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과 지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의장을 역임하신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8개 군․구 모두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 보훈회관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관련 부서에 보훈회관 건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억 정도가 예상되며 다음 추경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7월 이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부서별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14건 중 일부개정조례 8건은 서면으로 하고 제정조례 6건에 대해서 공포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2년 5월 7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박윤주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가결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내 대규모 점포 이마트 트레이더스 1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현점 1개소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의 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총 8개소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가정 등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215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급식제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동들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 2012년 총 2회에 걸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개최한 바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할 시설 및 금액을 확정하여 6개소 종사자 14명에게 총 2,5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야간보호 및 주5일제에 따른 운영 신청시설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지역사회의 연계 등 협조체계를 강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 소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에 61억8,800만원의 적용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약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징구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와 지급할 내역을 제출받아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더불어 근로자들에게는 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지급 내용을 문자로 사전 통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로 30일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실제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조례 제정 후 인천광역시 각 구․군 의제21 추진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지난 6월 3일 동구의제2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4일 위원 공개모집 공고와 추천을 통해 6월 28일 27명의 추진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목표로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로 제정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지원조례는 2012년 5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텔레비전 유선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중중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 바로 지원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12년 5월 7일자로 공포되었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계도활동을 펼쳐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동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단행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하여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점과 부부공무원, 출근거리, 승진 적체,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 육아나 부모봉양을 위한 연고지배치 등의 사유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총 22회에 걸쳐 128명을 인사교류 하였습니다.
  인사교류는 법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상대 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직원이 원하고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6급 공무원만이 아닌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박영우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관제센터 통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CCTV 운영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33대가 부서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가정복지과 및 교통과 CCTV는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용으로 사용 목적이 유사하여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과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면서 해당 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수요증가 예상에 따른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과 인건비 절약부문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운영중인 방범용CCTV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상황을 유지하고 신속한 검거 등을 목적으로 경찰관이 24시간 함께 상주 근무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적 조치 즉, 발생 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는 운영체계와 업무 특성이 많이 상이하다고 판단되어져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향후 CCTV 증가를 고려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우리 구 청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정류장 현대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이용자수 및 인도폭 등을 감안 시와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림4동 고가 밑 버스정류장 2개소 중 황금고개길 사거리 앞 버스정류장은 금년 5월 9일 시에 승강장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송림휴먼시아 아파트 105동 맞은편 버스정류장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림아이원아파트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은 인도폭이 180㎝로 통행에 지장이 있어 현재로서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어려우나 향후 동 지역의 인도 여건이 개선되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큰 문제이며 취임 직후부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중앙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만들어 일선 행정기관에 전달이 되어 각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직무분석과 개인별 평가 등으로 전환사무와 전환인원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상여금,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정규직과 차별 없는 후생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실천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실천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성평등 정부시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성평등 실천을 위하여 우선 2011년 12월 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은바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사회 각 분야별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남녀가 함께 책임지고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를 계기로 2012년 2월 20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정책의 성  주류화라는 주제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의 내용으로 교육을 한 바 있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시책, 성평등 정책위원회 설치와 예산편성 전담부서의 위상강화, 위원회에서 성비의 평등 실현 등은 의원 발의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여중․고 이전 등과 관련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구의 유일한 여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따른 핫이슈입니다
  이전의 사유로는 학생수의 감소, 학교건물의 노후화, 또한 원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의 이주 교육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전계획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학생수 감소나 노후화 교육시설 부분은 구청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의 제물포고 이전 움직임에 이어 박문여중․고 이전만 보더라도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하지만 구의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우리구의 적극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시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 해결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곽하형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곽하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성진 의원님과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현황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관계법이 전면 시행된 2008년 7월이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가 사회적기업 육성의 원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3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양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외형적으로는 인천에서 세 번째로 많은 19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유사 업체 선정, 고용창출의 한계, 사회서비스 제공 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선 기업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시행초기부터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교육 2회,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2회,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11회, 사회적기업 창업가 교육 4회 60시간 등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토탈 케어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전반에 걸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토론회 개최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널리 알려지고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6월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 인천시와 민간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시 10개 군․구 중 우리 구가 3위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인 관계로 구 자체 평가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추후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해 자체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소금융재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등에서 2천만원에서 4억원까지 연리 5% 미만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창업비용과 운영비를 대출해주고 있어 현 단계에서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는 기금의 재정 