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0월21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해당 전부서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지순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지순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방금 이정옥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10월 21일과 내일 10월 22일 2일 동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10월 21일과 내일 10월 22일 2일 동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지난 7월 1일 지방의회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변동분 39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9,800만 원이 증가한 1,60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 처음으로 1,600억 원대의 예산규모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4,100만 원 증가한 1,564억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5,600만 원이 증가한 4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과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총 28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 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40억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2억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대부분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부분이 13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사항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부분은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2억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4,200만 원 하고, 유도부 선수들의 퇴직금으로 해서 1억7천만 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사업 규모는 총 96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전에 저희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 50억 원, 배다리 역사문화관 토지매입비 19억 원, 문화체육센터 부지보상 11억2천만 원, 인천교공원 토양오염정화사업 7억8,300만 원,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에 3억3천만 원, 석수로 일원 아스팔트 재포장공사 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9,800만 원 감소한 17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9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5,600만 원이 증가한 41억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5,600만 원의 대부분은 드림스타트 임대보증금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회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3억5천만 원이 증가하여 23억2,200만 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50만 원이 증가하여 2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예산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지난 7월 1일 지방의회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변동분 39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9,800만 원이 증가한 1,60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 처음으로 1,600억 원대의 예산규모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4,100만 원 증가한 1,564억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5,600만 원이 증가한 4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과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총 28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 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40억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2억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대부분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부분이 13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사항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부분은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2억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4,200만 원 하고, 유도부 선수들의 퇴직금으로 해서 1억7천만 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사업 규모는 총 96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전에 저희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 50억 원, 배다리 역사문화관 토지매입비 19억 원, 문화체육센터 부지보상 11억2천만 원, 인천교공원 토양오염정화사업 7억8,300만 원,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에 3억3천만 원, 석수로 일원 아스팔트 재포장공사 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9,800만 원 감소한 17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9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5,600만 원이 증가한 41억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5,600만 원의 대부분은 드림스타트 임대보증금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회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3억5천만 원이 증가하여 23억2,200만 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50만 원이 증가하여 2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예산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남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1억9,771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관련 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5천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650만 원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 같은 증액예산을 토대로 일반회계에 초점을 두고 세입과 세출로 나눠 몇 가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세외수입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500만 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9억921만9천 원, 송림체육관 주변 담장경관 불량개선 사업비 특별교부금 5천만 원의 증액예산이며,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시․도비보조금등 기정예산의 조정감액분은 12억1,300만5천 원으로 총 증액예산은 28억4,12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 500만 원과 재원조정교부금 40억4,921만9천 원이 아니면 다소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홍보문화실에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 19억 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사권소멸 및 절차이행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 제1차 출연금 50억 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누구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리하면 2015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소 예상과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보조사업 매칭 구 재원의 확보와 신규 사업 및 시설물 관리 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을 감안할 때 구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1억9,771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관련 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5천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650만 원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 같은 증액예산을 토대로 일반회계에 초점을 두고 세입과 세출로 나눠 몇 가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세외수입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500만 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9억921만9천 원, 송림체육관 주변 담장경관 불량개선 사업비 특별교부금 5천만 원의 증액예산이며,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시․도비보조금등 기정예산의 조정감액분은 12억1,300만5천 원으로 총 증액예산은 28억4,12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 500만 원과 재원조정교부금 40억4,921만9천 원이 아니면 다소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홍보문화실에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 19억 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사권소멸 및 절차이행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 제1차 출연금 50억 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누구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리하면 2015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소 예상과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보조사업 매칭 구 재원의 확보와 신규 사업 및 시설물 관리 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을 감안할 때 구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만식 기획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송림4동에서 기획감사실로 발령이 난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다음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99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제2회 추경에서는 특별한 세출예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동구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비비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는 기정액 50억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32억9,800만 원이 감소된 17억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는 전체예산 규모대비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3% 수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만식 기획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송림4동에서 기획감사실로 발령이 난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다음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99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제2회 추경에서는 특별한 세출예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동구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비비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는 기정액 50억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32억9,800만 원이 감소된 17억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는 전체예산 규모대비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3% 수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2차 추경이지만 불과 1개월 남았는데...
기획실에서는 본예산을 계상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을 텐데...
우리 6대 때 지순자 위원님이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서 교육경비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동구, 옹진군이 세외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 기획실장님을 오라고 해서 이것은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동구가 2014년에는 편법 아닌 편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억 원이라는 경비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매년마다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2차 추경이지만 불과 1개월 남았는데...
기획실에서는 본예산을 계상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을 텐데...
우리 6대 때 지순자 위원님이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서 교육경비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동구, 옹진군이 세외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 기획실장님을 오라고 해서 이것은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동구가 2014년에는 편법 아닌 편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억 원이라는 경비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매년마다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당선된 이흥수 청장님께서도 상당한 염려를 하셔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대안은 금년도 형태의 방식 부분을 설명 드리고 2015년도에도 예산지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대안은 금년도 형태의 방식 부분을 설명 드리고 2015년도에도 예산지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대안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은 더 잘 아시겠고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의회에서 지순자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오셔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게 고민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은 더 잘 아시겠고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의회에서 지순자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오셔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게 고민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서, 2015년에는 편법이 아닌 동구 장학재단도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교육경비 10억 원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이것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대안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을 바꾸는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마침 동구의 송림초등학교 출신 황우여 장관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면담을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좀...
○박영우 위원 실장님 지금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과 한 달, 내년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해야 할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내놓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분들이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100일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고민을 털어놓고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황우여 대표가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그분이 동구 출신이라고 동구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국정감사 하시는 걸 국회방송으로 모니터링 해 보시면, 지금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국정감사에서도 노출되고 있잖아요.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2차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내년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해야 할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내놓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분들이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100일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고민을 털어놓고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황우여 대표가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그분이 동구 출신이라고 동구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국정감사 하시는 걸 국회방송으로 모니터링 해 보시면, 지금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국정감사에서도 노출되고 있잖아요.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2차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참고하셔서 대안을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제도개선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교육경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갖고 계시잖아요.
벌써 진행되어서...
제도개선이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될 것 같으면 올해처럼 교육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벌써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그 돈이 없어서 아이들 수업이 중단위기에 놓여있거든요.
학부모 참여예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다 중단되게 생겼어요.
올해 예산이 안 나가면 그 아이들은 3년 동안 하던 수업이 중단되어서 맥이 끊기게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예산은 빨리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내년 초라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제도개선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교육경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갖고 계시잖아요.
벌써 진행되어서...
제도개선이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될 것 같으면 올해처럼 교육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벌써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그 돈이 없어서 아이들 수업이 중단위기에 놓여있거든요.
학부모 참여예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다 중단되게 생겼어요.
올해 예산이 안 나가면 그 아이들은 3년 동안 하던 수업이 중단되어서 맥이 끊기게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예산은 빨리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내년 초라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장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장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올해처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나가야지,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 같거든요.
동구의 어려운 사정에 여러 가지로 불만 섞인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못해 준다고 하면 너무 큰 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어려운 사정에 여러 가지로 불만 섞인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못해 준다고 하면 너무 큰 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시에 위원님들의 염려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지 않으면 저희라도 서명 받아서 행안부 그다음 교육부, 시 교육청, 다 돌아다닐 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돌아다니면서 면담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청장님이라도 먼저 저희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돌아다니면서 면담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청장님이라도 먼저 저희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팀장소개를 안하고 바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87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마을기업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마을기업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1,769만5천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감소되면서 시비가 늘어나는 변동내시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사무관리비 미래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자료제작비 70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에서 253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 10월 1일 직제개편 과 관련해서 전략사업추진실에는 미래발전기획단이 새로운 팀으로 발족됩니다.
