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이영화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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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구 재정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4억1,500만원이 증가된  1,30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41억2,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8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억9,7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5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48억3,300만원 세외수입 213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4,800만원, 조정교부금 395억5,900만원, 국시비보조금 469억8,800만원 등 세입 총액은 1,24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은 2011년도 세제 개편 실적 반영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6억7,700만원이 증액된 10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0억7,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세 총액이 전년도 대비 1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2,500만원 감소된 2억700만원, 도로, 구민운동장 등 사용료수입은 500만원이 증액된 7억9,800만원, 수수료 수입은 전체 4,400만원이 증가된 17억8,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각종 민원발급용 증지수입 6억1,3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 8억3,100만원, 불법주차 견인 대행료 등 기타수수료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양방 및 한방 진료비 등 수입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이 2011년 대비 1억3,500만원 감소된 14억9,500만원을, 이자수입은 4억300만원이 감소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증감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2억3,900만원이 증가된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4억800만원이 감소된 1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3,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억8,500만원 등 총 3억9,600만원이 증가된 2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상인부담금 7,9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억원 기타 700만원 등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 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5,200만원이 감소된 1억5,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각종 과징금으로 2,6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등 그 외 수입으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정밀검사 위반과태료 부과 등 지난년도 수입은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13억4,8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11년 본예산 수준으로 39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4,100만원 증가된 27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3억4,900만원 증가된 19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13.76%인 170억7,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28%인 3억4,300만원, 교육 분야에 2.19%인 27억1,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인 62억1,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03%인 37억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9.7%인 492억7,700만원, 보건 분야에 2.56%인 31억8,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64%인 7억9,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4%인 21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2%인 25억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2%인 32억5,700만원, 예비비로 1.77%인 21억9,600만원, 기타 분야에 24.69%인 30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도진소식지 제작 1억원, 홈페이지 재구축 2억3,600만원,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2억6,900만원, 인터넷 방송시스템 보강 1억2,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 2,000만원, 화도복지회관 주민교육 강사수당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설해대책 추진 3,0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4,5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0억원, 저소득주민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 1억6,400만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3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화도진축제 2억7,4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38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6억8,900만원, 송림도서관 운영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2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81억7,700만원, 기초노령연금 83억4,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5억원, 공립 금창어린이집 건립 26억원, 만4세아 무상보육사업 2억6,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0억3,5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원, 장애인연금 7억8,800만원,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 6억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5억5,2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6억1,60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 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1,80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 2억1,700만원, 치매관리사업 2억5,500만원, 예방접종사업 4억800만원, 암예방관리사업 4억4,500만원, 구강보건사업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물 직·위판장 시설지원 6억2,000만원, 도시형 농업운영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7억9,100만원, 유통센터 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샛골로 도로정비공사 3억6,400만원, 도로구조물 정비 및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 4억,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 및 운영비 3억3,700만원,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 가로변 수벽정비 1억5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억원을, 예비비는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주요사업비로는 인력운영비 286억4,7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8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억1,200만원이 증가된 44억5,3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6,300만원 감소된 1억9,000만원, 주차장은 2억100만원이 감소된 1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22억3,200만원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2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의 희망기금, 재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세무과의 지방세발전기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건강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특징상 기금은 기금의 운용과 조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2012년도 총 기금 운용 계획액은 전년대비 29억8,300만원이 증가한 235억3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희망기금의 운용계획은 22억1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은 119억2,400만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300만원,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67억1,8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16억1,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7억8,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2,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액이 증가한 데에는 희망기금 운용계획에 기부금 수입으로 2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2011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25억8,700만원이 증가한 230억700만원이 증가될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재원의 의존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 구가 처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의 적절한 활용 및 배분을 통해 부실한 자치기반을 탈피하려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은 2011년 대비 0.7%가 늘어난 1,241억2,500만원을 보이고 있으나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페이지 하단과 2페이지 표는 참고해 주시면서 바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토대로 세입구조에 따른 문제와 더불어 세출편성의 특징 및 재정운영의 방향설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법규 적용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구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외부재원의 세입추계 방법을 일종의 세수진도비에 따른 이른바 전년도 원칙에 두고 있다는 점과 자주적 과세권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 제도적 환경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의 추계를 안처럼 과소추계의 방식으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교부규모에 상관없이 이 재원이 우리구의 자주적 의사가 개입될 수 없는 일방적인 외부재원으로 인식하는 듯한 구 공직사회의 인식자체도 오류거니와 최근 과거 3년의 이 재원 교부의 평균 규모가 73억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이 재원의 확보에 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재원의 합리적 추계가 있을 때 세출의 합리성이 확보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의 특징을 살피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분야별 사업의 변동 폭이 예년과 견주어 상당히 크다는 점에 반해 의존재원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자주재정력 부재 상황에서 부실한 재정력 보강을 위한 기반마련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편성구조를 근거로 삼아 예상되는 주요 쟁점 3가지에 관해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원 배분의 합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함에 있어 그 가용비율이 전체 예산의 10%를 겨우 웃도는 정도를 심각하게 상기한다면 이 상황에서 구정운영의 자주적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인데 이는 우리 구의 재원배분의 합리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초점은 지역 내 청년실업 대책 및 최소한의 투자를 통한 여건 타개 등 제한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재원의 배분에 치중한 면이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물론, 자본지출과 관련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해서 타 비용이 과다하다는 시각은 경계되어야 하겠지만 경상경비 중 지나치게 경직된 공직내부 거래비용과 민간이전을 중심으로 한 경상이전 경비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2010년 이후 매년 민간이전 경비가 약 3%씩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가 최근 3년 평균 약 230억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1년 당초 대비 40%가 증가되고 있고, 2010년 결산액 기준으로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73%씩 증가하고 있어 비교적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에 관해 이견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제는 비용만 지원해주었지 그 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기능을 지원주체인 우리 구가 가지지 못하는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총량적 지원의 경합이 마치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식의 과학적이지 못한 기대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0년과 2011년도에 걸쳐 5.4%의 증가폭을 보이던 민간위탁에 관한 비용이 2012년 들어 25%를 상회하는 19억8,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규사업도 있지만 주로 수탁기관으로부터의 증액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액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런 의결 절차가 생략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절한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건과 관련한 의견으로 결정적인 흠결을 치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정력의 유지가 불가함은 물론 그 효력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 별도의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용준 기획팀장입니다.  백기찬 구정평가팀장입니다.
