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2월11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2월11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도시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은 2013년도 32억4118만1천원 대비 1억7969만6천원이 증가한 34억2087만7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는 전년 대비 도로 사용료 증세교부금 1천만원의 증가와 친환경 도로정비 인천교대 집 빗물펌프장 인건비 등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고세출 부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4900만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도로정비 5만원소규모 편익사업비 1억원제설재 적재관리 등 재난사고 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비 31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본 예산에 세입․세출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입니다.

도로사용료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 계속도로사설 안내표지판지하 매설물돌출 간판 등 도로사용료를 수입 개선한 사항입니다.

기타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목상 도로 구거부지 등 사용료로 수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권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저당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시세의 징수금액 50%와변상금 징수금액의 40%로 교부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도로손궤자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지하수이용 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 기계의 등록 중 기계사항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지난연도수입의 도로사용료과년도 체납액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조금 풍수해보험지원 50만원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6천만원시비․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9천만원이 부분도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4억2289만3천원시비 100% 사업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매칭사업 3억2877만1천원시비 100%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사업비 1600만원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재해구조물 자동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2만7천원 시비100% 매칭사업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용역 인원 2명에 대하여 10개월간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공유 재산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78만6천원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3244필지의 국․공유지 현황 및 토지자료의 현황 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9개월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2천만원이 부분은 기존 15년 이상된 현황 측량을 정비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측량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굴막 배수로 공사비 532만4천원이 부분은 동구 만석동 43번지에 만석 우회고가 아래에 저희가 굴까는 굴막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천 빗물이 굴막으로 유입되는...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601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써 도로공사 민원 경계측량비와 운영비의 도로유지관리비토목창고 전기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인데 도로보수에 필요한 시멘트나 모래골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미터 이하의 도로시설물 하수도 시설물 등에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교통사고라든지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공제회 자기 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으로 훼손된 도로노면 정비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조물 정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 주민불편사항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량한 도로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를 정비하고도로 부속물정비 등을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노면불량도로정비비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144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 사항으로서 관내 골목길 포장 보수 및 경계난간 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서 보험금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재정된 후 관련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겠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 관리 4억9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써 가로등 전기비하고 가로등 전자시스템 통신요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공사비로써 2억원을 계상했는데저희 관내 가로등이 2122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민원사항에 신속히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모뎀 교체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모뎀을 저가요금제 모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교체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4억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료하고보안등 전산시스템 통신료하고 시설부대비로써 보안등 보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관내 보안등이 3162개소가 있는데 보안등에 대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신속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용 양방향 수신기 구입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점소등 감시를 위한 양방향 수신기를 구입하여 유지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품질 장수명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7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야간경관연출 및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경관등을 설치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비 1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구관내에 화도진공원 등 19개의 공원과 녹지가 있는데 공원 등의 유지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간 단가 계약해서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상금이 1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관련한 안전관리 사무비하고 재난예방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를 위해서 99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 지원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업비로 95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가 해당되고 하단에 설해대책추진 제비용으로써 제설제 적재관리 등 재난사고 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 도로정비비가 해당되고 하단에 설해대책 추진제비용으로 관리 등 재난사고 복구를 위한 임대료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설시 15톤 재설 차량에 1톤으로 염화칼슘을 적채할 수 있는 중장비 굴삭기 등을 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수방자재 구입비 600만원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의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쓰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2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해서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1억36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적립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로써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3억28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973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물안전점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신관 기계실 냉방기 구입 300만원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 관리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관을 조사할 수 있는 CCTV 소모품 구입비하고재료비로써 하수시설물 구입 450만원맨홀뚜껑 받이 철판등 구입하는데 재료비하고 PP마대 재료구입비 300만원은 빗물받이 사업시에 사용되는 PP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로 3억2천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 관내 도로하수도녹지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및 탐사로 도시기반시설 정보시스템 DB갱신하는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1인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구조물정비 1억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맨홀 구조물 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인력운영비 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298페이지와 301페이지 상단까지인데 인력운영비로써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하고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4명하수준설원 3명도로굴착감리원 1명 등 총 8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기본경비 5897만6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고자산취득비로써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사무실 업무환경 물품으로 선풍기 2대 및 가습기 1대를 구입하고 내구 년도가 지난 도시국장실 및 대기실에 TV 두개 구입하는 것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1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4년도 지출계획에 미흡한 재난관리 적립금은 총 5억1600만원2년 만기 정기예금에 5억7700만원수시 입출금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3억3천만원을 보관 운영 중이며지출 포함 예산에 지출 여부에 따라서 다소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출연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의 이자 수익발생은 정기예금중 2013년도 만료되어 해지되는 5억3500만원에 따른 48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예상되나공공예금 계좌의 금리변동일반회계의 출연되는 2014년도 적립금에 적립일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지출내역으로는 풍수해 등 재난 사고 미연 방지 및 긴급한 재난에 대응을 위한 염화칼슘구입비재난복구비자산취득비로 청내 지진 가속기 설치 등으로 4500 만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몇 명을 계상하는 건가요?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 3,200만원이 주민 몇 명을 대상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7만6천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런 경우는 관내에서만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관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관내관외가 포함 되는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관내관외가 포함되는 것이고, 아파트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도로로 지명된 곳은 다 해당됩니다.

