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2월17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예산신청 금액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900만원, 풀예산 관리 1,500만원 중 500만원.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박경리북카페 조성 8,728만4천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시설비 중 화수부두 통제소 철거 2천만원.
다음은 홍보 미디어실 다양한 홍보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1,200만원, 구정 주요 핵심사업 홍보 4천만원, 청사 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 중 청사에너지 진단비 2천만원.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쾌적한 청사 운영시설비 사무실 조정배치공사 500만원, 기본 운영 사무관리비 중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1,5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민간자본 보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억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운영 민간행사보조금 동구 문화예술제 개최 500만원, 송림아뜨렛길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림아뜨렛길 탁구대설치 574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 중 유도부 숙소 임차료 1억8천만원, 다목적회관 운영 6,618만원, 박물관 운영 시설비 중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영상설치비 1,900만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훈회관 입주 및 지원 1억4,700만원.
다음 주민복지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지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076만7천원.
다음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와 공공운영비 중 무인CCTV 유지보수비 1,71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폐기물 수집 처리수수료 2억3,591만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재개발사업 운영시설비 폐․공가 관리사업 1억5천만원.
다음 도시경관과 옥외 광고물 운영 민간자본보조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지원 6천만원,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충해 방제사업 시설비 중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 2천만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감염병 예방 활동 재료비 중 해충퇴치기 설치 1,500만원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중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관광 조성 4억4,157만1천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체험관 신설 3억원,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 3억5천만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 6억원, 건강진단 및 암 표지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 2,985만4천원,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예산신청 금액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900만원, 풀예산 관리 1,500만원 중 500만원.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박경리북카페 조성 8,728만4천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시설비 중 화수부두 통제소 철거 2천만원.
다음은 홍보 미디어실 다양한 홍보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1,200만원, 구정 주요 핵심사업 홍보 4천만원, 청사 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 중 청사에너지 진단비 2천만원.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쾌적한 청사 운영시설비 사무실 조정배치공사 500만원, 기본 운영 사무관리비 중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1,5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민간자본 보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억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운영 민간행사보조금 동구 문화예술제 개최 500만원, 송림아뜨렛길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림아뜨렛길 탁구대설치 574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 중 유도부 숙소 임차료 1억8천만원, 다목적회관 운영 6,618만원, 박물관 운영 시설비 중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영상설치비 1,900만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훈회관 입주 및 지원 1억4,700만원.
다음 주민복지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지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076만7천원.
다음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와 공공운영비 중 무인CCTV 유지보수비 1,71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폐기물 수집 처리수수료 2억3,591만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재개발사업 운영시설비 폐․공가 관리사업 1억5천만원.
다음 도시경관과 옥외 광고물 운영 민간자본보조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지원 6천만원,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충해 방제사업 시설비 중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 2천만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감염병 예방 활동 재료비 중 해충퇴치기 설치 1,500만원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중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관광 조성 4억4,157만1천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체험관 신설 3억원,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 3억5천만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 6억원, 건강진단 및 암 표지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 2,985만4천원,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소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소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파로 인한 추운 날씨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주요현안사항인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 구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문여․중고 이전 등에 따라서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고 사실 집행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교육부라든가 안행부에 압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세우고 난 이후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증액을 해서 하는 방안을 처음에 협의했고, 증액이 예결위에서 여의치 않아서 동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교육경비로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동구에 내려주는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결과 12월 12일 최종적으로 예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담당하고 최종 협의를 한 결과, 인천시 최종 본예산에서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동구의 보조금 10억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 10억원을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향후 대책으로써는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가 10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재원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10억원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저희 구비로써 충당이 안 되면 그 사업 또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10억원을 시에서 충당해 주기로 했으므로 저희 구에 교육경비 10억원을 삭감해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10억원을 재원 대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주요현안사항인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 구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문여․중고 이전 등에 따라서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고 사실 집행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교육부라든가 안행부에 압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세우고 난 이후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증액을 해서 하는 방안을 처음에 협의했고, 증액이 예결위에서 여의치 않아서 동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교육경비로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동구에 내려주는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결과 12월 12일 최종적으로 예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담당하고 최종 협의를 한 결과, 인천시 최종 본예산에서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동구의 보조금 10억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 10억원을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향후 대책으로써는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가 10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재원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10억원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저희 구비로써 충당이 안 되면 그 사업 또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10억원을 시에서 충당해 주기로 했으므로 저희 구에 교육경비 10억원을 삭감해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10억원을 재원 대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배다리 저층주거지사업은 당초와는 달리, 시 예산이 변경되어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와는 달리 재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배다리 저층주거지사업은 당초와는 달리, 시 예산이 변경되어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와는 달리 재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참 어이가 없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공동으로 잡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을 미리 얘기하고 동구의 내년 본예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지 않으셨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된 거예요.
