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2월7일(금)
- 의사일정
- 1.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 3.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 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 부의된안건
- 1.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 3.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 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
(10시10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박윤주 의원님은 이번 임시회 오늘 하루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2월 7일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박윤주 의원님은 이번 임시회 오늘 하루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2월 7일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2월 3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2월 7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업무보고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2월 3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2월 7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업무보고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2월 7일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2월 7일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사업자 변경 이후 상황변동에 따른 구 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 사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주 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출자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 사업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주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사업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별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업무처리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자 변경 이후 진행한 주요 업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7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반대에 따른 공동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기용수직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관련 협의 시 국토해양부로 “현재의 계획대로 동구의 도심지를 지하터널 방식으로 관통하게 될 경우, 주거지역의 지반안정조건에 문제가 야기되며, 터널구간에 발생되는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가중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구의 외곽지역으로 통과노선을 변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환기용수직구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뀐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2012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터널 지상부에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 북항 내 해저구간을 통과하므로 환기용수직구 설치위치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실시설계에는 환기용수직구를 인천, 김포 방향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각 방향별에 설치되는 환기용수직구는 동구의 주택지역과 540ｍ, 781ｍ가 이격되므로 김포방향 환기용수직구의 경우 주택 지역과 540ｍ정도 이격되어 오염물질이 주택지역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외부로 노출된 환기용수직구 2개소는 외부 배기량은 동일하나 미관이 불량하므로 당초 각 방향별로 설치될 외부 환기용수직구 2개 중 주택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김포방향을 제외하고 인천방향 환기용수직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 중 가덕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38～48미터로 통과하는 길이 3.24㎞ 형태로 우리 구에 설치될 예정인 지하터널과 유사했으며, 터널 내부의 유해가스는 터널천정에 매달려 있는 제트팬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으며, 터널내부 차량화재나 위급한 상황발생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터널벽면 상부(헌치)에 설치된 강제배기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가덕해저터널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수직환기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유해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2월 27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구의회,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5일부터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노선변경, 실 거래가 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구분지상권 설정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공동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도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사업자 변경 이후 상황변동에 따른 구 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 사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주 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출자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 사업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주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사업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별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업무처리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자 변경 이후 진행한 주요 업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7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반대에 따른 공동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기용수직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관련 협의 시 국토해양부로 “현재의 계획대로 동구의 도심지를 지하터널 방식으로 관통하게 될 경우, 주거지역의 지반안정조건에 문제가 야기되며, 터널구간에 발생되는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가중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구의 외곽지역으로 통과노선을 변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환기용수직구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뀐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2012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터널 지상부에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 북항 내 해저구간을 통과하므로 환기용수직구 설치위치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실시설계에는 환기용수직구를 인천, 김포 방향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각 방향별에 설치되는 환기용수직구는 동구의 주택지역과 540ｍ, 781ｍ가 이격되므로 김포방향 환기용수직구의 경우 주택 지역과 540ｍ정도 이격되어 오염물질이 주택지역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외부로 노출된 환기용수직구 2개소는 외부 배기량은 동일하나 미관이 불량하므로 당초 각 방향별로 설치될 외부 환기용수직구 2개 중 주택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김포방향을 제외하고 인천방향 환기용수직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 중 가덕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38～48미터로 통과하는 길이 3.24㎞ 형태로 우리 구에 설치될 예정인 지하터널과 유사했으며, 터널 내부의 유해가스는 터널천정에 매달려 있는 제트팬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으며, 터널내부 차량화재나 위급한 상황발생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터널벽면 상부(헌치)에 설치된 강제배기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가덕해저터널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수직환기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유해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2월 27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구의회,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5일부터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노선변경, 실 거래가 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구분지상권 설정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공동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도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여기 말씀하신 것을 쭉 보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쭉 해 온 것이 나오는데 주 사업자가 변경이 된 것이 2010년 3월 30일인가요?
○도시국장 윤상원 2010년 3월 30일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난 후에 알았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0년 3월 30일부터 1년 9개월 가까이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업주가 바뀌고, 그다음 실시계획 승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사이 대응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시기에 집행부에서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주가 바뀌고, 그다음 실시계획 승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사이 대응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시기에 집행부에서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보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사업이 바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체크를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어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집행부의 일처리 시스템상 그런 것 아닌가요?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뭔가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업자도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변경실시 협약이 실시되고 있었고 그리고 8개월 뒤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구의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뭘 한거예요?
집행부의 일처리 시스템상 그런 것 아닌가요?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뭔가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업자도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변경실시 협약이 실시되고 있었고 그리고 8개월 뒤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구의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뭘 한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문성진 의원 그리고 뒤에 대책이라고 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이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6쪽에 쭉 나온 것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 전달자 이상의 역할에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이 불가하면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전달자 이상의 역할에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이 불가하면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을 얘기하기가...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쭐게요.