외부영입으로 금년에 3명 정도 외부위원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라는 동구 전체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자료제작에서 70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기존에 5,760만 원에서 872만 원 감소한 4,887만6천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희망멘토라 해서 만석동 학부모회에서 육아나눔터를 돌보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4,887만6천 원으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에서 180만 원이 증액되고 밑에 보시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180만 원이 감액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3억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이 1,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천만 원 감소되고, 시비가 1,900만 원이 증액, 구비가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였는데 거기에 변동됐던 것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하다 보니까 변동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건비는 생략하라고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10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플로터가 뭐냐 하면 구상도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현황도를 출력할 때 전지크기의 컬러프린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발전기획단을 만들다 보면 동구 전체 지역별로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도에 출력하는 기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계획단은 사무비품에서 4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팀장소개를 안하고 바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87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마을기업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마을기업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1,769만5천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감소되면서 시비가 늘어나는 변동내시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사무관리비 미래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자료제작비 70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에서 253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 10월 1일 직제개편 과 관련해서 전략사업추진실에는 미래발전기획단이 새로운 팀으로 발족됩니다.
외부영입으로 금년에 3명 정도 외부위원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라는 동구 전체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자료제작에서 70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기존에 5,760만 원에서 872만 원 감소한 4,887만6천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희망멘토라 해서 만석동 학부모회에서 육아나눔터를 돌보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4,887만6천 원으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에서 180만 원이 증액되고 밑에 보시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180만 원이 감액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3억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이 1,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천만 원 감소되고, 시비가 1,900만 원이 증액, 구비가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였는데 거기에 변동됐던 것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하다 보니까 변동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건비는 생략하라고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10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플로터가 뭐냐 하면 구상도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현황도를 출력할 때 전지크기의 컬러프린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발전기획단을 만들다 보면 동구 전체 지역별로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도에 출력하는 기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계획단은 사무비품에서 4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내부에서 새로 영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외부에서...
지금 현재 중구하고 부평이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3명으로 시작했다가 성과가 있어서 8명으로 증원했어요.
추가로 4명을 증원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관광사업이나 러시아거리, 일본인거리, 여러 가지를 관광특구로 해서 국비나 사업공모를 해서 8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데 저희 구도 화수부두, 만석부두, 그다음 재개발이 어려운 추진단계에서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하고 부평이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3명으로 시작했다가 성과가 있어서 8명으로 증원했어요.
추가로 4명을 증원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관광사업이나 러시아거리, 일본인거리, 여러 가지를 관광특구로 해서 국비나 사업공모를 해서 8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데 저희 구도 화수부두, 만석부두, 그다음 재개발이 어려운 추진단계에서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다른 구를 쫓아가는...
특성이 다 틀려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과 항만, 세수도 많고...
러시아거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포시장 중간골목이에요.
골목에 가 보니까 바꾸고, 매입해 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의 특성과 우리 지역은 다른데 자꾸만 계획단이다 뭐다 해서 자꾸 인원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래를 다 계획하고 해야만 지역이 발전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을 기획하기 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성이 다 틀려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과 항만, 세수도 많고...
러시아거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포시장 중간골목이에요.
골목에 가 보니까 바꾸고, 매입해 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의 특성과 우리 지역은 다른데 자꾸만 계획단이다 뭐다 해서 자꾸 인원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래를 다 계획하고 해야만 지역이 발전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을 기획하기 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어떤 지역에 개발이라든가 지역의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맡고 해보려고 하면 대부분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임기 1년으로 계약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도시계획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영입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만석동이나 화수동 이쪽에 부두가 있고 아시다시피 박상은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매립하는 부분도...
매립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구상 그다음에 배다리 지역이 사실 근대화와 역사문화를 갖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 부분을 콘셉트에 맞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장기간...
공무원들은 한 번 채용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처음에는 3명 정도로 운영해서 효과를 보고 향후 1년 후에 방향설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지역에 개발이라든가 지역의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맡고 해보려고 하면 대부분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임기 1년으로 계약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도시계획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영입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만석동이나 화수동 이쪽에 부두가 있고 아시다시피 박상은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매립하는 부분도...
매립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구상 그다음에 배다리 지역이 사실 근대화와 역사문화를 갖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 부분을 콘셉트에 맞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장기간...
공무원들은 한 번 채용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처음에는 3명 정도로 운영해서 효과를 보고 향후 1년 후에 방향설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오시더라도 지역의 현안을 어느 정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을 영입해야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심의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면 진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오고 갈 때가 많아요.
기획단을 조성할 때, 이러이러한 분들을 기획단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미리 검토해 보시죠.
기획단을 조성할 때, 이러이러한 분들을 기획단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미리 검토해 보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동구의 실정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동구의 실정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정옥 위원 동구 실정을 알아야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분들은 동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육아나눔터는 만석동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요즘은 별도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부모 공동이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별도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부모 공동이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대상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육아입니다.
○박영우 위원 육아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상대로 돌봐주는...
아이들을 상대로 돌봐주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보육시설도 가고 하는데...
마을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보육을 시키는데 보육시설로 보낼 수도 있고 유치원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마을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보육을 시키는데 보육시설로 보낼 수도 있고 유치원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박영우 위원 작년부터 아이들을 그런 시설에 안 보내더라도 부모한테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박영우 위원 동구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이래서 3개의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보육시설에 맡기느냐, 선택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석동 자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석동 자체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만석동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화도어린이집...
○박영우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다른 어린이집은 제가 정확히...
○박영우 위원 이 데이터는 실장님한테 물어볼 사안은 아닌데제가 좀 고민스러운 얘기라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시에서 심사해서 마을기업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금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정확한 일자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전문가 위원님이 계시니까 자문을 구해보고...
의회에서 잘 모르는 게 올라오니까 새로운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입니다.
아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발전기획단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전문가 위원님이 계시니까 자문을 구해보고...
의회에서 잘 모르는 게 올라오니까 새로운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입니다.
아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발전기획단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쭉 간략하게 보니까 인건비 포함한 것이 5천만 원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1년 계약으로 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닙니다.
처음에는 3개월 계산 했는데 회의가 10월에 있다 보니까 채용이 되면 금년에는 11월, 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계산 했는데 회의가 10월에 있다 보니까 채용이 되면 금년에는 11월, 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3개월 치 6급 1명, 다급 2명해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3,400만 원이 되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3개월 분...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시기가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3,400만 원, 3,5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을 미래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동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세 분을 미래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동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종합개발,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 동별로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종합계획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80% 가까이 따왔더라고요.
그다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80% 가까이 따왔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실장님 조직개편하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 동구에 맞는 맞춤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도 예산에 해야 하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2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것을 계획하는 것, 이 사람들은 몇 개월로 채용기간을 잡으신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는 채용기간을 1년으로...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실장님 파트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잘 아시고 계셔야죠.
저희가 올려서 시에서 심사에서 확정돼서 올려준 것이잖아요.
만석초등학교 앞에 있고 부모공동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4,800만 원을 내려줬는데 학부모 10%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그런 걸 다 모르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실장님 파트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잘 아시고 계셔야죠.
저희가 올려서 시에서 심사에서 확정돼서 올려준 것이잖아요.
만석초등학교 앞에 있고 부모공동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4,800만 원을 내려줬는데 학부모 10%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그런 걸 다 모르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자부담 10% 맞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해서 공유할 것은 하고, 가볼 곳은 가보고 그러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90%가지원되는 것이고, 자부담 10% 맞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것도 3년 지원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3년 지원되죠.
○위원장 지순자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이 어렵잖아요.
계획서를 보면 지금 돈까스, 커피가게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얼마얼마 한 달 매출이 얼마정도 된다는 게 계획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서에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까, 중간에 그만 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기업이 어렵잖아요.
