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9월14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강경희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이영화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이영화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영복 위원님...
○위원장 이영화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무더위와 태풍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문턱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와 저의 융통성이 부족해서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심의를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결산 및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또한 그에 따른 세출예산 변동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절감과 필수경비 계상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라 우리 동구의 재정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각 부서 경상경비 절감과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삭감, 지연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정상태에 따라 만일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차입 한도액을 3%에서 7%로 조정하여 예산총칙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제1회 추경 대비 14억7,700만원 감소한 1,36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37억600만원 감소한 1,278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억2,900만원 증가한 8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84억2,200만원 삭감, 2011년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9,600만원 삭감 반영,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6,800만원 삭감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3억1,5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3억100만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12억원 증액, 특별교부세 4억4,300만원 교부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37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절감 및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경상경비 6억원 절감, 초과근무수당에서 2억4천만원 절감, 연가보상비에서 2억7천만원을 절감하였고 문화체육센터 건립 36억원 삭감, 만석부두 주차장 건설 3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 사업경비 계상분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및 설치 관련 3,400만원, 홍보상황실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 2,900만원, 구정홍보 책자 및 CD제작 4,700만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구 구입비 5,700만원, 사회복지 및 신규 인건비인 4억3천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14억4,6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축 1억6천만원, 노인복지관 증축 장비보강 및 운영비 1억1천만원, 청소차 환경정화시설 설치 2,200만원,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3천만원,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조성 기본계획 용역 2천만원,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송림도서관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 1,900만원, 송림도서관 방음시설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회 추경 대비 18억6,100만원이 감소한 3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1,500만원 증가하여 2억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 증가하여 60억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1,400만원 증가하여 19억6,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2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8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7억8,400만원을 삭감하고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여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1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시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합하고 우리 구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사업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편성 배경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태풍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문턱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와 저의 융통성이 부족해서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심의를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결산 및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또한 그에 따른 세출예산 변동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절감과 필수경비 계상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라 우리 동구의 재정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각 부서 경상경비 절감과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삭감, 지연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정상태에 따라 만일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차입 한도액을 3%에서 7%로 조정하여 예산총칙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제1회 추경 대비 14억7,700만원 감소한 1,36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37억600만원 감소한 1,278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억2,900만원 증가한 8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84억2,200만원 삭감, 2011년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9,600만원 삭감 반영,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6,800만원 삭감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3억1,5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3억100만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12억원 증액, 특별교부세 4억4,300만원 교부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37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절감 및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경상경비 6억원 절감, 초과근무수당에서 2억4천만원 절감, 연가보상비에서 2억7천만원을 절감하였고 문화체육센터 건립 36억원 삭감, 만석부두 주차장 건설 3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 사업경비 계상분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및 설치 관련 3,400만원, 홍보상황실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 2,900만원, 구정홍보 책자 및 CD제작 4,700만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구 구입비 5,700만원, 사회복지 및 신규 인건비인 4억3천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14억4,6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축 1억6천만원, 노인복지관 증축 장비보강 및 운영비 1억1천만원, 청소차 환경정화시설 설치 2,200만원,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3천만원,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조성 기본계획 용역 2천만원,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원, 송림도서관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 1,900만원, 송림도서관 방음시설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회 추경 대비 18억6,100만원이 감소한 3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1,500만원 증가하여 2억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 증가하여 60억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1,400만원 증가하여 19억6,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2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8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7억8,400만원을 삭감하고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여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1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시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합하고 우리 구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사업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편성 배경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78회 제출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반영과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변동분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각 부서장님께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와 변동이 없으시면 변동 없음으로 보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 및 증액예산이 있는 부서는 간단하게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직제순에 의거 전 부서의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오늘 일정 스케줄 같은 것을 논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78회 제출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반영과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변동분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각 부서장님께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와 변동이 없으시면 변동 없음으로 보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 및 증액예산이 있는 부서는 간단하게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직제순에 의거 전 부서의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오늘 일정 스케줄 같은 것을 논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변동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대부분 예산절감이고 당초에 올렸던 추경예산 설명드렸었고 53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소송진행 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소송이 금년도로 이월된 게 8건이었거든요.
금년도에 11건이 발생해서 총 소송진행이 19건입니다. 소송결과 13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중 7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승소가 현재 7건 중에서 2건은 각하이고 나머지 5건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6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48억에서 30억원으로 삭감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동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대부분 예산절감이고 당초에 올렸던 추경예산 설명드렸었고 53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소송진행 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소송이 금년도로 이월된 게 8건이었거든요.
금년도에 11건이 발생해서 총 소송진행이 19건입니다. 소송결과 13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중 7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승소가 현재 7건 중에서 2건은 각하이고 나머지 5건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6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48억에서 30억원으로 삭감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일시차입 한도액을 100억 가까이 계상했잖아요. 거의 두 배 이상 반영해 놓았는데 어떤 우려되는 상황, 예상되는 상황이 있기에 이렇게 했는지...