굳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10억원을 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액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삭감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안을 어떻게 공동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있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운영해 갔으면 굉장히 매끄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과정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확인만 해 볼게요.
어제 본회의, 그러니까 인천시 본회의 결과에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5억원 중 10억원은 삭감 결정된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10억원이 결정된 것이죠?
굳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10억원을 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액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삭감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안을 어떻게 공동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있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운영해 갔으면 굉장히 매끄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과정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확인만 해 볼게요.
어제 본회의, 그러니까 인천시 본회의 결과에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5억원 중 10억원은 삭감 결정된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10억원이 결정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전국에 82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에 기초단체 82개와 같이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이 연계해서 일단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같이 논하고 전국적으로 논하고, 그다음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 부분이 근본적인 치유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의회에 설명해줘서 동의를 했지만 지금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아요. 올해만 해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고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서 대책마련이 된 후에 쓰게끔 단서를 넣어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소리죠.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고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서 대책마련이 된 후에 쓰게끔 단서를 넣어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소리죠.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내년 1월이 되면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라든가 교육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빨리 어떤 절차를 한다고 해도 내년 초는 상당히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없게끔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압박하면서 개정하도록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하고 옹진은 이런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타 광역시의 기초단체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년 초부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방안은 전국 82개 기초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앙을 압박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라든가 교육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빨리 어떤 절차를 한다고 해도 내년 초는 상당히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없게끔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압박하면서 개정하도록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하고 옹진은 이런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타 광역시의 기초단체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년 초부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방안은 전국 82개 기초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앙을 압박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 원태근입니다. 일반회계 박경리북카페 일반운영비와 특별회계 문화 공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몰비용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국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업체나 시공사에서 그동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제공했던 대여금에 관련돼서 이것을 송금처리 해주고 그 송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감면시켜 주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여, 야가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내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연내에 해결된다면 박경리북카페 금창동 조성지역인 금창동 48-18번지에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부지 내에 박경리북카페를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박경리북카페 일반운영비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문화조성 이것은 계속 살려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매몰비용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국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업체나 시공사에서 그동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제공했던 대여금에 관련돼서 이것을 송금처리 해주고 그 송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감면시켜 주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여, 야가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내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연내에 해결된다면 박경리북카페 금창동 조성지역인 금창동 48-18번지에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부지 내에 박경리북카페를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박경리북카페 일반운영비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문화조성 이것은 계속 살려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리북카페 관련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과정은 실장님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저 같은 경우 에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에서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면서 후회가 돼요.
위원님들 뵙기도 민망하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된 바가 있어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책마련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돈부터 주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돈 먼저 주면 좋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원인이야 어쨌든간에 상황파악도 잘 못했고 추진과정도 매끄럽지 못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기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포함한 거액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어려워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매몰비용 관련해서 내년 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신축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층주거지 사업을 만들게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일정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대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철거될지 모르는 지역에다가 카페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거기가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을 확실한 대책을 받아서 오시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새로 짜서 오셔서 의회한테 검토를 맡든 이런 방안을 짜서 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 뒤에 이 안을 올리면 얼마든지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건 곤란하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에서도 그런 면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서 예산을 내려주기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박경리북카페 관련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과정은 실장님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저 같은 경우 에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에서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면서 후회가 돼요.
위원님들 뵙기도 민망하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된 바가 있어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책마련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돈부터 주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돈 먼저 주면 좋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원인이야 어쨌든간에 상황파악도 잘 못했고 추진과정도 매끄럽지 못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기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포함한 거액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어려워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매몰비용 관련해서 내년 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신축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층주거지 사업을 만들게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일정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대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철거될지 모르는 지역에다가 카페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거기가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을 확실한 대책을 받아서 오시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새로 짜서 오셔서 의회한테 검토를 맡든 이런 방안을 짜서 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 뒤에 이 안을 올리면 얼마든지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건 곤란하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에서도 그런 면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서 예산을 내려주기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출구전략이 올해 12월에 결정난 것이고, 그 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지역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12월 연내에 결정이 안 나게 되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부지 내에 박경리북카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출구전략 얘기는 내년 12월로 잘못 받아들였는데 올해 12월이었으면 그것은 됐고, 제가 여쭐게요.
출구전략이 확정되면 그 지역은 출구전략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은 동의해요?
출구전략이 확정되면 그 지역은 출구전략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은 동의해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주민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성진 위원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원이 되면 재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결정 됐어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업체예요.
정비업체의 매몰비용 4억원 정도 정비업체하고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은 100% 매몰비용을 주든, 70%든 어느 당에서는 100%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갖고 있고, 어느 당에서는 100%가 안 되고 자기가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70% 줄지, 80% 줄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그것도 정답처럼 받아들이겠다...
