 펜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영훈 위원 학무대 옆에 보시면, 조정실 옆에 보시면 거기 공간이 한 70cm이상이 비어 있고요. 거기에 내려가서 낙상이라든가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 부분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어쨌든 매스컴에서는 분명히 저도 봤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 50% 책임을 지우겠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183쪽에 율목동 지중화구간 가로등 설치공사요. 이 예산은 기존에 1억원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세운 거죠? 아직 공사가 안 됐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끝나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지중화구간에 가로등을 원래는 중구가 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어차피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중구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한전에서는 저희가 50%, 50% 예산을 매칭 투입해 가지고 한전주랑 전선에 대해서 지중화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포장관계라든가 가로등 설치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규찬 위원 협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원래 협약 자체는 지중화만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가로등을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우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인천역 앞에 지금 인도정비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역에 도로를 직각으로 꺾게끔 월미도 쪽 가게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거기를 지나가려면 차를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차가 우회전을 시켜야 되는 위험한 게 있어 가지고 인천역사하고 그거를 얘기해 가지고 조정해 주십사 언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거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래 가지고 6월 20일 날짜로 해서 중앙안전지대 황색차선을 일부 제거해서 버스 도는 각을 좀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요.
○유명복 위원 차선을 더 확보한다고?
○건설과장 권순철 각을 확보했죠, 황색 중간에 안전지대라고 해 가지고 황색차선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 가지고 버스 안전 각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바뀌어졌다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2월 20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유명복 위원 가 봤는데 못 본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순철 느낌이 확 안 오시겠죠, 아무래도. 차선만 해 놓은 사항이니까 요.
○유명복 위원 그러면 건너편 쪽에서 오는 차하고는 괜찮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일단 그거 하고 나서는 크게 민원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영종개발과장 홍기주입니다. 2016년도 영종개발과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요. 영종에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공사, 도로유지관리, 도로확장, 도로신설 이 업무는 개편된 조직 어느 과에서 하죠?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기반시설과에서 합니다.
○김규찬 위원 기반시설과장이 누구죠? 과장님이 가시나?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김용수 과장이 발령받았나요?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 해서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자주 가서 뵈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듯이 업무 인수인계 하실 거죠?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제가 업무보고 책자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관성은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토목팀장님이라든가 전부 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영종마트에서 청아코리아 방면 가는 쪽에 한쪽 면으로, 가면서 왼편쪽에 인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3분의1 지점까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3분의2 지점 정도는 절대 거기는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잡초가 제가 키가 176인데 제키보다 더 큰 잡초들로 이루어져서 완전 수풀화 되어 있어요. 인도가 보일 수가 없거든요. 유지보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는?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민원도 있고 도로 인도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사업비가 없고 내년도 사업으로 인도포장을 정리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시 인도를 드러내고 하시는 걸로?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인도가 청아코리아 쪽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네, 중간중간 떨어져 있어요.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단 잡초 제거는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거기가?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잡초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현장 가서 보시면 키가 상당히 커요, 한전건물부터 청아코리아 건물까지는. 그러니까 한전부터 영종마트까지는 그나마 사람이 오갔기 때문에 소로가 나있는데 한전부터 청아코리아까지는 완전히 사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좀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밀림입니다, 거기가 지금.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마루공원 관리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출장소에서도 하고 있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하고 있고 영종개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종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도 많이 있고 고정식 화장실도 있습니다만, 영마루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고정식입니다. 화장실 가보셨나요, 혹시?