계획서를 보면 지금 돈까스, 커피가게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얼마얼마 한 달 매출이 얼마정도 된다는 게 계획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서에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까, 중간에 그만 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실장님이 다니시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은 10% 자부담이 전제되어야만 90%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대화할 장소들이 없어요.
학교 앞에 가보면 거의 다 그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엄마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우리가 구(句)나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점차적으로 한두 곳씩 늘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앞에 가보면 거의 다 그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엄마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우리가 구(句)나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점차적으로 한두 곳씩 늘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어쨌든 간에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역단위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우리 마을에서 해 보자는 이러한 의지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마을기업 차원이 아니더라도 키즈카페나 이런 것도 먼저 번 청장님도 원하는 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육아, 초등학교 엄마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삼삼오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실장님 미래발전기획단이요, 저희가 이번에 울산에 가서 이런 종류는 아니어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도시재생파트 박사님,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부심을 정말 저희가 칭찬해 드리고 왔어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월급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뽑을 때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 있으신 겁니까?
그다음 실장님 미래발전기획단이요, 저희가 이번에 울산에 가서 이런 종류는 아니어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도시재생파트 박사님,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부심을 정말 저희가 칭찬해 드리고 왔어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월급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뽑을 때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 있으신 겁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지순자 어떤 분들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금 나급 같은 경우는 6급 상당이잖아요.
나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 그다음 도시개발이라든가 그쪽에 학위를 취득한 이런 분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 그다음 도시개발이라든가 그쪽에 학위를 취득한 이런 분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에는 6급 1명 정도는 전문가적인 박사급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분도 보니까 나이는 어려도 박사이고 근무한 경력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국비도 굉장히 많이 따오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울산이 재생으로 굉장히 매스컴을 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보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인천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제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너무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옮기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제의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뽑을 때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보니까 나이는 어려도 박사이고 근무한 경력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국비도 굉장히 많이 따오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울산이 재생으로 굉장히 매스컴을 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보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인천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제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너무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옮기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제의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뽑을 때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원장님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을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고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 문진영 팀장이 현재 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인해서 불참했고, 대신 강경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팀 홍재현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달동네 박물관을 책임지고 있는 박물관팀 이상민 팀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인데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쪽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1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배다리 일원에 저희가 이와 같은 문화관을 건립해서 배다리 주변에 있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지닌 시설로 가꾸고 보전해서 다소나마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부지매입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차후에 저희가 국․시비 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보상비로 1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토지가 30필지인데 26필지, 건물은 27개동에 24개 동 보상을 완료했고, 60억 원을 구비로 집행해서 나머지 잔여분 3개동에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1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8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증액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각종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3천만 원은 시비 1천만 원, 구비 2천만 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그동안 ‘92년도에 창단되어서 운영해 오던 시 소속인 여자유도부 종목을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자유도부 선수단을 퇴직시켜야 되기 때문에 퇴직보상금으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2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는 감독이 1명, 선수 7명, 조리사 1명으로 운영됐었는데 이 사항의 종목교환을 위해서 시 체육진흥과와 시 체육회, 그리고 양 선수단의 동의는 다 끝났습니다.
실무적인 협상과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무선에서의 계획은 금년까지는 현재 소속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종목을 교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창단계획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회랑창호공사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침체조교실을 송현근린공원과 화도진공원 광장 두 군데서 개최 했는데 송현근린공원에서 진행하던 아침체조교실을 동절기에는 할 수 없다고 참여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서 박물관 건물 말고 교육실에 있는 관리동 앞 통로를 창호공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겨울에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인데 이 또한 저희가 그동안 달동네 박물관을 운영해 오면서 달동네 배경의 축소 모형인 전시관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20분으로 비교적 짧은 관람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체험관을 조성해서...
지금 크게 활용되지 않는 교육실과 매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동 전부를 체험관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달동네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동네 체험관은 1관, 2관, 3관, 4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관에는 달고나체험, 2관에는 미니연탄찍기체험, 3관에는 프로그램 딱지접기․연 만들기․바람개비를 하고, 4관에는 내․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물지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육실, 영상관도 운영하고 포토존도 계절별로 바꿔가며 운영해서 박물관이 관람중심이었다면 체험중심으로 혼합,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3억3,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 문화재과에 10월 5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시 문화과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시 문화재과에서는 시 예산담당관실로 이 예산을 넘겼습니다.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 문진영 팀장이 현재 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인해서 불참했고, 대신 강경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팀 홍재현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달동네 박물관을 책임지고 있는 박물관팀 이상민 팀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인데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쪽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1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배다리 일원에 저희가 이와 같은 문화관을 건립해서 배다리 주변에 있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지닌 시설로 가꾸고 보전해서 다소나마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부지매입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차후에 저희가 국․시비 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보상비로 1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토지가 30필지인데 26필지, 건물은 27개동에 24개 동 보상을 완료했고, 60억 원을 구비로 집행해서 나머지 잔여분 3개동에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1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8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증액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각종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85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3천만 원은 시비 1천만 원, 구비 2천만 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그동안 ‘92년도에 창단되어서 운영해 오던 시 소속인 여자유도부 종목을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자유도부 선수단을 퇴직시켜야 되기 때문에 퇴직보상금으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2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는 감독이 1명, 선수 7명, 조리사 1명으로 운영됐었는데 이 사항의 종목교환을 위해서 시 체육진흥과와 시 체육회, 그리고 양 선수단의 동의는 다 끝났습니다.
실무적인 협상과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무선에서의 계획은 금년까지는 현재 소속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종목을 교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창단계획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회랑창호공사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침체조교실을 송현근린공원과 화도진공원 광장 두 군데서 개최 했는데 송현근린공원에서 진행하던 아침체조교실을 동절기에는 할 수 없다고 참여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서 박물관 건물 말고 교육실에 있는 관리동 앞 통로를 창호공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겨울에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인데 이 또한 저희가 그동안 달동네 박물관을 운영해 오면서 달동네 배경의 축소 모형인 전시관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20분으로 비교적 짧은 관람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체험관을 조성해서...
지금 크게 활용되지 않는 교육실과 매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동 전부를 체험관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달동네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동네 체험관은 1관, 2관, 3관, 4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관에는 달고나체험, 2관에는 미니연탄찍기체험, 3관에는 프로그램 딱지접기․연 만들기․바람개비를 하고, 4관에는 내․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물지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육실, 영상관도 운영하고 포토존도 계절별로 바꿔가며 운영해서 박물관이 관람중심이었다면 체험중심으로 혼합,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3억3,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 문화재과에 10월 5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시 문화과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시 문화재과에서는 시 예산담당관실로 이 예산을 넘겼습니다.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하는 것을 시 문화재과에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으면 다시 우리 구로 3억3천만 원을...
지금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하는 것을 시 문화재과에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으면 다시 우리 구로 3억3천만 원을...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만약 구비확보를 해 주시면 구비는 절감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유도부 퇴직금이 몇 명의 퇴직금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감독 1명, 선수 7명, 조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유도부를 전체 다 교체하고, 이게 바뀌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태권도, 여자유도부 시 체육회소속 선수단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태권도는 내년도에 유도부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덜 잡혀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시 예산과 비교해 봤는데 지금 아파트 선수단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1억8천만 원을 빼면 예산이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여자태권도부로 7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1억8천만 원은 어차피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고...
지금과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무리수를 둬가면서...
혼란스럽고 엄청난 말이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유도부로 투입되는 돈이 인건비나 이런 게 과다해서 지적을 한 것이었어요.
유도부를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도부를 없애고 태권도부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에는 진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고유권한이 따로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과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무리수를 둬가면서...
혼란스럽고 엄청난 말이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유도부로 투입되는 돈이 인건비나 이런 게 과다해서 지적을 한 것이었어요.
