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바쁘신 중에서 함께 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던히 협조해주신 600여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6대 의원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의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자문자답 속에서 남은 시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나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구민들의 부름과 여망에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본의 아니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때로는 집행부와 의견의 대립도 있었고 의원들과도 상호이해와 정파적 관계로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의회주의와 정당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구민을 위한 대의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에서 우리 의원님들 각자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지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는지 의원님들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즉 집행부의 마음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소신껏 행동하지 못한 반 구민적 의정활동은 없었는가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 구민을 위하고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직도 크고 작은 숙원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역행하지 않는 진정한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다함께 마음에 두신 소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원 내 바비큐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원 내 바비큐 시설 설치 근거 국교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공원의 바비큐 시설을 확대한다는 서비스산업 정책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전통시장이 있음에도 시장의 기능과 특색이 있는 브랜드가 없는바 여기에 걸맞은 특산물 판매장 시설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보건소는 위치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으므로 송림로터리 주변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사고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료사고가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했던 현대제철의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제철에서 폐열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제철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기술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분명하지 않고 아직까지 연구․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제철의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대제철이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공급한다는 양해각서가 구민들은 추상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7만6천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구민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으로 질책보다 구정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난 10여 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우리 동구가 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문화, 교육, 주거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상업과 관광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이라고는 19세기 말 개화기 때 인천의 시작과 함께 조성된 구 시가지라는 점 하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동구가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몇 천억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벌인다면 너무나도 쉬운 길이겠지요.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가진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내세울만한 자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동구 그 자체가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옛 정취 그 속에서 잔잔하게 전해오는 끈끈한 정, 왠지 사람 사는 느낌이 도는 동네가 바로 우리 동구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현대시장 연합회, 동부시장, 중앙시장, 송현시장, 송현 자유시장, 화수시장 등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지점에는 곳곳마다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송림 아뜨렛길, 배다리 전통지하상가, 창영동 헌책방 골목, 화평동 냉면골목, 송현 순대골목, 화수부두․만석부두, 산업유통센터 등등 본 의원은 이러한 자원들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서로의 장점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마스터플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큰 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마다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몰과 청년 토요야시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전주의 남부시장, 목골 온에어 라디오스타로 유명한 수원 목골시장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이런 곳들의 특징은 전체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 추진력 있는 활성화 사업들을 펼쳤고 열정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그들의 재주를 마음껏 부릴 수 있도록 공간과 제도를 지원해 줬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주변 관광자원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킨점도 한 몫 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시장마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 중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지원하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침체되어 있는 송현시장의 솔마루사랑방이나 배다리 전통상가의 빈 상가를 시장 활성화 사업의 추진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50m 산업도로 추진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녹지공간과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1인당 녹지조성면적이 2012년 12월 기준으로 4.72㎡로 인천시에서도 최하위로 되어 있는 우리 동구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동구 전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총 면적이 7.195㎢로 지역별 현황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34.5%, 상업지역이 5.1%, 공업지역이 무려 52.5%, 녹지지역은 겨우 7.8%에 불과합니다. 
  52.5%나 되는 공업지역에 해안가를 따라 철강분야 대기업과 목재회사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들이 1년에 국․시세로 많게는 수천억에서 적게는 수백억씩 납부하는 현실에 반해 우리 동구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역은 철강회사로부터 반경 5㎞이내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공업지역과 도로 하나만을 경계로 이들 회사의 주원료인 철 스크랩, 즉 고철을 수거하여 정제․가공 과정을 거쳐 다시 철강 제품으로 생산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철분진, 대형트럭의 질주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가 구민을 위하여 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민의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50m 산업도로의 사업이 취소 예정이라는데 시설물 이관을 통해 구의 재산으로 확보하여 동구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수립된 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의 자원들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여 동구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특색 있는 재래시장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이 가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졸속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림동에 건축 중인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구에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건립하려던 것을 본 의원의 대안제시로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변경한 것인데 2013년 본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입찰 당시 과업지시서 상의 설계면적은 2,140㎡ 이었으나, 사업 착수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을 3,332㎡로 대폭 늘려 연면적이 약 60%나 증가되었습니다. 