그쪽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커다랗게 봐서는 개발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비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정도의 보상비 부분도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꺼내놓든지, 안 꺼내놓든 짐작하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개발이 주민들의...
그쪽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커다랗게 봐서는 개발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비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정도의 보상비 부분도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꺼내놓든지, 안 꺼내놓든 짐작하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개발이 주민들의...
○도시국장 윤상원 재개발은 현재는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성진 의원 그러면 바로 그전에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마당에 집행부가 입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말을 지금 마지막 답변하신 내용하고 연결시켜보면 주민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구는 안 들어줄 것이고 그 요구는 안 들어 줬으니까 집행부는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끝나겠네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라도 따내려고 하는지, 또는 환경오염 절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뚜렷한 개선책이라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라도 따내려고 하는지, 또는 환경오염 절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뚜렷한 개선책이라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문성진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 그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어느 정도 반영된 다음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런 것을 요구하다보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원하고서는 주민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그것을 원하고서는 주민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계속 협의를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문성진 의원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집행부는 자기 입장을 끝끝내 못 갖겠네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훨씬 넘었고 일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구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들 입장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 주민들 입장과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어정쩡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훨씬 넘었고 일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구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들 입장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 주민들 입장과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어정쩡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도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나고 주관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적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계속 매년 몇 억씩 주고, 항만공사 가면 항만 부지를 이용해서 중구의 체육센터도 건립해줬다.
공항공사에 가면 영종도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줬다.
그러면 동구는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할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는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계속 매년 몇 억씩 주고, 항만공사 가면 항만 부지를 이용해서 중구의 체육센터도 건립해줬다.
공항공사에 가면 영종도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줬다.
그러면 동구는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할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는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시면 조금은 다행인데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서 협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줄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서 협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줄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그렇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협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등한시 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 그다음에 지역의 현재 주민대책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동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구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동구의 공동의 요구사항 정리를 해내기 위해 집행부가 한시 바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지금 현재 나타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가 대응을 못 했어요.
상황파악도 못 했고, 현재 상황에서 실시계획 승인은 변경된 승인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니까 이 행정절차 내에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 오셨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동구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동구의 공동의 요구사항 정리를 해내기 위해 집행부가 한시 바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지금 현재 나타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가 대응을 못 했어요.
상황파악도 못 했고, 현재 상황에서 실시계획 승인은 변경된 승인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니까 이 행정절차 내에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 오셨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환기구가 2개에서 1개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인데 가시화됐던 것은 ‘13년 10월, 8월 이렇게 됐는데 한참 전부터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기구가 2개에서 1개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인데 가시화됐던 것은 ‘13년 10월, 8월 이렇게 됐는데 한참 전부터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성진 의원 (응답 없음)
○이영복 의원 예전에 2007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본 신주쿠터널 공사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11km 인데 9개의 환기구를 만듭니다.
우리 인천터널은 몇 km 인지 아시는지요?
그런데 그곳이 11km 인데 9개의 환기구를 만듭니다.
우리 인천터널은 몇 km 인지 아시는지요?
○도시국장 윤상원 약 5km 정도 됩니다.
○이영복 의원 인천터널이 약 5.3km 정도 됩니다.
동구 구간만 3.2km가 되는데 두 개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요새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백봉터널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토양, 배양 그래서 정화장치 하는 것이 한국의 최초로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계기간 관수에 따른 동파 및 토양부 히팅 문제 계측설비 이상 등으로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간도 두 개에서 하나가 됐어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교통영향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토양 여과장치를 하지 않고 뿜어 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대응책,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서 관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민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 그런 모든 문제를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구 구간만 3.2km가 되는데 두 개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요새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백봉터널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토양, 배양 그래서 정화장치 하는 것이 한국의 최초로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계기간 관수에 따른 동파 및 토양부 히팅 문제 계측설비 이상 등으로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간도 두 개에서 하나가 됐어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교통영향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토양 여과장치를 하지 않고 뿜어 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대응책,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서 관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민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 그런 모든 문제를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을 다 했는데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되는 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정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현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개선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지만 계속 노력했어야 됐는데, 주 업자가 바뀌는 과정도 몰랐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현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개선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지만 계속 노력했어야 됐는데, 주 업자가 바뀌는 과정도 몰랐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동안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판단하지만 아까 말미에 노선변경이라든가, 실거래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설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만 말씀하셨지, 4일 노선변경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노선변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구 배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설치장소를 할 때 우리 주택가하고 이격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냐고요?
노선변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구 배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설치장소를 할 때 우리 주택가하고 이격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냐고요?