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네, 가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설은 깨끗해요, 청소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문제겠지만 트랩을 쓴다든가 물론 겨울에 동파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수가 어는 하수관에 트랩을 쓴다든가 유트랩이라든가 피트랩 같은 걸 쓴다면 악취가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름철에는 정말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 냄새가 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봤더니 문을 닫아두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그런 공사를,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 인수인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거다 보니까 말씀 드립니다만, 업무 인수인계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악취 제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청소는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단지 악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만, 김용수 과장님 직전에 이정근 과장님 때 하신 겁니다. 박노섭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산교차로부터 중산삼거리까지, 돌팍재죠? 거기 1차로 했고 중산교차로부터 전소로까지 2차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도 보도블럭 재설치 공사를 했어요. 문제가 나오는 곳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마 예전에 이정근 과장께도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중산교차로부터 중산삼거리까지 걸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운전미숙일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 보도블럭 올라가는 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타이어 자국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밤에 해 봤어요, 안개 살짝 낀 날. 이정근 과장께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도 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 LED가 때리고 바닥자체 색깔이 그렇다 보니까 차도와 인도 구분이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주 드신 분들이겠죠, 대부분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시각적으로 못할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때려 박아서 걸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종축협부터 중산삼거리까지만 가시더라도 보면 보도블럭 경계석에 타이어 자국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일부러 가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거기를 속된 말로 때려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반사판이라든가 뭣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바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로의 역할은 안전한 교통, 원활한 수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한 거리에 한 번씩이라도 반사판, 야광판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새로 2차로 하는 중산교차로부터 전소로까지도 비슷한 경우가 나와요. 물론 인도에 보도블록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낫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LED의 폐해인 것 같아요. 주황등이 비췄을 때와 LED가 비췄을 때 시각적인 차이 그것 때문에 반사판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보도블럭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도블럭 할 때는 상가에 올라가기 위한 방지턱 경사면을 많이 줬었는데 보도블럭이 보면 거기속도가 60%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높은 게 필요 없을 것 같은 데도 보면 경계석을 굉장히 높은 것을 썼어요, 낮은 것을 안 쓰고. 저도 거기 책 찾아보니까 그거는 차량 속도에 비례해서 방지턱의 높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새로이 하면서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20cm 정도 방지턱 높이가 된 것 같은데 기존에는 낮은 방지턱에서도 사실 보면 상가들 앞에는 끊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있었으니까 해 달라고 그랬더니 구청에 돈을 내라, 안 그러면 못 한다 하면서 경사면을 전부 다 없애서 웬만한 상가들은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광고마을 앞쪽에 보시면 꽃집 그 부분도 보면 거기에 꽃집이 있고 옆에 과일집이 있고 또 정육점인가 세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건재상사 들어가는 쪽 밖에 안 뚫려 있고 그 옆에 도솔촌 식당에는 저쪽 중간 쪽에 하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방지턱을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씩 낮춰줄 법도 한데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좀 변경 가능하지 않을 까요, 혹시?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그게 교통흐름이라든가 점용허가 문제, 감정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검토돼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거에는 넓게 해 주셨는데 요즘에 횡단보도 앞에도 보면 경사면을 되게 짧게 주죠. 전 같이 4m 정도가 아니라 1m 정도 안쪽으로 주고 그러다보니까 차를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큽니다. 차가 원활히 접근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솔직히 물건 살 때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차를 대기가 나쁘면.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지금 전소부터 돌팍재 중산삼거리 그 2.5km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건데 약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거는 어쨌든 과장님 다른 부서로 부서가 바뀌더라도 꼭 업무 인수인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188쪽에 영종미개발지 1-4호선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선거죠94억이면?
○영종개발과장 홍기주 1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네, 1차. 안 되시면 박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토목담당 박노섭 (방청석에서 답변) 토목팀장 박노섭입니다. 일단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다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더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금 예산가지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토목담당 박노섭 네, 이 예산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보상 협의 들어갈 거고요. 보상협의 하고 나면 시설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추가로 더
○위원장 이정재 전체 예산이 그러면?
○토목담당 박노섭 지금 140억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토목담당 박노섭 공사는 지금 올 하반기에 공사발주해서
○위원장 이정재 내년 초부터예요?
○토목담당 박노섭 네, 내년 초부터는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끝나는 시간은?
○토목담당 박노섭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 1년 정도 공사 진행하시는 거예요?