유도부를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도부를 없애고 태권도부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에는 진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고유권한이 따로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우려가 많이 돼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정옥 위원 예.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1992년도에 유도부가 창단되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정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저희의 복안은 여자태권도부를 유치해서 활용성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유도부 보다는 태권도가 좋다,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고 각종 행사나 평소에 태권도는 저희 동구 관내에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태권도를 접하고 있고 직접 참여하는 사례도 많아요.
태권도에 대한 시범단도 구성할 계획이고 유도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아직은 생활체육으로 가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태권도는 생활체육으로 가기에 접근성이 좋은 운동이고 대한민국 운동이고 그래서 시범단 운영이나 각종 행사 때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교실도 운영해서 아이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데 시 태권도 부가 어느 정도 상당한 실력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여는 못했는데 거의 버금가는...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한다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공익적인 측면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정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저희의 복안은 여자태권도부를 유치해서 활용성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유도부 보다는 태권도가 좋다,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고 각종 행사나 평소에 태권도는 저희 동구 관내에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태권도를 접하고 있고 직접 참여하는 사례도 많아요.
태권도에 대한 시범단도 구성할 계획이고 유도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아직은 생활체육으로 가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태권도는 생활체육으로 가기에 접근성이 좋은 운동이고 대한민국 운동이고 그래서 시범단 운영이나 각종 행사 때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교실도 운영해서 아이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데 시 태권도 부가 어느 정도 상당한 실력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여는 못했는데 거의 버금가는...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한다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공익적인 측면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19억 원인데 구비로 전체 매입하겠다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이정옥 위원 이게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도...
솔빛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민선 5기 조택상 청장 때부터 수목사업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돈이면 다른 곳에 공원 하나 조성할 수 있어요.
지역주민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괴리감을 느껴요.
솔빛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민선 5기 조택상 청장 때부터 수목사업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돈이면 다른 곳에 공원 하나 조성할 수 있어요.
지역주민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괴리감을 느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데 달동네 박물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찾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의 아쉬움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 근무하던 넓은 공간을 그냥 두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발단이 되어서 2관이 신설됐는데 그것도 항상 목 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을 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고 1관에서 4관까지 확충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설계․공모를 통해서 공모에서 더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감히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 근무하던 넓은 공간을 그냥 두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발단이 되어서 2관이 신설됐는데 그것도 항상 목 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을 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고 1관에서 4관까지 확충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설계․공모를 통해서 공모에서 더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감히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보상비는 보상 합의는 다 완료돼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은 바로 되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게11억 원이 되면 저희가 지장물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야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장물조사를 거쳐서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올 연내에 철거하려고 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철거를 위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곧 철거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지조사를 해야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장물조사를 거쳐서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올 연내에 철거하려고 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철거를 위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곧 철거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합의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금액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그동안 보상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주변시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각각의 소유자 별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억1천만 원이 나왔는데 1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보상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주변시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각각의 소유자 별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억1천만 원이 나왔는데 1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배다리 얘기가 언급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배다리지하상가 전통공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홍보문화실에서 연간에 많은 홍보도 하고 살리려고 많은 노력도 하면서 많은 금액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한두 점포 밖에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홍보문화실에서 어떠한 추진배경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두 점포 밖에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홍보문화실에서 어떠한 추진배경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금 배다리지하상가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배다리지하상가 하나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곳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배다리 역사문화관도 건립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문화적인, 역사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배다리지하상가 하나만 놓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변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배다리지하상가 하나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곳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배다리 역사문화관도 건립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문화적인, 역사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배다리지하상가 하나만 놓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변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권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최고액 10억8천만 원이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인이 9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2억 원 정도는 상환하고 7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지금 구의 제약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채권확보된 것이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 채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그 이전을 결정하고 은행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동구청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고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100% 장담하겠다, 그리고 그 토지하고 도로부지가 묶여 있는데 그것도 분할해서 구청에서 원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권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최고액 10억8천만 원이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인이 9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2억 원 정도는 상환하고 7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지금 구의 제약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채권확보된 것이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 채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그 이전을 결정하고 은행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동구청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고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100% 장담하겠다, 그리고 그 토지하고 도로부지가 묶여 있는데 그것도 분할해서 구청에서 원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유재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역사문화관이 건립된다는 자체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동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분들에게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립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런 사업도 사실상 2차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라와서 어떤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2차 추경에 19억 원을 올려서...
물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역사성 있는 역사박물관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역사의 인물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길이길이 후손들이 그분이 과연 우리 동구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냐는 평가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치렀고, 화도진축제 기간에도 여러 상황을 봤지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도 검증된 것을 해야지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4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삭감시켜서 구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850만 원, 그 내용입니까?
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분들에게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립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런 사업도 사실상 2차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라와서 어떤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2차 추경에 19억 원을 올려서...
물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역사성 있는 역사박물관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역사의 인물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길이길이 후손들이 그분이 과연 우리 동구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냐는 평가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치렀고, 화도진축제 기간에도 여러 상황을 봤지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도 검증된 것을 해야지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4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삭감시켜서 구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850만 원, 그 내용입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동안에 동구생활체육회에서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줘서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다소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반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고 구에서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듣기는 이상한데요,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관주도형이냐 민간주도형이냐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관주도형일 때와 민간주도형일 때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예산도 짜임새 있게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유도부가 있었을 때 하고 태권도가 유치됐었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3개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는 과연 이 운동이 동구에 있었을 때 동구 주민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과연 태권도부하고 종목을 교체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되는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되고 종목으로써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실을 저한테 물어봐요.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동구의원인가’라는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소통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화가 3개월도 안 되서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관주도형이냐 민간주도형이냐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관주도형일 때와 민간주도형일 때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예산도 짜임새 있게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유도부가 있었을 때 하고 태권도가 유치됐었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3개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는 과연 이 운동이 동구에 있었을 때 동구 주민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과연 태권도부하고 종목을 교체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되는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되고 종목으로써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실을 저한테 물어봐요.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동구의원인가’라는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소통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화가 3개월도 안 되서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런 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는 꼭 사전에...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건 실장님의 문제도 아니고 간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리고 하단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중에서 에어로빅인가 그분들 생활체조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 1,700만 원의 예산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죠?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중에서 에어로빅인가 그분들 생활체조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 1,700만 원의 예산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죠?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7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전시관 형태에서 지금은 체험관 형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장님께서 시비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정확한 입증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말씀해야만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래서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영우 위원 확정이 안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다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물론, 시 의회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인천시에서도 보도 자료에 보면 8천억 원을 삭감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동구도 긴축재정을 할 것인지 여러 모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지만 과연 동구 송현근린공원에 체험관을 조성했을 때 동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차근차근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야지 급작스럽게 3개월 만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 하나하나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구도 긴축재정을 할 것인지 여러 모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지만 과연 동구 송현근린공원에 체험관을 조성했을 때 동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차근차근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야지 급작스럽게 3개월 만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 하나하나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위원장님, 박영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1분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지순자 예.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먼저배다리 역사문화관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동구에서 배다리 브랜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배다리가 갖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어쩌면 동구의 배다리 브랜드로 갈 수도 있는 토대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적극 계상해 주시면 가치에 버금가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걱정해 주신 달동네 삶의문화 체험관 조성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람중심에서 체험중심․설계공모단계에 여러 가지 과정과 환류를 거치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상쇄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1.6배를 추가시켰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아닙니다.
이게 계상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게 계상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게 지금 계략적인 금액을 잡아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개별공시지가에서...