○도시국장 윤상원 위치 바꾸는 것은...
○박영우 의원 위치가 아니라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동구의 주택하고 가장 근접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옆 화수부두, 만석부두가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한 지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들의 협의과정은 없었고 위치가 선정된 것을 보면...
위치 선정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들의 협의과정은 없었고 위치가 선정된 것을 보면...
위치 선정에...
○도시국장 윤상원 터널 중에서도 지금...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박영우 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우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사업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김포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김포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이 돼야...
○박영우 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주민들이고 과연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 시점에 대책을 갖고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서상으로 종이로 갖고 보고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스토리, 소설 쓰는 식으로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주민들이고 과연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 시점에 대책을 갖고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서상으로 종이로 갖고 보고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스토리, 소설 쓰는 식으로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에서 그런 것을 미리 요구해 버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박영우 의원 국장님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역주민들의 각자 자기네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100% 충족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관에서도 주민들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스케줄대로 끝난 후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이쪽에 무엇을 요구할 할 것인가 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읽어 주시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읽어 주시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지순자 의원 저희가 엊그제 현장사무소 방문을 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거짓말을 일삼고 있더라고요.
강 과장님 나오셔서 아실 텐데 강 과장님 어디 계시죠?
강 과장님 화나셔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하나로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공문을 제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다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동구에서 공문이 그렇게 온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들어가면서 동구청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동구청에서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화나셔서 도대체 그 공문을 우리가 언제 보냈냐며 이렇게 따지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부 쪽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서류 아닌 것을 갖고 이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들면서 거짓말 했듯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지하 70m까지 내려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서류가 동구청에서 온 냥 거짓말 시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서류를 갖고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저희는 정말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을 때 동구의 환경오염도가 18%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
그러면 동구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직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다시 그분들 설명을 듣고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쫓아가서 그분들 사무실 앞에 가서 누구라도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환경이 18%가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할 정도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제는 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라도 매일 내보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 과장님 나오셔서 아실 텐데 강 과장님 어디 계시죠?
강 과장님 화나셔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하나로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공문을 제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다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동구에서 공문이 그렇게 온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들어가면서 동구청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동구청에서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화나셔서 도대체 그 공문을 우리가 언제 보냈냐며 이렇게 따지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부 쪽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서류 아닌 것을 갖고 이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들면서 거짓말 했듯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지하 70m까지 내려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서류가 동구청에서 온 냥 거짓말 시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서류를 갖고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저희는 정말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을 때 동구의 환경오염도가 18%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
그러면 동구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직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다시 그분들 설명을 듣고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쫓아가서 그분들 사무실 앞에 가서 누구라도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환경이 18%가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할 정도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제는 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라도 매일 내보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업무보고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2월 7일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2월 7일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10시12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사업자 변경 이후 상황변동에 따른 구 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 사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주 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출자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 사업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주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사업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별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업무처리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자 변경 이후 진행한 주요 업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7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반대에 따른 공동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기용수직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관련 협의 시 국토해양부로 “현재의 계획대로 동구의 도심지를 지하터널 방식으로 관통하게 될 경우, 주거지역의 지반안정조건에 문제가 야기되며, 터널구간에 발생되는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가중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구의 외곽지역으로 통과노선을 변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환기용수직구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뀐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2012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터널 지상부에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 북항 내 해저구간을 통과하므로 환기용수직구 설치위치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실시설계에는 환기용수직구를 인천, 김포 방향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각 방향별에 설치되는 환기용수직구는 동구의 주택지역과 540ｍ, 781ｍ가 이격되므로 김포방향 환기용수직구의 경우 주택 지역과 540ｍ정도 이격되어 오염물질이 주택지역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외부로 노출된 환기용수직구 2개소는 외부 배기량은 동일하나 미관이 불량하므로 당초 각 방향별로 설치될 외부 환기용수직구 2개 중 주택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김포방향을 제외하고 인천방향 환기용수직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 중 가덕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38～48미터로 통과하는 길이 3.24㎞ 형태로 우리 구에 설치될 예정인 지하터널과 유사했으며, 터널 내부의 유해가스는 터널천정에 매달려 있는 제트팬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으며, 터널내부 차량화재나 위급한 상황발생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터널벽면 상부(헌치)에 설치된 강제배기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가덕해저터널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수직환기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유해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2월 27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구의회,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5일부터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노선변경, 실 거래가 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구분지상권 설정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공동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도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사업자 변경 이후 상황변동에 따른 구 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 사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주 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출자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 사업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주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사업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별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업무처리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자 변경 이후 진행한 주요 업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7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반대에 