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10日(月)

本會議會議錄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10日(月)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1. 區政에관한質問

附議된案件

1. 區政에관한質問

(10時00分 開議)

1. 區政에관한質問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동별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기 구정질문도 3기 의회 마지막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가 알맹이도 없이 중앙의 잘못된 권위로 지방에는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벽에 막힌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던 큰 이유는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가 저에게 항상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완쾌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구체육회의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회장이고 부구청장은 부회장국장급과 보건소장은 이사문화공보실장은 총무이사로 공직자 여덟명과 지역 유지급 인사 70명 회원으로 구청에서 4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명 회원들의 기부금과 연 30만원의 총 회비가 2100만원을 걷는다고 합니다.

목적은 동구체육회 육성발전으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직을 가지고 구청장이하 여덟명의 공직자가 회장부회장총무이므로 이 회비는 이미 공인된 예산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못 밝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회장총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진정 체육발전을 위해 기부한 분들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년간 걷은 6천여만원의 회비와 기부금 사용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3․5동 일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날 인천시 행정잘못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어 여러 차례 대책을 촉구하여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 700여명의 주민진정을 받아 본 의원이 인천시와 특히 건교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안되면 전면개발이라도 하여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왜 이제 왔느냐지난 7월달에 예산 8천억원에 3년간의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돌아올 때 저는 얼마나 분노를 느꼈는지 아십니까?

진작 우리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현안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주민들의 고통을 안다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기다리며 감내해야 해결할 것입니까?

이래도 우리가 행정을 믿고 맡겨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또 지난 1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하셨다는데 의회에 통보나 해보셨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의원들을 초청해서 지역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관을 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의회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입니까?

다음은 동 행정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많은 주민들이 건의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시정은커녕 들은 척도 안하여 계속 문제를 야기하다 급기야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공직기강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시정토록 요구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역이 생기면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의 엄청난 변화를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철도청의 복복선 공사로 인한 도원교 도로 및 도원역사 확장계획을 보면 광장이 협소하여 주변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리라고 많은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왕 공사할 때 광장을 크게 만들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다음은 자동차관련 체납현황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4370건에 4억2천만원민원봉사과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2300건에 4억1천만원세무과의 자동차세는 8천여 건에 12억여원건설교통과의 주차과태료는 15700건에 6억4천만원이 체납된 현황입니다.

총 3만여 건에 27억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이 발생토록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업이면 망해도 벌써 망했고회사직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잘해도 봉급 타고대강 일을 해도 봉급을 타니 이러한 현상입니까?

그렇다고 하위공직자가 업무태만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차량에 부과된 체납이 여러 과에 관리해야 되고한 차량에 무엇이얼마나 체납되었는지 거의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업무를 조정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무엇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체납징수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와 아울러 중국인들이 대거 인천을 방문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접목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송림동 67번지일대 동구청 아래 동네는 주거지역과 학교시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하루가 다르게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있어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허가를 해줄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중에 장면박사 생가 보존사업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취소한 것이나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송림동 원협 깡시장 이전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노인자원봉사대 문제노인복지 문제10여년간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방치문제유도구역청소년회관 건축비어린이집이 여관 앞에 위치한 문제불필요한 가로등 교체곳곳의 땜질도로구민운동장 운영문제와 그리고 올해 기업체에서 기증 받은 목욕차의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3200만원수도국산의 달동네박물관을 13억5천만원에 건평 240평에 개관을 하면 이곳에 무엇을 진열하고 앞으로 우리 실정에 이런 운영할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의회와 제대로 논의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예산도 내년에 반영하면 그만입니까?

문화복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대부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분석없이 무책임하게 즉흥적으로졸속으로 하여 많은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이루어 졌고우리 구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이런 행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곶감 빼먹는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우리 구의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하여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과 한번 걱정이나 해보았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우면 공직자도 같이 어려워져야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고 행사나 간담회에 참석하여 악수나 하고 식사나 한 뒤 자랑이나 늘어놓는 자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같이 걱정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정례회 마지막 질문으로 그간의 모든 문제를 거울삼아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끝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방청해 주시고 의회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議員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김영환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종 자생단체장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부터 우리 동구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 동별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동구는 99년 7월부터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실시한 주민자치센타의 시행착오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송림1동을 시범동으로 우선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년동안 송림1동을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그 평가와 미흡한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금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비교 분석 없이 주민자치센터로 개소하는데 만 목적을 두고 운영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각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평균 평수를 구해서 홍보지로 발행한 자료에 근거로 해서 보면 최고로 넓은 평수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송림3․5동의 주민회관으로 123층을 합하여 104평이며최소로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는 금창동민의 집으로서 31.2평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 시설평균 평수는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여 보면 평균 59평이며시설종목도 많게는 우리 송현1․2동 동민의 집에 미니공부방 등 5개 시설종목을 갖추고 있고금창동민의 집에 어학학습실 등 2개의 시설종목을 갖춘 것을 비롯하여 1개동에 보통 3～5개의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센터 문화공간이라기 보다는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종목을 갖추고 있어 시설종목을 앞세운 눈에 보이기식 자치센터가 된 것 같아 시설면에서 부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그릇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나 모니터를 통하여 시청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센터 실무 부서에서 펴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익히 인지하시리라 봅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구 전체의 응답자수의 67.7%가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구 전체 응답자의 24.2%만이 이용해 보았다는 점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만석동에서 제일 큰 송림4동까지 가는데 불과 30분이면 충분한 지역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1개동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시설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져 어느 동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동 주민센터중에서도 송현3동의 에어로빅교실송림2동의 주민공작실송림6동의 체력단련실은 시설면에서나 공간적 확보면에서 우수하여 자기 동뿐 아니라 타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1억4천만원시비 2억1천만원구비 2억8200만원 등 총 6억3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설비를 투입하여 개소한 주민자치센터가 30분 생활권 생활속에 들어있는 동구 전체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1개동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양적인 면보다는 1개의 전문적 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서비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질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3～4개동씩 묶어서 권역별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센터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여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하면서 강사수당만 지출하는 낭비성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사설기관에 뒤지지 않는 1개동에 1개의 전문적 대표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민들이 서비스차원에서 편하게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놓는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홍보와 함께 자치센터 활성화가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설치된 시설에 수정폐지하려면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 예산낭비라는 여론도 있겠지만 보다 먼 안목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결론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했다는 것에 자랑하기보다는 어느 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인지를 깊이 인지하시어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1개의 전문시설 체제로 바꾸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발전 지향적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興洙  김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議員  월요일 아침 바쁜 시간에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수1․화평동의 채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대해서또 복지환경개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하셔도 시장님구청장님또는 시의원구의원 모든 사람들이 공약할 수 있는 공통수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부터 구의원 생활해서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가 최근 시작된 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동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 없이 지방자치는 껍데기다전진할 수가 없다이런 생각을 항상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쉬운 예로 우리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체육회관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 주민들 스스로가 의원들을주민대표들을 못살게 굴다시피 하면서 도와주고 일을 시키고 이런 현상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또는 의정활동을또는 구정활동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적으세요.  이 근래에 좀 나아졌습니다.