○이정옥 위원 이게 전체가 지금...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전체 지가에서 1.6배를 계상해서 19억 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동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슬럼화 되고 그래서 역전에도 평당 가격이 400만 원 대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구에서 매입해 주면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구에서 매입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도, 그것은 제가 구에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현 시세는 예를 들어서 3분의1 가격, 3분의2 가격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월등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지 매입할 것하고, 도로도 여기 껴 있잖아요.
도로는 3분의1 가격 밖에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구에서 매입해 주면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구에서 매입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도, 그것은 제가 구에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현 시세는 예를 들어서 3분의1 가격, 3분의2 가격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월등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지 매입할 것하고, 도로도 여기 껴 있잖아요.
도로는 3분의1 가격 밖에 안 되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도로는 뺄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고, 1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고, 1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니까 19억 원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감정평가가 되어야지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보면 알박기해서 안 팔려고, 매출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데 이 집은 어느 정도...
벌써 지난연도 민선 5기부터 이야기됐던 부분이라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넘치지 않도록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난연도 민선 5기부터 이야기됐던 부분이라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넘치지 않도록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매입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 번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지 의논해 보시자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센터 4필지에...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4필지 남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4필지 남은 것 보면 노인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5동...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노인정 거기는 보상이 된 곳이고요.
○이정옥 위원 보상이 된 자리에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당시 문화체육과에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당장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거처를 드렸는데...
복지파트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이 겨울에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복지파트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이 겨울에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보상건물이 3개이고 도로부지 1개, 4필지가 되겠는데 계획은 지장물철거하고 4억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연내 4억 원에 대한 보상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를 해야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때문에 설계를 끝내고 공모에 의한 설계를 해서 설계를 끝내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그때까지 이분들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를 해야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때문에 설계를 끝내고 공모에 의한 설계를 해서 설계를 끝내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그때까지 이분들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인가 조건부로 인천시에서...
안상수 시장이 계실 때부터 송도와 여기를 콘셉트로 해서 송도 개발을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까 동구에는 뭐를 해달라는 이러한 조건부로 박상은 위원장님이 해서...
사실상 인천시에서 다 건립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국비 20억 원, 시비 86억 원, 나머지 171억 원이 우리 구비가 투입 되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답보상태가 되었잖아요.
안상수 시장이 계실 때부터 송도와 여기를 콘셉트로 해서 송도 개발을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까 동구에는 뭐를 해달라는 이러한 조건부로 박상은 위원장님이 해서...
사실상 인천시에서 다 건립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국비 20억 원, 시비 86억 원, 나머지 171억 원이 우리 구비가 투입 되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답보상태가 되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건부로 인천시에서 심의하고도 이 사업이 아직까지 4년, 5년 째 그냥 머물러있는 사업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동안 아시안게임 때문에...
○박영우 위원 물론 우리 동구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시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조건부 심의를 해 주고도 예산을 한 푼도 내려준 적이 없잖아요.
시에서 조건부 심의를 해 주고도 예산을 한 푼도 내려준 적이 없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당시 저도 시의 예산담당관실에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도 주고 싶었었는데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해서...
○박영우 위원 아시안게임으로 핑계를...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첫 삽을 뜨지 않는 곳에는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각 구에서...
각 구에서...
○박영우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라 실장님은 공무원으로서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 진행되는 것을 수차례 내용을 알고 있었고 민선 5기에 조택상 청장님하고 어느 모 호텔에서 만나서 박상은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270억 원을 몽땅 대주고도...
안상수 시장이 송도개발을 하는 조건하에서 이것은 동구에 지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문서상에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인천시에서 안 해준 사업이었다고요.
아시안게임하고는 별개예요.
우리 홍보문화실장님으로서 동구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첫 삽을 떠야 해요.
그리고 민선 6기에 이흥수 청장님이 들어오셨으면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동구에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사업은 실시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예산이 끝났고 문화센터...
실장님, 알다시피 내년에 사업 시작하면 270억 원 갖고 건립될 것 같습니까?
물가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최소한 100억 원 이상, 400억 원 정도는 들어야만 문화센터가 건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빨리 실시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00억 원 이상이 앞으로 상승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 진행되는 것을 수차례 내용을 알고 있었고 민선 5기에 조택상 청장님하고 어느 모 호텔에서 만나서 박상은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270억 원을 몽땅 대주고도...
안상수 시장이 송도개발을 하는 조건하에서 이것은 동구에 지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문서상에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인천시에서 안 해준 사업이었다고요.
아시안게임하고는 별개예요.
우리 홍보문화실장님으로서 동구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첫 삽을 떠야 해요.
그리고 민선 6기에 이흥수 청장님이 들어오셨으면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동구에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사업은 실시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예산이 끝났고 문화센터...
실장님, 알다시피 내년에 사업 시작하면 270억 원 갖고 건립될 것 같습니까?
물가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최소한 100억 원 이상, 400억 원 정도는 들어야만 문화센터가 건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빨리 실시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00억 원 이상이 앞으로 상승되어야 하는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금 예산재원을 324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을 해서 국비 100억 원, 시비 75억 원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그 당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야기였습니다만...
상향조정을 해서 국비 100억 원, 시비 75억 원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그 당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야기였습니다만...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실장님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 전체 집행부에서도 동구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그 사업부터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나가는 게 하나의 순서예요.
홍보문화실장님이 제 얘기를 들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동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우선사업이고 빨리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점검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업부터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나가는 게 하나의 순서예요.
홍보문화실장님이 제 얘기를 들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동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우선사업이고 빨리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점검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송림3․5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동산휴먼시아에 제가 많은 주민들과 소통해 보면 정말 위치가 정말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인프라 구축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이사를 가서 너무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5동 주민센터에 체육시설 하나 있잖아요.
거기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적으로 볼 때 125-3번지에 보면 저쪽으로는 타이어가게와 공터가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카센터가 있는데 카센터 주변을 뺀 상태의 보상가격이죠?
동산휴먼시아에 제가 많은 주민들과 소통해 보면 정말 위치가 정말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인프라 구축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이사를 가서 너무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5동 주민센터에 체육시설 하나 있잖아요.
거기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적으로 볼 때 125-3번지에 보면 저쪽으로는 타이어가게와 공터가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카센터가 있는데 카센터 주변을 뺀 상태의 보상가격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옥 어르신 주택은 뺐습니다.
이병옥 어르신 주택은 뺐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그 집 하나만 뺀 거예요. 아니면 그 옆으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분 집이 3필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 집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집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간판집, 그런 곳은 다 편입됐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대부분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된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설득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상된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설득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타이어 있는 쪽도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쪽도 제척된 된 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쪽은 아닙니다.
주차장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차장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옥 위원 진입로가 이병옥씨 쪽이 당초에는 편입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척시키면서 다른 쪽에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진입로는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이정옥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들은 얘기인데, 인천시에서 모 시 의원께서 설계비를 확보해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탄력적으로 빨리 진행 됐으면 좋겠어요.
설계 1년 가고, 예산 세우고 1년 지나고 세월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탄력적으로 빨리 진행 됐으면 좋겠어요.
설계 1년 가고, 예산 세우고 1년 지나고 세월만 가다 보면...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하여튼 1월부터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지순자 평방미터로 말씀해 주세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582㎡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도로를 빼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것 빼고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것 빼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면적이 총 669㎡인데, 이 도로부지가 87.42㎡입니다.
도로부지는 저희가 제외해 놓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지는 저희가 제외해 놓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유도부를 태권도로 바꾸면 선수는 몇 명 예정이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여자태권도는 감독 1명, 선수가 6명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다리 공예상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집세가 워낙 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창고 다 빼고 다시 가게로 만들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예 같은 것을 되게 좋아해요.
중구 월미도에 가보시면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고, 거기서 중국 관광객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연계해서 여기를 살려서 관광코스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집세가 워낙 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창고 다 빼고 다시 가게로 만들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예 같은 것을 되게 좋아해요.