정비업체의 매몰비용 4억원 정도 정비업체하고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은 100% 매몰비용을 주든, 70%든 어느 당에서는 100%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갖고 있고, 어느 당에서는 100%가 안 되고 자기가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70% 줄지, 80% 줄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그것도 정답처럼 받아들이겠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몇 개월 사업이 늦어지면 문제가 있나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거든요. 몇 개월 늦어지든, 1년이 늦어지든 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사업이 늦어지면 문제가 있나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거든요. 몇 개월 늦어지든, 1년이 늦어지든 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부지 내에서...
○문성진 위원 거기다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신축할 예정이에요.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큼 어떻게 신축을 할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내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4억이 필요할지, 2억이 필요할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내려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내려 주냐는 거예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예산 자체는 여기 예산은 운영비 예산이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뒤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만약에...
○문성진 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만약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그 특별회계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단지 운영비는 필요하겠다 이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 4월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하면 문제가 있어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이것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로 생각해 주시고, 8개월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것을 5개월을 세워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북카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카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제 의견은 더 이상 소통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판단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부지 매입을 어느 비용으로 매입하는 것이죠?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원도심 관련돼 있는 예산이 당초 28억에 나왔던 것을 그것...
○이영복 위원 거기에서 비용을 대체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금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것은 그때 뿐이에요. 저층주거지 매입하는 과정은 안일 뿐이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기반시설을 해 달라, 뭐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입을 하겠다, 그것은 안일 뿐인데 벌써 이렇게 나오면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의 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역주민들은 골목골목에, 거기가 뭐냐 하면 지대가 낮고 물이 많이 스며들고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시설을 해 달라고 기반사업으로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금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것은 그때 뿐이에요. 저층주거지 매입하는 과정은 안일 뿐이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기반시설을 해 달라, 뭐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입을 하겠다, 그것은 안일 뿐인데 벌써 이렇게 나오면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의 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역주민들은 골목골목에, 거기가 뭐냐 하면 지대가 낮고 물이 많이 스며들고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시설을 해 달라고 기반사업으로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반시설 금창동 35번지 그쪽을 하든, 어느 쪽을 하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부지 내에 현재하는 금창 지구 내에서 못하게 될 때는 그쪽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부지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동네박물관 옆에 합창단 연습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러한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각종 집중이 되면, 그러한 볼거리가 집중이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동네박물관 옆에 합창단 연습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러한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각종 집중이 되면, 그러한 볼거리가 집중이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추진실장 원태근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원래 주민들이...
○이영복 위원 어차피 지금 처음에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던 곳에 한다고 하는데 기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씩 옮겨진다면 아예 그럴 바에는 옮겨가도 된다는 소리죠. 동구 출신 박경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라면 훌륭하게 꾸밀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소진한다고 하면은 이왕 이것을 소진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멋있게 걸맞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씩 옮겨진다면 아예 그럴 바에는 옮겨가도 된다는 소리죠. 동구 출신 박경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라면 훌륭하게 꾸밀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소진한다고 하면은 이왕 이것을 소진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멋있게 걸맞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윤주 위원 박경리북카페를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문 위원님 얘기도 들어보셨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재개발 지역에 박경리북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12월 중에 뭔가 가닥이 잡힌다면 1월이라도 계획을 세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국가에서 정책을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몇 년이 걸릴지 저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빠르게 수습된다면 1월 중이라도 추경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저층주거지 관리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올려주시고 예산을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신축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깔끔하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국가에서 정책을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몇 년이 걸릴지 저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빠르게 수습된다면 1월 중이라도 추경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저층주거지 관리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올려주시고 예산을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신축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깔끔하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청소과장님이 화장실 청소원 면접이 있어서 해당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청소과장님이 화장실 청소원 면접이 있어서 해당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관계로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들어갈 다목적 건물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8개 단체 회원님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훈회관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 집기류 관련된 것은 최소 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훈처하고 상당히 물밑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내려올 예산 자체가 내일 이루어질 정리추경 때 5억을 반영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1억4,700만원의 전체금액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처음 신설되는 시설에다가 기본적인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추진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공사 준공식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회원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8개 단체 회원님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훈회관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 집기류 관련된 것은 최소 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훈처하고 상당히 물밑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내려올 예산 자체가 내일 이루어질 정리추경 때 5억을 반영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1억4,700만원의 전체금액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처음 신설되는 시설에다가 기본적인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추진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공사 준공식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회원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청소과장 류삼열입니다. 먼저 무인 CCTV 유지보수비가 1,712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편성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CCTV 신규 10대 분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포함해서 10대의 9개월치 분인 99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래 금액대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을 99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집관련 처리비 2억3,591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전년도가 2012년도가 10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2억5,973만원을 증액해서 13억304만8천원을 예산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11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12월분 약 5천여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12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비상처리비 때문에 증액된 사항인데 청라자원화센터가 반입분량이 20억이었는데 동구 반입 배정물량이 2013년에는 각 구 조정이 되어서 중구, 동구 각 구마다 조정이 되어서 10억 톤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상처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2014년도 단가가 지금 2%, 3% 올려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더 낮춰 와라 협의절충하고 감안해서 올린 금액이 12억7,92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0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집관련 처리비 2억3,591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전년도가 2012년도가 10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2억5,973만원을 증액해서 13억304만8천원을 예산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11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12월분 약 5천여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12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비상처리비 때문에 증액된 사항인데 청라자원화센터가 반입분량이 20억이었는데 동구 반입 배정물량이 2013년에는 각 구 조정이 되어서 중구, 동구 각 구마다 조정이 되어서 10억 톤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상처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2014년도 단가가 지금 2%, 3% 올려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더 낮춰 와라 협의절충하고 감안해서 올린 금액이 12억7,92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입니다.