일시차입 한도액을 100억 가까이 계상했잖아요. 거의 두 배 이상 반영해 놓았는데 어떤 우려되는 상황, 예상되는 상황이 있기에 이렇게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시차입 한도는 예산 총칙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이라는 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는 경우인데 기존에 3%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위기로 인해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은 430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84억이 줄어서 약 350억 되는데 시에서 자금이 분기별로 형평성 있게 교부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의 자금이 어려워서 그게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년 출납폐쇄 2월 28일까지는 들어오겠지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 자금운용상 조금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일시차입 한도를, 혹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현재 세무과 자금운용 사항을 보면 거의 90억에서 110~120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이라는 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는 경우인데 기존에 3%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위기로 인해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은 430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84억이 줄어서 약 350억 되는데 시에서 자금이 분기별로 형평성 있게 교부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의 자금이 어려워서 그게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년 출납폐쇄 2월 28일까지는 들어오겠지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 자금운용상 조금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일시차입 한도를, 혹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현재 세무과 자금운용 사항을 보면 거의 90억에서 110~120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급이 안 될 상황은 아니지만 판단 하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원래 재원조정교부금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급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84억,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상황에서 자금운용의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공급하기 위해 미리 계상해 두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밟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제외하고 금번에 신규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8페이지, 전략사업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당초 10개월분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노인인력개발센터 개설이 늦어짐에 따라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상하여 당초보다 315만원이 줄어든 9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 5개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당초보다 2,986만원이 늘어나 2억3,546만원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비보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건비가 인건비가 315만원 줄었고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이 2,986만원 증가하였으며,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지원은 당초 민간위탁 예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구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4,252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카페가 10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시니어카페 참여자 24명에 대한 바리스타 교육비로 240만원을, 노인복지관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3,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카페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설치 등으로 2,600만원, 카페 물품 및 비품 구입을 위해 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10월에 개소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담인력을 3개월만 채용하고 남은 예산은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등 수용비와 급량비, 참여자 간담회 및 교육 회의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630만원, 전기요금, 통신 및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4,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소식 행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벤치마킹 등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72만원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2,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인인력개발센터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선로공사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센터 내 집기 등 구입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제외하고 금번에 신규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8페이지, 전략사업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당초 10개월분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노인인력개발센터 개설이 늦어짐에 따라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상하여 당초보다 315만원이 줄어든 9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 5개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당초보다 2,986만원이 늘어나 2억3,546만원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비보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건비가 인건비가 315만원 줄었고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이 2,986만원 증가하였으며,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지원은 당초 민간위탁 예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구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4,252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카페가 10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시니어카페 참여자 24명에 대한 바리스타 교육비로 240만원을, 노인복지관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3,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카페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설치 등으로 2,600만원, 카페 물품 및 비품 구입을 위해 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10월에 개소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담인력을 3개월만 채용하고 남은 예산은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등 수용비와 급량비, 참여자 간담회 및 교육 회의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630만원, 전기요금, 통신 및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4,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소식 행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벤치마킹 등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72만원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2,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인인력개발센터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선로공사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센터 내 집기 등 구입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신설되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센터개소가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증축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그런...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 때 이게 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신설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주민한테 제보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쪽에 가서 선로나 모든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신설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주민한테 제보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쪽에 가서 선로나 모든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변영태 당초 설계할 때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광케이블 설치에 대해, 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두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설계할 때 애초에 이런 것을 했더라면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앞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하실 때 꼼꼼한 설계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신 결과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신 결과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제출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세입 39페이지 세입이 북카페 조성이 시에서 700만원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시의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그에 따라 세출예산 72페이지 내역을 바꿨습니다.
시설비가 1,800이었던 게 2,200, 화수1․화평동에 하는 북카페입니다.
1,800이었던 게 2,200으로 해서 420만원 시설비가 더 증가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620만원이었던 게 500만원으로 1,120만원 삭감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제출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세입 39페이지 세입이 북카페 조성이 시에서 700만원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시의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그에 따라 세출예산 72페이지 내역을 바꿨습니다.
시설비가 1,800이었던 게 2,200, 화수1․화평동에 하는 북카페입니다.
1,800이었던 게 2,200으로 해서 420만원 시설비가 더 증가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620만원이었던 게 500만원으로 1,120만원 삭감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때 환경보전과와 가정복지과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사무실 이전 다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전하시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전을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이 의회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전략사업추진실이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땅치 않아 차선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지순자 위원 죄송스럽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의장님이나 말씀하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홍보미디어실이 언제 이사 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와서 들여다보니까 사무실이 다 비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토요일에 이사하셨더라고요. 저희 다 안 나올 때, 도둑이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웃으면서 빚진 것도 없이 도둑이사 하는 것처럼 이사하셨나...
다 해보시다 정말 너무 안 되실 것 같으면 한번 다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조정해보고 이사하셔도 되는 부분에, 그렇게 이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와서 들여다보니까 사무실이 다 비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토요일에 이사하셨더라고요. 저희 다 안 나올 때, 도둑이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웃으면서 빚진 것도 없이 도둑이사 하는 것처럼 이사하셨나...
다 해보시다 정말 너무 안 되실 것 같으면 한번 다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조정해보고 이사하셔도 되는 부분에, 그렇게 이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사무실 이사 가시는데 필요하신 것, 예산 같은 것 아무 것도 안 올라오겠네요. 다 이사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사관계는 그렇지만 시설을 조금씩 고치는 것은 전과 똑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 이사하시고 나서 시설이 미비한 것이 또 있겠어요. 다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이사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사전에 논의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저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보다도 우선 직원들이 불편하고 했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승락하고 했을 텐데 그것 없이 아무 얘기 없이 이사 가버리니까 사무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나보다, 과에 돈이 많아서 다 준비해놓고 가셨나보다 저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변함 없으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사전에 논의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저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보다도 우선 직원들이 불편하고 했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승락하고 했을 텐데 그것 없이 아무 얘기 없이 이사 가버리니까 사무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나보다, 과에 돈이 많아서 다 준비해놓고 가셨나보다 저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변함 없으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건 거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사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7쪽, 어린이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현대제철로부터 기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세입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8월 7일 동구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8일 세입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9쪽 민간행사보조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비로 그 당시에는 4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작년에 2천만원으로 본 대회를 지원했었는데 다소 질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한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관련해서 14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 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14억4,600만원 편성했고 발전소특별회계로 13억4천에서 총 예산액 건립비가 2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임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염려 그리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사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7쪽, 어린이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현대제철로부터 기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세입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8월 7일 동구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8일 세입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9쪽 민간행사보조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비로 그 당시에는 4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작년에 2천만원으로 본 대회를 지원했었는데 다소 질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한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관련해서 14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 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14억4,600만원 편성했고 발전소특별회계로 13억4천에서 총 예산액 건립비가 2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임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염려 그리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린이축구단에 2천만원이 현대제철에서 들어왔잖아요.
초등학교에 각 기업체 자매결연을 맺어 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교는 돈이 조금씩 지원되죠. 조금이 아니라 많죠.
다른 게 아니라 어린이축구단에 2천만원이 현대제철에서 들어왔잖아요.
초등학교에 각 기업체 자매결연을 맺어 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교는 돈이 조금씩 지원되죠. 조금이 아니라 많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원래는 총 1억1천만원 해서 7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난해 MOU를 체결해서 3개 기업체와 체결해서 진행되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있어서 넉넉하게, 일률적으로 2천만원을 전부 다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각 기업체의 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구와 씨름, 핸드볼은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야구와 축구를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기보다는 기업체 입장이 우선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기업체가 무조건 구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청에서 어느 종목은 얼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 동구 관내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도 초등학교보다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화도진중학교나 동산중학교나 마찬가지로...