따른 공동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기용수직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관련 협의 시 국토해양부로 “현재의 계획대로 동구의 도심지를 지하터널 방식으로 관통하게 될 경우, 주거지역의 지반안정조건에 문제가 야기되며, 터널구간에 발생되는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가중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구의 외곽지역으로 통과노선을 변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환기용수직구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뀐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2012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터널 지상부에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 북항 내 해저구간을 통과하므로 환기용수직구 설치위치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실시설계에는 환기용수직구를 인천, 김포 방향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각 방향별에 설치되는 환기용수직구는 동구의 주택지역과 540ｍ, 781ｍ가 이격되므로 김포방향 환기용수직구의 경우 주택 지역과 540ｍ정도 이격되어 오염물질이 주택지역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외부로 노출된 환기용수직구 2개소는 외부 배기량은 동일하나 미관이 불량하므로 당초 각 방향별로 설치될 외부 환기용수직구 2개 중 주택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김포방향을 제외하고 인천방향 환기용수직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 중 가덕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38～48미터로 통과하는 길이 3.24㎞ 형태로 우리 구에 설치될 예정인 지하터널과 유사했으며, 터널 내부의 유해가스는 터널천정에 매달려 있는 제트팬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으며, 터널내부 차량화재나 위급한 상황발생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터널벽면 상부(헌치)에 설치된 강제배기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가덕해저터널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수직환기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유해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2월 27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구의회,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5일부터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노선변경, 실 거래가 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구분지상권 설정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공동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도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여기 말씀하신 것을 쭉 보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쭉 해 온 것이 나오는데 주 사업자가 변경이 된 것이 2010년 3월 30일인가요?
○도시국장 윤상원 2010년 3월 30일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난 후에 알았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0년 3월 30일부터 1년 9개월 가까이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업주가 바뀌고, 그다음 실시계획 승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사이 대응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시기에 집행부에서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주가 바뀌고, 그다음 실시계획 승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사이 대응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시기에 집행부에서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보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사업이 바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체크를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어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집행부의 일처리 시스템상 그런 것 아닌가요?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뭔가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업자도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변경실시 협약이 실시되고 있었고 그리고 8개월 뒤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구의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뭘 한거예요?
집행부의 일처리 시스템상 그런 것 아닌가요?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뭔가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업자도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변경실시 협약이 실시되고 있었고 그리고 8개월 뒤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구의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뭘 한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문성진 의원 그리고 뒤에 대책이라고 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이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6쪽에 쭉 나온 것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 전달자 이상의 역할에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이 불가하면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전달자 이상의 역할에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이 불가하면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을 얘기하기가...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쭐게요.
그쪽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커다랗게 봐서는 개발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비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정도의 보상비 부분도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꺼내놓든지, 안 꺼내놓든 짐작하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개발이 주민들의...
그쪽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커다랗게 봐서는 개발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비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정도의 보상비 부분도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꺼내놓든지, 안 꺼내놓든 짐작하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개발이 주민들의...
○도시국장 윤상원 재개발은 현재는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성진 의원 그러면 바로 그전에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마당에 집행부가 입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말을 지금 마지막 답변하신 내용하고 연결시켜보면 주민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구는 안 들어줄 것이고 그 요구는 안 들어 줬으니까 집행부는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끝나겠네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라도 따내려고 하는지, 또는 환경오염 절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뚜렷한 개선책이라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라도 따내려고 하는지, 또는 환경오염 절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뚜렷한 개선책이라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문성진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 그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어느 정도 반영된 다음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런 것을 요구하다보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원하고서는 주민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그것을 원하고서는 주민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계속 협의를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문성진 의원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집행부는 자기 입장을 끝끝내 못 갖겠네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훨씬 넘었고 일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구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들 입장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 주민들 입장과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어정쩡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훨씬 넘었고 일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구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들 입장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 주민들 입장과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어정쩡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도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나고 주관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적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계속 매년 몇 억씩 주고, 항만공사 가면 항만 부지를 이용해서 중구의 체육센터도 건립해줬다.
공항공사에 가면 영종도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줬다.
그러면 동구는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할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는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계속 매년 몇 억씩 주고, 항만공사 가면 항만 부지를 이용해서 중구의 체육센터도 건립해줬다.
공항공사에 가면 영종도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줬다.
그러면 동구는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할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는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시면 조금은 다행인데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서 협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줄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서 협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줄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그렇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협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등한시 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 그다음에 지역의 현재 주민대책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동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구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동구의 공동의 요구사항 정리를 해내기 위해 집행부가 한시 바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지금 현재 나타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가 대응을 못 했어요.
상황파악도 못 했고, 현재 상황에서 실시계획 승인은 변경된 승인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니까 이 행정절차 내에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 오셨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동구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동구의 공동의 요구사항 정리를 해내기 위해 집행부가 한시 바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지금 현재 나타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가 대응을 못 했어요.