  변영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송명열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전체 결산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인데 내년도에는 당초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약 44억여원이 줄어든 129억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시비보조 사용잔액입니다.
  금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잔액을 국가나 시에 반납하게 된 금액인데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존 연도 3개년도 평균 잡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쓴 것으로 395억원을 잡았는데 저번 중장기발전계획 때 청장님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33억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에 시에서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내시되었습니다. 
  그게 금년도보다 33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33억원은 우리가 별도로 세입을 시켜 놓은 돈이라고 설명드리고, 그 돈은 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다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 듣고 세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괄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제작 유인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업무보고라든가 구정연설, 신년사 등 각종 회의 자료를 유인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회 개최해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22명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내년도 6회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집중토론회 책자유인비로 2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소통, 소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방안을 찾고자 각계주민이나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라든가 이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발전 도서구입인데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매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96만원 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알림판 교체 부분도 매월 우리 구의 역점시책에 대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청장실 앞에 보시면 이달의 역점시책을 게시하는데 매월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용 컬러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인데 저희 부서에는 컬러프린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운영을 함에 있어 각 부서에서 타 시도 비교시찰 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획 및 정책운영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비보상금으로 토론자료 발제비와 토론회 참석수당인데 앞서 설명드린 집중토론회 개최를 내년에 소통을 위해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의제21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우리가 매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하는데 인건비는 시비보조가 되는데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해서 보고서 제작하는데 35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원 수당 1,200만원, 이것도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여비 부분도 통계조사와 관련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관련된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에 대해서 의식이 어떠한지, 시정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검원 및 입력원 인부임 61만원, 시민생활 의식조사 물품구입비로 약 260만원, 의식조사원 도급 관련경비 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통계연보 제작 450만원, 통계연보도 매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인데 통계와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게시하는데 홍보물 제작비 55만원, 통계자료실, 그러니까 통계를 하다보면 통계조사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조사 소모품이 소요됩니다. 
  그에 대한 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기초 통계조사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체평가 수용비,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용비 600만원, 자체평가 강사수당, 저희가 자체평가를 위해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평가에 대해 총괄적으로 강의를 듣는 부분이 되겠는데 강사수당 6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교수분으로 자체평가위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평가 자료를 유인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자체평가 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그 과제의 담당직원들을 격려시찰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평가관련 활동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우리가 각 부서를 자체평가 해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액으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급 팀장 업무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6급 팀장, 과거에는 6급이 결재만 했는데 이제는 결재만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분장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한 팀장에 대해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인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등급을 적용해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도 지급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는 차원에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 강사료인데 가끔 공직사회의 쇄신이나 역량강화를 위해 직장교육을 하게 됩니다.  강사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발굴대회 보고서 유인비 150만원, 금년에도 보고했는데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보고 자료를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치마킹 응모제 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싶다면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되는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인데 구민들이 제안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시책 발굴대회 시상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우수시책을 발굴했을 때 발굴보고회 1, 2, 3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아무 제안이든,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제안이 실속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제안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대해 조그만 성의를 표시해서 제안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제안을 하면 건당 1만원씩 포상금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1,280만원, 컬러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구입비 20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예산편성 지침이죠.  
  그런 성격인데 유인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사업사항이 되겠는데 136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사업비로 운영비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참석수당인데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해서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팀 직원이 5명이었는데 제가 금년에 기획감사실 와서 기획실 정원을 2명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직원이 1명이 줄어서 밤늦게까지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급량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여예산제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교재, 토론회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 워크숍 개최인데 참여예산 67명에 대해 위촉해 드렸는데 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하려는 것입니다. 