박문중학교가 빠져나간다고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쪼개서 일괄적으로 중학교도 보조해 주는 식으로, 화도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가 태권도와 배드민턴이 있어요.
태권도는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교육청 지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초등학교만 2천만원씩 주는 학교가 몇 학교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나눠서, 그 학교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눠서 중학교 몇 개 안 되니까 운동부 있는 쪽은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느 종목은 얼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 동구 관내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도 초등학교보다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화도진중학교나 동산중학교나 마찬가지로...
박문중학교가 빠져나간다고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쪼개서 일괄적으로 중학교도 보조해 주는 식으로, 화도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가 태권도와 배드민턴이 있어요.
태권도는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교육청 지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초등학교만 2천만원씩 주는 학교가 몇 학교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나눠서, 그 학교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눠서 중학교 몇 개 안 되니까 운동부 있는 쪽은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에서 5천만원, 두산과 동국제강이 각각 3천만원씩, 현대에서 10개면 나머지 기업체에서 반 정도씩 이런데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2천만원 들어오는 것 인건비 때문에 다시 받아서 쓰는 부분, 그것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중학교도 조금씩 나눠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작년에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영복 위원 작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얼마였어요?
받은 기부금을 갖고 쪼개 줬는데 인건비가 작년에 천 얼마 준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건비 주는 게 천 얼마밖에 몰라요. 그런데 기부금이 늦게 오니까...
추경에 올려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받은 기부금을 갖고 쪼개 줬는데 인건비가 작년에 천 얼마 준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건비 주는 게 천 얼마밖에 몰라요. 그런데 기부금이 늦게 오니까...
추경에 올려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원래 이 기부금이 연초에 왔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년부터 관내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그 2천만원만큼 감액해서 그 상당액을 추정해서 우리 일반회계는...
○이영복 위원 기부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나간다면 의회에 보고는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 받아서 뭉뚱그려 주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부금 세입으로 들어와서 주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부금 세입으로 들어와서 주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4월에...
○이영복 위원 뭘 그렇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기부금을 받아서 세입 조치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했고,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순자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라는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다면 기부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것으로 끝내고 사실 공무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에 설치한다고 했었죠? 그게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에 설치한다고 했었죠? 그게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9월 4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원심위에서 부결되어 창피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물론 계획단계, 진행단계에서 실무에서 좀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결된 구체적인 사유가 공원에 시설을 지었을 때 스카이라인 문제와 공원이 얼마간 훼손돼야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 관교산, 그곳은 대규모 배드민턴장 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구와 남구는 부결 처리돼서, 앞으로 공원 내에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구와 남구는 부결 처리돼서, 앞으로 공원 내에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총 건립비가 27억8,600만원입니다.
감리비 8천만원과 부대비 600만원...
시설비 27억원...
감리비 8천만원과 부대비 600만원...
시설비 27억원...
○이영복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연 면적을 600여평으로 잡고 있고 평당 450만원 정도, 원래 논리상으로 보면 5~600 정도 더 계상해야 되는데 구의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평당 건축비를 4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어도 큰 무리 없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그곳은 100억이 넘는 땅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부채납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9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호소하다시피 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가 공업지역 빼고 주거지역이 구 전체면적의 34% 되는데 34% 중에서 약 67, 70%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그만큼 보상도 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기부채납된 부지로 기획했던 부분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그만큼 보상도 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기부채납된 부지로 기획했던 부분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이영복 위원 사진 찍은 것, 복사한 것을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여기저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요. 동구에 배드민턴장이 없는 것으로 친다면, 내가 가면서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구나.’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각 구에 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각 구 몇 군데만 찍어봤습니다.
천막으로 지어서 했는데 이 돈이 얼마 들어 가냐 하면 시설비용이 연수구 같은 경우 6,400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300평 넘는 곳에 1억1,4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우리가 한가한 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면 맨 끝에 보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가보세요. 주차장 가보셨어요?
끝에 두 번째 장입니다.
주차장에 이런 것 괜히 방치하고, 이게 굉장히 흉물이에요. 보기도 싫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동구는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저렇게 해서 여기에 지어놓아 보세요.(사진을 들어 보이며)
배드민턴장 지을 곳 많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저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요. 동구에 배드민턴장이 없는 것으로 친다면, 내가 가면서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구나.’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각 구에 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각 구 몇 군데만 찍어봤습니다.
천막으로 지어서 했는데 이 돈이 얼마 들어 가냐 하면 시설비용이 연수구 같은 경우 6,400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300평 넘는 곳에 1억1,4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우리가 한가한 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면 맨 끝에 보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가보세요. 주차장 가보셨어요?
끝에 두 번째 장입니다.
주차장에 이런 것 괜히 방치하고, 이게 굉장히 흉물이에요. 보기도 싫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동구는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저렇게 해서 여기에 지어놓아 보세요.(사진을 들어 보이며)
배드민턴장 지을 곳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내 시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공원 내 녹지가 훼손되니까...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공원 내 녹지가 훼손되니까...
○이영복 위원 제가 연수구 가보니까 체육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다녀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에서도 국궁하는 어르신네들 하시면서 동구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구에 없는 것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서 최초로 배드민턴장 건립을...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기부채납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잉크도 안 말랐어요.
부리나케 얘기해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 이런 곳을 찾아서, 거기는 생산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 동구가 넉넉한 데는 아니잖아요. 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로 볼 때...
부리나케 얘기해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 이런 곳을 찾아서, 거기는 생산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 동구가 넉넉한 데는 아니잖아요. 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로 볼 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용이나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게끔 해야 된다고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변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고 공무원 연수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청장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쫓아서, 공무원도 청구할 것은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맞춰 가면 나중에 누가 욕먹어요.
주민들이 착해서 그래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변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고 공무원 연수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청장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쫓아서, 공무원도 청구할 것은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맞춰 가면 나중에 누가 욕먹어요.