○박윤주 위원  아파트 안에도 도로로 지명되어 있다고 봐야하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윤주 위원  큰 도로만 되나요?  골목길...

○건설과장 강영창  지목상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골목길이나 이런 곳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골목길도 지목상 도로라서 가능하죠.

○박윤주 위원  아파트는 제외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단지 내 도로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험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생각보다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를 애들이 많이 타니까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관계는 보험사하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상의해서...

○박윤주 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가입인가요?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사고가 나면 당연히 저희한테 사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박윤주 위원  사고 신고를 하는데 신청이잖아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신청서를 쓰고 하는데, 자동가입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자동가입이죠.

○박윤주 위원  동구 주민 거주지만 동구가 확인되면 보상이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험이 굉장히 상황자체가 생각보다 넓게 적용이 되기는 하네요.  관외에서도 되고...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관외에도 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부분을 보험 같은 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내에 대한 문제, 내부에 대한 문제, 외부에 대한 문제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화도진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입하고 엄청난 홍보해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홍보지에 홍보해서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289쪽 봐주세요.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도로점용료 부과관리해서 고지서를 사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고지서 저희가 유인해서 사죠.

○이영복 위원  2천만원에서 90만원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많이 사놨던 거예요?  2012년도2013년도에 올해 많이 사놓고 이게 많이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전년도가 1,600만원인데...

○이영복 위원  2천만원이죠, 2천만원...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기계등록...

1천만원이요?

○이영복 위원  사무관리비 도로점용부과 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건설과장 강영창  페이지가 혼동이 가는데...

○이영복 위원  세외수입 고지서...

○건설과장 강영창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부과 해서 세외수입 고지서 2천만원에서 90만원이 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유인했던 구문도 있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양식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보니까 측량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지서가 이렇게 900만원으로 나중에 알려주시고, 29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천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다시 세웠어요?  추경에 세워졌나요, 아니면 예산에...

○건설과장 강영창  이 부분은 매년 세웠는데 세목 항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년도가 안 나왔는데 매년 세워놓은 예산인데 단위사업이 바뀌면서 조정이 되면서...

○이영복 위원  그것을 명시해 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산부서하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2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굴착 복구비 중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게 6천만원이 됐는데 도로복구 하는데 있어서 돈을 받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손실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모자라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100%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복구, 2차 복구를 주로 안 하고 원인자 굴착하는 자가 원상복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 계획에 의해 살리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100%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291쪽 노면불량도로정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산은 1억원씩 올려왔잖아요.

전년도에 1억원씩 올라왔고 올해는 1억5100만원하고2억144만원이 됐어요.