  워크숍 개최하게 되어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련 합동작업 연찬회 참석여비인데 이것도 매년 이루어진 사항인데 예산편성하게 되면 지방채, 교부세, 재정연감, 중앙 행안부나 시에 가서 활동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산서 93페이지, 간략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 상해치료비 50만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활동하다 혹시 다치게 되었을 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 사무관리, 수용비라든지 필요한  부분 3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서류 유인이나 필요한데 4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POOL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경비인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원, 국내여비에서 1,101만6천원, 자산취득비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관련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수당 63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비용으로 10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강사수당 5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현판 제작 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계속 각 동이나 사업소에 다니면서 감사 활동 하기 때문에 여비로 432만원, 시책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법령집 추록대금 1,100만원 계상했고 소송수행 대행수수료 2천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수행자로 소송에 이겼을 때 주는 포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등으로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 소송참고 진술인 실비보상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팀 업무가 되겠는데 의회 및 법무관련 자료 제작비 200만원, 자치의정 도서구입비 24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여수당 및 초과되는 수당에 대해서 5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드리기 위해 11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현판 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여론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인데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529만6천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93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 추산 받아 집행한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6,029만원, 거기에 대한 이자반납 3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0억8,5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1억9,6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가정집이라 하면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계속 예치해서 다음에 큰 사업을 위해서 가정에 집을 큰 데로 이사 간다든가 쓰는 게 일반적이죠. 
  저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세입을 가지고 금년도에 세출입 편성해서 정말 국민이나 주민들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재정운영이 되겠는데 과거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면 저희가 쓸 돈을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위해 대비했다 이런 측면이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사업발굴을 못했다, 이런 면이 있거든요. 
  저도 분석해 보니까 동구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지구로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에 조금은 등한시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보니 잉여금이 계속, 그전에는 늘었다가 점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약 10%수준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산안을 저희가 책정해 놓고 보통 10% 정도 절감해라, 공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정가죠, 예정가를 예산 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지출관련 부서에서 공사금액 85%에서 87%선에서 낙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수준이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일반적이다 보면 되는데 대부분 10%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향후에 4-50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보통 1,300-400억으로 한다면 내년의 순세계잉여금은 130-40억에서 세입이 늘어나면 좀 늘어날 부분이고 그쪽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도 129억원을 잡았는데 정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5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3.5%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부의장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총괄부분에서 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인건비에서 12.37%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보수인상은 3.5%인데 왜 12.37%가 되었냐,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의 예산편성은 원래 2010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5.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1%를 전혀 반영을 안했어요.  추경에 반영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1%에 또 내년에 3.5% 인상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12.37%가 된 것이거든요. 
  누진증가가 되겠죠. 
  5.1% 했다가 또 다시 인상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참여예산 워크숍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컨설팅 부분, 자매우호도시 교류행사 부분 1,400정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약 7천여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는 국제화 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국제화여비에서 금년도죠,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경비와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온 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퍼센트상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앞쪽 29페이지 교육 관련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원래 3% 조례로 되는 부분이 6%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교육경비 보조는 당초 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추경에서 1억8천이 추가로 확보되어 5억8천이었는데 내년에는 6%로 하다 보니까 18억이 넘어가더라고요. 
  6% 수준까지는 아니고 15억쯤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퍼센트상 상당히 증가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방법은 2가지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 설문조사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의정심의 할 때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일반적으로 일반교부세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는 국세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이 있는데 대상이 광역시, 도, 군까지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광역시의 자치구는 일반교부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부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교부는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존에는 종합토지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전국 합산해서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였죠. 
  그런데 세제개편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건물분과 땅 전국 합산, 땅에 대해서 전국 합산과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주택을 가지고 있다, 공동주택이 됐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분기별로 2회 나눠서 1년에 2번 부과됐었죠. 
  산업용 땅이라든가 공장용지 땅에 대해서는 건물은 건물대로 땅은 땅대로 공시지가에 의해, 일단 세율에 의해 부과된 것이죠. 
  과거에는 동구에도 땅이 있고 서울에도 땅 있고 부산에도 땅이 있다면 전체 합산해서 누진과세 했었는데 세제가 바뀌면서 지방세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로 고가의 땅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세로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된 건물, 땅이 5억원 이상 되는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국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받아 그것을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세제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게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원래 2005년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전년 대비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교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다 보니까 작년 당초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전국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상되는 물권에 대해서 부과해서 최종 결론이 나와서 정산한 이후에나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신청공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취득세, 등록세, 전체 세수의 40%를 가지고 자치구에 지원해 주거든요. 
  예산편성 법적 기일은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가 빨리 예산편성하려면 최소한 11월 초쯤은 재원조정교부금이 결정되어야만 예산편성 해서 책자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 확정이 안 돼서, 11월 중순에 떨어졌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의회에 빨리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고 다음에 금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겠다 그런 차원으로 설명드렸는데 금년도보다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에서 세수전망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전망할 때 일상적인 토지나 건물 거래를 평균 산정할 것이고 특정지역에 대한 내년도의 입주시점, 그러니까 청라나 송도나 아파트 분양을 해서 입주시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수목표를 잡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민간이전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관련 부분이거든요.  국시비보조에 따라 민간이전으로 가는 부분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설명 듣다 보면 전체적인 것이 나타났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 대다수가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전에는 성질별 조서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약 9억8천이 됩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해 주는, 복지와 관련한 우리 구비, 국고나 국시비보조에서 나간 것이 그 정도 되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등에서도 약 6억원 정도 매년 국시비보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라고 장애인들이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도우미라든가 장애인 전반에 대해 관리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거기로 8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사업에서 국시비보조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구비로도 투입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부분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된 것이 민간이전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가급적 공무원들의 급량비라든가 여비 정도는 상당히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업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었는데, 목별로 보면 여비라든가 줄어든 것도 나타나고 여기에는 작년 당초 예산 대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인데 당초 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비, 급량비는 각 부서에서 많이 삭감한 상태에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공무원관련 경비는 늘지 않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3.6%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대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상당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 전체적인 구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저희보다 크다 보니까 일반 공공 분야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제가 확실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나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29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500만원 줄어든 거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요한 게 저탄소녹색생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사업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화관광 쪽에서는 내년에 문화체육센터를, 38억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투입되거든요, 본예산에... 