중구 월미도에 가보시면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고, 거기서 중국 관광객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연계해서 여기를 살려서 관광코스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적인 요소들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상 우리나라 공예품이 배다리에만 독특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도 있는 공예품이다 보니까 주변에 연계성 있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다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우선 창고로 쓰시는 것부터 다 빼셔야 됩니다.
제가 다 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예산낭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중구에도 공예상가라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중구하고 얘기해서 관광객을...
어쨌든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 코스를 한 번만 돌게 만들어 주면...
제가 다 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예산낭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중구에도 공예상가라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중구하고 얘기해서 관광객을...
어쨌든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 코스를 한 번만 돌게 만들어 주면...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삭감만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삭감만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장은미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용준 구정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하단 부분의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33만7천 원이 감소된 2,738만3천 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이유는 시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업인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는 기정액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자재와 6·4지방선거 및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건비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써 기정액 3,690만1천 원에서 1,845만 원을 감액한 1,8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기반조성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써 기정액 5,544만 원에서 67만4천 원을 감액한 5,47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명선거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기정액에서 6,908만 원에서 1,279만3천 원을 감액한 5,628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명선거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기타부담금은 지방선거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집행잔액 7억1,511만8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2억 원은 2014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취소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비상대책운영 을지연습 시행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관리비 2,830만 원 중 1,07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350만 원 전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 전액을 감액하게 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인천 지역이 을지연습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장은미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용준 구정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하단 부분의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33만7천 원이 감소된 2,738만3천 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이유는 시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업인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는 기정액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자재와 6·4지방선거 및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건비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써 기정액 3,690만1천 원에서 1,845만 원을 감액한 1,8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기반조성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써 기정액 5,544만 원에서 67만4천 원을 감액한 5,47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명선거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기정액에서 6,908만 원에서 1,279만3천 원을 감액한 5,628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명선거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기타부담금은 지방선거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집행잔액 7억1,511만8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2억 원은 2014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취소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비상대책운영 을지연습 시행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관리비 2,830만 원 중 1,07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350만 원 전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 전액을 감액하게 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인천 지역이 을지연습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이것 다 삭감된 부분이라서 증액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삭감된 부분, 114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36개가 지원해서 24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41개 사업이 신청되었고...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원래 들어온 사업 말고 최초에 실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과가 소관부서였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36개가 공모해서 24개가 선정되어서 24개 사업 중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었느냐고 제가 여쭙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과가 소관부서였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36개가 공모해서 24개가 선정되어서 24개 사업 중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었느냐고 제가 여쭙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것까지 판단을 해보지는 못했고 작년에 24개죠.
구비, 시비 각각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구비, 시비 각각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원래 공모한 것 말고 과장님이 판단할 때 24개 사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봤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 우리 동구가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잖아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평가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권장할 사업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가하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24개 사업 중에 면면이 살펴보면 진짜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을 보면 벽화그리기 한 게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잘된 사업이 있다고, 동화마을 벤치마킹에 우리 의회도 가보고 집행부도 가보셨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여주기 사업으로, 앞으로 벽화 사업한 것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 동네가 반짝 좋았어요.
지역마다 가보면 뭐도 그리고 뭐도 그렸는데 1년, 2년 지나면 그 사업이 이상한 사업이 되어서 퇴색되어 버리고 또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평가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권장할 사업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가하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24개 사업 중에 면면이 살펴보면 진짜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을 보면 벽화그리기 한 게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잘된 사업이 있다고, 동화마을 벤치마킹에 우리 의회도 가보고 집행부도 가보셨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여주기 사업으로, 앞으로 벽화 사업한 것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 동네가 반짝 좋았어요.
지역마다 가보면 뭐도 그리고 뭐도 그렸는데 1년, 2년 지나면 그 사업이 이상한 사업이 되어서 퇴색되어 버리고 또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번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1개 신청을 받고 시(市)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청사업 대부분이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수정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중단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할 때에는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하고 과연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판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청사업 대부분이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수정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중단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할 때에는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하고 과연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판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고 물론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 중 앞으로 면밀히 검토도 하고 다시 봐야할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진작 말씀드린 이유는 방치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1년, 2년까지는 색상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벽화그림을 보면 1년, 2년 지나면 다 퇴색하고 사후에 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봐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년, 2년까지는 색상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벽화그림을 보면 1년, 2년 지나면 다 퇴색하고 사후에 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봐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과장님,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4개 건에 대해서 성과보고 대회를 한 게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셔서 아마 키울 것도 있고 아니면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성과보고 대회에서 그렇게 나온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한 번 봐주시고 2억 원을 삭감하면서 향후에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과장님,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4개 건에 대해서 성과보고 대회를 한 게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셔서 아마 키울 것도 있고 아니면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성과보고 대회에서 그렇게 나온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한 번 봐주시고 2억 원을 삭감하면서 향후에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보다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마을 단위별로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있어요.
가령 ‘도로의 아름다운 화단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거든요.
가령 ‘도로의 아름다운 화단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장 지순자 과장님, 2007년도, ‘08년도에 동네마다 500만 원씩 내려준 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면 차라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면 차라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위원장 지순자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다시 짜서 하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계획서를 잘 짜셔서 사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08년도도 다 같이 계셨던 분들이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 저희한테라도 계획서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08년도도 다 같이 계셨던 분들이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 저희한테라도 계획서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올해 사업이 41개였습니다.
○이정옥 위원 41개 중에서 36개와 24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고 36개...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36개 중에서 24개가 선택되어서 작년에 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정옥 위원 41개 중에서 36개가 선정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작년에 36개 중에서 24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41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중단하게...
○이정옥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2007년, 2008년도에 모 동네의 동장님을 하셨을 때 이 사업을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그 사업이, 11개 동에 가 보시면 거의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솔빛 거기도 가보면 그쪽에는 조금 있는데, 내가 도시경관과에도 몇 번이나 가서 정리 좀 하라고 해도 도시경관과에서 정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화도진새마을금고에서 솔빛 1차 정문까지 쭉 오는 길에 가보시면 화단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사업들이 제가 있는 송현3동에는 흔적조차, 다 철거를 해버렸고 3일 정도 지났더니 나무를 도난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조차 없고 그나마 흔적이 남아 있는 데가 화도진새마을금고에서 솔빛 2차까지 그 라인에 오다 보면 무슨 시비도 해놓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 송림1동 바흐카운티 건너편의 그것도 조금은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동에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철거됐으니까 그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빛 거기도 가보면 그쪽에는 조금 있는데, 내가 도시경관과에도 몇 번이나 가서 정리 좀 하라고 해도 도시경관과에서 정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화도진새마을금고에서 솔빛 1차 정문까지 쭉 오는 길에 가보시면 화단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사업들이 제가 있는 송현3동에는 흔적조차, 다 철거를 해버렸고 3일 정도 지났더니 나무를 도난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조차 없고 그나마 흔적이 남아 있는 데가 화도진새마을금고에서 솔빛 2차까지 그 라인에 오다 보면 무슨 시비도 해놓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 송림1동 바흐카운티 건너편의 그것도 조금은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동에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철거됐으니까 그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하시더라도 진짜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 고뇌를 하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업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서 거리마다 가면 동구가 아름답게 조금 변했는데 가보면 전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푯말까지 써놓고 그랬는데 가보시면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거리마다 가면 동구가 아름답게 조금 변했는데 가보면 전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푯말까지 써놓고 그랬는데 가보시면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은주 지출팀장입니다.