상황파악도 못 했고, 현재 상황에서 실시계획 승인은 변경된 승인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니까 이 행정절차 내에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 오셨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환기구가 2개에서 1개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인데 가시화됐던 것은 ‘13년 10월, 8월 이렇게 됐는데 한참 전부터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기구가 2개에서 1개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인데 가시화됐던 것은 ‘13년 10월, 8월 이렇게 됐는데 한참 전부터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성진 의원 (응답 없음)
○이영복 의원 예전에 2007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본 신주쿠터널 공사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11km 인데 9개의 환기구를 만듭니다.
우리 인천터널은 몇 km 인지 아시는지요?
그런데 그곳이 11km 인데 9개의 환기구를 만듭니다.
우리 인천터널은 몇 km 인지 아시는지요?
○도시국장 윤상원 약 5km 정도 됩니다.
○이영복 의원 인천터널이 약 5.3km 정도 됩니다.
동구 구간만 3.2km가 되는데 두 개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요새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백봉터널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토양, 배양 그래서 정화장치 하는 것이 한국의 최초로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계기간 관수에 따른 동파 및 토양부 히팅 문제 계측설비 이상 등으로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간도 두 개에서 하나가 됐어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교통영향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토양 여과장치를 하지 않고 뿜어 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대응책,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서 관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민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 그런 모든 문제를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구 구간만 3.2km가 되는데 두 개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요새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백봉터널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토양, 배양 그래서 정화장치 하는 것이 한국의 최초로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계기간 관수에 따른 동파 및 토양부 히팅 문제 계측설비 이상 등으로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간도 두 개에서 하나가 됐어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교통영향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토양 여과장치를 하지 않고 뿜어 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대응책,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서 관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민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 그런 모든 문제를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을 다 했는데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되는 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정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현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개선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지만 계속 노력했어야 됐는데, 주 업자가 바뀌는 과정도 몰랐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현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개선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지만 계속 노력했어야 됐는데, 주 업자가 바뀌는 과정도 몰랐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동안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판단하지만 아까 말미에 노선변경이라든가, 실거래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설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만 말씀하셨지, 4일 노선변경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노선변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구 배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설치장소를 할 때 우리 주택가하고 이격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냐고요?
노선변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구 배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설치장소를 할 때 우리 주택가하고 이격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냐고요?
○도시국장 윤상원 위치 바꾸는 것은...
○박영우 의원 위치가 아니라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동구의 주택하고 가장 근접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옆 화수부두, 만석부두가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한 지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들의 협의과정은 없었고 위치가 선정된 것을 보면...
위치 선정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들의 협의과정은 없었고 위치가 선정된 것을 보면...
위치 선정에...
○도시국장 윤상원 터널 중에서도 지금...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박영우 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우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사업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김포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김포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이 돼야...
○박영우 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주민들이고 과연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 시점에 대책을 갖고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서상으로 종이로 갖고 보고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스토리, 소설 쓰는 식으로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주민들이고 과연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 시점에 대책을 갖고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서상으로 종이로 갖고 보고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스토리, 소설 쓰는 식으로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에서 그런 것을 미리 요구해 버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박영우 의원 국장님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역주민들의 각자 자기네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100% 충족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관에서도 주민들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스케줄대로 끝난 후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이쪽에 무엇을 요구할 할 것인가 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읽어 주시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읽어 주시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지순자 의원 저희가 엊그제 현장사무소 방문을 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거짓말을 일삼고 있더라고요.
강 과장님 나오셔서 아실 텐데 강 과장님 어디 계시죠?
강 과장님 화나셔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하나로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공문을 제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다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동구에서 공문이 그렇게 온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들어가면서 동구청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동구청에서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화나셔서 도대체 그 공문을 우리가 언제 보냈냐며 이렇게 따지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부 쪽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서류 아닌 것을 갖고 이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들면서 거짓말 했듯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지하 70m까지 내려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서류가 동구청에서 온 냥 거짓말 시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서류를 갖고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저희는 정말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을 때 동구의 환경오염도가 18%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
그러면 동구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직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다시 그분들 설명을 듣고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쫓아가서 그분들 사무실 앞에 가서 누구라도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환경이 18%가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할 정도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제는 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라도 매일 내보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 과장님 나오셔서 아실 텐데 강 과장님 어디 계시죠?