  56억을 금번에 3회 추경 때 의원님 승인해 주셔서 56억은 확보했고 나머지 보상비, 그러니까 56억 보상비가 부족하거든요.  38억... 
  총 사업비는 277억으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상비 부족분 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분에서 문화체육센터죠. 
  그쪽에서 늘어나니까 그렇고 보훈 쪽에서는 6.25참전 유공자 수당을 기존에 저희 구에서도 조례에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참전유공자한데 지원하던 것을 구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 쪽에 갑작스럽게 증가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가시면 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해당부서 보시면 주요사업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그때 여쭈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동구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되고 했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체육센터 설립이 277억원이 들다보니까 그것이 제일 비중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생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구비로 순수하게 투입해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되게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문화체육센터 그 부분이 조금은 부담도 되고 추진하는데 구 재원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녹지라든가 경관조성이라든가 화수부두, 만석부두 어항구 지정과 관련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단위가 100 단위가 넘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구의 대부분이 주거환경, 도시개발,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현재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규모적으로 그런 지구도 사실상 없고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역사 만들기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다리 그쪽에서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이 크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화수부두, 만석부두 일원에 어항구 지정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외 보면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재개발,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재정적으로 우려가 될 만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직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센터 부분이 조금은 예산적인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추만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강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영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참고적으로 저희 전략사업추진실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세입․세출 총괄표를 하나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부분은 65페이지 국고보조금과 7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 대비해서 지금 8억6,300만원이 됩니다. 
  2011년도에 추경까지 합산해서 10억3,400만원이었기 때문에 1억7천만원 정도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주요삭감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분에서 1억9,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비에서 4,900만원이 감소돼서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이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10억7,900만원이고 2011년도 예산은 7억8,700만원입니다.
  2억9,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 증가사유로는 저희가 신규사업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노인인력 고용센터 설립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수산물 직․위판장과 관련해서 총 6억2천만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시비부분에서 2억9,1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전체를 살펴보면 국비에서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 2억9천만원 증가돼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신규사업부분 어항구 지정 부분들이 시비 3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복지예산 쪽에서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 정도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비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99페이지 전략사업추진실 전체예산은 38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2억7,300만원 대비해서 약 5억9천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신규사업 부분이 수산물 직․위판장 부분이 6억2천만원, 지금 노인인력센터 부분이 저희가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7억원 정도 늘어나고 감소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분이 상당부분 감소가 돼서 3억9천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부분도 1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질적으로는 증액보다는 복지예산 쪽에서 많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전략사업 기획부분과 전략기획 및 정책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은 보고회 및 현황자료제작으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이것은 금년도에는 300만원 있었던 사항을 100만원으로 감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05만원, 이번에 150만원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고용취업기회 확대, 고용 및 취업정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통합취업정보센터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인구직사업 부분들을 확대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관리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동구 통합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정보 e알림이 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 일자리공시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하는 부분 또 취업지원클리닉을 통한 건의사항 의견청취라든지 고용서비스 만족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합 취업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민간부분 또 우리 공공부분 해서 총 2,800여명의 인력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까지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고 노인일자리 3,000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강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용품비 60만원 계상했고 취업정보센터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취업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지라든지 리플릿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행사비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업박람회 행사비에 350만원,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현수막제작, 행사물품 또 홍보물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소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업정보 관련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관내 기업체라든지 학원이나 학교 등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동구에 인력, 기술개발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사업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에서 금년도에는 6억8,4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9,400만원으로 해서 5억8,9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 부분은 감소되는 부분은 아니고 뒤에 보면 동구형 공공일자리라는 부분에서 6억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2개를 합치면 지금 금년도 수준보다는 1천만원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동구의 실정에 맞는 인력 채용이라든지 사업부분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구형으로 해서 별도 우리 구의 지침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6억원을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7만4천원, 여비 240만원, 시설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현수막제작과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고 공공근로사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각 사업장 지도 점검 여비로 해서 240만원 계상했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하고 4대 보험료가 포함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큰 줄기에서 공공 일자리사업의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공공근로는 98년도 경기위기 때에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계비 보장이라고 한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09년도 금융위기 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부분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으로 해서 운영해라 2010년도 7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6억3,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4,800만원으로 3억8천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 문성진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언론보도 상에는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부분들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을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3억8천만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주로 현수막 제작, 공고문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73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1억9,3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와 같이 4대보험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은 저희가 재료비 하고 피복비, 장비 등 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상에 재료비 사업을 위해서 40%까지 재료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들은 지역공동체의 특화되어 있는 마을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마을단위로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에서는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인천시에서 마을기업 심사를 하면서 3개소가 추가로 마을기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육성해 가지고, 총 5개소가 됐는데 지금 이 예산 부분은 추가로 3개가 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나중에 내시부분들이 조정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가내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이번에 2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한 부분이 내년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면 이 예산을 포함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2건을 공모를 했다 해서 일단 가내시로 사업비가 돼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체예산은 금년에는 2억3,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5,600만원 계상돼서 8,200만원 감소됩니다. 