주민들이 착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본 사업이 진행된 것은 어느 한 분의 논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이영복 위원 몇 사람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동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한 주거지역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아파트가 건립되고 여러 가지 환경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게 생활공간에서,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가장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아주 진정어린 마음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배드민턴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타 구에 가보니까 우리만 없더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절실함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장소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동구 관내를 돌아보고 타 구를 돌아봤더니 다들 이렇게 근사하게 건물지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만 근사하게 지어서, 여러 단체나 여러 곳에서 요구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운동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해서 찾아보면 있어요. 많습니다.
배드민턴장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타 구에 가보니까 우리만 없더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절실함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장소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동구 관내를 돌아보고 타 구를 돌아봤더니 다들 이렇게 근사하게 건물지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만 근사하게 지어서, 여러 단체나 여러 곳에서 요구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운동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해서 찾아보면 있어요.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인천교 어린이교통공원은 그 안에 시설물에 비례하는, 법리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처음 보는 사항이라, 안에 시설물에 대해 비례하면서 주차장 시설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로 들어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제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연초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이쪽에 체육시설타운 식으로 풋살경기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옥외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었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내 어떤 시설도 녹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내 어떤 시설도 녹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면 그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데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검토를 승인하지 못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단계에서 이 사업을 접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 여기저기 찾다보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있지만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영복 위원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을 그렇게 놔두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체육공원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저것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된다고 봐요.
거기 보면 녹지 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은 조금씩 사람들이 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이 운동하고 체력단련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용하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고민하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을 그렇게 놔두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체육공원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저것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된다고 봐요.
거기 보면 녹지 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은 조금씩 사람들이 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이 운동하고 체력단련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용하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공원 내 시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전격적으로 나무 한 그루 더 심기 상당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1천만 그루, 100만 그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전격적으로 나무 한 그루 더 심기 상당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1천만 그루, 100만 그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더더욱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지를 같이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말씀 많이 드려서 나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지를 같이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말씀 많이 드려서 나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세무과장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 지방교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13억4,856만원에서 12억원 증액한 25억4,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89페이지, 공공운영비 신용정보조회 사용료, 당초 132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한 1,132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132만원 신용정보 사용료는 체납액 정리하는데 있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나 결손처분한 대상자만을 신용정보를 등재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예금 압류 같은 경우 1천만원 이상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조회해서 압류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8개 시중은행 본점에 조회해서 압류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현재 구세 체납액만 8억7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연간 4,200건 정도 압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상사업비로 사무실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그동안 여건이 변동되어 차량번호판 영치할 때는 PDA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치 나갈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됐었는데 요즈음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PDA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 지방교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13억4,856만원에서 12억원 증액한 25억4,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89페이지, 공공운영비 신용정보조회 사용료, 당초 132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한 1,132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132만원 신용정보 사용료는 체납액 정리하는데 있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나 결손처분한 대상자만을 신용정보를 등재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예금 압류 같은 경우 1천만원 이상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조회해서 압류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8개 시중은행 본점에 조회해서 압류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현재 구세 체납액만 8억7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연간 4,200건 정도 압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상사업비로 사무실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그동안 여건이 변동되어 차량번호판 영치할 때는 PDA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치 나갈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됐었는데 요즈음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PDA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이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김준연 금년도 것은 100억 들어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연도 폐쇄기까지 다 들어올 텐데 지금 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송도 6․8공구를 매각했습니다.
매각금액이 약 8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그것 가지고 구군별로 교부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이 약 8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그것 가지고 구군별로 교부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100억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9월에 재산세 약 79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에서 송도 6․8공구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재정교부금 교부하면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에서 송도 6․8공구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재정교부금 교부하면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해요.
선거 때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다행이구요.
선거 때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다행이구요.
○세무과장 김준연 작년에도 50% 감면해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다 보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 420억인데 100억밖에 안 들어와서 걱정되어서 방안이 있나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준연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이영복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과 동일하고 추가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118만5천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과 동일하고 추가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118만5천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간제 계약직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연초에 예산 추계는 못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연초에는 연봉 하한액이 내려오는데 지침이 다시 바뀌어서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상중이신 관계로 주무팀장님께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상중이신 관계로 주무팀장님께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담당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토지정보담당 허덕재입니다.
김낙중 지적과장께서 상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과는 지난번 보고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과 토지정보담당 허덕재입니다.
김낙중 지적과장께서 상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과는 지난번 보고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허덕재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토지정보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세입부분에서 먼저 설명드렸던 부분 외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건과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 건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 내시 과정에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신규로 다시 발생한 관계로 184만7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변경이 있습니다. 338만1천원이 감액되어 시의 구군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보조금 내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5억2,857만2천원에서 5억604만원이 되어 2,253만2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구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종전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던 세입 분야에 대한 변경사항분에 대한 세출에 포함되는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항은 신규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한 분 계시는데 어제 날짜로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감에 따라 대체인력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700만원을 부득이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현재 1,905세대 되는데 혜택인원이 2,797명이 됩니다.
전문인력이라 해서 간호사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병원과 어려운 분에 대한 환자와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의 인건비라고 생각돼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있어 추가로 발생한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대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오타가 났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정이 3억7천만원인데 여기에는 3억5,555만8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5,423만원임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토지정보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세입부분에서 먼저 설명드렸던 부분 외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건과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 건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 내시 과정에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신규로 다시 발생한 관계로 184만7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변경이 있습니다. 338만1천원이 감액되어 시의 구군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보조금 내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5억2,857만2천원에서 5억604만원이 되어 2,253만2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구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종전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던 세입 분야에 대한 변경사항분에 대한 세출에 포함되는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항은 신규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한 분 계시는데 어제 날짜로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감에 따라 대체인력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700만원을 부득이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현재 1,905세대 되는데 혜택인원이 2,797명이 됩니다.