저희는 3건이 조정됐습니다. 맨 처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정홍보 사항이 2,400만원을 올렸는데, 1,2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 파급효과가 큰 대형 민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페이스북 운영과 매일 3, 4건의 실시간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행사에 대한 초기 배너 운영 홍보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중요시책이나 행사에 대한 전문취재원의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 광고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400만원 가지고 올해에도 운영했는데, 이것을 1,200만원 삭감해 주시면 운영이 곤란합니다. 각 자치단체나 일반 민간기업도 포털 사이트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의 효과가 커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여서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구정 핵심사업 홍보사항에서 올해 1천만원 예상했었는데,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4천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홍보미디어실장으로 와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구정 홍보가 어렵습니다. 포털 사이트 2,400만원 빼고 나머지 1천만원 가지고 2건만 하면 구정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홍보미디어실의 구 홍보가 제일 중추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나 외부에 홍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천의 케이블TV에 2편을 방송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저희도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이것도 대외적으로 수도권 쪽이나 그쪽으로 홍보하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실무진들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세워주시면 저희도 사기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모든 업무가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청사 시설유지비 청사 에너지진단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에 한번씩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에너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년에 한번씩 공인기관에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3건이 조정됐습니다. 맨 처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정홍보 사항이 2,400만원을 올렸는데, 1,2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 파급효과가 큰 대형 민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페이스북 운영과 매일 3, 4건의 실시간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행사에 대한 초기 배너 운영 홍보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중요시책이나 행사에 대한 전문취재원의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 광고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400만원 가지고 올해에도 운영했는데, 이것을 1,200만원 삭감해 주시면 운영이 곤란합니다. 각 자치단체나 일반 민간기업도 포털 사이트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의 효과가 커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여서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구정 핵심사업 홍보사항에서 올해 1천만원 예상했었는데,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4천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홍보미디어실장으로 와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구정 홍보가 어렵습니다. 포털 사이트 2,400만원 빼고 나머지 1천만원 가지고 2건만 하면 구정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홍보미디어실의 구 홍보가 제일 중추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나 외부에 홍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천의 케이블TV에 2편을 방송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저희도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이것도 대외적으로 수도권 쪽이나 그쪽으로 홍보하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실무진들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세워주시면 저희도 사기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모든 업무가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청사 시설유지비 청사 에너지진단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에 한번씩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에너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년에 한번씩 공인기관에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상혁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상혁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예산안 수정에 자치행정과 소관 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청사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시설비에는 금년도에 가정복지과 확장 공사 직원휴게실 등이 이미 1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에도 기획감사실 사무실 조정, 또는 기타 수요가 스스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천만원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 업무 수첩은 동구청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휴대장비로써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 윤리헌장 행동강령, 동구직위표, 행정전화번호, 재난 상황 처리 메뉴얼, 도로명주소 찾아보기 등 업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고 현장 행정이나 지시사항, 지방선거 일정 등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에 업무수첩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수첩 안에 있는 사진을 제외한다든가 하고 기능개선을 해서 만약 필요한 정보 가운데 바뀌거나 그러면 즉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그대로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으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의 어려운 살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충정이 깃들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소신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일 모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 회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방만한 사업이 아니라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선 쾌적한 청사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시설비에는 금년도에 가정복지과 확장 공사 직원휴게실 등이 이미 1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에도 기획감사실 사무실 조정, 또는 기타 수요가 스스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천만원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 업무 수첩은 동구청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휴대장비로써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 윤리헌장 행동강령, 동구직위표, 행정전화번호, 재난 상황 처리 메뉴얼, 도로명주소 찾아보기 등 업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고 현장 행정이나 지시사항, 지방선거 일정 등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에 업무수첩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수첩 안에 있는 사진을 제외한다든가 하고 기능개선을 해서 만약 필요한 정보 가운데 바뀌거나 그러면 즉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그대로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으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의 어려운 살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충정이 깃들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소신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일 모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 회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방만한 사업이 아니라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쾌적한 청사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두루뭉술 가시지 말고 계획된 쪽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 두루뭉술해서 계획된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 