강 과장님 화나셔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하나로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공문을 제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다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동구에서 공문이 그렇게 온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들어가면서 동구청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동구청에서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화나셔서 도대체 그 공문을 우리가 언제 보냈냐며 이렇게 따지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부 쪽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서류 아닌 것을 갖고 이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들면서 거짓말 했듯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지하 70m까지 내려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서류가 동구청에서 온 냥 거짓말 시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서류를 갖고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저희는 정말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을 때 동구의 환경오염도가 18%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
그러면 동구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직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다시 그분들 설명을 듣고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쫓아가서 그분들 사무실 앞에 가서 누구라도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환경이 18%가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할 정도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제는 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라도 매일 내보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업무보고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2월 7일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2월 7일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10시12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사업자 변경 이후 상황변동에 따른 구 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 사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주 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출자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 사업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주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사업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별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업무처리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자 변경 이후 진행한 주요 업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7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반대에 따른 공동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기용수직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관련 협의 시 국토해양부로 “현재의 계획대로 동구의 도심지를 지하터널 방식으로 관통하게 될 경우, 주거지역의 지반안정조건에 문제가 야기되며, 터널구간에 발생되는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가중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구의 외곽지역으로 통과노선을 변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환기용수직구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뀐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2012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터널 지상부에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 북항 내 해저구간을 통과하므로 환기용수직구 설치위치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실시설계에는 환기용수직구를 인천, 김포 방향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각 방향별에 설치되는 환기용수직구는 동구의 주택지역과 540ｍ, 781ｍ가 이격되므로 김포방향 환기용수직구의 경우 주택 지역과 540ｍ정도 이격되어 오염물질이 주택지역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외부로 노출된 환기용수직구 2개소는 외부 배기량은 동일하나 미관이 불량하므로 당초 각 방향별로 설치될 외부 환기용수직구 2개 중 주택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김포방향을 제외하고 인천방향 환기용수직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 중 가덕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38～48미터로 통과하는 길이 3.24㎞ 형태로 우리 구에 설치될 예정인 지하터널과 유사했으며, 터널 내부의 유해가스는 터널천정에 매달려 있는 제트팬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으며, 터널내부 차량화재나 위급한 상황발생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터널벽면 상부(헌치)에 설치된 강제배기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가덕해저터널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수직환기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유해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2월 27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구의회,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5일부터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노선변경, 실 거래가 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구분지상권 설정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공동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도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사업자 변경 이후 상황변동에 따른 구 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 사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주 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출자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3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 사업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주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사업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별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설사업단,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업무처리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자 변경 이후 진행한 주요 업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7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반대에 따른 공동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9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기용수직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관련 협의 시 국토해양부로 “현재의 계획대로 동구의 도심지를 지하터널 방식으로 관통하게 될 경우, 주거지역의 지반안정조건에 문제가 야기되며, 터널구간에 발생되는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가중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구의 외곽지역으로 통과노선을 변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환기용수직구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뀐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2012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터널 지상부에 주거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 북항 내 해저구간을 통과하므로 환기용수직구 설치위치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실시설계에는 환기용수직구를 인천, 김포 방향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각 방향별에 설치되는 환기용수직구는 동구의 주택지역과 540ｍ, 781ｍ가 이격되므로 김포방향 환기용수직구의 경우 주택 지역과 540ｍ정도 이격되어 오염물질이 주택지역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외부로 노출된 환기용수직구 2개소는 외부 배기량은 동일하나 미관이 불량하므로 당초 각 방향별로 설치될 외부 환기용수직구 2개 중 주택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김포방향을 제외하고 인천방향 환기용수직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거제간 연결 도로 중 가덕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38～48미터로 통과하는 길이 3.24㎞ 형태로 우리 구에 설치될 예정인 지하터널과 유사했으며, 터널 내부의 유해가스는 터널천정에 매달려 있는 제트팬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으며, 터널내부 차량화재나 위급한 상황발생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터널벽면 상부(헌치)에 설치된 강제배기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가덕해저터널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수직환기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유해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12월 27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구의회,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5일부터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노선변경, 실 거래가 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구분지상권 설정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공동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도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여기 말씀하신 것을 쭉 보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쭉 해 온 것이 나오는데 주 사업자가 변경이 된 것이 2010년 3월 30일인가요?
○도시국장 윤상원 2010년 3월 30일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난 후에 알았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0년 3월 30일부터 1년 9개월 가까이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업주가 바뀌고, 그다음 실시계획 승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사이 대응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시기에 집행부에서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주가 바뀌고, 그다음 실시계획 승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사이 대응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시기에 집행부에서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보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사업이 바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체크를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어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집행부의 일처리 시스템상 그런 것 아닌가요?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뭔가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업자도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변경실시 협약이 실시되고 있었고 그리고 8개월 뒤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구의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뭘 한거예요?
