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2월 22일 (수) 11시 개의
- 의사일정
-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 2.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 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
-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 2.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 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2월 20일 김규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월 21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2월 17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영종-청라 제3연륙교 유료화는 위헌, 위법이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월 21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2월 17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영종-청라 제3연륙교 유료화는 위헌, 위법이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김규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김규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종-청라 제3연륙교 유료화는 위헌, 위법이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영종-청라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하는 것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3연륙교를 건설함으로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업체에게 특혜성 보전하는 추가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연륙교는 유료도로로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영종과 외부를 잇는 현재 다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모두 유료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료도로법 제4조에는 유료도로 부근에 통행할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할 경우 유료도로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국장이 언론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전국 어디든 국민 누구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도로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추가 도로건설은 유료도로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헌법에서 규정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정부는 인천공항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는 고속국도나 유료도로가 아닌 무료 일반도로를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미 만들었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무료 일반도로를 만들지 않음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영종·용유 중구 주민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를 전 국민 무료도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위에서 제시한 기본권 보장 차원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 용유지역의 기업 입주, 관광객 유치,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무료도로가 없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발표에서도 이미 시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1일 무료도로로 운영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영종·용유를 방문한 차량이 70% 증가한 자료만 봐도 전 국민 무료도로 건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한다면 지금 상황과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이동권은 침해받고 영종·용유지역의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3연륙교 건설 자금은 주민들이 하늘도시와 청라도시 개발시 이미 납부한 것인데 주민에게 도움되지 않는 유료도로 건설에 주민이 건설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도움되지 않는 제3연륙교 유료도로 건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업체의 운영기간과 최소운영수입보장금만 늘려주어 민자업체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로 늘어나는 도로 수요를 주민 돈으로 슬쩍 끼워 넣어 도로 하나를 추가로 건설 하는 꼴이 됩니다.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부담하고 전 국민 무료도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의 발전입니다. 제3연륙교 유료도로로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든 지역발전의 차원에서든 민자업체 배만 불리는 상도덕의 차원에서든 제3연륙교는 전 국민 무료도로 건설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는 이미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정부나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3년에 제3연륙교 건설을 합의한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 정부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영종도 내에 제3연륙교 부지와 연결도로 8차선을 건설하여 영종IC를 거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미 내부도로는 준공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을 정부와 인천대교 민자업체간 2005년에 경쟁방지조항을 추가 협약한 것은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미필적 고의 범죄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자업체간 제2차 변경협약서에서 맺은 경쟁방지조항을 폐지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면산터널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금등 감소한 바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주던 조항을 삭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떤 이유로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왜 특혜조항을 폐지하지 않는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해법입니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는 전 국민 무료 일반도로로 건설하여야 하며 정부와 민자업체간 맺은 경쟁방지조항을 폐지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11시 09분)
(11시 09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중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4년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지 중구를 비전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건강한 마을복지공동체 형성, 맞춤형 서비스제공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9개의 중점추진사업과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총괄내용은 보고서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변경내용을 보시면 3개 사업의 사업목표와 지표를 전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4개 사업의 유사사업 중복과 국비 확보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폐지되어 2016년에 30개였던 세부사업이 26개로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설정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우리 중구는 11월에 사업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팀과 부서별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최종확정하였습니다. 각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이며 보고서 23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0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자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내 복지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36쪽에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동 주민센터 기능을 보강한 시범동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신흥동과 영종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원화된 종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욕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전략은 건강한 마을복지 공동체 형성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과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6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역을 위해서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2회 이상 안전확보 훈련을 실시해서 국민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44쪽에 건강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교육과정 운영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역균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종지역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2016년 목표수준인 이용건수 2700건을 달성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개선문화를 위해서 올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80세대의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노후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강화이며 보고서 66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66쪽 욕구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연계 및 강화 또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자원연결망 구축, 의료취약지역인 영종·용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또한 중구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동에 설치된 동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여 연간 활동인원을 전년대비 32%보다 2% 증가한 34%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주도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사업과 문화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별도로 사업전반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주재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목표달성도 점검과 추진일,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시행계획 사업종료 후 2018년 2월에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발전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지 중구를 비전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건강한 마을복지공동체 형성, 맞춤형 서비스제공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9개의 중점추진사업과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총괄내용은 보고서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변경내용을 보시면 3개 사업의 사업목표와 지표를 전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4개 사업의 유사사업 중복과 국비 확보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폐지되어 2016년에 30개였던 세부사업이 26개로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설정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우리 중구는 11월에 사업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팀과 부서별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최종확정하였습니다. 