어디를 어떻게 청사를 무슨 과를 조정할 것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어디를 어떻게 청사를 무슨 과를 조정할 것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내부의 팀 조정에 있어서 감사파트에 대한 보안 유지 필요성이 있어서 사무실 구획공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실․과 인사반영에 따른 인원증감 사항, 팀의 감소나 증가사항 그런 사항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내부의 팀 조정에 있어서 감사파트에 대한 보안 유지 필요성이 있어서 사무실 구획공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실․과 인사반영에 따른 인원증감 사항, 팀의 감소나 증가사항 그런 사항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음은 업무 수첩에 관한 사항인데 내년에 저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진을 다 빼게 되면 사진을 끼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수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진을 빼실 것이며, 그다음 구청장님이 바뀌시면 지침서부터 시작해서 구 안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도 내년 한해는 수첩을 안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우선은 그냥 쓰셨다가 추경에 내년에 선거 끝나고 추경에 올리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도 내년 한해는 수첩을 안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우선은 그냥 쓰셨다가 추경에 내년에 선거 끝나고 추경에 올리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직원 업무 수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 현황, 직위표, 구정방침, 그 외에는 연속성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만들 때는 이렇게 경직성 있게 만들지 않고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고리로 해서 필요한 현황을 별도로 제작해서 바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가령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위원님들 현황도 다시 제작해서 교체 가능하도록 기능면에서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올해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금년 예산으로 4억원을 가지고 2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그렇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에도 약 10억원이 계상이 된다고 했는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줬으니,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오. 시에서 받을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줬으니,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오. 시에서 받을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냐는 것이죠.
시에도 예산이 만들어져요. 각 구에 예산을 주려고 신규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시에도 예산이 만들어져요. 각 구에 예산을 주려고 신규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있는 문화예술 운영이 1,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에는 1,750만원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300만원으로는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구 문화예술인들이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송림동 동산 휴먼시아 43평형 아파트를 임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2월까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시 시세에 따라 임차료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기존 보증금은 다시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세난으로 인해서 전셋 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도부 선수들의 보금자리에 차질 없도록 편성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다목적회관은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늦어도 내년 1, 2월에 준공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사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1월 또는 2월에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추경이 사정에 의해서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전기, 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과금은 연체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달동네 배경의 미니어처 중심 전시관으로 관람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의 아쉬움이 커서 체험중심의 전시적 요소를 가미하여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동네박물관 관리동에 우리의 전래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래놀이 체험장을 조성하여 소중한 추억과 동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문화관광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업 이외의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있는 문화예술 운영이 1,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에는 1,750만원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300만원으로는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구 문화예술인들이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송림동 동산 휴먼시아 43평형 아파트를 임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2월까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시 시세에 따라 임차료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기존 보증금은 다시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세난으로 인해서 전셋 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도부 선수들의 보금자리에 차질 없도록 편성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다목적회관은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늦어도 내년 1, 2월에 준공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사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1월 또는 2월에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추경이 사정에 의해서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전기, 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과금은 연체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달동네 배경의 미니어처 중심 전시관으로 관람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의 아쉬움이 커서 체험중심의 전시적 요소를 가미하여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동네박물관 관리동에 우리의 전래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래놀이 체험장을 조성하여 소중한 추억과 동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문화관광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업 이외의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유도부 숙소 같은 경우에 전세로 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어요. 2년에 한번씩 이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유도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향후에 없앨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전세 계속 오를 것인데 계속 오를 때마다 이사 다니고, 예산 계속 변경시키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거나 유도부와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많이 늘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성과들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예산 세운 만큼의 홍보 효과라든가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도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향후에 없앨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전세 계속 오를 것인데 계속 오를 때마다 이사 다니고, 예산 계속 변경시키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거나 유도부와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많이 늘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성과들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예산 세운 만큼의 홍보 효과라든가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특별회계 보시죠.
달동네박물관이 뭐예요? 옛날 주민들이 살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래놀이 체험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을 것 같아서...
