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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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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5월1일(화)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30일 이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기는 5월 1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5월 1일 박영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6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의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5월 1일 하루 동안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09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구의회는 지난 21년간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참여 기회 확대, 행정의 민주화 등 대의민주제의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21년간 지키고 만들어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자치권 회수를 철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미명 아래 광역시의 기초자치권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아닌 권위적 사고에 바탕을 둔 폭거나 다름 없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지방에서 미래를 찾는다.’는 글로벌 트랜드를 무모하게 부정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를 캄캄한 암흑과 혼돈 속으로 빠뜨림으로써 제도적 안정을 이룩해가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다. 
  이러한 지방자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날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고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이래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다. 
  이로써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없는 국가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고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없게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한 밀실에서의 독선적 의결을 통해 광역시 기초자치권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같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몰염치한 만행에 우리 모두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구민 모두와 함께 피가 끓는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 폐지는 2,300만 국민의 공무담임 기회를 일거에 박탈하는 야만적 행위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인바 방자하고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일부 정치인의 탕아적 발상에 의해 독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민주시민의 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폭력인 동시에 과거 암울한 독재의 시대로 회귀를 모의하는 것인 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그 정신을 자손만대에 내려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2. 5.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영우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자치권 폐지를 겨냥한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운봉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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