  이 부분은 감소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저희 사회적기업 현황 수준대로 해서 가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10개구군 배분해서 가내시가 되었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과 발굴부분을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인큐베이터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14개소를 법인화에 성공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가 14개를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8개가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체 인천에서 16개 중에서 8개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서 4개 부분은 서로 2개 부분씩 업무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하다 해서 4개는 서면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통해서 4개 부분들을 선정할지 결정하겠다고 해서 잘되면 12개까지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수당에 98만원,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고 다만 표찰부분이라든지 게시판 부분만을 워크스테이션 비용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부분들은 만석동 다용도건물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2천만원을 사회적기업 컨설팅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창업지원 컨설팅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창업 컨설팅사업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도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인천형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육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육성 지원에 따른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3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2개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첫해이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놓지 않았나 생각돼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생산품 전시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생산품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사회적기업 물건들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구청현관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부분하고 이동용으로 화도진축제나 구 행사 때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부분은 금년에 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는 금년에 69건이 접수돼서 저희가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도 얻고 동구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했다는 홍보활동도 같이 효과를 얻도록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과 관련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에는 105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사업개발비로 3,130만원 계상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개발비는 사업과 관련된 개발비로서 한 기업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98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줄어있는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돼서 가내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정리해서 다시 예산이 재배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부분들은 아까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부분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우리 구비로 6억원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6억원을 세운다면 굳이 공공근로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부분들은 금년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보고회를 각 실과소동을 가져서 48건의 아이디어 보고회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심사숙고해서 19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 보자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던 사업을 선정했는데 19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10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1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6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취업교육사업 민간위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구 취업정보센터 활동과 관련해서 대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체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사업부분들을 하반기에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중소기업을 찾아가 보니까 기업체, 중소기업체 애로사항 부분 중에 하나가 동구에 지금 노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 쓰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우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에 가서는 산․관․학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대제철에서 폴리텍Ⅱ대학하고 동구청하고 협약을 12일 맺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폴리텍Ⅱ대학에서 동구에서 보낸 사람이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현대제철에 입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산과 동국제강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요청이 있는 2～3개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계부분이라든지 제강 아연부분이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업훈련기관 10개 기관하고 MOU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기관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에 우리 동구에서 젊은 청년층의 구직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기관에 보내서 훈련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업맞춤형 취업교육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억1,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7,600만원으로 1억4,2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구 직영으로 3개 사업과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성언의 집, 내일을 여는 집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한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얘기 드리면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실버시티, 실버 소독단, 무료급식 도우미, 문화 해설가 이런 등등의 사업인데 저희 동구에서는 전체 19개 사업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 대상들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월 소득부분들은 1일 근무시간이 2시간이나 4시간 다 달라서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많이 나가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해서 우리 구청하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복지관에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총 5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구 자체사업에 대한 노인 일자리 채용이나 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로 1,800만원, 노인복지회관에는 3명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노-노홈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노홈케어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1억5,600만원으로 55명의 노-노홈케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2,800만원이 증가된 1억8,400만원으로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노홈케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노노홈케어 사업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노인들의 인력활용 부분에서도 봉사형 노인 일자리 사업부분으로 굉장히 이 부분들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명을 담당하고 케어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사업부분으로 지금 현재 746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노인자원봉사대나 노인복지회관, 성언의 집 등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기정예산은 5억7,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억2,500만원 계상해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부분들이 4억5,2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원을 우리 구비로 추가적으로 지킴이 사업부분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억원만 추가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3월에 신문지상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중구하고 동구에만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에는 상반기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노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해가지고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35%, 구비 65%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가 되면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들은 금년에는 1억4,4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억3,60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장애인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사회복지보조자로 13명을 직원 도우미로 활동시킬 계획입니다.
  인건비에 1억3,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해서 공공일자리로 1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용 주차장이라든지 또 사회복지공동작업장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15명을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부대경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깨띠라든지 교통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수산 및 어업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9,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억9,900만원의 주 사업은 만석․화수부두 어항구 지정과 관련된 직․위판장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먼저 어구실명제 관련된 깃발 제작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해양수산업무가 사실상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동구에 있는 어민들이 중구에서 깃발을 받아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무엇에 쓰는 것이냐 하면 지금 어망들을 바다에 펼쳐놓으면 어구에다 부표를 붙여 가지고 이름을 누구의 배 것이다 하는 것을 붙여 넣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어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40척에 대해서 제작해서 깃발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인 보험료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1천만원 계상했던 부분인데 300만원 감소돼서 7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근해 어선에 대한 어선인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보험을 잘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선 규모별로 우리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 50%, 시비 50%, 10톤 미만은 30%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기관 이전비로 해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법 위반을 해서 저희가 단속되면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과징금의 30%를 해당 어선을 단속한 기관에다 주고 있습니다. 