○토목담당 박노섭 네,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주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토목담당 박노섭 참고로 다음 주부터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위원장 이정재 일단 보상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용유개발과는 이번에 특별하게, 그동안에 지역의 민원도 많고 했을 텐데 예산 증액이 없어요.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안 한 건가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청취불능)
○위원장 이정재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과장님.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만 계상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른 도로 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 없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기반시설 같은 경우 현재 용유·무의 관리방안 용역중에 있어 가지고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교통행정과장 원문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교통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91페이지 신흥동 42-16번지 공영주차장 여쭤볼게요. 전에 기획실장님이 일괄보고하실 때 나왔던 부분인데 다른 분이 이미 토지를 매각해서 철거도 끝나고 가설작업까지 끝났더라고요, 연장에 가보니까요. 문제가 거기 토지매입이 일부 주민이 팔지 않겠다고 버텨 가지고 결국은 매입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7억 3800 매입을 못 하고 주차장 조성을 못한 비용을 가지고 영종에 4000, 아암물류단지에 1억, 공항신도시 1억을 나눠서 일단 쓰셨어요. 신흥동에서 못하는 거면 이쪽에 다시 주차장 부지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쪽에 주차난이 장난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그래서 거기 화원자리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질의하셨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조회해 봤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변경됐더라고요, 2월달에. 그래서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임대해서라도 주차장 운영을 하시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한성수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쪽에 무역상들 많고 뒤쪽에 주민들 빌라도 많고 빌라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매일 민원이 들어와요, 차량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거꾸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빌라를 짓겠다고 해서 건축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의가 안 되면, 물론 과장님이 노력하셨지만 일부 주민이 보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매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고 그쪽 안에서 다른 대체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화원도 만약에 임대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중구 신흥동 답동 쪽에서 또 다른 데를 미리 찾아보시거나 대책을 마련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정비비 영종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잖아요. 영종에 중구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있나요? 뭘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이거는 넙디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넙디지역에 보면
○김규찬 위원 운서지구에?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거기에 체비지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심하고 체비지 무단투기로 지저분하고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했던 공영주차장 거기?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 옆도 있고 체비지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5쪽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운서동 영마루공원 앞 공사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일정을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지금 교통안전심의에 통과되어 가지고 영종도서관 앞에 중앙분리대 화단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까 일정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그래서 저희는 제거를 하고 안에 횡단보도 구획선은 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해 주시고 제가 이 일을 중부서장님한테 부탁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연말부터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관심가지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누구 한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제가 계속 전화 드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조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셔야지 일을 추진해 주시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주민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장관리담당 최점호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장관리팀장 최점호입니다. 영종도서관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게끔 되겠고요. 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경찰청에서 신호체계 설치를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건데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늦어요, 이 업무가. 계속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드렸습니다, 이 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직 운서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받고 중부서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심의가 안 되는 것을 다시 역전시켜 서 심의를 통과시켜서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이 걸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도 잘 모르시고 이게 지금 연말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에서 알고 있는 걸로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10월 안에 선을 2주에서 한 달 정도 교통량을 조사해야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 되는지 알고 계셔야지 연말까지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주시고 주민들은 애타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본 위원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도 답변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물어봐도 그때그때 무성의한 답변만 주시니까 사실 의원입장에서 속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악해 달라는 건 파악이 되어야지 시나 경찰청에서도 일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중구청에서 관심이 없는데 그분들이 나서 서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밑에 있는데 견인된 차량이 수입이 안 되서 수입도 줄였고 대행수수료 지출되는 것도 7000만원 줄였는데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나 아니면 영종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정차 견인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회사가 없어졌다고 파산했다고 여기에서 돈을 줄일 게 아니라 다른 업체를 파악해 주셔야 될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 들어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지가 안 맞으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카톡도 보내드렸지만 신한은행 이쪽에는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말돼서 나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냥 노상 주차를 해 놨는데 차가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단속이라도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견인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조치가 안 되면 여기 그냥 외지인들 오셔 가지고 무법지대인줄 알고 차 아무데나 막 대세요. 제가 서울 홍대 앞에를 가도 이태원을 가도 차 잘못 대 놓은 거 바로 딱지 뗍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서워서 차 함부로 못 대놓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회사가 파산했다고 안 알아보시고 예산을 줄이시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파산한 게 아니고 수지가 안 맞은 거니까 포기하신 겁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동안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2002년부터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주변부지, 견인을 해서 차를 놓을 수 있는 땅부지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지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우리 중구 지가가 다른 데보다 더 비싸지는 않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영종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지가 안 맞는다.
○위원장 이정재 수지가 안 맞으면 현실성을 보셔서 안 되면 돈을 더 올려주시더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돈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건수를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든지 해 주셔야지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다시 한 번 견인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고민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16쪽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증액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적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일이 없었는데 15년에 신포프라자약국하고 경기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포프라자약국 같은 경우에 부과 금액이 1700만원이고 경기약국이 28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신포프라자약국 신고한 사람한테는 342만원, 경기약국을 신고한 사람한테는 57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작년에 한 게 올해 포상금을 준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올 초까지도.
○김규찬 위원 작년에 적발한 거 올해 지급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함으로써
○김규찬 위원 무자격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사를 면허 없는 사람을 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약사들은 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약 같은 것은 판매를 하거든요, 조제는 못해도. 그런데 조제하는 경우까지도 있어 가지고.