달동네박물관이 뭐예요? 옛날 주민들이 살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래놀이 체험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어린이들이 요새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볼거리가 약하고, 체험할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공간동에 있는 것을 보고 가시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관리동을 매점도 철수했고, 교육실을 잘 꾸며서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이영복 위원 거기를 꾸미려고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전래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 전략추진실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박경리북카페는 훌륭하고 깨끗한 건물이거든요.
그곳을 잘 꾸미면 기가 막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볼거리가 창출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곳을 잘 꾸미면 기가 막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볼거리가 창출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제 생각은 박물관은 박물관으로...
○이영복 위원 달동네박물관이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라, 체험관이라면 다른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로 보여줄 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달동네에서 놀던 그런 체험입니다.
새로운 놀이체험이 아니고 옛날에 놀던 체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놀이체험이 아니고 옛날에 놀던 체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체험관보다는 우리의 달동네 모습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짧으니까 길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계획 하에 했는지 궁금해요, 의문스럽고...
○지순자 위원 과장님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삭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35명이 7천만원 이상 쓰기에는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아이들을 늘려서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같이 가질 수 있게 왜냐하면 구청에 들어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테스트를 봐서 뽑아내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뽑아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35명 가지고 거의 여기에서 7천만원이지만 시합 다닐 때마다 여기 저기 들어오는 돈으로 따지면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35명이 7천만원 이상 쓰기에는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아이들을 늘려서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같이 가질 수 있게 왜냐하면 구청에 들어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테스트를 봐서 뽑아내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뽑아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35명 가지고 거의 여기에서 7천만원이지만 시합 다닐 때마다 여기 저기 들어오는 돈으로 따지면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지도자랑 상의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4,076만7천원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지침으로 10만 미만의 인구에 있어서는 상근인력 최소 운영비, 최소 사업비 기준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운영비에서 최소 4천만원 이상은 세워달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우리는 최소 비용 4천만원을 세운 것이고 운영비가 전부 없으면 센터를 전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3억5천만원, 경로당 건립비가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만석동에 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괭이부리마을과, 만석교회 인근에는 경로당이 없는데 노인 65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괭이부리마을에 3통, 4통, 6통에 해당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122명 계십니다.
그리고 만석교회 인근은 7통, 8통입니다. 거기에는 90명의 어른신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괭이부리마을에 처음 계획에는 경로당 부지를 마련했다고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경로당 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석교회 인근에 어르신들 위원님들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밖에서 불을 피워놓고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노인인구를 감안하면 만석교회 인근에 경로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98세대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그곳도 노인분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은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의무시설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98세대라서 거기에 들어가지, 두 세대가 모자라서 경로당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이 거기에 최소 2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 운영비에서 최소 4천만원 이상은 세워달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우리는 최소 비용 4천만원을 세운 것이고 운영비가 전부 없으면 센터를 전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3억5천만원, 경로당 건립비가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만석동에 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괭이부리마을과, 만석교회 인근에는 경로당이 없는데 노인 65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괭이부리마을에 3통, 4통, 6통에 해당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122명 계십니다.
그리고 만석교회 인근은 7통, 8통입니다. 거기에는 90명의 어른신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괭이부리마을에 처음 계획에는 경로당 부지를 마련했다고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경로당 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석교회 인근에 어르신들 위원님들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밖에서 불을 피워놓고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노인인구를 감안하면 만석교회 인근에 경로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98세대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그곳도 노인분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은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의무시설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98세대라서 거기에 들어가지, 두 세대가 모자라서 경로당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이 거기에 최소 2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지원지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비교분석을 저희가 인건비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최소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현저히 차이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특성상 전담인력들이지만 저희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 수준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인력대비 최소, 지금 운영지침에도 보게 되면 최소 인력이 다섯 명, 충족 인원은 여섯 명으로 하고 다섯 명 이상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충족을 할 때는 인건비 면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최소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현저히 차이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특성상 전담인력들이지만 저희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 수준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인력대비 최소, 지금 운영지침에도 보게 되면 최소 인력이 다섯 명, 충족 인원은 여섯 명으로 하고 다섯 명 이상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충족을 할 때는 인건비 면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순자 위원 그렇게 따지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인건비성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업은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하는 것은 없는데 금액상으로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행사성경비, 올해도 ‘자원봉사자의 날’인가에 갔을 때 우리 의장님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신 사항도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런데 의장님과 구청장님하고의 관계가 수직인지 평행인지 그 구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장님 상에 청장님은 패를 주고 의장님 상에 의장님은 종이 쪽지 주고,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평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수직 관계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얘기거든요. 저희가 행사를 가 봐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전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 쪽에서도 챙겨줘야 되고 의전 관계를 신경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을 바꿔서 불러준다든지, 있는데도 소개도 안 해 준다든지 그것은 신경을 안 써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날 갔을 때 저하고 의장님하고 둘이 갔는데 의장님 마음도 많이 상했겠지만 제 마음도 많이 상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돈이 많아서 14명인가 상을 탔죠.
