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중구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확충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불편한 도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또한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 구성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건전한 운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훈회관의 기능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훈단체 육성 발전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가 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 기관에 대해서 입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위탁기관을 정하였고, 7조에서는 시설 운영 규정과 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보훈회관 지도․감독 및 위탁 협약의 해지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에 있어서 예산조치는 지난 2회 추경예산에 3억 894만 6,000원을 반영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입주 단체 및 기관에 있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규정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월디장학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2호로다가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6조에 위탁기간은 통상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의해서 5년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시설의 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일반인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3조에서는 위탁을 협약할 수 있으나 협약해지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7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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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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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확충하여 지리적으로 불편한 도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9조 제4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표현한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 중인 보훈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으나 다만, 용어 등과 관련하여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탁이 결정이 되지도 않은 즉, 위탁신청을 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안 제1항의 괄호에서 “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항의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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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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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저희들이 당초 지금은 4명으로다가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7명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법에 규정 돼 있듯이 사무국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에다가 사무국 두는 걸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지금 또 규칙도 저희들이 개정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규칙에는 당초에는 5급 상당의 소장 한사람, 그리고 7급 상당의 팀장 한사람, 9급 상당의 팀원 둘, 이렇게 네 명이었었으나, 7명으로 늘어나면은 소장은 그대로 5급 상당, 그리고 국장은 6급 상당으로 이렇게 신설되었고요.  팀장은 그대로 7급, 그리고 일반 요원들은 저희들이 9급으로 네 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승진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조직과 같이 이렇게 내부 승진제도도 두었으면 좋을 듯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반위탁 반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혼합형태인데.  그 승진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한 바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직원을 선발을 해서 9급 요원을 뽑았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 급여를 주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승진 제도는 팀장이 7급으로 돼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6급으로 이렇게 신설됩니다마는, 그 하부 직원 네사람은 사실 9급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승진이 없고, 다만 이 분들이 경력을 쌓으면은 모든 저기의 경력에 의해서 팀장으로다가 응모를 할 수도 있고요.  국장으로도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승진제도를 사실 두지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공모하면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도 그 동안의 경력이 사무국장 경력에 맞으면은 누구든지 다 응모를 할 수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내부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라고 하면 통상 매년 별다른 일 없이 일에 성실하면 호봉은 당연히 승급하는 거고, 급여도 매년 정해진 일정액의 급여가 상승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민간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위탁받은데서 그 자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정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혼합 형태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승진제도를 이렇게 두게 되면 직원들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런 내부 승진제도는 없고, 본인이 실력이 탁월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 상위직급에 자리기 비어 있을 때 응모를 했을 때 당당히 응모하면은 아무래도 더 내부사정을 잘아는 사람이 각종 시험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센터장은 2년으로 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한번, 저희들은 한번 연임을 시키고 4년이 되면 다시 또 저희들은 또 공모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럴 수도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 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8급 자리가 비어서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하여튼 저희들이 십분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조직이 이것도 계속 이제 커지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좀 더 커지면 아마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도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외부 공모죠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있어야 내부공모지 지금 저희들은 외부공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경력을 그만큼 해당 상위직급에 경력을 쌓았으면은 당연히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하늘문화센터 거기에 이미 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분소 면적 규모를 저희들이 다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거기 하늘문화센터가 시에서 거기 운영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는 하늘문화센터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확보를 끝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저희들은 도서지역 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물론 영종․용유, 무의도를 총칭해서 도서지역이라 했는데 명백하게 영종․용유동에 두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영종․용유에 분소를 둔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권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문화체육, 문화관광체육비의 관광활성화사업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사업은 1999년도에 조성된 기존 광장을 2010년 3월 15일 정비 공사 착수하여 돌고래 조형물, 장미넝쿨터널 등 경관을 가로막는 시설을 철거하고 각종 행사와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다시 설치하겠으며 해양관광에 걸맞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광장 뒤에는 222면의 넓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관리동에는 전망대와 좌석 32석 규모의 4D 입체영상관을 3층에 설치, 2011년 6월 13일 공사를 준공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공사 준공 기념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4D 입체영상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기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011년 7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되었으며 8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선 4D 입체영상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체영상관에는 가족단위 및 어린이를 주 관람객으로 모든 연령층이 관람 가능한 15분 내외 에니메이션 입체 영상 2편을 임차하여 세팅 및 시운전 완료한 상태이며 2011넌 7월 19일 중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람료에 대해 보고드리면 관람료 부분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군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청소년 및 군인은 어린이 요금으로 책정하였으며 단체 및 중구 구민에 대하여는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할인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람료 책정에 있어서는 전국의 각종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입체 영상관을 운영하는 17여개소의 시설을 조사한 바, 법인시설 및 사설시설은 5,000원에서 6,000원까지 관람료를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기업 시설에서는 보편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의 관람료를 책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람료를 책정, 해양광장을 찾아오는 전국의 관광객 및 중구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체영상 체험 등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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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입체영상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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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권역”의 관광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건설된 4D입체영상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입체영상관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체영상관 운영을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관람시간 등 영상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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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입체영상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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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지금은 공식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들이나 구청 관계자분들이 가셨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물론 없어도 무방은 한대요.  저희가 예상을 하건데 4D 영상관에는 유치원생들이나 관광객이 인천에 보면 오면 꼭 가야 할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황리에 관람을 하지 않을까?  인원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중구 구민은 약간의 좀 원주민이란 개념 아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그렇게도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췄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민들은 물론 거기, 물론 많이 가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보셔야 한 1～2회 정도 보면은 다 보지 않을까?  구민의 수요는 그렇게 많이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