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은 빼고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여운봉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운봉 의장님과 박윤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2012년 11월 6일에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10월 26일 이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7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건설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 추진사항과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행관련 의견청취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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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11월 7일 오늘 하루 동안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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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각각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경과보고 및 대응방안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舊)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최초 시행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구에서 선투자한 사업비인 토지매입비는 민간사업자가 우리 구에 상환하는 민간자본 유치방식이었습니다. 
  2001년 1월 9일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후 200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2001년 7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인근 영풍아파트 민원과 설계변경 및 국민주택기금 확정 실시협약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2년 6월 3일부터 2002년 9월 12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키로 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채주를 구에서 주식회사 유승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채주 변경 불가를 이유로 주식회사 유승은 공사를 재개치 않았고 그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방식을 임대에서 분양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사업방식 전환을 위하여 구와 주식회사 유승 간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약변경 사항 중 토지매입비 상환금 등 대법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선투자비 상환금의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실시협약 변경이 무산됨에 따라 2003년 9월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은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6일 유승 종합건설에서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 및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 등 총 25억7,500만원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8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공사투입비 40% 및 손해배상의 60% 등을 인정하여 총 11억9,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4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만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사투입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되어 공사투입비 10억8,200만원과 고법에서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 5억7,400만원  등 총 16억5,600만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 3월 14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부분은 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사항입니다.
  당초 요구한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에 대한 고등법원 환송심에서 2009년 10월 22일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권고에 대해 우리 구는 손해배상금 산출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조정권고에 불복하였고 2009년 12월 8일에 손해배상금 14억9,3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년 10월 11일에 상고가 기각되는 최종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10월 19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로 총 28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8,858억원이며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이르는 총연장 28.57㎞의 도로로서 동구에 저촉되는 구간은 2.5㎞의 지하터널이 되겠으며 지하깊이는 36～5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27일 금호산업주식회사가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제3자 제안공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 지정 등을 통하여 2007년 7월 1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2008년 4월 28일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수차례 협의 및 재협의를 통하여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어 2012년 3월 23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기구 설치에 따른 공사는 2012년 10월 9일 착공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중 터널구간은 2014년 4월 중 착공예정이며 2017년 3월 중 전체 공정에 대하여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총 지급액이 44억6,628만원입니다.

○구청장 조택상  예.

○구청장 조택상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은행 측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은 우리나라 사례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서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합의각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조택상  구두협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답변...

○구청장 조택상  10억원은 화해권고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처음에는 투자 매입비,주민한테 46억원 들어갔거든요.  구에서 보상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택상  지연이자까지 16억6,5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 포함해서 16억6,5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최종 판결로 나온 것이 28억1천만원 그래서 총 44억원...

○구청장 조택상  소송 제기되었던 부분, 7억 얼마인가 얼마였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유승하고 소송관계는 10억8,200만원에 대해서 유승에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처음에 기투자비 소송이 들어갔던 것이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유승하고 동구, 우리 구청하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분양방식으로 임대해서 분양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토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9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매입한 것이 당초 구비로 해서 46억원이에요. 
  46억원에 대해서 유승하고 2001년 계약체결 했잖아요.
  그런데 채주변경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46억원에 대한 그 이자가 구 측하고 합의관계에서 유승에서는 지급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에서 자기들이 공사 투입한 10억8,200만원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46억원에 대한 이자는, 전체공사 지연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얼마, 정확히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비를 투입했는데...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공사투입비하고 그 사람들이 공사 협약체결이 안 되니까 공사 중단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 중단해 가지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지연이자까지 합쳐진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가 아니고 공사를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했으면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는데 일정 부분 투자를 해 놓고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2심은 유승에서 제기한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1심에서는 11억9,4000만원이 공사비를 40%밖에 인정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항소를 한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2심에서는...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비는 100% 하고 손해배상은 기각시켜 버린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유승에서 간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심에서는 공사비 40% 하고 손해배상 60%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심을 제기해 가지고, 2심도 유승에서 갔고 3심까지도 유승에서 제기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파기 환송되면서부터 저희 구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을 하겠다 해서 상고까지 했는데 유승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대한 귀책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고를 안 하고 합의를 하면 모를까,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상고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합의하는 기간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중간에도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는데...

○도시국장 윤상원  예.

○도시국장 윤상원  고문변호사 말대로, 왜냐하면 어느, 제가 보기에는 배상액 선정을 건축사 사무소에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손해사정인이 그것을 산정했더라도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에는...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자료를...

○도시국장 윤상원  나중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토지를 다시 회수를 한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토지는 동구청 소유로 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비에 대해서는 정산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정산을 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협약할지, 정산할 때에는 감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도 당초부터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할 때부터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원 정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다 부탁하는 그런 식으로 요구해서...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손기선 변호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믿고서 수행하게 된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모든 사건이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변호사가 물어주는 것은 없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는 것이지...