  4건이 적발돼서 해양경찰서에 단체이전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어업기관 대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어선의 저효율이나 노후기관 대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주기 때문에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명이 신청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해양 친수공간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 관련 물품구입비로 해서 불법어업 단속과 계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시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해서 수산물위판장 시설지원에 4억2천만원, 화수부두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총 72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6억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시비, 구비로 4억2천만원, 수협에서 1억8천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저희에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만석부두에 약 48평 규모로 직매장을 설치하는데 시설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억원 정도 계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50%는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 시비, 구비 부분만 2억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어항구 지정과 관련해서 바다쓰레기 수거부분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만석부두, 화수부두 지역에 해양 쓰레기 어구 같은 부분을 일괄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사항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전출금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에 기금 설명 때에 일괄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페이지 2012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1년말 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희망기금 공공예금 계좌에 개설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1억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고 지출로는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1억7,25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2,850만원은 이자보전액으로 해서 지금 500만원씩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60명 정도를 1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보전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임시적세외수입에 2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 전입금 1억원과 기타수입으로 해서 기탁금 20억원을 계상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1억원을 계상했고 그 외에 저희가 예치금 부분에 대한 회수부분으로 1억원 계상해서 21억1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은 2차 보전금으로 2,8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고 예치금으로 해서 21억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지출액 2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100억원을 2014년까지 확보하는 부분이었는데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부분들은 모금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노인인력개발센터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직원을,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이것은 혼합직영체제,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 있는데 직영하는 부분이나 위탁하는 부분이나 그 중간단계인 혼합직영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혼합직영체제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개념으로 잡으면 쉽게 접근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인천시에서는 직원을 6명 채용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는데 일단 초기단계기 때문에 시작은 4명 정도로 해서 해나가면서 추가로 사업이 안정되면 추가 6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지난 3월에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온 이후에 주민복지과에서 초안을 가다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16일 신설된 이후에 일자리지원팀에서 이 부분을 전담해서 추진하기 시작했고 일단 타시군구 사례를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부분인지, 장소는 어디에 둘 부분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부분인지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사회복지 쪽에 활동하고 있는 기관분들 간담회를 4차례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혼합운영방식으로 하고 직원은 4명으로 하고 노인복지회관 내 2층에 설치하겠다는 등을 자체적으로 내부 확정져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준비위원은 별도로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자문위원도 없습니다.  현재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센터장 등 우리 동구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했고 인천지역에 노인인력, 복지부분에 대한 학자들이라든지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저희 동구 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의견을 받는 작업들을 해나갔습니다. 
  나름대로 타 시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더라고요.
  시니어부분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자문위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잠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가 설치계획 수립을 9월 5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 정책자문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고 전문가나 관계자 의견청취 간담회로 해서 9월 22일 7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었고 또 저희가 서면으로 학자분들이나 교수분들께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자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두 분이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아무래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례 제정 때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것은 현대제철하고 폴리텍Ⅱ대학, 동구청하고 협약을 맺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하고 폴리텍Ⅱ대학에서 실제적인 비용들을 담당하고 저희는 동구에 있는 구직자들만 뽑아서, 청소년들을 뽑아서 보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담당하고 비용부분까지도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 이외에 별도로 각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은 많은데 청년실업자들이 누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각 동별로 통장들에게 지금 구직자들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은 구직자들이 잘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동구의 청년 실업자들이 파악돼서 그 실업자들을 구직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얘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도시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70%가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전문대학이나, 일반 중소기업체나 작은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 매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 부분은 별도로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지원팀에서 하는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 발굴 부분하고 취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공공일자리 사업 부분들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4개로 대별되는데 전략사업추진실 전체예산의 70%를 이 한 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들이 취로사업 개념으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 구에서 금년처럼 위원님들께서 구비라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했다든지 또는 국시비보조금을 받았다든지 금년 수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동구형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년 수준을 맞추어 주지 않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어떤 근로 강도 부분들이 약하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업보장 부분들을 위해서 가계보장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는 5억원 정도 감소가 된 입장이다 보니까 5억원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편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동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을 유지하던 분들이 지금 동장이나 사회복지담당을 찾아와 가지고 공공근로 빠지면 난리들을 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5억원 정도 감소된다고 하면 큰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국시비부분에서 보조가, 국시비부분에서 생각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분들이 4억원 정도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라도 이 부분을 보전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우리 구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다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을 썼으면 좋것 같은데 공동체 일자리 지침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을 못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구에 맞게끔 특성화해서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동구형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한 그런 곡해가 있으시다면 현재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구비부담을 좀더 추가하더라도 금년도 수준은 지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경제여건이 금년도보다 나빠진다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잘사는 사람이야 걱정 없겠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큰 걱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2011년도, 2012년 대비한 것은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금액을 가지고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전체예산 4차 추경까지 전부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14개소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뜨리 인테리어라든지 늘푸른 사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청소 자활공동체, 집수리 사업, 도시농업사업, 칼국수 제조 이런 것도 있고 지역 장애인 공동작업장, 상자 텃밭, 도시 리모델링 벽화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는 사업이 되겠고 방역사업, 또 모닝샐러드 배달사업, 간병사업, 친환경 세제 및 화장품 만드는 사업, 커피 전문점 다양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시한다고 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친환경 화장품 같은 경우 만들어서 한다든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도시락이라든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도시락 모형을 갖다놓겠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비누제조라든지 하다못해 저희 같은 경우 간병사업 부분도 간병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안내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런 것 등등을 하겠다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일단 물품은 물품대로 놓고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세제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상자텃밭이면 텃밭모형이라든지 가격 같은 것도 적어놓고 그렇게 놓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물품으로 하면 6개정도 업체에서 물품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사회적기업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실 성공시키는 것까지 5%에서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발굴해서 육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발굴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행복도시락 하고 친환경 지금 현재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세제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업체 관계자를 7군데를 불러가지고 설명회도 이 자리에서 가진 적도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8군데 선정된 업체입니다.