집행부의 일처리 시스템상 그런 것 아닌가요?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뭔가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업자도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변경실시 협약이 실시되고 있었고 그리고 8개월 뒤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구의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뭘 한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문성진 의원 그리고 뒤에 대책이라고 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이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6쪽에 쭉 나온 것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 전달자 이상의 역할에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이 불가하면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전달자 이상의 역할에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모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이 불가하면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을 얘기하기가...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쭐게요.
그쪽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커다랗게 봐서는 개발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비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정도의 보상비 부분도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꺼내놓든지, 안 꺼내놓든 짐작하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개발이 주민들의...
그쪽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커다랗게 봐서는 개발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상비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정도의 보상비 부분도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꺼내놓든지, 안 꺼내놓든 짐작하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개발이 주민들의...
○도시국장 윤상원 재개발은 현재는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성진 의원 그러면 바로 그전에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마당에 집행부가 입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말을 지금 마지막 답변하신 내용하고 연결시켜보면 주민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구는 안 들어줄 것이고 그 요구는 안 들어 줬으니까 집행부는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끝나겠네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라도 따내려고 하는지, 또는 환경오염 절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뚜렷한 개선책이라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라도 따내려고 하는지, 또는 환경오염 절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뚜렷한 개선책이라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문성진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 그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어느 정도 반영된 다음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런 것을 요구하다보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원하고서는 주민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그것을 원하고서는 주민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계속 협의를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문성진 의원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집행부는 자기 입장을 끝끝내 못 갖겠네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훨씬 넘었고 일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구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들 입장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 주민들 입장과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어정쩡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훨씬 넘었고 일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구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들 입장이 전혀 관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 주민들 입장과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어정쩡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도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나고 주관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적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계속 매년 몇 억씩 주고, 항만공사 가면 항만 부지를 이용해서 중구의 체육센터도 건립해줬다.
공항공사에 가면 영종도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줬다.
그러면 동구는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할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는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계속 매년 몇 억씩 주고, 항만공사 가면 항만 부지를 이용해서 중구의 체육센터도 건립해줬다.
공항공사에 가면 영종도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줬다.
그러면 동구는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할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는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시면 조금은 다행인데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서 협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줄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서 협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줄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그렇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협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등한시 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 그다음에 지역의 현재 주민대책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동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구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동구의 공동의 요구사항 정리를 해내기 위해 집행부가 한시 바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지금 현재 나타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가 대응을 못 했어요.
상황파악도 못 했고, 현재 상황에서 실시계획 승인은 변경된 승인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니까 이 행정절차 내에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 오셨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동구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동구의 공동의 요구사항 정리를 해내기 위해 집행부가 한시 바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지금 현재 나타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가 대응을 못 했어요.
상황파악도 못 했고, 현재 상황에서 실시계획 승인은 변경된 승인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니까 이 행정절차 내에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 오셨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환기구가 2개에서 1개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인데 가시화됐던 것은 ‘13년 10월, 8월 이렇게 됐는데 한참 전부터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기구가 2개에서 1개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인데 가시화됐던 것은 ‘13년 10월, 8월 이렇게 됐는데 한참 전부터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성진 의원 (응답 없음)
○이영복 의원 예전에 2007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본 신주쿠터널 공사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11km 인데 9개의 환기구를 만듭니다.
우리 인천터널은 몇 km 인지 아시는지요?
그런데 그곳이 11km 인데 9개의 환기구를 만듭니다.
우리 인천터널은 몇 km 인지 아시는지요?
○도시국장 윤상원 약 5km 정도 됩니다.
○이영복 의원 인천터널이 약 5.3km 정도 됩니다.
동구 구간만 3.2km가 되는데 두 개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요새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백봉터널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토양, 배양 그래서 정화장치 하는 것이 한국의 최초로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계기간 관수에 따른 동파 및 토양부 히팅 문제 계측설비 이상 등으로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간도 두 개에서 하나가 됐어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교통영향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토양 여과장치를 하지 않고 뿜어 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대응책,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서 관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민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 그런 모든 문제를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구 구간만 3.2km가 되는데 두 개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요새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백봉터널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토양, 배양 그래서 정화장치 하는 것이 한국의 최초로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계기간 관수에 따른 동파 및 토양부 히팅 문제 계측설비 이상 등으로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간도 두 개에서 하나가 됐어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교통영향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토양 여과장치를 하지 않고 뿜어 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관에서는 대응책,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서 관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민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 그런 모든 문제를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것을 다 했는데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되는 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정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현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개선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지만 계속 노력했어야 됐는데, 주 업자가 바뀌는 과정도 몰랐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현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개선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지만 계속 노력했어야 됐는데, 주 업자가 바뀌는 과정도 몰랐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동안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판단하지만 아까 말미에 노선변경이라든가, 실거래보상,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설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만 말씀하셨지, 4일 노선변경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노선변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구 배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설치장소를 할 때 우리 주택가하고 이격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냐고요?