전문인력이라 해서 간호사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병원과 어려운 분에 대한 환자와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의 인건비라고 생각돼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있어 추가로 발생한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대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오타가 났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정이 3억7천만원인데 여기에는 3억5,555만8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5,423만원임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저번 계상한 부분과 다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1,19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센터에 특화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인데 매년 시에서 전후를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중간에 내려주는 사항이라서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으로 1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긴급으로 한 경로당에 냉방비 5만원씩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1,936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운영비 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비 720만원 감액한 사항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39만3천원 증액된 것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비 285만원인데 저번에 5개월분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개월 수가 줄어서 3개월분을 계상해서 저번 분과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번 계상한 부분과 다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1,19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센터에 특화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인데 매년 시에서 전후를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중간에 내려주는 사항이라서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으로 1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긴급으로 한 경로당에 냉방비 5만원씩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1,936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운영비 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비 720만원 감액한 사항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39만3천원 증액된 것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비 285만원인데 저번에 5개월분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개월 수가 줄어서 3개월분을 계상해서 저번 분과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된 사항은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7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입니다.
예산이 당초 1억6,711만9천원에서 3억1천으로 1억4,28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어린이집이 당초 64개소였는데 현재 71개소로 어린이집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아동수가 증가되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5세아 담임수당 사업도 위에 있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지원 예산편성 시 당초 인원이 22명에서 전출 등으로 18명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488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0억3,5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결과 예산이 6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6,2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마찬가지로 1인당 매칭액이 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1인당 평균 매칭액이 약 2만4천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후에 남을 예산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보라매보육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위해서 기능보강 시설비를 국시비 110만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된 사항은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7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입니다.
예산이 당초 1억6,711만9천원에서 3억1천으로 1억4,28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어린이집이 당초 64개소였는데 현재 71개소로 어린이집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아동수가 증가되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5세아 담임수당 사업도 위에 있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지원 예산편성 시 당초 인원이 22명에서 전출 등으로 18명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488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0억3,5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결과 예산이 6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6,2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마찬가지로 1인당 매칭액이 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1인당 평균 매칭액이 약 2만4천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후에 남을 예산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보라매보육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위해서 기능보강 시설비를 국시비 110만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과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2,800만원이 내시되어 착한가게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400만원과 동구상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2,800만원 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으로 239쪽 세입 15억원이 들어오는데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항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들어온 사항을 기 편성됐기 때문에 발전소기금으로 편성해서 240쪽 세출에는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는 우리 구비 부담이었고 이 부분은 시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총 사업비가 15억이 들어오면서 약 28억 되어서 추정하니까 6억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명으로 7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으로 13억4천만원이 증감된 사항으로 앞에 6억 삭감부분과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 건립사업으로 7억8천 합해서 13억4천만원이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재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과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2,800만원이 내시되어 착한가게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400만원과 동구상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2,800만원 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으로 239쪽 세입 15억원이 들어오는데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항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들어온 사항을 기 편성됐기 때문에 발전소기금으로 편성해서 240쪽 세출에는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는 우리 구비 부담이었고 이 부분은 시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총 사업비가 15억이 들어오면서 약 28억 되어서 추정하니까 6억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명으로 7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으로 13억4천만원이 증감된 사항으로 앞에 6억 삭감부분과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 건립사업으로 7억8천 합해서 13억4천만원이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재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추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도로청소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를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한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로운영 시설비로 환경정화시설 설치공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진공청소차는 도로청소 후 적재탱크에 붙어있는 폐토사 잔재를 제거해야 하므로 물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적환장에서 물세척을 하였으나 환경오염 및 고발 민원이 발생하여 개인세차장에서 1대당 5만원씩, 2대 10만원을 매일 세차비로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적합한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민원 예방 및 고비용의 세척비 절약뿐만 아니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유지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민간위탁금을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도 예상치에 비하여 감소하여 당초예산 2억3,157만3천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1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012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으로 총액 대비 3.3% 인상됨에 따라 인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962만1천원을 증액하여 3억1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추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도로청소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를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한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로운영 시설비로 환경정화시설 설치공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진공청소차는 도로청소 후 적재탱크에 붙어있는 폐토사 잔재를 제거해야 하므로 물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적환장에서 물세척을 하였으나 환경오염 및 고발 민원이 발생하여 개인세차장에서 1대당 5만원씩, 2대 10만원을 매일 세차비로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적합한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민원 예방 및 고비용의 세척비 절약뿐만 아니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유지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민간위탁금을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도 예상치에 비하여 감소하여 당초예산 2억3,157만3천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1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012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으로 총액 대비 3.3% 인상됨에 따라 인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962만1천원을 증액하여 3억1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해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전과 동일합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전과 동일합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교통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3억5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에 만석부두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비 중에 남은 금액, 총 사업비 24억7,500만원 중에서 공사비 21억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라 저로서는 면목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 구정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 교통과 업무는 민원 분야가 많습니다.
주민의 차량 관련한 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민원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민원도 항의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용역 자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직원들 업무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중간에 주차시설물정비 시설비 여성전용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정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에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도시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 관련한, 여성배려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여성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 구획선을 다른 일반 주차선보다 확장하고 전용 로고를 마킹하고 미끄럼방지 컬러 포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여성전용이라는 말은 남성들한테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라고 바뀌었답니다.
이 사업도 친화도시 정착 시키는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3억5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에 만석부두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비 중에 남은 금액, 총 사업비 24억7,500만원 중에서 공사비 21억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라 저로서는 면목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 구정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 교통과 업무는 민원 분야가 많습니다.
주민의 차량 관련한 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민원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민원도 항의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용역 자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직원들 업무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중간에 주차시설물정비 시설비 여성전용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정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에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도시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 관련한, 여성배려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여성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 구획선을 다른 일반 주차선보다 확장하고 전용 로고를 마킹하고 미끄럼방지 컬러 포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여성전용이라는 말은 남성들한테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라고 바뀌었답니다.
이 사업도 친화도시 정착 시키는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천시 10개구군중에서 우리만 안 했나요?
○교통과장 윤연의 저희하고 부평만 못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부평은 왜 못했죠?
○교통과장 윤연의 부평도 저희 같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순자 위원 꼭 해야 되니까 다 했겠지만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을 쓰지 못하고 이것을 꼭해야 되는 사업인가 보죠?
○교통과장 윤연의 계속 설명드리지만「교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중기기본계획 수립하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언제 또 하게 됩니까?