  인천형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98만원...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만석․화수부두 어항구 지정하고 직판장, 위판장을 설치하는 주목적은 어떤 동구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이나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변화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구하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많은 동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봤지만 20년 동안 특별하게 진행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만석․화수부두 부분도 만석․화수부두 개발계획이 20년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동구에서 직판장, 위판장을 설치하고 어항구가 직접적으로 항만청에서 선정받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 동구에도 발전의 변화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되고 지금 다들 염려하는 부분들이 만석부두나 화수부두가 부두 기능이 다 죽었는데 과연 어판장이나수산물 유통센터라든지 직판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과연 살아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의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다 이런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부두를 다시 개발하고 그 배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나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고기를 직접 구매하고 바다를 구경하는 그런 공간화가 된다면 어떤 발전의 첫 단추들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추진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한 곳에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화수부두에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하는데 도로개설비로 해서 43억원이 듭니다. 
  시비, 구비 21억원씩 해 가지고 50%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화수부두에 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22년 동안 아주 염원했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쪽 130, 140가구밖에 없는데 무슨 돈을 들이냐 해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화수2동장을 해 봐 가지고 그때도 그분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도로가 좁다보니까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겨울철에 밤 10시 정도 되면 깜깜한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는데 부녀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몇 명 살지 않는, 3～40명 사는 데도 한전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전선들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본다면 어항구 지정돼서 위판장이 들어서는 것과 관계없이도 거기는 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수산물 유통센터가 화수부두에 하다보니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촉진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 수협이라든지 어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척을 보면서 사업부분들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체 10억원 중에서 시비, 구비가 6억2천만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문진영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세입은 3건입니다.
  세입 예산안 64쪽, 기타 수입사항 중 일반회계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로 601만원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2,131만2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150만원 등 총 2,281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1쪽, 구정행정홍보 일반운영비로 구정홍보비 5,500만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1,382만4천원, 스크랩마스터 수수료 및 홍보사진 소모품  862만8천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료 880만원, 구정포커스 제작 및 방송 송출료 1,500만원, 연합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600만원, 총 1억83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1,446만3천원, 보도자료 상황실 냉장고 구입비 42만원, 화보, 연감, 기타 도서 구입비 400만원 등 1,888만3천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중 화도진소식지 제작 1억원, 화도진 소식지 원고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진소식지 제작 및 주민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12쪽, 영상홍보 지원 일반운영비 969만원 계상하였는데 비디오 영상촬영 운영 769만원, 촬영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뉴스제작 아나운서 보상금으로 390만원, HD ENG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50만원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114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교육 강사료 3,48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466만8천원, 전산실 소모품 및 PC 도우미 수리용 부품 구입비용 1,1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제세 목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074만4천원, 네트워크 및 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 4,165만2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4,437만5천원,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비 3,541만1천원 등 총 1억7,21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로봇과학교실 운영 행사운영비로 1,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15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6,183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6,675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600만원 등 총 7,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4쪽,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로 PC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2006년에 구축한 낙후된 디자인이 단위사업 추진으로 해소가 불가하고 각 부서의 수요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곤란함에 따라 재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내 네트워크장비 고도화사업비로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네트워크 주요장비인 백본스위치 노후화로 정보통신망 장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연차별로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소프트웨어 갱신을 위하여 1,27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배터리기 교체를 위하여 2,640만원, 통합 스토리지 증설 2,5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 전화기 소독료 등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억7,6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일반전화료 5,256만원, LM(이동호) 사용료 6천만원, 이동전화 사용료 504만원, 시-군간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300만원, MMS이용요금 1천만원, 주정차단속 CCTV회선료 192만원, 쓰레기무단단속 CCTV회선료 396만원, 방범용CCTV 전용회선료 1억3,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251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구내 전자교환기 및 통신선로 유지비 1,905만원, 행정방송장치 유지비 1,036만4천원, 구내선로 유지비 448만9천원, 의회청사 방송영상장비유지비로 381만2천원, 방범용 CCTV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보강하는 시설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구․사업소․동주민센터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는 IPTV서비스를 할 수 없어 자체 제작한 홍보용 콘텐츠를 VOD로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인터넷 동영상 실시간 송출 시 동시 접촉자 수의 증가로 인한 끊김 및 버퍼현상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1,100만원, 이동용 방송용 앰프구입 5천만원, 통신실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721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승강기 안전관리비 204만원, 정화조 청소 342만원, 정수조 청소 340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 3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운영비로 3억954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상하수도요금 2,238만8천원, 전기요금 1억9,701만8천원, 도시가스요금 2,763만4천원, 본청사 및 의회청사 등 청사유지비 3,080만7천원,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비용 800만원, 에어컨 유지비 450만원, 전기설비 유지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최대 전력관리장치 설치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홍보미디어실 행정운영 경비로 5,0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20만원, 급량비 1,680만원, 복사기 임차료 156만원, 국내여비 2,0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저희 직원 20명이 5월 16일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문화홍보실과 전산․통신 직원들이 오면서 통상적으로 예산실에서 2,040만원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20명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통신영선팀의 영선업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본청사, 의회청사, 별관까지 영선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렇죠.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냉동기 유지비 150만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300만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취득가격이 5천만원과 1억원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0.03%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의회 특별위원회도 동사무소까지 전송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지금 방송이 2008년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 금액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내년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셋업박스 20개를 설치하고 문자전환이라든가 끊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저희 공무원 내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렇습니다. 