난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 졌단 말입니다.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쫙 놓고서는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아서 저러나 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려울 때 조금씩 줄여서 종이를 바꾼다든지 똑같이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과 구청장님하고의 관계가 수직인지 평행인지 그 구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장님 상에 청장님은 패를 주고 의장님 상에 의장님은 종이 쪽지 주고,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평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수직 관계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얘기거든요. 저희가 행사를 가 봐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전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 쪽에서도 챙겨줘야 되고 의전 관계를 신경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을 바꿔서 불러준다든지, 있는데도 소개도 안 해 준다든지 그것은 신경을 안 써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날 갔을 때 저하고 의장님하고 둘이 갔는데 의장님 마음도 많이 상했겠지만 제 마음도 많이 상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돈이 많아서 14명인가 상을 탔죠.
난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 졌단 말입니다.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쫙 놓고서는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아서 저러나 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려울 때 조금씩 줄여서 종이를 바꾼다든지 똑같이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똑같은 것으로 저희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이 수평 수직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신경 써주시고 그게 주시는 분도 그렇지만 받는 사람 기분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공감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발전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도담도담 장난감 이전 관계 6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시장 내에 열악하게 22평 공간에서 직원 3명이 같이 대여점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대여점에 있는 총 3,200점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에 운영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서 사업비에 30%, 3천만원 정도는 1년에 계속 장난감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자가 그 안에서 물건을 대여할 때 유모차를 갖고 가서 대여한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옮겼으면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도담도담 장난감 이전 관계 6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시장 내에 열악하게 22평 공간에서 직원 3명이 같이 대여점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대여점에 있는 총 3,200점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에 운영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서 사업비에 30%, 3천만원 정도는 1년에 계속 장난감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자가 그 안에서 물건을 대여할 때 유모차를 갖고 가서 대여한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옮겼으면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물건지 예상지로 선정해 놓은 곳이...
○이영복 위원 그곳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줄서 있습니다. 병원도 많고, 애기들이 병원에서 감기나 모든 것에 전염될 수 있는, 아이들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여기가 아닌 시장하고 접근성이 높은...
만석동이나 그쪽에서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여기 운영하면서 양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만석동 쪽에 화수동 1구역, 2구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것이 포화상태라고 하면 두 군데로 장난감가게를 분산시키면 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을 이용해서 빈곳이 있으면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만석동이나 그쪽에서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여기 운영하면서 양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만석동 쪽에 화수동 1구역, 2구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것이 포화상태라고 하면 두 군데로 장난감가게를 분산시키면 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을 이용해서 빈곳이 있으면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도 장소를 선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 주택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50평 이상이 되는 건물 규모를 찾다 보니까 적당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용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현대시장 안에서 거기에서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찾기가 용이한 곳이 로터리 안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밀집된 지역이 그쪽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역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물건지가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른 분이 그 물건지를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적당한 지역에 물건지는 다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핵심은 대여점이 지금 협소하니까 큰 규모로 해서...
그래서 그나마 이용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현대시장 안에서 거기에서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찾기가 용이한 곳이 로터리 안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밀집된 지역이 그쪽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역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물건지가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른 분이 그 물건지를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적당한 지역에 물건지는 다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핵심은 대여점이 지금 협소하니까 큰 규모로 해서...
○이영복 위원 협소하면 접근성은 더 좋아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이용률이 높은데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거기에 걸맞은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침에...
시장을 보면서 장난감 대여점에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저는 그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접근성이 안 좋고, 병에 대한 감염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에 유지하고 그리고 또 너무 머니까 1구역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 그쪽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용률이 높은데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거기에 걸맞은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침에...