우리 추경을 보니까 노면불량이 1억5천만원이 됐고우리 소규모 편익사업이 2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3년도에 보면 1억원에서 3억5천만원까지 3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2억원이 올라왔고추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작년에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 덜 잡은 부분이었거든요.

○이영복 위원  덜 잡은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구 예산자체가 도로 분야에 투자예산이 없기 때문에 덜 잡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경편익사업비라든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억을...

○이영복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잡혀야지 추경에 잡히면 쉽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산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규모 사업, 노면불량정비사업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잡혀져야지 3.5배가 올해 예산으로 볼 때 1억원 올려놓고, 3억5천만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추경을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추계를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없는 것인데 짧게 물어볼 수 있나요?  관련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 북광장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 관계를 추진하다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왜냐하면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보도블럭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방수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물이 샐 수도 있고, 하다보면 보도블럭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은 취소하고 별도의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순자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보수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돼서 못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보도블록을 관장하는 부서장님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보도블록을 관장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시설을 하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김준일 팀장님입니다.

도시계획팀 우창식 팀장님입니다.

재개발팀 서강준 팀장입니다.

주거환경정비팀  민복기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912만원배다리구역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25억2천만원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수수료 3840만원폐․공가 관리사업 9천만원 등총 26억575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0억8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사무관리 비도시계획 및 입안공고료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880만원을 계상하고 3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 운영사무관리비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수수료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840만원이 보조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는 6:4 비율입니다.

이것은 토지 및 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폐가 관리사업 시설비로 시비 사업비가 9천만원구비가 6천만원 해서 총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이라든가안전사고를 위해서 공․폐가 철거사업비로 호당 500만원을 계상해서 30호 그 정도를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이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720만원체비지매각에 따른 수용비 300만원공공운영비로 구획정리 프로그램 운영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업무가 시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 되면서 전액 시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비가 25억1100만원과그에 따른 구비부담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다리정비구역 정비구역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비정비 기관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총 3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폐․공가 관리사업 같은 경우 시비가 내려왔네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0가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540가구가 공가로 조사가 됐잖아요.  카드 작성하는 것을 봐서 회복이 불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30가구 되더라고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조합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소유자들은 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분도 있고, 집이 헐어서 나가신 분도 있는데 차후에 오는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우범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나 구유지 중심으로 시작해서 하고 지역 주민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설득해서 가능하면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지난 번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실시해 봤는데 소유주 파악하기부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윤주 위원  이런 근본적인 사업들은 진짜 중요한 사업인데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실제로 공가 540가구나 생기게 된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것과 관련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선행이 됐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아마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니까 시비랑 같이 묶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본적인 논의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맞습니다.

○박윤주 위원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540가구,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구가 앞으로의 10년도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폐․공가 관리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언급해 볼게요.

지금 30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540개를 주민센터랑 해서 동별로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는 소유자주라든가, 건물형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나가 보고 건물이 회복 불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정해서 30가구를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에 보면 회복 불능한 가구를 볼 때 소유주가 잘 사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지금 보게 되면 몇 군데 보게 되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것은 포함이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렇죠.  지금 주위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폐․공가를 쓰레기를 철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그다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어떤 시설물로 이용하느냐,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같이 이것은 진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회복 불능한 가구를 지원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사고날 시에는 우리 구에서도 더 문제될 수 있어요.

최악으로 위험한 건물들을 몇 개를 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송림동에 삼익아파트 옆에 축대 집이 있잖아요.

축대 앞에 보강 구조물이 이만큼 벌어졌더라고요.  그것을 건드렸다가는 위에 놓으면 집안 자체가 문제인데...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도 그런 사례는 괭이부리마을 사업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사업인데, 철거하게 되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집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장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세워줘도 문제고, 안 세워 줄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만약에 그것을 잘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30가구 500만원 그렇게 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평당 20평에서 25평 정도 계산해서 이것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계상해 보니까 가구당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와 저희하고 군구가 공통사항으로 가구당 500만원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가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가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더라고요.  위쪽에 있고, 1층 같으면 벌써 다 나갔어요.  위에 있거든요.  공가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 드리면 그것을 공가로 만들어 놓고 철거해 버리면 거기에 땅 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 지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위험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현장상황을 잘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큰 고민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무턱대고 돈이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면 더 큰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점검 차원에서인데 대헌지구가 공람공고가 나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희가 16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 받아야 할 부서가 37개 기관이 됩니다.