  현재 특위나 동사무소에 전송할 때 굉장히 끊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2천만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홈페이지에도 일반주민이 볼 수 있도록 보강할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주간 뉴스를 한 달에 4건 정도, 매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없어서 컴퓨터로 여성이 변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현실감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저희도 26주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한번, 한 회에 15만원씩입니다.
  그분한테 드릴 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사람 목소리로 방송해서 탑재시킬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26주분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전문가용으로 2005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렌즈가 파손되어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1대를 쓰고 있는데 보통 홍보용은 2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진은 본체 하나와 렌즈가 200㎜짜리 하나, 55㎜짜리 하나, 전문가용으로 2,100만 화소짜리라서 1,446만3천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견적서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전문학과라든가 전문방송계에서...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ICN 이런 데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배워서, 사실 이 금액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한 주에 15만원씩이거든요, 한 주에 와서 몇 시간씩 자기가 해주고 가는 것을 다시 편집해서 저희 인터넷방송 주간 뉴스에 탑재하기 때문에, 26주 계약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최대한 양질의 홍보 주간 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작년에 산 것이 있는데 파손된 것이라든가 고장 시에 고치려고 예비용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작년에 ENG 카메라라든가, 올해 산 것 있습니다. 
  편집장비와 촬영장비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 것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편집프로그램을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해서 약 1,400만원짜리를 통신실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것과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집프로그램 472만원을 추가로 더 성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저번에 1대 구입했는데 행사하다 보면 1대를 고정시키고 1대는 이동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필요하고 또 동시촬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 다음에 예비용으로, 이런 용도로서 보통 통상적으로 ENG카메라는 각 구도 2대씩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스페어도 그렇게 1대는 고정시키고 1대는 이동할 때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 촬영할 경우에는 2대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건 너무 예산낭비이고, 최소한 필요한 사항으로 2대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추경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2억6,900만원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12볼트 200A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200A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UPS 총용량이 50㎾이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렇죠.  저희 전산실에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200A, 12V...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왜냐하면 정전되면 그것을 작동...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의회 본회의장과 특위위원회실 방송시설입니다.
  물론, 인터넷방송 IPTV와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취득가격의 0.06%를 행안부 지침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수리하는데 380만원 정도...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통신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영선팀장 최성호  통신영선팀장 최성호입니다.
   2011년도에도 특별위원회실 스피커도 교체했고 상반기에 음질상태가 많이 떨어져서 마이크 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방송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이크 수리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통신영선팀장 최성호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장비취득가의 0.06%씩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영선팀장 최성호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3대가 있습니다. 
  공보팀에 2대 있고 통신영선팀, 그러니까 통신영선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사진 찍는데 디지털카메라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50만원짜리. 
  조그만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영선팀에서는 건축물 수리할 때 필요한...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3대입니다.
  공보팀에 2대인데 1대가 고장 나 있고 1대는 찍고 있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런데 2005년식이라서 렌즈까지 파손되었기 때문에 고치는데는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그것도 구입하고 영선팀에 50만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더 저렴한 것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용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연수구와 계양구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유사하고 아날로그 종료가 2012년 말이 되는데 디지털 전환까지 연수구와 계양구까지 2011년도에 그런 작업했고 저희는 내년도에 그것까지 할 예정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강사료가 1,080만원이고 수리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30만원인데 요즈음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와서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가서 대화도 해보는데 75명이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정보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이 정도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또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5만원입니다.
  108일 기준으로 2시간에 5만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2시간에 5만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수강...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올해 실적이 75명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약 12-3명, 회기당... 
  많이도 못하는 게 로봇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촬영한 사진을 뽑는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월 8만8천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잉크까지 별도로 그곳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정 사진 큰 것들을 찍어서 게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임대료에 잉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칼라잉크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인화지는 저희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비교검토해서 유리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A3정도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A4 2장 정도 되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