사실 3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구정질문이나 일반 회기때 지역주민들한테 “오십시오와 주십시오참여해 주십시오”하면서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합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뭘해” 막말로 “그 뭐 뭐 놈들 하는 것 거기서 거기지봐야 뭘해”하는 식으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주는 주민들한테 덕되고 지역발전에 덕되고 국가발전에 덕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취약한 상태로미약한 상태이지만 앞으로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기회가 닿으시고 주위 분들과 말씀하실 기회가 계시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경로식당 같은데에서 식사 한끼 대접한다고 노인한테 잘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한테 식사 한끼보다 급한 것은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한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운 예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전부 밥을 주는뭘 먹여드리는결과만 요구하는그런 결과론만 가지고 행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예를 들어 저희 의회에서도 먼저 번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의회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아의회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고그 얘들이 학교 가서 반장을 뽑아도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고선출방법도 알 수 있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 하나 놓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생대학생일반사회인들도 사회활동에 어떤 모멘트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사회교육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참여하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야그까짓 것 쓰레기 하나 버리면 어떠냐”“그것 버리면 안됩니다” 하면 “버려야 청소하는 사람도 먹고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청결의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적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도 되고 청소년회관도 번듯하게 시설해 놓지 않았습니까?

5층 강당에서 360석 규모의 좌석을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방자치 정신을 깨우치게느끼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구청에서 두 세번 워크샵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또 초등학교중학교대학교사회인들가정주부까지 또 자녀 지도하는 방법까지학습지도 하는 방법까지학교생활과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생활교육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교육을 등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아침밥 먹고 학교 가죠저녁때 오면 피곤하죠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라” 아침에 “밥이나 먹고 가라” 학교 가면 학교생활부모와 자식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이라도 학생들만이라도 학교교육과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교육 주민자치 아카데미학교 등등의 어떤 용어를 써도 좋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 가지제가 이 말씀드릴 때 오해받을까 걱정됩니다만 그동안 쭉 보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면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점점 엉터리다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거보다 많이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 겪으면서 어려웠고또 구조조정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갔고 내년까지도 24분이 본의 아니게 나가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자 분들이 어깨가 처졌다면 처졌고 집에 가서도 가장으로서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것은 아닙니다만 근무환경을 좀 개선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바람운동이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신바람 나면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공무원의 상대인 주민들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조금이나 신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돈 많이 들고 어렵고 한 것은 제외하고 아주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한여름 같은 경우 현장출장이 잦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나갔다 오면 사실 체질에 따라 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옷이 흠뻑 젖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샤워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구청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녁때 퇴근까지 기다렸다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문 잠그고 샤워를 하고 가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조그맣고 주로 여직원들이 많이 사용하셔 가지고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안에서 흡연도 못한다고 그러는데흡연 못하는 것은 좋습니다정책이 그러면그러나 우리 남자 직원들또 여자 직원들이라도 휴게실이 협소하고 부적당해서 거기에 신경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민원업무 보시는 민원창구민원봉사과를 보면 점심시간에 교대하느라고 바빠요.

민원인이 오신 분들어떤 분들은 구청에 조금 드나드신 분들은 “야지금 가면 점심시간이다있다 1시에 가자” 이래가지고 시간을 맞추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실제 동구 전체는 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구청 한 번 왔다가려면 일반주민들이 거의 반나절은 깨진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다보면 점심시간에도 올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다 보면 창구직원들이 점심시간정해진 시간 안에 교대해야 하니까 빌 때도 있고또 설사 비지 않는다고 해도 허둥지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고실제 우리 동구에는 공무원들이 취미생활 하는데 바둑테니스낚시수석 등등 해 가지고 9개가 있는데 금년에 9개 단체1년동안에 지원해 준 것이 237만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보태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도와주려면 조금더 신경을 써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등등 이런 별 것 아닌 것 같은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고려해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날 수 있게신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대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동구가 아닌 율목동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율목동 가 보셨겠습니다만 빌라들이 빽빽이 있어 가지고 차도 들어가다 나오고 어떤 때는 후진해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들어가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율목동 같은 경우왜냐 10년전에 만들어진 주거환경개선법 때문에 10세대 이내는 주차장 없이도 허가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빽빽이 지어 가지고 거기는 주거환경은 개선되었나 몰라도 주차환경은 최악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법이 주거환경개악법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12일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빌라가 자꾸 들어서기에 ‘야저 주차장이 꼭 율목동이 자꾸 연상되어 갖고’ 걱정이 되어서  구청 와서 10월 12일날 화수동 근방 다세대즉 빌라 허가 나간 게 몇 세대나 되나 알아보니까 269세대요.  그러면 동수로 27동입니다.