그것을 쭉 수집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16일에 가능하고제 생각에는 그때는 조금 불가능한 23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국비라든지 기관시설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그것은 구체적인 확보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도 건의했고 저희도 통보는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해 주겠다고 우리의 법률적으로든가 비용이 부담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점검 하셔서 지역의 잘 좀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도시경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예산 요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 세외수입이 여러 페이지에 있어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별지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4억8820만원전년도에 비해서 4억1707천원이 감액된 77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2800만원그 아래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500만원그리고 과태료 300만원그 외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381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세부내역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광고물 정비비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억595만3천원금년에는 8억1166만2천원이 감소된 14억94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기획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만원이 감소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600만원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512만1천원이 감소된 40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시설비 4천만원인데 경관시설물 정비사업비 2천만원그리고 담장벽화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시설부대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장벽화 사업은 9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9287만1천원에서 596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시비 3819만3천원을 포함하여 1억52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70만원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120만원 감소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80만원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현수막 게시대를 3개소에 신설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에 6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소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비로 2009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급품목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옥외광고물 신규신고허가 시또한 광고물 정비 시옥외광고물 규격을 측정하고자 하는 구입물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시비 3819만3천원구비 3819만3천원총 76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불법유통 광고물을 정비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78만4천원일반운영비로 860만2천원.

313페이지 일반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보상금 3천만원은 불법구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때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전년도 예산액 5억5816만2천원에서 1억124만원을 증액하여 6억59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는 예산편성 집행안내에 따라 산출된 인건비 1억8600만9천원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1억6702만7천원에서 534만7천원 감소하여 1억61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그 아래에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2650만원에서 135만2천원 감액하여 25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비료방제농약 수목 및 토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민간이전으로 전년도 예산액 9580만원에서 1080만원 감소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녹지 작업 잔재물 처리비와 화도진 공원 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자산 취득비로 12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공원의 교육용 빔프로젝터 구입비동력기기제설기 신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정비는 전년도 예산 6054만원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 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민원처리 및 위험 시설 보수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복구 등을 위한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경 관리공사로 전년도 3630만원에서 2010만원을 증액하여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공원 및 시설녹지 예초 작업을 전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잦은 민원 발생과 공원미관 저해로 예초작업을 2～3회로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방제를 했는데도 계속 병이 생겨 관내 소나무를 1500주에 좋은 방제 수관 트렉과 수관 약재 살포를 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풍가뭄 병해충 등으로 고사한 공원 내 수목을 보식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9145만원에서 1708만5천원을 증액하여 2억8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사업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요구사항 및 위험시설 처리 등 녹지대 전반적인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진로 등 옥외노선에 가로등 전지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6페이지 가로수 및 쉼터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535만원에서 495만원을 증액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내년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마을주민들의 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는 전년도 예산 5040만원에서 683만5천원이 증액된 57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7712만9천원이었는데 1748만9천원을 증액해서 3억94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7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기본경비로 금년도 예산이 3262만8천원이었는데 143만2천원을 감액해서 311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385만2천원여비 1404만원업무추진비 300만원자산취득비 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선풍기 다섯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도시경관과 재무활동 사업경비로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연장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그대로 기금으로 정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광고 정비기금은 1억4218만 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315쪽에 시설비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이 5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올해도 전염병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전염되었고우리도 향적사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나무 병충해가 생겨서 우리 구에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안 됐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저기 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없어요.  추경에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없었어요.

병충해 사업 안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동안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돈은 어디에 있어요?  추경에도 없어요.  이 목이 없네요.

다른 데서 뺐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팀장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시설비에서 일부 집행이 됐었고, 7월 30일에서 8월 25일 사이에 소나무 병해충 정비사업을 한번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소나무좀을 기준으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해충은 연초 3월에서 4월경에 방제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시기를 놓친 건 사실입니다.