경직성을 감안해 볼 때 효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추세를 신중히 지켜보면서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기업과 기업체는 물론 시민 사회와 유관단체 모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자체적이긴 하나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사회적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연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시 사회적기업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위원회와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동구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금년 안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화도진 축제, 대학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이벤트 형태의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대제철 등 관내 기업과 1사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사업위탁,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타 사회적기업의 롤 모델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해 7월 중에 만석동 다용도건물에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을 조성하여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시행 초기이므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화수부두와 괭이부리마을 등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려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사회적기업을 육성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의 특성과 조건, 시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과의 접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악취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대형사업장 3개사에 배출구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악취 민원 발생시 즉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구 대형사업장 3사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계획을 분기별 지도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 업체의 환경개선을 고취시키고 악취 민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악취 민원 저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 3회에 걸쳐 주․야간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화수동 두산인프라코어 주변을 지난해 12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형사업장 3사 주변에 걸쳐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와 협의하여 2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 의원님께 경의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과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과의 통화 시 관련 내용 녹음 그리고 이를 직원들의 친절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이라는 것은 본인은 친절하더라도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더 친절한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내용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부서별 순회 교육을 통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 체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해피 콜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도 그리고 신분상 조치 등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민원인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더욱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해서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이 분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적용대상 여성분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확실한 법규 적용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여운봉 의장님과 지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 감시단 구성 및 봉사시간 부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매월 청소과와 각동의 청소담당자가 연계해서 청소 취약지를 대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불법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각동 주민센터의 지역사회단체를 무단투기자 감시단으로 구성하여 청소과 및 각동 청소담당과 합동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단 참여자로서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 후 무단투기감시단 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단속 활동사진 등 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원봉사센터로 통보하여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나 노인들의 기저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에게 기저귀 비용이 큰 부담임을 파악해서 지난  2008년부터 행복 나눔 기저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환자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또한 기저귀 사용으로 위생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세대 중 거동불편 노인, 와상환자, 지적장애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80 ～ 100세대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통하지 않고 현재는 개별적으로 저소득세대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예산 1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총 49명을 지원해 드렸고 9월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 여건을 살피어 지원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많은 동구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업체들의 산업폐수나 폐유의 장마철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폐수, 폐기물,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2012년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감시활동 기간은 금년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활동내용은 환경오염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지도․점검 및 장마 피해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등이며 특별감시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폐수발생 사업장 59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폭우 등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신고 및 상담창구 운영을 강화하여 신고 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사회복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박윤주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2의 제2항을 근거로 2005년 8월부터 설치 운영되었고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표협의체 위원 20명, 실무협의체 위원 21명, 8개 실무분과의 9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각계각층의 기관과 단체가 모여 산발적으로 분산된 힘을 결집하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실시하는 국정평가지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배치율이 있어 미배치 시에 평가에 불이익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한 사업비 및 운영비는 중앙에서 지원 받지 못하여 구비로만 예산을 세워야 하므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에서는 상근간사 채용에 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민․관 협력만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최근 사회복지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는바 향후 상근직원 채용 협의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의 질 개선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중학교의 부실한 급식문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강화군 등 관내에서 생산되어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쌀입니다)에 대하여 지원실태 점검 시 수거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잔류농약 검사를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초등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식재료의 검수부터 조리, 배식 등 전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균형 있는 영양 공급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급식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개 중학교 학생 2,700여명의 무상급식 미실시로 학생들이 1식 2,8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범위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 완화 및 성장기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식단을 제공하여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조하여 중학교 급식에도 효율적이고 좋은 식단을 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관내 각 초․중․고등학교와 구민들의 결핵 관리실태 및 결핵환자에 대한 향후 종합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역학조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 때에 학교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건강검진 시 결핵환자를 발견하면 보건소로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신고 된 결핵환자는 확진검사 후 치료토록 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 검사 등 접촉자 조사를 통해 추가 환자를 색출하여 치료하고 2차 결핵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결핵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건소로 신고토록 되어 있어 곧바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관리하여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숙자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동검진을 통해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시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보건소 10명, 병․의원 74명이며 모두가 투약치료중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향후 종합관리대책으로는 결핵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족 및 접촉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 등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겠으며 결핵환자 중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주방에 대한 위생 점검실태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7개의 유흥업소와 738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491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점검결과 26개소가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그중 주방에 대한 위반업소는 총 18개소로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잔반재사용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으며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미필업소 8개소와 위생모미착용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구민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보다는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깨끗한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