보통 다세대는 한 동에 최하 8집9집10집 정도 지어요.

약 10집씩 봤을 때 269세대면 27동입니다.

27동이 어느 정해진 장소도 아니고 동서남북에 꽂히게 되면 우선 보기에는 반듯할지 몰라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저 269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한 집에 차가 한 대씩 있다고 해도269대 다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즈음은 주거환경 수준이 많이 높아서 차가 다 있습니다.

또 돈이 많아서 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수단의 하나로 차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니까그렇지 않아요?

그 차가 있다고 봤을 때 주차장 없이 269세대가 다 들어서면 차 한 대 길이5m씩 계산해도 1.25㎞가 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앞으로 주차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체크해 봤어요.

그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본청구본청에 있는 직원 분들이 348명이에요.

그런데 차가 227대입니다그 분들 가지고 있는 차가...

우리 동구청에서 5부제를 합니다.

그래서 따지면 50대 정도 되지만 실제로 이 자리 계신 공무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바빠서 두고 갈 때도 있고회식하시느라고 두고 갈 때도 있고물론 카풀로 같이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동구청 주위에 있는 차가 약 70대동구청 직원으로 인해 있는 차가...

다음 세무소에 약 200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 약 160대 정도 차가 있다고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다음 경찰서경찰서에 실제는 456명입니다만 각 파출소에 나가 있고 본청인 동부경찰서에만 있는 사람은 약 27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차는 업무특성상 10부제도 못하겠다5부제는 물론이고전부다 끌고 다녀요.

이 사람들 차가 470대예요.  이렇게 따질 때 동구청 근방에...

거기에다 쉽게 얘기해서 동구청 근방에 금창동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금창동에 2008세대에 주민이 약 8천명 가까이 돼요.

그 분은 차 없겠습니까?  그 차들이 동산학교 뒤부터 현대 로타리 근방부터배다리까지 여기 저기 주차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기관이 3개 있는데 3개 기관의 주차장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두 번째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같은데는 아파트를 지어도 세대수대 주차면수를 1.2로 짓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솔빛마을 2711수문통 740만석동 1273영풍 359화수주공 365만석동 대건학교뒤 220세대지금 유승건설에서 짓는 것 거기 220세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합치면 5668세대입니다.

여기서 솔빛마을과 화수주공은 세대수대 주차장 면수를 1:1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세대가 한 대씩만 있다고 하면 1가구 2차가 아니면 다 만족한다 치고 나머지 4군데수문통만석동영풍만석동 대건학교뒤 유승종합건설에서 짓는 경우에는 0.8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592세대그러면 약 0.2가 모자라지요보통 아파트 한 대씩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그러면 그것 모자라는 게 520대 정도 돼요.

그것이 두 번째이고세 번째는 다세대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이 140건인데 다세대일반주거지의 다세대가 18세대주거환경개선지구의 다세대가 33세대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에 180세대주거환경개선지구에 330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가 1833동이니까 51개 동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자라는 게 실제로 일반 주거지역에는 120㎡당 한대나 0.4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180세대중 약 90세대가 모자라요.

나머지 동에 330개가 모자라면 여기 395세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부 모자라는 것을 계산하면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구의 차가 주민은 7만5천명이지만 차는 등록상으로 18043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차장 비율가지고 계산하면 밀집도가 0.33밖에 안돼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동구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세대수가 늘어난다 해도 주차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다고 하겠지만 차대기 힘들어서 그 동네 못살겠다 하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하는 게 그러면 몇 대냐주거환경개선지구 6군데에 창영지구 공용주차장화수3지구화도지구송림4지구대헌학교뒤화도진중학교앞 이렇게 해서 주차장 만들라고 그러는게 4238평수로 1248평정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1250평 되죠.

여기에 차를 댄다고 하면 150대 밖에 못 대요.

국비 50% 대고 시비 35%우리 동구청에서 약 15% 대서 주차장 만드는데 그렇게 넓은 것 같아도 약 150대 밖에 못 댄다고그래서 현재 동구에 있는 차와 동구에 있는 면수를 따지면 4167대가 모자라요 주차면수가현재.

여기에다 구청 근방에 있는 차 470대아파트 4군데에 520대빌라에 395대이것 합치면 실제로 주차장이 5400대가 모자랍니다.

여기서 세무서나 경찰서를 뺀다고 해도 약 5천대가 모자라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주차난주차전쟁이 아니라 주차지옥이 될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 화도진 뒤에 축대 있는데 뚫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또 어떤 사람은 학교운동장을 파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자.