방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피해 목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피해증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원 내에서 그냥 뒀을 때는 미관상 저해되고 그래서 수행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꾸준하게 그때 방제 못했던 것들이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데피해가 한꺼번에 다 발생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발생하지 못하고 이 증상이 한번 났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송림오거리도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이 시기적절하게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재산은 해야 되는데 협력사나 우리 학교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런 병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모르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인해서 여기저기 전염병식으로 번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팀장 황현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곤란해요.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전염되어서 병충해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생각할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팀장 황현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한 달이 됐든, 계도나 지도로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파트 같은 곳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볼 수 있으니까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팀장 황현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인데, 송림배구경기장 주변을 환경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벽에 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그게 다 죽어있어요,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영복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끌어올라 가서 하게끔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레방아나 밀랍인형도 치울 것은 빨리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지지부진하게 갖고 있으면 안 좋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철거를 하든지 나무를 식재하든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원에도 그렇고 공원 폭포수 옆에 있는 것도 빨리 없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시설물 정비비로 하든 간에 검토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각 구에 주요 도시녹지를 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동구에 푸름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장 과수원 전답해서 임야까지 해서 중구가 42.23%예요.  우리 동구는 몇 프로 인지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7.8%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아니고 0.9%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까지 합쳐지면 중구는 55.21%이고 동구는 3.3%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7.6%입니다.

그것까지 합쳐져서 그러면 다른 곳은 합쳐지면 더 커지는 것이죠.  울산 남구가 공장 밀집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25.41%예요.

3.8% 대비해서 25.4%고구로구는 32.27%입니다.

공장들이 많고 하니까 과장님이 일 잘 하시니까 우리 동구 녹지를 위해서그런 도로 인도만 넓히고 하는 것보다는 녹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연이은 재정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8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위에 기타수입에서 「건축법」 위반과태료 60만원그 밑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만원.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난 년도 수입에서 「건축법」 3천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저희 건축과는 782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2억1513만6천원이고780만원에 대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이 다섯 개 단지에서 관리주체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36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그것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보시면 솔빛 주공12차 아파트하고 만석12차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보수비용이 합쳐서 8700만원만석2차 아파트 경로당 보수하고 송현누리아파트 승강기 보수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300만원이 증액돼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동인천 북광장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건축허가 행위가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비로 지난년도하고 동일하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저희 건축과에는 최소한의 일반경비입니다.

지원사업에 꼭 필요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동인천 북광장이 20%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추계를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까지는 건축행위를 제한했지만 그동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북광장으로 조성된 곳에?

○건축과장 박성근  조성된 곳이 아니고 동인천 북광장 재생사업하는 곳에 다섯 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된 곳에 계신 분들이...

○박윤주 위원  전체 구역이 아니고, 광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광장은 아니고 지구에 계신 분들이 올해 보면 용도변경이라든가 또는 허가신축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20건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박윤주 위원  존치 구역 내에서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성근  추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323쪽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조례는 3년 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승강기 부품 리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주택비용 내용에 보시면 자기 수선계획을 3년마다 한번 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법 규정에 별표조항을 살펴보면 준공이 된 이후 15년이 경과가 되면 전면 교체를 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뭐냐 하면 아파트 주민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돈을 냅니다.  관리비를 포함해서 내는데 이런 것까지...

○건축과장 박성근  그 내용은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지원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보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좋은 방향이라도...

○건축과장 박성근  그 내용은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어요?  아파트에서 요구해야 되겠네요.

이게 몇 년 됐죠?  지원한 것이 5년 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2011년도에 2억3,300만원 지원됐고, 2012년에 1억 정도 지원됐고, 2013년도에 9천만원, 3차에 걸쳐서 3억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3년 동안 지원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전원)

박영우이영복문성진지순자박윤주

○ 출석전문위원

박찬주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강영창

도시개발과장김복실

도시경관과장오은숙

건축과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