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시 신한은행이 출현금을 세입으로 하고 그 세입을 다시 재단법인 월디를 출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금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 선발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250억원 중 2017년 3월까지 12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634명의 학생에게 11억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출연은 장학기금의 목표달성과 더 많은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8일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불안전성을 완화하고 수집운반대행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행기관의 안전성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년 단위의 대행계약을 3년단위의 대행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입자에 대해 종량제봉투의 교부편리성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 인천시 대형폐기물 산정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수수료결과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4호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별표1에 해당하는 내용을 현실과 맞지 않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기간을 기본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제18조제1항 별표에서 인천광역시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하고 개정조례안은 각 구와 더불어 2017년 4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제1조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모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주민편의를 위한 관내 전입자에 대해 환불하지 못한 타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관련조례와 중복된 음식물류가격에 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부터 의견제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은 인천시에서 무상 방문 수거하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제외하고 인천시 각 군․구의 공통적 품목을 적용하는 등 개정으로 제외된 대형 폐기물이 다수 존재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별표 1’로 한정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의 정의에 맞지 않아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안 제8조제2항을 개정한 것은 1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업무의 불안전성과 대행계약 대상업체 2개소가 각각의 대행구역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인 계약절차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를 통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조치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수료는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모순으로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용어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인천발전연구원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용역(2016년07월)’과 2016년 7월 26일 개최한 ‘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 관련 군․구과장 회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적용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산정원가를 2015년 기준 원가상승,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 현실화로 청소재정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으로 2017년 2월 8일 2017년 1/4분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어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은 현재 94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별표 1에 나열되지 않은 품목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4 중 ‘음식물류 전용봉투’는 2016년 7월 1일「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시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에 반영하여 삭제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종량제봉투 가격을 산정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이 전출입시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을 통하여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사전홍보는 물론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및 가격안내,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스티커 판매소 등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상자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별표 1 괄호 안의 본칙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제2호’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각 동주민센터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타지역 봉투를 들고 오면 주민센터에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스티커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전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 가지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올4월 지난 10일날 공모를 통해서 4개사업을 선정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국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일단 관장님 사무실도 열악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공공시설팀하고 나가서 수리를 요구하는 목록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둘러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 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이관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제청의 조례가 변경이 돼야만 저희한테 위임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사항을 조회한 상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빨리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저희 가정교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2개소에서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저희는 전혀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시정요구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가 2군데를 선정했었는데 미달로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지역제한을 철폐해서 관련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3월 말쯤에 다시 재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그거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결정할 사항으로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나중에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 건물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국내로 악재가 많아서 빅데이터를 못 만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14개, 위해시에서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방청석에서 답변) 상권특화담당 채진규입니다.  투자유치는 어떤 건물이나 업소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그쪽에서 위해시에 있는 도매상들 중간이나 도소매상들을 여기서 물건을 사가게끔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입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무신고과태료과징금이요?  무신고나 무허가에 대한 업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고발을 또 하게 되면 동일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봐주는 것 같지만 송치를 하면 한 건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작년에 고발했던 거는 올해 하반기로 미루고 작년 하반기에 했던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업소를 1개월, 2개월마다 고발조치는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매우 중요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