물론 시유지구유지 자투리땅 도로개설하고 남은 땅또 일부에서는 개구리주차까지 해가면서라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강 건너 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옆집까지 불이 와 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우리 집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興洙  채영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議員  오늘 쌀쌀한 날씨에 우리 동구관내 각동 자생단체장 여러분들 오십사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단체장 여러분들께서는 이 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그마한 동구의회입니다만 동구의회의 활동사항이 무엇인지 한 번 보시겠다고 오신데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송현3동 출신 조용준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8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주야 불문 심혈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창수 구청장께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청장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이를 이선영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동구관내 송현1동에서 송현3동에 이르는 왕복 6차선의 터널공사와 이에 연결되는 송현아파트단지 측면의 동국제강 주식회사 앞을 거쳐 INI스틸 즉(구)인천제철 주식회사 앞 정문까지 왕복6차선 고가도로설치에 따른 커다란 이 지역주민의 안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향후 이로 인하여 야기될지 모르는 주민의 반발에 대하여 여하의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히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송현3동 소재 누리아파트 120여 가구 주민과 관계당사자인 인천시 본청 및 관계시공업체와의 공사의 부당성을 놓고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동안 실랑이를 펼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주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간의 충돌사건은 행정권력과 금권력의 합작으로써 무마했다고 하는 것이 풍설로 전하여 지고 있는 실정이 바로 현실입니다.

과연 금권력이면 이 사회의 제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무소불능인 것인지 당해 행정권자나 시공자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 당사자간의 사안을 이 정도로 치부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오늘의 핵심적인 문제는 터널과 연결되는 6차선의 고가도로가 송현아파트 900가구 3천여명에 이르는 인구가 거주하는가까이 인접한 주변에 설치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두선처럼 즉중의 염불처럼 지역주민의 복지행정주민봉사행정을 항상 주청하시는 구청장께서는 한 번쯤 염려하시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고가도로가 설치된다고 하면 구시비를 포함해서 7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구 시민의 혈세로써 아파트 건립 장작 19년여만에 주민의 19년 숙원사업인 소음 공해로부터 해방해 주겠다고 모처럼 지난봄에 시설한 방음벽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가도로로 인하여 향후에는 종전보다 몇 배 심각한 소음공해에 주민들은 고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있는 이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는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보상할 것인지 이 명약관화한 사실에 관하여 여하의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고가도로의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카바라고 하는지 그 명칭이나 호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사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또한 주민이 입는 피해는 한 번쯤 생각하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도로상에 방음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방음효과는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주민의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역주민이 일세기 동안 멀리 해안과 산과 바다를 응시해 왔던그리고 또한 마음의 위안도 가져보고 서쪽 멀리 바라보았던 조망권을 인위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어떻게 보상할 것 것입니까?

이는 물론 우리 구 자체의 시책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3천 주민이 입는 피해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 못할 것입니다.

말끝마다 주민복지행정주민봉사행정중의 염불 마냥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주민복지행정이 되며어떻게 주민봉사행정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현명한 시책미연의 방지를 필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여하에 할 것인지 명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송구합니다만 고사성어 한 구절을 인용 소개할까 합니다.

수목위정(樹木爲靜)하려 하는데 연이(然而)나 풍유막정(風有莫靜)이도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소개한다면 여러 모든 나무들은 고요하고 평안히 지내려 하는데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고요함을평안함을 막는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러합니다.

이 지역 3천 주민들은 주위의 아무런 잡음 없이 모두 고요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지역주민 모두가 꿈에도 원치 않는 백해무익한 고가가 나의 옆에 설치되어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모두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무소 불능한 행정권력으로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다고 하는 사실로써 여사한 행정시책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미연방지책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각동 단체장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議長 李興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議員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동구의회 윤대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찾아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건두 번째는 보안등세 번째는 주민의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화도진소식네 번째 신흥동 4거리에서 송림1동으로 지나가는 50m 도로개설 터널 건다섯 번째 송림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여섯 번째 송현1․2동 솔빛마을 옆 송림1동 경유하여 송림2동사무소로 지나가는 10m 도로개설 건일곱 번째 조달청가격의 문제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첫 번째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이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민들이 심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주민들의 지역발전에 회의장이 되어야 하는 심의․의결기구이면서 일반운영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거론조차 하지 않고 동장 임의대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따져서라도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구청장한테 답변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보안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이 부른 부상에 울화가 납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최유선씨는 사위딸들이 동사무소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기를 보안등이 켜지지 않는 관계로 밤길에 다칠 염려가 많으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와 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다 결국 동네 주민이 밤길에 넘어져 척추가 어긋나는 큰 부상 7주 진단을 당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보안등을 조치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무어라 할 말을 잃었으며특히 넉넉지 않는 살림에 통원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치료에 대한 비용문제는 개인적 문제여서 차후 법률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한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있기 전에 동사무소에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러한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을 단지 관계직원의 게으름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고를 당했고 앞으로도 이런 유의 사고를 주민이 계속 당하게 된다면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화도진 소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보고 계신 화도진소식지가 연간 6천여만원이 주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세대수에 비례하여 3만부를 발간하여 주민들한테 배부하여 주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절반가격 정도에 발간을 할 수 있다면 주민여러분께서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시겠습니까?