권혁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통신영선팀장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 중이라 직원인 김용준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설명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공용차량 구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차량은 구청장 전용차량이고 교체하고자 하는 사유는 차량에 엔진소음이 있고 엔진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 지난 5월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5월에 가좌동에 있는 현대 A/S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수리비가 약 600만 원 정도 나온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6월에도 남구에 있는 정비소, 9월에도 서구에 있는 정비소 모두 7개 정비소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추가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거기도 약 500만 원 내외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가격이 2014년도 보험가격으로 약 1,0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가액에 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차량은 현대 그랜저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제네시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군·구 단체장님들의 차량을 파악해 보았는데 약 4개 군·구 단체장님들이 현재 3,200∼3,500cc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밑에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해서 1억5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 7월 1회 추경에 5층에 있는 CCTV관제센터가 비좁아서 송림1동에 있는 무료급식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1억5천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장소가 좁고 앞으로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구축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은주 지출팀장입니다.
권혁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통신영선팀장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 중이라 직원인 김용준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설명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공용차량 구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차량은 구청장 전용차량이고 교체하고자 하는 사유는 차량에 엔진소음이 있고 엔진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 지난 5월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5월에 가좌동에 있는 현대 A/S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수리비가 약 600만 원 정도 나온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6월에도 남구에 있는 정비소, 9월에도 서구에 있는 정비소 모두 7개 정비소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추가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거기도 약 500만 원 내외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가격이 2014년도 보험가격으로 약 1,0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가액에 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차량은 현대 그랜저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제네시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군·구 단체장님들의 차량을 파악해 보았는데 약 4개 군·구 단체장님들이 현재 3,200∼3,500cc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밑에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해서 1억5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 7월 1회 추경에 5층에 있는 CCTV관제센터가 비좁아서 송림1동에 있는 무료급식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1억5천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장소가 좁고 앞으로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구축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타는 전용차량이라...
○이정옥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것을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준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엔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난 5월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얘기인데 엔진소음과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잘 해서 차량이 잘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호차의 경우에 엔진문제가 있어서 운행이 멈춰 설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차량가격에 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난 5월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얘기인데 엔진소음과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잘 해서 차량이 잘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호차의 경우에 엔진문제가 있어서 운행이 멈춰 설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차량가격에 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구는 소나타, 다른 데들은 그랜드 카니발도 있고 체어맨도 있고 옛날 체어맨도 있고 뉴체어맨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중구는 제네시스네.
그런데 예산도 다뤄보고 쭉 보면 중구를 굉장히 많이 좇아가요.
중구와 저희는 엄격히 달라요.
다른 데도 불구하고 거기 세수와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같은 레벨로 치면 안 되는데 뭐든지 보면 좇아가는 게 중구하고 비슷하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시급하게 차를 바꿔야 되는 사항인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천시에서도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들도 다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될 때까지라도 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굳이 차를 지금 바꾸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구는 제네시스네.
그런데 예산도 다뤄보고 쭉 보면 중구를 굉장히 많이 좇아가요.
중구와 저희는 엄격히 달라요.
다른 데도 불구하고 거기 세수와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같은 레벨로 치면 안 되는데 뭐든지 보면 좇아가는 게 중구하고 비슷하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시급하게 차를 바꿔야 되는 사항인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천시에서도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들도 다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될 때까지라도 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굳이 차를 지금 바꾸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서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중구만을 비교한 것은 아니고 중구, 강화, 옹진군이 3,200cc, 3천cc 이상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부평구는 3,500cc, 남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소나타를 운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보았는데 확인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남구청 얘기라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차량가액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새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차량가액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새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이정옥 위원 과장님, 물론 안전을 담보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7년 이상에 12만2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들 차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12만2천㎞인데 지금 8만8천㎞ 뛰었어요.
4만㎞ 정도 더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한 무리수가 있는 것은 맞아요.
이러다보면 나중에 똑같이 의장차도 바꿔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 의회에서 전용차량 바꾸라고 승인해주면 나중에 ‘구 의원들, 너네들이 쓰라고 승인 다 해줘놓고서는...’ 이렇게 다 책임전가해서 우리가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굳이 2차 추경에까지 올려서 차를 꼭 바꿔야 되는 사항이었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급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7년 이상에 12만2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들 차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12만2천㎞인데 지금 8만8천㎞ 뛰었어요.
4만㎞ 정도 더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한 무리수가 있는 것은 맞아요.
이러다보면 나중에 똑같이 의장차도 바꿔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 의회에서 전용차량 바꾸라고 승인해주면 나중에 ‘구 의원들, 너네들이 쓰라고 승인 다 해줘놓고서는...’ 이렇게 다 책임전가해서 우리가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굳이 2차 추경에까지 올려서 차를 꼭 바꿔야 되는 사항이었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급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견적서를 받은 부분은 「인천광역시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요즘에 「인천광역시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했는데 그전에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기준을 보면 적용하는 사람이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 「인천광역시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했는데 그전에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기준을 보면 적용하는 사람이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1급 정비업체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마다의 특색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동구는 인구비율로 보았을 때 정비업소가 대한민국 최고로 많대요.
요소요소마다 상업지역이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비업소가 최고 많은 지역이 인천 동구라고 얼마 전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차량 구입하는 것에 결부되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굳이 서구의 견적서가 올라와 있기에...
우리 동구 관내에 소속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왕이면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동구 관내의 모든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굳이 서구 같은 데에 가서 견적서를 뽑아왔는지 의문스럽고 의전 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엔진소음 과다·하체 수리요망...
알고 있기로는 관용차량은 관내를 벗어나 멀리 가는 차량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동구 관내나 의전 때문에 인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운전기사 분들이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엔진소음 과다·하체 수리요망 이런 식으로 차의 재원이 되는 하자부분을 올렸으니까 이런 이유로 연수도 지나지 않은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 과연 우리 7만5천 동구 구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마다의 특색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동구는 인구비율로 보았을 때 정비업소가 대한민국 최고로 많대요.
요소요소마다 상업지역이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비업소가 최고 많은 지역이 인천 동구라고 얼마 전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차량 구입하는 것에 결부되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굳이 서구의 견적서가 올라와 있기에...
우리 동구 관내에 소속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왕이면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동구 관내의 모든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굳이 서구 같은 데에 가서 견적서를 뽑아왔는지 의문스럽고 의전 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엔진소음 과다·하체 수리요망...
알고 있기로는 관용차량은 관내를 벗어나 멀리 가는 차량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동구 관내나 의전 때문에 인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운전기사 분들이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엔진소음 과다·하체 수리요망 이런 식으로 차의 재원이 되는 하자부분을 올렸으니까 이런 이유로 연수도 지나지 않은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 과연 우리 7만5천 동구 구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재무과장 김준연 서구나 타 구에 있는 정비업소를 이용한 것은, 서구는 현대 A/S센터를 갔다 온 것이고 정비차량 교체 기준의 1/3 이상...
○박영우 위원 현대자동차 직영의 수리센터를 갔다 온 게 아니라 업체명이 ‘네바퀴사랑’이에요.
○재무과장 김준연 판금이나 도장을 같이 할 수 있는 1급 정비사 자격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확인을 받은 사항...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자료로 올리실 때는 현대자동차의 직영 A/S센터에 가서 직접 받은 자료를 위원들한테 올리셔야지 ‘네바퀴사랑’ 같은 이런 데에 할 바에야 여기 바로 가까운 1급 자동차 정비업소가 조금만 걸어가도 다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오셔야지 내가 봤을 때 ‘네바퀴사랑’은 사기업체(私企業體)지만 현대자동차의 직영 A/S센터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올리시려면 그런 데에 가서 견적서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오셔야지 내가 봤을 때 ‘네바퀴사랑’은 사기업체(私企業體)지만 현대자동차의 직영 A/S센터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올리시려면 그런 데에 가서 견적서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준연 5월에는 현대자동차 A/S센터에 가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본다는 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약 6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본다는 게 그렇게 된 것이고...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올렸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관제센터 있잖아요.
