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8월9일(목)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3.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4.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부의된안건
- o. 현안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 1.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3.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4.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0시07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8월 6일 이영복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8월 9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배부사항으로 이영복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8월 6일 이영복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8월 9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배부사항으로 이영복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택상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택상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날씨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 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부결되어 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 집행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매듭을 잘 풀어볼까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과 동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좋지 못한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 84억 감소 등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삭감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존 예산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는 소위 적자결산이 불 보듯 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재무회계 규칙」제25조에 의거 예산배정을 통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행예산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배정을 통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도 급격하게 감소되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대책을 위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각 1회씩 실행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부결된 제2회 추경예산과 이후 발생되는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소통하고 격려하여 협력하는 그런 비전 있는 동구를 서로 만들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동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날씨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 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부결되어 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 집행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매듭을 잘 풀어볼까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과 동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좋지 못한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 84억 감소 등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삭감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존 예산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는 소위 적자결산이 불 보듯 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재무회계 규칙」제25조에 의거 예산배정을 통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행예산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배정을 통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도 급격하게 감소되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대책을 위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각 1회씩 실행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부결된 제2회 추경예산과 이후 발생되는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소통하고 격려하여 협력하는 그런 비전 있는 동구를 서로 만들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동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고 소통하여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고 소통하여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8월 9일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고됐으면 하는 바 람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상정하고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많죠. 5시...)
(○문성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관례거든요)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8월 9일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고됐으면 하는 바 람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상정하고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영복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많죠. 5시...)
(○문성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관례거든요)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8월 9일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8월 9일 하루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이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사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가결될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제반절차 이행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이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사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가결될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제반절차 이행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가 시행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시행한 사업 등에서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다수 접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문제점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체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도시경관사업과 녹화사업비의 집행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반문제점을 진단하여 도시경관사업 및 녹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가 시행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시행한 사업 등에서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다수 접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문제점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체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도시경관사업과 녹화사업비의 집행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반문제점을 진단하여 도시경관사업 및 녹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3항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이 참석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월 중 열리는 제180회 임시회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이 참석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월 중 열리는 제180회 임시회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4항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시기간은 2012년도 제179회 임시회부터 제180회 임시회 기간동안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은 도시경관과 및 관련기관 부서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침 및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요구한 조사자료와 추가되는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연장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시기간은 2012년도 제179회 임시회부터 제180회 임시회 기간동안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은 도시경관과 및 관련기관 부서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침 및 제출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요구한 조사자료와 추가되는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연장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생각은 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현안사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생각은 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현안사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조택상 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들,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신상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께 불편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지 못하게 했던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부결이 될 때까지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짧은 시간에 소통의 기간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권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민생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또한 집행부 수장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역시 구민을 위한 대표입니다.
구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실행예산이 잘됐다, 못됐다 이것을 떠나서 실행예산은 불가피했다라는 것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재정난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실행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는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집행부와 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뭐든지 이 자리에서 받기로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부결사태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에게 집행부 담당 기획실장이나 모든 담당직원들이 이해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지 못하게 했던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부결이 될 때까지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짧은 시간에 소통의 기간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권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민생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또한 집행부 수장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역시 구민을 위한 대표입니다.
구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실행예산이 잘됐다, 못됐다 이것을 떠나서 실행예산은 불가피했다라는 것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재정난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실행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는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집행부와 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뭐든지 이 자리에서 받기로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부결사태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에게 집행부 담당 기획실장이나 모든 담당직원들이 이해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의 뜻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입니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가치관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 토의도 하고 이러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가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통해 구민이 행복해지는 동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발언 있거든요)
문성진 의원님.
의사소통의 뜻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입니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가치관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 토의도 하고 이러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가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통해 구민이 행복해지는 동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발언 있거든요)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청장님이 답변까지 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 의원님들 그 뜻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실행예산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왜 미리 잘 설명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런 논란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추가경정예산 속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쭉 진행되어 왔었던 문화체육복합센터와 설명까지 해서 만들겠다고 어렵게 어렵게 결정까지 해온 장애인복지관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예산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얻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회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벌어지고, 한참 그것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싹둑 잘려버렸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임시회 기간을 늘려서 예비비를 좀 건드려서 2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 한 이 내용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동구가 뭔가 일을 해나간다는 모습만큼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 기간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그것을 마련해서 예산을 고쳐서 해보자 했는데 부결시키 라고, 그럼 부결시켜 달라고....