해당과는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신흥동 4거리에서 송림1동으로 지나가는 50m 도로개설 또는 터널공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업이라고 동구청에서는 무관심 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소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또 소음공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차단할 것인가2차 보상문제는 2002년 몇 월 며칠에 보상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송림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송림초등학교 주변두 번째송림1동사무소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8년도에 당선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지정고시가 되며주민들은 언제부터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송현1․2동 솔빛마을 옆 송림1동을 경유하여 청소년회관 방향으로 가는 10m 도로개설 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지금에 있는 도로는 도로 구실을 못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도로표면을 낮추어야 하는데 터널이 있기에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면 터널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낮추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시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협의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상섭 국회의원님이 우리 동구청의 도로문제로 인해서 특별교부금 10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답변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달동네 박물관이 건립되면 주차장 확보와 버스 진입로가 우선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묻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조달청가격 문제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조달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조달제도는 계약과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계약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비리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또한 관련공무원의 입장도 세금을 절약하고 낭비를 막으려는 소신도 없지 않다는 점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리고 상시 이루어지는 감사에서 이상한 소리 듣기 싫어하는 어느 정도 불합리한 면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조달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실무진의 고충도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다름 아닌 지금과 같은 조달구매 방식은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 강조함으로써 우선 급한 대로 우리 구만이라도 구매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무원들에게 어찌하여 가격도 비싸고 품질에 대한 고려가 희박한데도 구매내용에 관계없이 조달경로만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공식적인 답변은 어려운 중소기업제품을 이용하라는 위로부터의 요구에 어쩔 수가 없어 관행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의견이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이와 같은 습관적 답변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재의 구매에 있어 최소한의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한 결과는 자치단체가 자생력을 잃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자치발전이 더디게 된다는 걱정이고둘째는 중소기업의 보호 때문이라는 명분이 이제 현실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 조달구매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물량은 내자구매의 경우 대략 70%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중소기업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다시 그 계약물량을 조합업체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크나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의계약으로 인해 구매자가 품질이 좋으면서 값이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조합 업체간에도 물량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힘있는 소수의 중소기업만이 이익을 보는 사례가 이 바닥에 문제가 된지는 이미 알려진 지 오래이고 더 심각한 것은 물량배분을 둘러싼 업체간의 로비전으로 인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도 이를  구청은 간파하지 못하고 분별없이 무조건 조달구매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정말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연 수요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WTO가 제시한 정보조달협정에 서명한 지가 7년이 넘었고또한 외국업체가 국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가 거의 5년이 되어 가는 마당에 우리는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구시대의 지시 아닌 시대만을 구사하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뜻이 이러하니 집행기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이 스며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 출신 채규형 의원입니다.

각동 자생단체장님을 비롯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동구행정 및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주신 어른께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꽃마을을 위탁에 관하여...

연꽃마을과 동구청과의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3항을 보면 을은 사업에 대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용도외 영리목적에 사용하거나 정치종교활동 또는 사회성 활동을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이용자 및 종사자는 인간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2항에 보면 본 계약은 갑은 을에게 위탁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허가한 것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4항을 보면 을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전 분기 운영실적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실적에는 시설이용자수수입 및 지출현황임시결산이 가능하도록 포함시켰습니다.

제10조 (해약)

갑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지시에 불허하는 등의 경우 및 계약을 해약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으며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반환 관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로의원 및 경로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마을 계약은 2000년도 3월 8일부터 2년간 되어 있습니다.

한데 본 의원이 연꽃마을 소장님께 지난 5월달에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 총 얼마를 벌고얼마를 썼는지 내역을 보자고 했습니다.

자료를 주는데 총 수입은 9억3800만원총 지출은 9억1800만원연간 수입은 1940여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17명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 17명이 1년간더구나 무상으로 하는 데서 2천만원도 못 벌었다는 것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출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시간 끝에 기록된 것을 일제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살펴본즉경로의원 청구금액은 우리가 의료보험을 청구하면 그곳에서 청구한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청구하였더니청구한 금액이 7억9770여만원다시 심사를 한 후 내보낸 돈은 7억4600만원여기에 5128만2610원을 과다 청구하였고경로한의원은 3억4479만여원을 청구하였는데 다시 심사후 결과 나온 것이 3억4300만원약 103만3천 정도를 과다 청구하였습니다.

총 5232만8060원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수입은 10억9190여만원총 지출은 9억1800만원 쓰고 전부 남은 돈은 1억7145만9천여원입니다.

본인한테 자료 준 것은 1억5200여만원을 감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동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 사건은 과다 청구 건으로 검찰에 형사건이 접수되어 신분상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소장 500만원의사 500만원조무사 100만원이러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동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도 못 받고 알지도 못했단 말입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해약의 요지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 3월 다시 연꽃마을을 다시 재임대 하실 것인지본 의원은 무상으로 임대하여 돈을 벌면 동구 주민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한테 장학금도 지불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한 것 등을 전혀 보고 받은 사실도 없으며있다면 말씀해 보세요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노인들한테 무료 진료해 주지 않느냐고 답을 할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한 것 아니냐고 답변하신 반면 진료가 정말 공짜입니까?

의료수가만 공짜이지 의료보험 청구하여 징수하는 것이 공짜이냐고요.

공짜로 하려면 의료보험수가도 받지 않고 의료보험 카드도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공짜다 하시니까 매일 가시고 계시지요.

어르신들께서 대체로 무릎 신경통 등 노인성으로 많이 아프시다는 것 인정합니다.

물리치료가 그리하여 많다는 것도 이해 갑니다.

이것이 무료진료입니까?

한 건도 안빼고 다매일 의료보험카드 제출하여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늘 수밖에 없죠.

무료진료 이용하지 마세요.

혈세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계신지요.

동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동구청내 민원전용주차장 요금제에 대해서...

현재 동구청내 민원용 전용주차장이 장애인 포함하여 23대 자리뒤에 자리가 21개 자리약44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진정 민원인을 대우하신다면 본 의원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신다면 과연 민원들 차량이 매일 그리 많습니까?