○김규찬 위원 일반약품도 약사가 팔아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일반약품은 그 사람들이 약사의 지시를 받아서 판매만 하면 되는 거고 조제는 안 되는 거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약사가 아닌 분들이 약사 옷을 입고 약국에 가면 이렇게 약을 배분해 준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냥 평상복 입고 보통 하고 있어요, 가보면. 보조는 많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처방전을 컴퓨터로 치는 아가씨들도 있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조지, 그러면 약사가 아닌 분들이 하여튼 약사 역할을 했다는 얘기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대체로 보니까 한 4000만원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오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실적이 안 나오는 것보다 대상자가 줄고 있어서 그다음에 기간제가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일부 감액되어 가지고.
○김규찬 위원 219쪽에 심뇌혈관질환사업 인력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이런 인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각종 프로그램 할 때 관내 대상자들 고혈압검사, 당뇨검사 라든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인건비가 줄었다는 건 중간에 그만 두다 보니까 퇴직금 발생이
○김규찬 위원 그만 둬서? 그런 의미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그런 경우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 안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그거를 감액하는 경우입니다.
○김규찬 위원 222쪽에 보면 금연 성공 물품구입비도 감액됐는데 금연 성공하면 물품으로 주는 거였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금연 성공하는 사람들이 계획보다 줄었다는 얘기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이게 벌써 금연사업을 4, 5년 하다보니까.
○김규찬 위원 대상자도 많이 없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을 성공해야만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성공자들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성공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겠죠, 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었죠? 한 번도 줄인 건 없었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내년에 잘 반영해서 예산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에게 중구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영종출장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니까 마지막 소장님으로서 아주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종출장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종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많이 하신 출장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지금 영종지역 내에는 하늘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민원이 없는데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는 바로 우미아파트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계속 소음측정도 하고 비산먼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의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GS건설내에다가 저희들이 비산먼지 및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하고 저희 사무실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용유출장소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용유출장소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용유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아주 일 많이 하셨고 고생 많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영종용유지원단이라는 확대 개편된 획기적인 조직이 또 구성됨으로 인해서 영종·용유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또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영종용유지원단이 구성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유출장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234쪽에 무인항공기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범사업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세출에 있는데 세입은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했으면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세출로 잡아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세입이 떨어질 때 시에서 떨어지면서 원래 항만공항해양과 쪽으로 세입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무인드론항공기를 세출예산이 없어서 저희 용유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세출을 잡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범사업 업무는 용유출장소 업무예요? 항만공항해양과 업무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그거는 아무 쪽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인 건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했었고 해수욕장 관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용유출장소의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과에서 잡으면 한 과에서 세출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예산상 기법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출장소에 바로 세울 수는 없고 본청 과에다가 예산을 보통 세입으로 잡는데 세출을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총괄하지만 안전관리 부분이 기존에 해파리시설,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출장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 출장소에다가 직접 편성하고 그런 예가 보면 사회복지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인건비는 총괄로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세출은 편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세입을 어느 과에서 잡든 구청 전체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출장소는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으로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 김동철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는 한 가지만조금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드론을 그러면 사용해 보셨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왕산해수욕장에서 했는데 구조활동에는 투입이 안 됐고요. 7월달에 일주일, 8월달에 일주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을 했어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서 그냥 두 대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하나는 순시하고 하나는 사람이 직접 위험에 빠졌을 때 튜브를 들어 가지고 옮기는 걸 하는데요. 순찰만 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큰 효과 같은 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효과나 이런 거는 드론이 산불예방도 어떤 사고에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되고 구조작업도 할 수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된 게 어땠는지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드론 두 대에 사람 세 명이 투입됩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드론 계약하면서 세 사람이 와서 했는데요. 사실 왕산 같은 쪽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을왕리를 요구했지만 시범을 왕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왕산으로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액 투자대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거는 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대규모 대수가 되면 관리를 적은 인원이 해도 많은 드론을 관리하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비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이 많거든요. 특히 용유 같은 데는 특히나 많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잘 공부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방활동에, 어떤 것이든지요. 잘 쓰일 수 있게끔 관찰 좀 해 주세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25페이지 문화예술과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30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nd]
○출석의원 6인
유명복 임관만 김규찬 김영훈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박미옥 김선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영목
보건소장김양태
건설과장권순철
영종개발과장홍기주
용유개발과장박용운
항만공항해양과장한영대
교통행정과장원문희
보건행정과장최동수
건강증진과장이대섭
영종출장소장김홍남
용유출장소장김기웅
의사일정
위 원 장이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