○교통과장 윤연의 5년 후입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건설과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3억9천만원에 대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인천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 및 변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6,456만6천원에서 4억3,445만8천원이 증액된 43억9,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과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제179회 임시회 시 감액편성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 4천만원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 시 시설비 증액 5천만원 편성해서 1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9월 현재 1억9,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액 900만원으로는 하반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부족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시설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 시설비 송림동 하수암거 보수보강시설 실시설계비 3천만원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실시설계 용역비는 2009년도에 시행한 인천시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에 따라서 안전도 D급으로 판정된 긴급보수가 필요한 송림동 구간 암거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 점검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3억9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교 빗물펌프장 구간에 대해서는 90년도에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시행한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구간 내 유입식 변압기 및 전기설비시설은 9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교체공사비를 국비 요청하여 보조금을 반영 교부하게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예산 편성하게 된 4억3,44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하수암거의 보수보강 및 펌프장 전기시설의 교체 시공으로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와 기능성을 회복하고 원활한 배수 처리에 따른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 사전예방 등을 통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건설과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3억9천만원에 대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인천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 및 변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6,456만6천원에서 4억3,445만8천원이 증액된 43억9,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과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제179회 임시회 시 감액편성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 4천만원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 시 시설비 증액 5천만원 편성해서 1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9월 현재 1억9,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액 900만원으로는 하반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부족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시설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 시설비 송림동 하수암거 보수보강시설 실시설계비 3천만원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실시설계 용역비는 2009년도에 시행한 인천시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에 따라서 안전도 D급으로 판정된 긴급보수가 필요한 송림동 구간 암거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 점검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3억9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교 빗물펌프장 구간에 대해서는 90년도에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시행한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구간 내 유입식 변압기 및 전기설비시설은 9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교체공사비를 국비 요청하여 보조금을 반영 교부하게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예산 편성하게 된 4억3,44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하수암거의 보수보강 및 펌프장 전기시설의 교체 시공으로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와 기능성을 회복하고 원활한 배수 처리에 따른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 사전예방 등을 통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45페이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인데 우리 구비가 왜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펌프장을 운영하면 운영비, 인건비하고 보수 보강하는 사업비를 분리해서 다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주었는데 보수보강이나 시설 보수비는 인천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어요.
저희가 부득불 필요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수 보강할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 우기 시에 필요한 4천만원인데 2천만원 우리 예산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전기 배선관 교체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바 있어서 이번에 3억9천만원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득불 필요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수 보강할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 우기 시에 필요한 4천만원인데 2천만원 우리 예산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전기 배선관 교체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바 있어서 이번에 3억9천만원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3억9천만원이 시비로 왔는데 그럼 4천만원은 절감해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환원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 2천만원 기 쓴 것에 대해서는 환원하기가 회계법상 곤란한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이영복 위원 나머지 2천만원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현재로서는 회수가 불가피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쓰지 말아야죠.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도 4천만원 안 쓰려고,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국비 확보가 되면 쓰려고 했는데 펌프장 운영이라는 것이 우기 전에 모든 사업 진행이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2천만원을 쓴 사실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차기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경상비 절감사항은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심의하신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동 증액된 사항은 149페이지 도시계획사업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로서 당초예산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44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440만원은 화수부두 지구단위계획 입안 1회를 연말 안에 할 예정으로 있고 1회는 또 증가할 수 있는 추가입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220만원 해서 총 2회 44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경상비 절감사항은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심의하신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동 증액된 사항은 149페이지 도시계획사업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로서 당초예산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44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440만원은 화수부두 지구단위계획 입안 1회를 연말 안에 할 예정으로 있고 1회는 또 증가할 수 있는 추가입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220만원 해서 총 2회 44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신규예산이나 증액예산 3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장벽화는 아시다시피 동구는 대체적으로 오래된 주택이 많고 오래된 공장이 많고 또 공장 가림막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에 주력사업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과 가로변을 밝고 아름답게 조성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경관과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만석동에 만석초교 앞에 두산산업차량이라는 큰 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산인프라측에다 방치하고 있으면 어린이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으니까 벽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교육적인 내용으로 벽화를 조성해서 아름답고 밝게 변했고 또 만석동 혁진산업 담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만석동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항상 방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혁진사업측을 자그만치 과장과 팀장이 1년반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가지고 이번에 벽화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만석동을 지나다니면서도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동네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장은 공장측에다 설득해서 부담시키겠지만 영세한, 못 사는 집들,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곳에 보면 방치된 옹벽들이 많아요.
어두침침한 그런 데다 벽화를 그려서 뭔가 변화하는 동구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국제강 담장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기본계획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배경은 화수부두가 올해 최대 과업으로 개장했는데 화수부두, 만석부두가 활성화 되려면 생선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수부두는 가보면 알겠지만 건너편에 동국제강 휀스가 800m × 10m 정도되는 기다란 휀스가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야간조명 경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상시설, 또 변화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신기한 동영상들을 시연하게 되면 화수부두에 낮에도 찾아오지만 뭔가 볼거리가 있어서 밤에도 찾아와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선은 사업비 규모나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해 보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5억원 이상 드는 거액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투입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부구청장을 모시고 시에 예산담당관님과 기획감사실장을 뵈러 갔습니다.
지금 강상석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그래서 시비 보조를 도와달라고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더니 좋다, 그러면 자기도 찬동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본 디자인이나 몇 개 안을 가지고 와라, 도와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도시경관 분야 예산 때문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관을 또 만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동국제강 야간 조명한다던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고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다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구의원님들께도 공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원 및 가로 정비 장비임차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수시로 나무가 무너지고 가지가 번창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일같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원녹지팀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일일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높기 때문에 높은데 장비를 올려서 절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장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신규예산이나 증액예산 3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장벽화는 아시다시피 동구는 대체적으로 오래된 주택이 많고 오래된 공장이 많고 또 공장 가림막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에 주력사업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과 가로변을 밝고 아름답게 조성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경관과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만석동에 만석초교 앞에 두산산업차량이라는 큰 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산인프라측에다 방치하고 있으면 어린이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으니까 벽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교육적인 내용으로 벽화를 조성해서 아름답고 밝게 변했고 또 만석동 혁진산업 담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만석동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항상 방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혁진사업측을 자그만치 과장과 팀장이 1년반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가지고 이번에 벽화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만석동을 지나다니면서도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동네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장은 공장측에다 설득해서 부담시키겠지만 영세한, 못 사는 집들,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곳에 보면 방치된 옹벽들이 많아요.