그것도 일개 실무부서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예산에서도 법적인 것을 다 떠나서 실행예산 목적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줄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십 프로, 뭐 십 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인데 두 가지 예산은 전면 보류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총 규모로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 중요한 사업으로 보면 절감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빼버려서 애초에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얘기했던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전후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실행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빨리 의회와 접촉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면서 의회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겠다 싶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짠 예산안을 제대로 설명했냐 못했냐 또는 실행예산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아닌가라는 것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거나 하지는 않겠는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올리게 될 텐데 그럴 때는 내용, 왜 추가경정예산의 부결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지, 실행예산에서도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서 그것에 합당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실행예산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왜 미리 잘 설명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런 논란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추가경정예산 속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쭉 진행되어 왔었던 문화체육복합센터와 설명까지 해서 만들겠다고 어렵게 어렵게 결정까지 해온 장애인복지관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예산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얻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회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벌어지고, 한참 그것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싹둑 잘려버렸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임시회 기간을 늘려서 예비비를 좀 건드려서 2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 한 이 내용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동구가 뭔가 일을 해나간다는 모습만큼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 기간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그것을 마련해서 예산을 고쳐서 해보자 했는데 부결시키 라고, 그럼 부결시켜 달라고....
그것도 일개 실무부서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예산에서도 법적인 것을 다 떠나서 실행예산 목적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줄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십 프로, 뭐 십 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인데 두 가지 예산은 전면 보류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총 규모로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 중요한 사업으로 보면 절감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빼버려서 애초에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얘기했던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전후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실행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빨리 의회와 접촉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면서 의회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겠다 싶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짠 예산안을 제대로 설명했냐 못했냐 또는 실행예산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아닌가라는 것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거나 하지는 않겠는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올리게 될 텐데 그럴 때는 내용, 왜 추가경정예산의 부결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지, 실행예산에서도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서 그것에 합당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 문성진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기분에 맞춰서 언행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장님은 우리 지역주민의 장이고 저희들은 주민에게 뽑힌 대표기관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모든 언행이나 실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동구가 문화체육센터나 장애인복지 시설은 없습니다. 8개 구 중에 우리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이 잡혀있으면 적어도 연말까지 가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끌어낼까,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싹둑싹둑 잘라서, 그러면 우리 우스운 기관 됐으면 좋겠습니까? 주민을 볼모로 삼아서...
적어도 청장님이나 의회, 집행부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잘 보살피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기분에 맞춰서 언행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장님은 우리 지역주민의 장이고 저희들은 주민에게 뽑힌 대표기관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모든 언행이나 실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동구가 문화체육센터나 장애인복지 시설은 없습니다. 8개 구 중에 우리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이 잡혀있으면 적어도 연말까지 가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끌어낼까,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싹둑싹둑 잘라서, 그러면 우리 우스운 기관 됐으면 좋겠습니까? 주민을 볼모로 삼아서...
적어도 청장님이나 의회, 집행부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잘 보살피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구청장 조택상 문성진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약간 저와 이야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잡는데 주민들에게 물론,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무직이고 의원님들도 정무직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주민들에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센터는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관 역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조건부로써 찬성된 부분입니다.
전체 277억의 예산 중에서 시 86억, 정부 2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서 책임져야 될 게 약 17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예산했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의원님들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추경예산이 부결된 이후에 제가 국회에 올라갔었습니다.
박상은 의원님과 만나서 문화체육센터 국비 20억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상은 의원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동구만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와 정부와 그 약속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예산으로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내려올 기미도 전혀 없고 금년 연말에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이나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전혀 불이 꺼진 것처럼 바라보는 의원님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불씨를 살려놓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주민과의 언행일치가 안 되었다고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다시 잡아서, 세밀하게 잡아서 의원님들께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잡는데 주민들에게 물론,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무직이고 의원님들도 정무직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주민들에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센터는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관 역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조건부로써 찬성된 부분입니다.
전체 277억의 예산 중에서 시 86억, 정부 2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서 책임져야 될 게 약 17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예산했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의원님들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추경예산이 부결된 이후에 제가 국회에 올라갔었습니다.
박상은 의원님과 만나서 문화체육센터 국비 20억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상은 의원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동구만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와 정부와 그 약속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예산으로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내려올 기미도 전혀 없고 금년 연말에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이나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전혀 불이 꺼진 것처럼 바라보는 의원님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불씨를 살려놓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주민과의 언행일치가 안 되었다고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다시 잡아서, 세밀하게 잡아서 의원님들께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같은 날 청장님이 두 번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셨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과 하나의 편성권자와 의결권자, 견제자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모든 것을 서로 한 발짝 양보해 가면서 의회와 행정부 간에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의장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순자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같은 날 청장님이 두 번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셨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과 하나의 편성권자와 의결권자, 견제자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모든 것을 서로 한 발짝 양보해 가면서 의회와 행정부 간에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의장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순자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