  아무리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연면적 증가라 하지만 이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금액이 증가된 연면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고 겨울철에 무리하게 공기를 잡은 것들은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박경리북카페 건립사업은 고 박경리 선생께서 직접 거주하셨던 곳에 건립이 불가한 사항이라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곳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치적쌓기용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거주하셨던 곳에 건립이 불가하다면 연관성이 없는 인근 부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동구의 역사적 상징성을 대표하는 달동네 박물관을 이용하여 작은 예산으로도 건립이 가능하고 또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다목적회관 건립, 박경리북카페 건립, 솔마루사랑방 등 최근 구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의 추진과정이 충분한 사전검토나 계획,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미진한 상태에서 임기 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사업추진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익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지급 인건비 총액보다 적은 우리 구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안행부 지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자료집을 살펴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행부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행부의 이러한 지침에 반하는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떠한 의도 혹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편성한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 예산편성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예산을 살펴보니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인건비가 2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건비 절감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5개 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천교 유수지 파견근무자가 우리 구의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 및 타 구와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와 아시안게임과 경제자유구역청의 파견근무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 재원을 교부받아 구 인건비를 줄여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박문여중․고 신도시 이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므로 방안강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수가 6.4% 4,951명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인 중구와 서구가 각각 5.2%, 4.2%로 타 구를 볼 때 보다 시급하게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우리 구 등록장애인의 유형과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안식처이자 희망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조속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간 확충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 청사 주민센터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시범적으로 녹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푸른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녹화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시에서는 골목골목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쓰레기투기를 예방하는 효과와 대기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녹화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구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이 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말보다는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욕구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구민들과의 생각이 상반될 수 있지만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민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구를 위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 같이 명심하고 고민했으면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과 지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모두가 싫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격무부서와 기피부서를 파악하여 그러한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원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정원조정이 쉽지 않다면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기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타 부서에 비해 힘들게 일하는 직원이 ‘왜 나만 고생이지’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힘들게 부서에서 일하면 좀더 빨리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 더 열심히 일 해야지’ 라는 희망을 품고 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청소과, 교통과, 복지과, 환경과 등의 격무부서․기피부서에 대해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자치기능 강화보다는 문화, 여가 기능 강화의 측면이 큰 실정이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에게 자치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대표성, 자치역량,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서 30곳을 설정하여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동구에서도 분발해야 할 듯 합니다. 
  구에서 2014년에 계획하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까? 
  그리고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개입에 대한 경계설정이 적절히 필요할 듯한데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안 중에 하나가 악취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동구는 50% 이상이 공장지대로 타 지역에 비해 면적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지도․감독할 부서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조처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겠지요. 
  악취가 생기는 사항은 대부분 업체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장 난 채 방치되거나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가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1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대기 93개, 수질 58개로 총 151개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시설점검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완화된 환경부의 지침을 적당히 따르는 수준 정도인 듯합니다. 
  환경부가 동구의 기업체들을 위해 환경의 관리감독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동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악취를 바라보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의 위상강화와 예산편성, 인력보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7만5천 동구 주민이 살고 있는 터전 밑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주민 밀집지역의 지하구간을 도로구역으로 설정한 속내에는 원도심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례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은 적극 반발하지만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또한 기존 정치인이 결정한 사안인데, 라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반대 입장의 표명과 대안을 주민들과 화합하여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볼 것입니까? 
  주민대책위에 일임을 하고 주민대책위에서 나오는 결정사안만 바라볼 것입니까? 
  주민대책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부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행정관청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동구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요구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7만5천 동구 주민의 뜨거운 여론 지원이 있을 때에만 이 어려운 난관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상호공조를 바탕으로 한 T/F팀을 꾸릴 것과 합동대책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만큼 주민들이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행정통로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한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벌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2012년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경우 연간 16만원, 65세 이상 1인당 총 진료비가 22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2억 투입대비 2,199억원의 3.8배에서 5.34배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예산편성 가능하여 총액인건비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장은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은 2012년 12월 31일 각 지방정부로 발송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 복지포인트, 상여금, 관련수당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1명의 방문보건간호사당 1천만원 이하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방정부로 인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방문보건간호사의 전국적인 대량해고 사태가 예견됩니다. 
  한명의 방문보건간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400에서 500명입니다. 
  400에서 500명의 아픈 주민이 1년에 한번씩 바뀌는 방문보건간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70대 병환이 깊은 어르신이 감당해야 할 힘겨움에 대해서 한번만 더 생각해본다면 이런 엉터리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번 병력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집이 어딘지 찾아다녀야 하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하고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기획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파악이 될 만하면 담당자가 바뀌니 얼마나 행정력 낭비가 크고 어르신의 경우 혼란이 크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 서비스 제공자가 바뀐다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사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한 사업을 지방행정에 대한 무지몽매함으로 인해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는 꼴입니다. 
  본연의 순수한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지요.  
  따라서 불 보듯 뻔한 현 사항을 지켜만 볼 것입니까? 
  아니면 최선의 결단을 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3,192명의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할 결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