어두침침한 그런 데다 벽화를 그려서 뭔가 변화하는 동구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국제강 담장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기본계획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배경은 화수부두가 올해 최대 과업으로 개장했는데 화수부두, 만석부두가 활성화 되려면 생선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수부두는 가보면 알겠지만 건너편에 동국제강 휀스가 800m × 10m 정도되는 기다란 휀스가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야간조명 경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상시설, 또 변화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신기한 동영상들을 시연하게 되면 화수부두에 낮에도 찾아오지만 뭔가 볼거리가 있어서 밤에도 찾아와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선은 사업비 규모나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해 보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5억원 이상 드는 거액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투입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부구청장을 모시고 시에 예산담당관님과 기획감사실장을 뵈러 갔습니다.
지금 강상석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그래서 시비 보조를 도와달라고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더니 좋다, 그러면 자기도 찬동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본 디자인이나 몇 개 안을 가지고 와라, 도와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도시경관 분야 예산 때문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관을 또 만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동국제강 야간 조명한다던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고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다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구의원님들께도 공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원 및 가로 정비 장비임차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수시로 나무가 무너지고 가지가 번창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일같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원녹지팀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일일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높기 때문에 높은데 장비를 올려서 절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장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궁금한 것이 공원가로정비 장비임차료, 장비가 뭐를 빌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나무가 높다 보니까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톱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장비보면 사람이 박스에 들어가서 밑에서 기중기로 올리면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장비보면 사람이 박스에 들어가서 밑에서 기중기로 올리면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많이 사용했습니다.
민원도 많고 부족해서 또 내일 모레 태풍도 온다고 하잖아요.
무슨 기상변화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부족해서 또 내일 모레 태풍도 온다고 하잖아요.
무슨 기상변화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저는 이렇게 쓸 바에는 우리가 하나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크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이, 사실은 구입하는 비용도 수천만원에서 억이 넘어갈 수 있고 어떤 감가상각이나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것이 훨씬 고비용입니다.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쓰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3건에 대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쓰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3건에 대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비임차료 200만원 계상된 것은 250만원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이영복 위원 그 쓴 내용 좀 줄 수 있죠? 유인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동국제강 야간경관 조성사업 용역비, 저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별로 화수부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화수부두에 물고기부터 파는 것부터 해야죠.
사실 화수부두 활성화 관련된 것이 이 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이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하나하나 추진되어야 되는데 달랑 파는데 만들어놓고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고 지금까지는 평이 안 좋아요.
나중에 활성화 될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이 건너편에 공장 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시 돈이든 뭐든 간에 저는 뭐라고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가 와는 상관없이 이 자체는 발상에서 뺐으면 좋겠고 만약 정하시려고 하면 시간을 갖고 저희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화수부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화수부두에 물고기부터 파는 것부터 해야죠.
사실 화수부두 활성화 관련된 것이 이 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이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하나하나 추진되어야 되는데 달랑 파는데 만들어놓고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고 지금까지는 평이 안 좋아요.
나중에 활성화 될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이 건너편에 공장 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시 돈이든 뭐든 간에 저는 뭐라고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가 와는 상관없이 이 자체는 발상에서 뺐으면 좋겠고 만약 정하시려고 하면 시간을 갖고 저희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저도 문성진 위원님에 동감인데 제가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직접 타고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화수부두, 만석부두를 아침, 저녁으로 가 봐도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동국제강 그쪽 동부아파트 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눈여겨봤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초적으로 화수부두, 만석부두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만석 동국제강 앞에 조성하는 것을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나 도시경관과나 전략사업추진실 3개 부서가 어떤 창출해야 될 사람들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 내가 아침에 가보니까 10시, 11시에 가보면 만석부두 직매장에는 사람이 전혀 없고 화수부두에는 낚시꾼들이 5~6명 앉아서 낚시나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를 시비를 받든 우리 용역비 2천만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설계비가 나간 것이 수억이라고 판단하는데 한번도 설계 용역만 했지 실천력이 없어요.
어떤 타당성을 눈여겨보시고 콘셉트가 맞아야 되고 아까 지적한 3개 부서에서 먹을거리, 즐길거리, 교통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업을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나 저는 협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화수부두, 만석부두를 아침, 저녁으로 가 봐도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동국제강 그쪽 동부아파트 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눈여겨봤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초적으로 화수부두, 만석부두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만석 동국제강 앞에 조성하는 것을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나 도시경관과나 전략사업추진실 3개 부서가 어떤 창출해야 될 사람들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 내가 아침에 가보니까 10시, 11시에 가보면 만석부두 직매장에는 사람이 전혀 없고 화수부두에는 낚시꾼들이 5~6명 앉아서 낚시나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를 시비를 받든 우리 용역비 2천만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설계비가 나간 것이 수억이라고 판단하는데 한번도 설계 용역만 했지 실천력이 없어요.
어떤 타당성을 눈여겨보시고 콘셉트가 맞아야 되고 아까 지적한 3개 부서에서 먹을거리, 즐길거리, 교통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업을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나 저는 협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도 좀 전에 보고드린 예산안 하고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도 좀 전에 보고드린 예산안 하고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건강위생과에 변경된 예산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저소득층 노인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3,560만원 중에서 1,820만원으로 1,7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보건정책과 7월 12일자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10개 군구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아토피 질환 진료약품 구입비 기정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민간위탁금인 검사수수료 기정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토피 천식센터 진료 약품비가 부족해서 아토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에 변경된 예산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저소득층 노인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3,560만원 중에서 1,820만원으로 1,7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보건정책과 7월 12일자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10개 군구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아토피 질환 진료약품 구입비 기정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민간위탁금인 검사수수료 기정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토피 천식센터 진료 약품비가 부족해서 아토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10개구군 전체적으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부분은 65세에서 74세까지...
○이영복 위원 필요한 돈이었느냐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항상 남았던 돈입니다.
○이영복 위원 남아요? 항상...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계를...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시의 계획으로 추가로 국비 외에 더 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이것이 삭감되면서 보철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분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구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구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국비지원도 나와 있고...