시장을 보면서 장난감 대여점에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저는 그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접근성이 안 좋고, 병에 대한 감염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에 유지하고 그리고 또 너무 머니까 1구역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 그쪽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대여점을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규정상 맞지 않고, 제2의 장소를 찾는다고 하면 그 뒤쪽에 물건지를 물건을 다른 지역에 할 때 똑같은 장난감으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구비해야 되는데 대여점 이용자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더 이용하는 것이 혼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지역을 생각한 것이 로터리 안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시장도 접근성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쪽에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물건지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지금 문화사우나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바우카운티에 있는 건물을 여러 군데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로터리 주변이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구비해야 되는데 대여점 이용자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더 이용하는 것이 혼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지역을 생각한 것이 로터리 안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시장도 접근성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쪽에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물건지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지금 문화사우나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바우카운티에 있는 건물을 여러 군데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로터리 주변이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기존에 찾던 것이 없으면 다른 장소를 가서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재개발사업운영 시설비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폐․공가 관리사업으로 12억 시비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시비가 9천만원, 저희 구비가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 동구가 재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공가도 540개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재개발이 당분간 멈추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으로 시비가 9천만원, 저희 구비가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 동구가 재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공가도 540개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재개발이 당분간 멈추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도시경관과장 오은숙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광고물설치 지원비 6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비를 지원해 주셔서 올해까지 193개 업소의 221개 간판을 설치하게 되었음 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종목인 배구경기가 송림체육관에서 열리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원도심이라 일컫는 우리 구의 어두운 이미지를 좀더 밝게 하려면 그동안 지속되어온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에 대한 지원비가 2014년도에도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의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 6천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좀 등 소나무 병해충 방제 5천만원 중에 2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병해충으로 국민들이 많이 상심하고 계신데 경관과에서는 올해 자체인력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방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방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녹지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3천만원으로는 전체방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2천만원도 세워주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2천만원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 광고물설치 지원비 6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비를 지원해 주셔서 올해까지 193개 업소의 221개 간판을 설치하게 되었음 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종목인 배구경기가 송림체육관에서 열리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원도심이라 일컫는 우리 구의 어두운 이미지를 좀더 밝게 하려면 그동안 지속되어온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에 대한 지원비가 2014년도에도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의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 6천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좀 등 소나무 병해충 방제 5천만원 중에 2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병해충으로 국민들이 많이 상심하고 계신데 경관과에서는 올해 자체인력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방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방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녹지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3천만원으로는 전체방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2천만원도 세워주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2천만원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동구 관내에 1,500주의 관할 소나무류 종류가 1,500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제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500주면 한 주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1주당 소나무좀에 대한 방제나 수관 트렉 같은 것으로 할 때는 2만원씩 들어가고 수관 주사 및 약제 살포 같은 것은 13,330원으로 해서 총 5천만원...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런데 설치해 줄때 폐업이 될지 모르고 설치를...
본인들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영복 위원 잘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그렇다고 그 돈을 회수하기도...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 간판을 다시 이용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업종을 달리하면 그게 곤란할 것 같아서...
○지순자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운영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잖아요. 업자들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조치가 다 나왔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해결조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판광고주들한테 일일이 전화했을 때 그런 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3명이 그렇게 말씀을 녹취까지 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 당시에 무척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얘기하는 게 다른지는 몰라도 저희가 본인들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이런 것을 다 받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거짓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어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서류를 다 맞춰오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던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면 예산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따져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정구역으로 잡힌 곳이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예전에 17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줄어들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그것을 모든 전 지역을 그렇게 특정구역으로 해주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설치기간이 지났을 때 불법으로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6개 노선으로 실제로 송림로나 동산로 큰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6개 구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기간이 지났을 때 불법으로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6개 노선으로 실제로 송림로나 동산로 큰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6개 구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가까운 쪽으로 노선을 그렇게 만들었나보죠?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아니요. 아시안게임경기장하고 그쪽은 상가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로, 동산로, 샛골로 이렇게...
○지순자 위원 송림로, 동산로, 샛골로 같은 경우에는 송림로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거의 다 하시다시피 하셨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옛날에 송림오거리에서 재능고가도로 가기 전까지 아름다운 거리라고 정해져서 거기는 정비가 됐고 지금 송림초등학교에서 인송상가 있는 이런 쪽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크게 간판을 설치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도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물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문짝만하게 크게 간판을 설치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도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물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특정구역을 어떻게 좀 풀어서라도 그쪽이 아닌 구역인데도 더 많이 해야 될 데가 더 많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조례에서 빠져서 시에서 12월 2일자로 고시공고가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저희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서 재료비로 해충 퇴치기 설치가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충 퇴치기는 상당 부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아이들 자연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건강진단 및 암 표지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 2,985만4천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에 기금으로 자동생화학 검사 장비 및 전자동 효소 면역 분석구입기를 1억8천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역 주민 50세 이상 일반 주민들에게 암 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 또 미리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5만4천원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검사시약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암 표지자 검사를 해 주실 사항이니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충 퇴치기는 상당 부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아이들 자연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건강진단 및 암 표지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 2,985만4천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에 기금으로 자동생화학 검사 장비 및 전자동 효소 면역 분석구입기를 1억8천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역 주민 50세 이상 일반 주민들에게 암 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 또 미리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5만4천원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검사시약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암 표지자 검사를 해 주실 사항이니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시간 토론을 거쳐 의회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교육경비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적 차원의 행정책임을 지고 계신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기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금일 다른 행사로 인하여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시간 토론을 거쳐 의회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교육경비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적 차원의 행정책임을 지고 계신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기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금일 다른 행사로 인하여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