동구청에 민원을 보시기 위해 오신 민원인에게 기본적으로 30분 아니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시간만 할애해 주시고 남은 시간은 추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에 주차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원을 보러 왔다 차량 댈 곳이 없어 다시 나가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좁은 길을 헤매는 것을 수차 보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도로 옆 개구리주차장을 허용하였으면 하는데...

현재 아리랑회관 4거리에서 송림 5거리까지 개구리주차장을 허용하였으면  하는데 특히 이곳 상인들은 애로가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된다는 아우성입니다.

이유인즉일반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와서 도로 옆에 주차하고 얼마 안가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여 4만원의 벌과금을 처하니 다음에는 또다시 이 분들이 올 이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의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인들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경제가 살면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동구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니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송림5거리 방향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또한 송림6동 동부시장동부상가앞 구거부지 지역 잘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난간도 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문제점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버스정류장을 현 원협협동조합농협정문앞 화단을 15m쯤 철거하고 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하차시 편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 위치 가로등 1개전주 1개를 난간쪽으로 바짝 붙여서 이전하면 안전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이 현 위치에 있으니까 정류장 진입을 하기 위하여 바짝 들어오는 버스가 주․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및 화물차가 후진하다 위험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니 철저히 감독하시어 시정바랍니다.

사고 난 후 하는 것보다 사전방지가 최선의 선택이니까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구청 4층 회의실 및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동구 주민한테 일요일 및 공휴일을 기하여 할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이것도 작년도에 한 번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구민을 위하신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유인즉현재 한 쌍의 결혼식이 있다면 최하 식대비가 신랑신부 두 가족의 손님접대비가 한 가정에 250명두 가정으로 본다면 500명1인 1만5천원을 합한다면 750여만원을 전부 타구 식대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구청에 가보면 예식 등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우리 동구구민만 재정은 어렵고 인구도 제일 작은 동구가 그마저 없다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동구청장께서 이 점에 대하여 상인도 생각하시고 진실로 마을주민들을 위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화도진 자원봉사대 행사에 대하여...

지난 8월 3일날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 중복을 넘어서 말복을 맞이하는 계절이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리질서 캠페인을 행사한다 하여 각동 노인들을 화도진공원까지 오시라고 하는 등 특히송림3․5동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배치된 트럭에 노인 열 세분을 모시고 오는가 하면이것은 이러한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구청장님 인사말씀 하신다고 노인인 어른 분들을 그 무더운 뙤약볕에 서 계시게 하고 이것 정말 아닙니다.

이 어른들을 트럭에 모시고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동구청에서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트럭은 맨 앞에만 사람이 타고 뒤에는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요?

어르신들이 짐이라는 말입니까?

또 다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을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실버그린제 지정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표지판에 보면 본 업소에서는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실버그린제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로써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르신께서 이용시 65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격을 할애하여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그린제는 지난 7월말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실버그린제 지정업소는 동구관내 32개 음식점과 35개 미장원총 67개 업소가 이 실버그린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중 음식점 및 미장원 사장님과의 몇 분 만나서 면담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65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 신분증을 내 주십사 하면 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버그린제의 사장님들 말씀은 각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스티커를 발부하여 스티커를 사용하시도록 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이러한 정도로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버그린제 표시판 맨 아래에는 동구청장만 표시되어 있는데 업소명도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일반 어르신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다시 구청장한테 할인해 준 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각 동사무소 복지담당한테 증명사진을 스티커에다 서명 발행하여 쓰시는데 아무 불편 없이 쓰셨으면 어른들을 모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른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각동 자생단체장님들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議員  송림4동 출신 정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인사는 하셨기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매립지내 상가분양 후 모순된 세수정책과 그리고 또 우리 동구 지자체 운영기금 등 손실된 문제점을 질문하면서 이어서 민선구청장 1기와 2기로 이어지면서 공약사업의 결과를 따져 묻고 마지막으로 송림4동 8번지  제1지구 구역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단체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김창수 청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송림4동 294번지에는 모두 4735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포를 분양하면서 취득세 21억8200만원농특세 21억1800만원등록세 8억7700만원교육세 1억9500만원 등 모두 34억73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 또는 징수했습니다.

그후 작금에 와서 인천산업용품상가 협동조합장 이의선씨와 조합원들은 인천시에 17억원의 지방세를 되돌려 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협동조합이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1329개의 점포에 대해서만 2억5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난 7월 11일 조합원 명의로 이전된 후 조합원이 사용치 않아도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분양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3406개의 점포들이 낸 지방세중 50%에 해당하는 17억3600만원을 동구청과 인천시에 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구에서 받은 세수는 얼마이며본 구청에서는 또 무슨 복안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기금운영 관계를 묻습니다.