각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이며 보고서 23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0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자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내 복지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36쪽에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동 주민센터 기능을 보강한 시범동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신흥동과 영종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원화된 종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욕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전략은 건강한 마을복지 공동체 형성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과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6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역을 위해서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2회 이상 안전확보 훈련을 실시해서 국민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44쪽에 건강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교육과정 운영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역균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종지역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2016년 목표수준인 이용건수 2700건을 달성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개선문화를 위해서 올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80세대의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노후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강화이며 보고서 66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66쪽 욕구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연계 및 강화 또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자원연결망 구축, 의료취약지역인 영종·용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또한 중구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동에 설치된 동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여 연간 활동인원을 전년대비 32%보다 2% 증가한 34%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주도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사업과 문화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별도로 사업전반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주재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목표달성도 점검과 추진일,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시행계획 사업종료 후 2018년 2월에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발전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11시 17분)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건강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년도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 당해연도 예산과 보건소 역량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입니다. 상단에 임산부 등록관리율이 15년도에 96%에서 83.2%, 중단에 치매조기검진 수검률 15년도 27.2%에서 26.3%, 12쪽 상단에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률 15년도 88.5%에서 86.59% 등 10개 지표가 전년대비 실적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임산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율을 향상시키고 치매선별검사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분기별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 검진독려를 위한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작년 부진지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실적상승지표는 11쪽 상단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빈혈개선율, 중단에 영유아 완전접종률, 하단에 암검진 수검률 및 추적 관리율, 12쪽 상단에 결액신환자 치료성공률 등 8개 지표로 영양사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교육, 예방접종 미접종자 일대일 집중관리, 암검진 홍보요원을 통한 미검진자 집중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상승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2016년 임산부 등록관리율은 83.2%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60%를 차지하고 있는 영종지역 임산부 등록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화, 목요일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상시 실시하고 산부인과 등 임산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신규사업인 행복한 엄마, 소중한 아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만2세 이하 출생아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진, 신생아 목욕법 및 마사지 교육 등을 통해 임산부가 산전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금연클리닉 등록실정입니다.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1367명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2015년에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금연등록자가 2014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흡연자가 인상된 담배값에 적응하여 등록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금연아파트 및 금연계단 설치를 통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하여 등록자수를 높이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치매조기검진 실적은 전년대비 92명 증가하였으나 노인인구 대비 수검율은 0.9% 감소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치매 선별검사 위탁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수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규사업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영종·용유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서비스 및 장애발생 예방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예산확보 시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등록하고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에게는 장애인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발생율을 감소시키고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16년 특화사업 시행결과입니다. 88(팔팔)하게 100세까지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무의도 주민 23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인천의료원과 연계하여 구강관리, 골다공증검사, 일반진료, 심내혈관 질환 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다수 참여자가 중장년인 관계로 뚜렷한 건강개선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프로그램 만족도가 90% 나오는 등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은 나의 건강파트너 사업시행결과입니다. 지역내 흡연, 고혈압, 당뇨 등 두 개 이상의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 50쌍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운동, 영양, 금연, 정신건강, 알레르기 질환 관리 등 개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전체 참여자 중 25%가 복부둘레, BMI, 체지방률이 감소하였으며 참여자의 75%이상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있는 식사, 절주를 실천하는 등 삶의 질적 변화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통합보건지소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60.7%로 보건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영종·용유지역의 인구는 중구인구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영종지역의 급격한 보건행정수요 증가와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와 같이 인력 확충 및 질적 강화된 영종·용유 통합보건지소를 2018년까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입니다. 상단에 임산부 등록관리율이 15년도에 96%에서 83.2%, 중단에 치매조기검진 수검률 15년도 27.2%에서 26.3%, 12쪽 상단에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률 15년도 88.5%에서 86.59% 등 10개 지표가 전년대비 실적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임산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율을 향상시키고 치매선별검사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분기별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 검진독려를 위한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작년 부진지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실적상승지표는 11쪽 상단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빈혈개선율, 중단에 영유아 완전접종률, 하단에 암검진 수검률 및 추적 관리율, 12쪽 상단에 결액신환자 치료성공률 등 8개 지표로 영양사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교육, 예방접종 미접종자 일대일 집중관리, 암검진 홍보요원을 통한 미검진자 집중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상승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2016년 임산부 등록관리율은 83.2%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60%를 차지하고 있는 영종지역 임산부 등록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화, 목요일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상시 실시하고 산부인과 등 임산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신규사업인 행복한 엄마, 소중한 아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만2세 이하 출생아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진, 신생아 목욕법 및 마사지 교육 등을 통해 임산부가 산전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금연클리닉 등록실정입니다.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1367명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2015년에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금연등록자가 2014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흡연자가 인상된 담배값에 적응하여 등록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금연아파트 및 금연계단 설치를 통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하여 등록자수를 높이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치매조기검진 실적은 전년대비 92명 증가하였으나 노인인구 대비 수검율은 0.9% 감소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치매 선별검사 위탁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수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규사업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영종·용유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서비스 및 장애발생 예방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예산확보 시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등록하고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에게는 장애인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발생율을 감소시키고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16년 특화사업 시행결과입니다. 88(팔팔)하게 100세까지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무의도 주민 23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인천의료원과 연계하여 구강관리, 골다공증검사, 일반진료, 심내혈관 질환 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다수 참여자가 중장년인 관계로 뚜렷한 건강개선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프로그램 만족도가 90% 나오는 등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은 나의 건강파트너 사업시행결과입니다. 지역내 흡연, 고혈압, 당뇨 등 두 개 이상의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 50쌍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운동, 영양, 금연, 정신건강, 알레르기 질환 관리 등 개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전체 참여자 중 25%가 복부둘레, BMI, 체지방률이 감소하였으며 참여자의 75%이상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있는 식사, 절주를 실천하는 등 삶의 질적 변화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통합보건지소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60.7%로 보건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영종·용유지역의 인구는 중구인구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영종지역의 급격한 보건행정수요 증가와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와 같이 인력 확충 및 질적 강화된 영종·용유 통합보건지소를 2018년까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 그리고 현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 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 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영종·용유주민과 인천공항 근로자 및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공항철도에 대하여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영종·용유구간만 배제됨에 따라 영종·용유주민 6만 4000명과 인천국제공항 근로자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기에 공항철도 영종·용유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함으로써 공항철도 주 고객인 영종·용유주민들과 인천공항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 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 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