○도시국장 윤상원  그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소송대리인의 얘기를 듣지 다른 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담당 소송대리인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우리도 이렇게 거금을 갖다 손해배상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속이 쓰리고 아프죠.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지 세금은 내 돈아니라고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는 선임한 사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죠.
  왜냐하면 대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도시국장 윤상원  내가 이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이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의심스러우니까 여기에다 또 한번 이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보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 밖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후로 다시 추가부분에 대해서 질의 못하신 부분은 다시 숙지하셨다가 감사 때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11시 30분경에 출발예정이거든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예, 같이 할 것입니다. 
  청장님이 11시 30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나가셔야 되니까...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잠깐만 이것이 다 끝나가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이것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우리 구간에는 금호, 포스코, 2～3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 구간에는 포스코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우리만, 28㎞중에서...

○구청장 조택상  몇 번을 만났습니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구청장 조택상  9개사 아닙니다. 

○구청장 조택상  주회사가 포스코이고 포스코 밑에 금호나 여러 가지, 대우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가 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만 저하고 4번, 5번 만난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포스코건설에서 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 조택상  주민과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강성으로 가서 나중에 국책사업에 바위에 계란치기로 끝나 버리면 얻은 것 없이 끝나버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 안건이 나와야 할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요구하면 바람이라는 너무 주민들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면 절충점을 찾는 안을 대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전체적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회의를 원만하게...

○○박영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한테 제출한 이 사항을 보더라도 물론 우리 의회도 노력했고 집행부도 노력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구간 중에는 여러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소요소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고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의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향후에 뭐, 뭐를 하겠다는 그것만 있지 어느 지역에서는 재개발해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보상해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저것이다,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동구 주민들 전체한테 뭐를 줄 것인가, 뭐를 받아 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택상  지금까지 주민들의 집약된 얘기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나 포스코쪽에 얘기하기를 노선을 변경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노선변경,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나머지 노선이 불가피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이나 개발이냐 뭐냐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각 라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역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먼저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주민들 협의체와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 요구를 100%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중간 매파역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손쉽게...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상행선, 하행선 2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2개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동네 가까운 쪽은 없애버리고 그것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 2개를 하나로 축소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아니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상행선 하나, 하행선 하나 따로 따로 만들었는데 주민들하고 가까운 쪽은 없애고 그것을 한쪽으로 합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수직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미관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수직구는 올라오지만 그것을 미관에 좋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남동구에 있는 남동타워가 원래는 열병합발전소 굴뚝입니다.
  굴뚝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워도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것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되지 수직구가 올라온다고 무조건 미관을 해 친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을 좋지 않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이 어차피 건설된다고 가정하면 진짜, 물론 공장지대에 설치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가서볼 수 있는, 일본처럼 쓰레기소각장에도 소풍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달라고 우리도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도시국장 윤상원  왜 못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나중에 완공이...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 중에야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공사현장에는 위험하니까 통제를 하는 것이지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사전에 회사랑 해서 여기 어떻게 건설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다, 사전에 현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문하면 안전장치를 강구해 놓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도시국장 윤상원  수시로 하다보면 사업의 지연이 생기고 위험성이 있고 하는데 누가 마음대로... 

○도시국장 윤상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쪽이라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다면 건설현장에 가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할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현장 안내 좀 해 주세요, 해서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공무원이 회사 쪽에 편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9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밑에 쫄따구들 아무나 다 모아놓고 얘기해 봤자 주관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건설회사인데 지금 공구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전체 주관사가 포스코건설이고 우리 터널구간은 포스코건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주관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누구랑 얘기합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우리가 주관사를 압박하면 그 밑에 협력사들도 따라 오는 것이지 협력사들을 조정해 가지고 주관사를 움직이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협력사보다는 주관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도시국장 윤상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말발이 먹힐 수 있는 주관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9개회사가...

○도시국장 윤상원  요구를 했는데 거기도 보상 관계 때문에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촉구를 한 것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국장 윤상원  예.

○도시국장 윤상원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 관한 보상, 그런 것이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갖다 적용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보상 그런 것은 실시계획인가에는 들어가지 않고 목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이만큼이 편입되기 때문에 목록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실시계획인가 난 다음에 지장물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공고를,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장물이 있고 편입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이의신청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도시국장 윤상원  제 생각에는 인천시의 역할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역할은 저희 동구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행사에 적극 수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본 사업을 동구 관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소통을 통해서...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 사항은 시행사에서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돼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요구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런 사항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 검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은 아니고 구성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렇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장 공사구간에 저촉되니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구는 구 입장에서 전체 구민을 위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고 왜냐하면 협의체가 구성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시를 끌어들이든 중앙정부를 끌어들이든 할텐데 이것이 아직까지 미완성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기다리시면 절차를 밞아서 다 구성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요.  저희 집행부뿐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혐오시설에 상응하는 우리도 거기에 다른 시설을 더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혐오시설을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다른 구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줄지는 저도 의심이 가는데 저희들이 회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舊)대건학교 옆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예비비 지출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과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처럼 우리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택상 구청장님께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동구의회의 의지입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제 와서 뭐하나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마치 남의 일인냥 관심이 적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관통은 지난 2월 6일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구민 8만여 결의문을 통해 보듯 우리 동구 구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또한 답변하신 내용대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항은 다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영복 의원님과 이영화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제2차 정례회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