노선변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구 배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설치장소를 할 때 우리 주택가하고 이격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냐고요?
○도시국장 윤상원 위치 바꾸는 것은...
○박영우 의원 위치가 아니라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동구의 주택하고 가장 근접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옆 화수부두, 만석부두가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한 지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들의 협의과정은 없었고 위치가 선정된 것을 보면...
위치 선정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들의 협의과정은 없었고 위치가 선정된 것을 보면...
위치 선정에...
○도시국장 윤상원 터널 중에서도 지금...
○도시국장 윤상원 (응답 없음)
○박영우 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우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사업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김포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김포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이 돼야...
○박영우 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주민들이고 과연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 시점에 대책을 갖고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서상으로 종이로 갖고 보고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스토리, 소설 쓰는 식으로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주민들이고 과연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 시점에 대책을 갖고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서상으로 종이로 갖고 보고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스토리, 소설 쓰는 식으로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에서 그런 것을 미리 요구해 버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박영우 의원 국장님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역주민들의 각자 자기네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100% 충족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관에서도 주민들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스케줄대로 끝난 후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이쪽에 무엇을 요구할 할 것인가 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읽어 주시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읽어 주시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지순자 의원 저희가 엊그제 현장사무소 방문을 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거짓말을 일삼고 있더라고요.
강 과장님 나오셔서 아실 텐데 강 과장님 어디 계시죠?
강 과장님 화나셔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하나로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공문을 제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다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동구에서 공문이 그렇게 온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들어가면서 동구청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동구청에서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화나셔서 도대체 그 공문을 우리가 언제 보냈냐며 이렇게 따지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부 쪽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서류 아닌 것을 갖고 이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들면서 거짓말 했듯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지하 70m까지 내려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서류가 동구청에서 온 냥 거짓말 시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서류를 갖고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저희는 정말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을 때 동구의 환경오염도가 18%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
그러면 동구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직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다시 그분들 설명을 듣고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쫓아가서 그분들 사무실 앞에 가서 누구라도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환경이 18%가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할 정도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제는 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라도 매일 내보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 과장님 나오셔서 아실 텐데 강 과장님 어디 계시죠?
강 과장님 화나셔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하나로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공문을 제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다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동구에서 공문이 그렇게 온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들어가면서 동구청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동구청에서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화나셔서 도대체 그 공문을 우리가 언제 보냈냐며 이렇게 따지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부 쪽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서류 아닌 것을 갖고 이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들면서 거짓말 했듯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지하 70m까지 내려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서류가 동구청에서 온 냥 거짓말 시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서류를 갖고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저희는 정말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구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을 때 동구의 환경오염도가 18%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
그러면 동구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직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다시 그분들 설명을 듣고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쫓아가서 그분들 사무실 앞에 가서 누구라도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환경이 18%가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할 정도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제는 손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라도 매일 내보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10시30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10시30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3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유치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구간 중 지하터널 전체가 구 관내를 통과하도록 설계된 당초의 노선결정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관해서 기초적인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 사업자가 변경되고 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직갱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바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구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전개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태파악에 나섰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한 결과 제도권의 대표들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 곤란하다는 판단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공사가 가져올 심각한 영향에 대해 그 실상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사와 관련한 전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함은 물론 구청이 중심이 되어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활동방법으로는 본 사업에 관한 집행부 대응 및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특별운영위원회를 통한 실태 확인 및 대책 논의, 특별위원회 운영간 공청회 및 참고인 의견청취, 현장 조사 및 관계 기관 방문, 주민에 대한 홍보 문제 식 인식 확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범위에 관한 최종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유치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구간 중 지하터널 전체가 구 관내를 통과하도록 설계된 당초의 노선결정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관해서 기초적인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 사업자가 변경되고 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직갱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바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구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전개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태파악에 나섰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한 결과 제도권의 대표들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 곤란하다는 판단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공사가 가져올 심각한 영향에 대해 그 실상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사와 관련한 전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함은 물론 구청이 중심이 되어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활동방법으로는 본 사업에 관한 집행부 대응 및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특별운영위원회를 통한 실태 확인 및 대책 논의, 특별위원회 운영간 공청회 및 참고인 의견청취, 현장 조사 및 관계 기관 방문, 주민에 대한 홍보 문제 식 인식 확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범위에 관한 최종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외곽고속도로 지하구간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사가 착공됐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가 요구할 것을 전부 다같이 수렴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특별위원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할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보고서를 마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외곽고속도로 지하구간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사가 착공됐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가 요구할 것을 전부 다같이 수렴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특별위원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할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보고서를 마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