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月28日(月)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北港古鐵埠頭移轉建設反對決意文採擇의件
- 2. 2002年度仁川廣域市東區議會運營計劃承認의件
(11時00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국․공립보육시설운영 및 구 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여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조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북항고철부두이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국․공립보육시설운영 및 구 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여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조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북항고철부두이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議員 조용준 의원입니다.
인천북항 즉 INI스틸주식회사와 동국제강주식회사에 대한 고철부두이전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은 한계 수위를 넘어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북항고철부두이전건설은 우리 동구 구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즉, 인천북항 고철부두가 이전건설되면 년간 600만톤의 고철의 상․하차와 운반과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양의 비산먼지와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의 환경오염이 구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이 극명하기에 동구의회 11명 전의원은 인천북항 고철부두의 이전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북항 고철부두 이전건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결의
존경하는 8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는 오늘, 비통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오래된 침체였기에 침체극복의 주체가 누구든 인천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일체의 행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에 애타는 심정으로 귀를 기울이기에 충분했고 그 시도로 얻은 성과 역시 정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260만 인천시민의 희망을 담고 있었기에 우리는 한결같이 그 동안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인천시민이기를 자처하고 그 누구도 정상적인 인천시민이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 염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열한 악행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분히 지역적인 이해에 지나치게 몰입한다 여기고 소탐대실의 우를 걱정하는 일단의 충고에도, 겸손을 잃지 않으며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일체의 불법적 수단도 단호히 배격되기를 결의하며 추호의 경망함과 촌부의 대의상실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민 여러분들 앞에 굳게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건설에 따른 고철부두가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 건설이 주는 심각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늘 우려해 온 인천항 일대 대기오염의 최대 주범은 비산먼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철부두가 우리지역으로 이전된다함은 우리가 사는 동구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간 600만톤의 고철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 바, 이는 수십년을 환경오염과 싸워온 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없고 단지 오염원의 장소이동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의 환경오염 상태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이에 더해 고철하역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의 방출로 인한 근해의 오염은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기초적 생활권마저 유린하는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로 작용되는 바, 이에 우리는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주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철부두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고철부두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과정에 법이 정한 오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사업을 진행한 행위를 반성하고 우리의 중단요구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사업선정업체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세부시설계획을 주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실적 오염방지시설이 불가하면 부두건설계획 포기를 대내외에 선포하라.
2002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인천북항 즉 INI스틸주식회사와 동국제강주식회사에 대한 고철부두이전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은 한계 수위를 넘어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북항고철부두이전건설은 우리 동구 구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즉, 인천북항 고철부두가 이전건설되면 년간 600만톤의 고철의 상․하차와 운반과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양의 비산먼지와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의 환경오염이 구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이 극명하기에 동구의회 11명 전의원은 인천북항 고철부두의 이전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북항 고철부두 이전건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결의
존경하는 8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는 오늘, 비통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오래된 침체였기에 침체극복의 주체가 누구든 인천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일체의 행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에 애타는 심정으로 귀를 기울이기에 충분했고 그 시도로 얻은 성과 역시 정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260만 인천시민의 희망을 담고 있었기에 우리는 한결같이 그 동안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인천시민이기를 자처하고 그 누구도 정상적인 인천시민이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 염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열한 악행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분히 지역적인 이해에 지나치게 몰입한다 여기고 소탐대실의 우를 걱정하는 일단의 충고에도, 겸손을 잃지 않으며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일체의 불법적 수단도 단호히 배격되기를 결의하며 추호의 경망함과 촌부의 대의상실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민 여러분들 앞에 굳게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건설에 따른 고철부두가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 건설이 주는 심각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늘 우려해 온 인천항 일대 대기오염의 최대 주범은 비산먼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철부두가 우리지역으로 이전된다함은 우리가 사는 동구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간 600만톤의 고철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 바, 이는 수십년을 환경오염과 싸워온 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없고 단지 오염원의 장소이동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의 환경오염 상태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이에 더해 고철하역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의 방출로 인한 근해의 오염은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기초적 생활권마저 유린하는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로 작용되는 바, 이에 우리는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주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철부두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고철부두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과정에 법이 정한 오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사업을 진행한 행위를 반성하고 우리의 중단요구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사업선정업체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세부시설계획을 주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실적 오염방지시설이 불가하면 부두건설계획 포기를 대내외에 선포하라.
2002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議長 李興洙 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문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문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운영계획인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임시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임시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