○이영복 위원 이것이 삭감이 돼서 앞으로 보철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못 받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송림도서관장 양순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변동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취소되어서 1천만원에서 300만원 더 삭감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작은 도서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시설비 잔액 1,363만원을 부족한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변동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취소되어서 1천만원에서 300만원 더 삭감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작은 도서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시설비 잔액 1,363만원을 부족한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은 아닌데 제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쉼터 같은 것 있죠?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이영복 위원 위험해 가지고 그것을 막았으면 하는데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죠?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이영복 위원 왜 안 해요. 애들 혹시나 장난치다 뭐하다 큰 사고 날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안 올라와 있네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나름 공원을 추경 세워서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아예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도 모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많이 확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것을 건물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필요한 것은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고 나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쿠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저 혼자의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사고 나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쿠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저 혼자의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잠깐만요. 혹시 추계는 해 보셨나요? 견적서는 안 했나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층마다 있는 공중공원 테라스 같은 자리를 층마다 건물화를 시켜서 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아직 추계도 못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견적 같은 것을 받아두셔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각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와 살펴보아 새로 신규 발생된 화수1․화평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견적 같은 것을 받아두셔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각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와 살펴보아 새로 신규 발생된 화수1․화평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이기필 안녕하세요. 화수1․화평동장 이기필입니다.
화수1․화평동 소관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캐비닛 10개를 계상하고 탕비실 싱크대 설치하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 72페이지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 서류를 지하로 내려 보내고 내려가면 그 서류를 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비닛 10개하고 탕비실은 직원들이 쓰는데 노후 돼서 320만원하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 소관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캐비닛 10개를 계상하고 탕비실 싱크대 설치하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 72페이지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 서류를 지하로 내려 보내고 내려가면 그 서류를 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비닛 10개하고 탕비실은 직원들이 쓰는데 노후 돼서 320만원하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기필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필 화수1․화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1․화평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필 화수1․화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기준연도 소득월액 상승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시설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원사무실 내 의원사무실 집무실은 너무 개방돼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있고 또 민원상담 때 상당히 소란을 초래하기에 간단하게 칸막이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기준연도 소득월액 상승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시설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원사무실 내 의원사무실 집무실은 너무 개방돼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있고 또 민원상담 때 상당히 소란을 초래하기에 간단하게 칸막이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동구발전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동구발전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 예산총칙부분의 일시차입한도액을 7%가 아니고 본래의 수준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4,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시설비13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 예산총칙부분의 일시차입한도액을 7%가 아니고 본래의 수준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4,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시설비13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일시차액한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3%에서 추경에 7%로 39억에서 89억원으로 50억원 정도 일시차입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경위는 부서별 각 실과별로 세입․세출 자금수지 분석에 대한 추계를 해 봤는데 10월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1월에 8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에는 11월 누계를 포함해서 1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5억원이 부족한 것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받았을, 교부가 안 되었을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도 6․8공구가 매각되면서 시에서 자금, 재원조정교부금을 해 줄 계획이 있고 또 추경이 끝나면 자금 수지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11월에 자금 사정이 압박을 가할 수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니까 차입한도를 늘려논다고 해서 바로 일시차입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니까 이렇게 7%로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시차액한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3%에서 추경에 7%로 39억에서 89억원으로 50억원 정도 일시차입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경위는 부서별 각 실과별로 세입․세출 자금수지 분석에 대한 추계를 해 봤는데 10월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1월에 8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에는 11월 누계를 포함해서 1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5억원이 부족한 것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받았을, 교부가 안 되었을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도 6․8공구가 매각되면서 시에서 자금, 재원조정교부금을 해 줄 계획이 있고 또 추경이 끝나면 자금 수지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11월에 자금 사정이 압박을 가할 수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니까 차입한도를 늘려논다고 해서 바로 일시차입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니까 이렇게 7%로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비 27억8,60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과 보훈회관 건립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급한 당면 현안과제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건립을 통해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체육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은 그동안 국가수호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비 27억8,60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과 보훈회관 건립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급한 당면 현안과제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건립을 통해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체육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은 그동안 국가수호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지금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시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방문하셔가지고 보고 드리려고 갔기 때문에 이 건은,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시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방문하셔가지고 보고 드리려고 갔기 때문에 이 건은,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화 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건은 저희가 화수부두, 만석부두 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기획관리실장이 동구를 방문했을 때 동국제강 담이 약 800m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야간조명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설치해서 하다보면 거기가 상당히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이 부분은 내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경관과장하고 같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5억원을 받아 오려고 기획관리실에 방문했었습니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5억원을 들여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담장 전체가 800m이기 때문에 800m 전체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동구에 가면 정말 명물인 어떤 야간 조명과 홍보영상물을 볼 수 있는 명물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당장 5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기본계획을 잡아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동국제강하고 구하고 시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 협의를 해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다음에 시하고 동국제강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계속 인천시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 분이 계실 때 그분이 어느 정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기획관리실장이 동구를 방문했을 때 동국제강 담이 약 800m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야간조명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설치해서 하다보면 거기가 상당히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이 부분은 내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경관과장하고 같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5억원을 받아 오려고 기획관리실에 방문했었습니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5억원을 들여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담장 전체가 800m이기 때문에 800m 전체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동구에 가면 정말 명물인 어떤 야간 조명과 홍보영상물을 볼 수 있는 명물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당장 5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기본계획을 잡아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동국제강하고 구하고 시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 협의를 해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다음에 시하고 동국제강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계속 인천시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 분이 계실 때 그분이 어느 정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최종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의 일시차입한도액을 7%가 아닌 본래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4,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4천만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자료집 발간으로 집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은 14억7,600만원 중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6,6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삭감내역 13억4천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의 일시차입한도액을 7%가 아닌 본래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4,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4천만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자료집 발간으로 집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은 14억7,600만원 중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6,6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삭감내역 13억4천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단 1건의 사업비 가정복지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1천만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단 1건의 사업비 가정복지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1천만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짧은 예결위 일정동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성하고 향후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가정복지과 1천만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예결위 일정동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성하고 향후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가정복지과 1천만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7,600만원을 증액예산 1천만원에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14억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14억7,600만원을 증액예산 1천만원에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14억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