지난 9월 20일 경인일보 19면 보도에 보면 지자체기금 펑크라는 제목으로 금리인하의 어려운 대책을 보도한 바 본 의원은 읽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동구도 예외 없이 수억원의 운용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6월 IMF당시 경기은행의 파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급기야는 금년 추경에 시로부터 32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결손금을 처리하는 과정을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지금에 와서 우리 동구의 각종 경제활성화기금 예치운용실태와 그리고 지난 99년 1억5천만원을 예치해 7.8%의 금리를 적용받았다가 또 지난해 예치한 2억5천만원은 6.6%의 또 지난 4월 예치한 기금은 5.5%에 불과한 다른 사안으로 기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예치한 기금운용실태와 이자수입 그리고 앞으로 대책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민선자치 1기에 이어 2기 후반에 즈음하여 1기에 못다한 공약사업과 그리고 2기로 이어지는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정착이 몇 건에서 몇 건을 완료했고아직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며재임기간동안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또 지역특성상 월마트 또는 산업용품상가 등 지역발전에도 김창수 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기초와 임기 후반에 즈음하여 달라진 동구의 세수 관련된 자립도의 범위와 또 달라진 채무비교그리고 또 달라진 지역현안과 모습이 무엇이며앞으로의 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림1지구 재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이 동구의원에 입문하면서 부터 무려 수삼차에 걸쳐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송림4동 제1지구내의 재개발이 무산된 이후 많은 노력으로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력의 재개발이 무산된 후 청장님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지금까지 추진하신 내용과 노력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시의 견해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되 특히 이 지역은 최기선 시장님의 두 번에 걸친 공약사업이며이 지역 정치인인 국회의원도 세 번에 걸쳐 공약을 한 사업이고또 김창수 청장님께서도 두 번에 걸쳐 개발을 공약하신 사안으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 만큼 청장님께서는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청장님은 약속하신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폭넓은 그리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 송병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집행부 실무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구청장님에게 모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송림6동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동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민원들이 주차하는데 별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송림6동만 민원인 주차장이 한군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금년에 2억3백만원의 예산을 간신히 세워 주차장 마련을 하는가 하였더니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원인은 담당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누락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인 김금남씨는 3년전에 구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지 24평을 평당 170만원을 넘게 구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여 단독 입찰형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담당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이 필요해 다시 김금남씨에게 매입하고자 하니까 평당 토지 값이 154만원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오니 토지소유자인 김금남씨가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도 아닌데 500여만원을 손해보면서 어느 누가 팔겠습니까?

담당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였고감정평가사에게 이러한 정보제공을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에게 정보제공을 안주었거나 아니면 고위로 누락시켜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보제공을 하였다면 154만원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옆 언덕길 폐허가 집도 중앙교회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토지 값만 평당 2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김금남씨는 3년전 매입당시 원금을 늦게 갚아 이자를 1천만원 이상 구청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본인 당사자는 500만원 토지값과 합산한다면 1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손해본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누락된 예산을 다시 세워 주변 토지 값에 걸맞게 평가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주차시키고 업무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민운동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가장자리에 트랙경기장을 보면 우레탄 공사가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공사한지 1년도 안되어 고무우레탄이 다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공하는 업체도 문제이지만 시공을 담당한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하였다면 재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보기 흉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다시 재공사를 시켰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다시 보수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운동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 보시고 다시 재공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사용료가 동구 주민은 무료이고 외부사람은 10여만원 안팎의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 하면 사용료를 교묘히 안 내기 위해서 구청 직원 또는 선․후배친인척 이름으로 빌려서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외부사람이 사용하는게 다반사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육점 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에 정육점이 28군데나 되는데 유독 세집만 집중 단속하여 금년초에는 애매한 벌과금을 수백만원 과태료 물리고 현재에는 그것도 모자라 누구나 다 나와 있는 좌판을 단속하여 세집만 각서를 쓰고 좌판을 철거시킨 상태입니다.

다른 집들은 좌판냉장고 다 나와서 장사하여도 단속을 안하면서 유독 세집만 집중 단속하여 철거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복성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인 만큼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욕을 먹는 행정이며 질책을 받는 일이니 만큼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꼭 부구청장님께서는 방문하시어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이주전에 인천에서 소방의 최고 책임자인 소방본부장님이 현대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현대시장은 화재가 빈번하게 나고 인천에서 제일 취약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소방서에서 관계자들과 동절기 재난에 대하여 구청 실무자들과 의논하고자 하였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재난관리팀장이 도시국장에게 상의한다고 하더니 못 나온다고 합니다.

재해나 재난관리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락망 체계를 보면 그럴 듯하게 짜놓고 협조한다고 해놓고는 어찌된 일인지 이 핑계 저 핑계 회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모든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며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 있어야 되고근무를  왜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이나 관리 및 점검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교양서적 구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결산검사하면서 책 구입에 있어서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또 금년 8월에 350여권의 책을 구입하면서 무려 정가에 74%를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몇 권의 책이라도 서울도매나 대리점에서 얼마든지 배달되고 구입할 수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약 3천권이 다되는 책을 구입하면서 소매상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도매에서 보통 정가의 35% 내지 40%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74%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비싸게 주고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가정에 책을 산다면본인의 돈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이렇게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볼 때 어떠한 흑막과 비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 게시판이 대부분 구청장님 활동사진으로 부착되어 있기에 사진 8면 중에 반인 4면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의 활동사진을 넣어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퇴한 서용택 부구청장님이 시행한다고 하고서는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어느 구청에 가보아도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게시판은 청장님 활동하는 홍보판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활동사진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청장님 예우차원에서 8면중 반면인 4면이라도 주민들 활동사진을 넣어 달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구청 현관에는 14면중 12면이 구청장의 활동사진이며각 동 게시판에는 8면중 6면 이상이 구청장님 활동사진입니다.

나가시다 현관을 한번 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원의 말에 의하면 공보실에서 청장님 사진을 무조건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청장님에게 도리어 역효과가 나오는 만큼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령 신문을 볼 때 정치면사회면경제면스포츠면 등등 모두가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신문을 구독하지 만약 정치면 하나 있다면 어느 누가 이런 신문을 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청장님 사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활동사진을 반만이라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토지 및 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심의과정 자료를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심의방법입니다.

건물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심사하는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건물상태를 보고 심의해야지 현장에도 안가보고 어떻게 A급인지C급인지 판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심의한 서류를 보니까 안전대책위원회 심사위원이 18명인데 22개 건물을 심의하면서 18명 모두가 똑같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면 담당자 얼굴을 봐서 어쩔 수 없이 담당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의방법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평가위원회도 11명중 반정도가 집행부 직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떠한 심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더 영입시켜야 된다고 사료되니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양식을 주어도 대충 대충 현황만 줍니다.

재차 자료를 다시 원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어떻게 해서든지 안주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어느 직원 말에 의하면 집행부 간부들이 몇 번이고 검토해서 거른 다음 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비리가 그리 많기에 자료를 안주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팀 감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지적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감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윗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아니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봐주기 식으로 감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어느 날 이 부서에서 감사계로또 감사계에서 다른 부서로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보니 전문적인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적발을 못한다고 봅니다.

또한 같은 직원이고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봐주기 식이라 설사 적발하였더라도 어느 업무에서는 간부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여 위에서 빼버리고 감사를 하니 단속건수가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감사계 직원들만큼은 전문적인 교육과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과 의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 요원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50여명정도 되는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절도를 해서 교도소에 간 사람본드 흡입한 사람폭력행위한 사람아니면 근무시간에 노래방이나 PC방에 간 사람 등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안나올 것입니다.

무엇인가 허술하고 정신교육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하면 구청 공무원이 욕을 먹습니다.

민원인들은 구별하기가 어려워 공익근무요원도 공무원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이 필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도진 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도진 소식지를 살펴보면 편집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기고란에 보면 기고한 사람도 모르는데 화도진 소식지에 본인 이름과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본인이 쓰지도 않는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분명히 편집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며화도진 소식지가 담당 직원의 커다란 개인의 권한인 듯 또한 편집부장이나 된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기고란에 내보내지 않는데도 나오고 정작 기고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 핑계 저 핑계 컷트시키면서 빼버리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협조한 사람만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편집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살펴보면 화도진축제에 3500만원구민노래자랑 1천만원청소년 문화마당 2060만원차없는거리 운영 및 공연비 750만원각종 동구청기대회 축구태권도배드민턴테니스게이트볼 5번에 걸쳐 1100만원 이 모든 것을 합칠 때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이 행사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경기가 좋다면 이러한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나 경제 모두가 어렵고 어느 통계에서는 실업자수가 200만명이라 하고 있고 대학생 취업률이 30%라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행사를 자제해서 8천만원에서 약 반만이라도 행사를 줄였더라면 4천만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가정할 때 쌀 40㎏짜리 500명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동구에 어려운 사람들 모두 동절기 이 추운 한겨울을 무난히 보낼 수 있는 식량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각종 소비성 행사를 자제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동구에도 저소득층빈민가독거노인소녀소년 가장들이 밥을 굶는 사례가 많고 또한 허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보다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 같은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송병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議員  마지막이 되는 김영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창동 출신 김영운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최근 수년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매우 많은 변화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동구의 역점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 분야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노력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아직도 재개발하여야 할 곳이 많으며향후 아파트 입주후 필연적으로 나타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확충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 추진현황과 금창동 일부 지역 및 동산학교 뒷길 송림4․6동 재개발사업 등 아직도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또한 지난 11월 18일 행자부장관이 관내 송현지구 주공아파트를 방문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청장님은 우리의 지역을 위해 무엇을 건의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창동 678통 지역 및 전도관 일대 금송지구는 금창동과 송림3동의 일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98년 7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위해 금송구역으로 지명되어 재개발 지구로 수립 공고되었을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이라든가 지역개발 추진현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이처럼 답보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고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세워지는 솔빛마을 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여러 아파트 입주 후에 늘어나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송현동 지구에는 솔빛마을 아파트 2711세대와 수문통지구 아파트 740세대대건학교지구 아파트 211세대화수지구 아파트 365세대가 2003년 초에 입주가 완료된다면 총 4273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에 세명 내지 네명의 식구가 산다고 계산하였을 때 약 14000명의 구민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는 엄청난 교통문제가 발생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의 세수와 구세의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투명한 상거래질서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에서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체납되는 세금도 감소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공원부지 조성공사시 추가로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지리적 특성상 녹지가 부족하고 도시 전체가 공장과 대지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구 전체 면적에 비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는 겨우 구 전체 면적에 비해 약 2%에 불과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다시 이사오고 싶은 동네활기찬 동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과 어린이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동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아 후원해 주시는 각동 자생단체장 여러분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녹색어머니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동구의 자랑스런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하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김영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각동 자생단체장님과 녹색어머니회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散會)

○ 出席議員 : (10人 出席)

李興洙鄭鍾燮蔡永洛金永煥趙鏞俊

尹大永蔡奎衡鄭秉凞宋炳林金永雲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車柱鎬

行政自治局長李起勳

社會經濟局長崔炳林

都市局長李先永

保健所長朴判順

企劃監査室長姜錫務

文化公報室長朴亨燮

行政自治課長李鎭煥

住民自治課長趙基成

財務課長李昌遠

稅務課長鄭址燦

民願奉仕課長千景源

經濟課長宋容根

淸掃課長鄭道永

社會福祉課長方允淑

環境衛生課長朴榮煥

建設交通課長盧三龍

地籍建築課長李善吉

都市整備課長朴明成

議會事務課長林錫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