제가 왜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편성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예산을 삭감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입니까?
제가 왜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편성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예산을 삭감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김준연 저도 이 부분...
○박영우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의회에 올려야지 1차 추경한지가 불과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위원장 지순자 1달...
○재무과장 김준연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입장에서 또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기획감사실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조변석개 식으로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면 7만5천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하나의 CEO,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의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기업으로써 CEO의 역할이나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기획감사실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조변석개 식으로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면 7만5천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하나의 CEO,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의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기업으로써 CEO의 역할이나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있는...
그런데 다만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있는...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모니터링 다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부서장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이 의원 로비하고 저 의원 로비하고 하루만 지나면 당신 언제 봤느냐,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의 모습이에요.
애걸복걸하면서 찾아와서 예산 잡아달라고 예산을 주면, 그런 모습들을...
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가야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보고해서 무슨 위원은 얘기를 안 했더라, 저 위원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말이 왜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모니터링 다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부서장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이 의원 로비하고 저 의원 로비하고 하루만 지나면 당신 언제 봤느냐,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의 모습이에요.
애걸복걸하면서 찾아와서 예산 잡아달라고 예산을 주면, 그런 모습들을...
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가야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보고해서 무슨 위원은 얘기를 안 했더라, 저 위원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말이 왜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준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하세요.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다루시는 만큼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인, 가좌동에 A/S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네바퀴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하실 적에는 타 견적서까지 해서 세 군데 것을 같이 받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를 보고서 이대로 금액이 되어서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구체적으로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리 국가 돈이고 구의 돈이고 하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조정해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게 어찌 보면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사업을 못했다라고 원망을 들을 수도, 또 잘 된 사업이면 나중에 가서 다들 같이 성과로 돌아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사업도 있고 못된 사업도 있고 나중에는 비난 받을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네바퀴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하실 적에는 타 견적서까지 해서 세 군데 것을 같이 받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를 보고서 이대로 금액이 되어서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구체적으로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리 국가 돈이고 구의 돈이고 하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조정해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게 어찌 보면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사업을 못했다라고 원망을 들을 수도, 또 잘 된 사업이면 나중에 가서 다들 같이 성과로 돌아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사업도 있고 못된 사업도 있고 나중에는 비난 받을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예,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통신팀이 오면서 통신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방범CCTV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 파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한 지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3개월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한 달 보름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삭감시키고...
그러면 다음에 이것 안 세워줘도 되죠?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삭감시키고...
그러면 다음에 이것 안 세워줘도 되죠?
○재무과장 김준연 당초에는 여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송림1동 무료급식소 장소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는 방범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CCTV와 교통CCTV,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범죄 예방 이런 CCTV를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했을 때 면적이 너무 작다는 판단이고 또 건물활용도가 낮아서 여기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되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방범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CCTV와 교통CCTV,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범죄 예방 이런 CCTV를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했을 때 면적이 너무 작다는 판단이고 또 건물활용도가 낮아서 여기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되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송림1동에 하시려고 생각했을 때 신중히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억5천만 원씩 사업예산을 잡으시면서 즉흥적인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중히 생각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됐고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1억5천만 원씩 사업예산을 잡으시면서 즉흥적인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중히 생각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됐고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준연 아직 장소를 확정 못했습니다.
물론 옛날 송림3·5동 주민센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물론 옛날 송림3·5동 주민센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 그쪽이 확정적으로 된 것처럼...
거기 자활에서 쓰다가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계획성 있게 짜서 예산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보면 계획성 있는 것보다는 즉흥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변경하고 예산반납하고...
6대 때 봐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 지적을 하면 끊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도 한 달 보름 정도뿐이 안 된 사업을 다시 삭감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으로 이게 재무과로 와서 오성배 국장님이 다행히 안 올라와야 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오성배 국장을 올라오시라고 호출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인데 사업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느냐, 지금 올라오시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네 사업부서보다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없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같은 것을 집행하실 때 과장님이 한 말씀이라도 더 신중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자활에서 쓰다가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계획성 있게 짜서 예산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보면 계획성 있는 것보다는 즉흥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변경하고 예산반납하고...
6대 때 봐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 지적을 하면 끊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도 한 달 보름 정도뿐이 안 된 사업을 다시 삭감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으로 이게 재무과로 와서 오성배 국장님이 다행히 안 올라와야 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오성배 국장을 올라오시라고 호출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인데 사업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느냐, 지금 올라오시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네 사업부서보다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없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같은 것을 집행하실 때 과장님이 한 말씀이라도 더 신중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김한필입니다.
구세팀장 이선예입니다.
시세팀장 박찬영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조철혁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맨 밑 부분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에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 원은 올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상사업비로 1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세무 4개 분야의 28개 평가를 받은 결과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상사업비 교부조건은 지방세무 직원들의 국내연수나 사무환경 개선이나 업무연찬을 위해 쓰도록 조건을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상사업비 1천만 원 중에서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만 원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하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나 그런 것이 월등합니다.
징수가 우수하고 그래서 관련 우수공무원들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관련세정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연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냉장고 외 3개 항목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상사업비 1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김한필입니다.
구세팀장 이선예입니다.
시세팀장 박찬영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조철혁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맨 밑 부분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에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 원은 올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상사업비로 1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세무 4개 분야의 28개 평가를 받은 결과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상사업비 교부조건은 지방세무 직원들의 국내연수나 사무환경 개선이나 업무연찬을 위해 쓰도록 조건을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상사업비 1천만 원 중에서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만 원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하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나 그런 것이 월등합니다.
징수가 우수하고 그래서 관련 우수공무원들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관련세정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연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냉장고 외 3개 항목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상사업비 1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이것은 지방세에 관련된 전체 항목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금요일 하루를 계상해서 2박 3일로 가려고...
○박영우 위원 전체 다 가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래서 민원담당을 남겨놓고 나머지만 갔다 오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땐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다 같이 적게라도 갔다 오도록 그렇게...
○박영우 위원 전적으로 세외수입 이쪽에서 받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도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잘 짜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 몇 명이 가시나요?
이것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 몇 명이 가시나요?
○세무과장 한상혁 계획 대상은 약 25명 정도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너무 적네... 그러면 어디를 목적지로 가는 것이죠?
○세무과장 한상혁 태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연수를 가더라도 예산범위로 하다 보니까 멀리는 못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태안 쪽으로 전체가 갔다 오고, 또 몇 명만 갈 수 없는 상태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같이 갔다 오는 방법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연수를 가더라도 예산범위로 하다 보니까 멀리는 못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태안 쪽으로 전체가 갔다 오고, 또 몇 명만 갈 수 없는 상태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같이 갔다 오는 방법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민원봉사과장 류삼열입니다.
팀장들을 지난번에 소개해 올렸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바뀐 정보관리팀장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무관 정숙영씨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자료에는 증액은 없고 전부 감액 부분입니다.
감액 부분을 그래도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127쪽의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팀장들을 지난번에 소개해 올렸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바뀐 정보관리팀장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무관 정숙영씨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자료에는 증액은 없고 전부 감액 부분입니다.
감액 부분을 그래도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127쪽의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조직 개편에 따라 4개 팀에서 1개 팀이 줄은 3개 팀으로 당초 토지정보팀이 부동산관리팀과 합쳐서 주무팀인 부동산관리팀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박석훈 팀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가 중으로 강창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박치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편성된 예산안은 전액 국비로 내시된 사업비 5,190만 원으로써 이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비로 이에 소요되는 측량비 4,724만5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110만5천 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91만 원,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114만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15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위치·경계·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조직 개편에 따라 4개 팀에서 1개 팀이 줄은 3개 팀으로 당초 토지정보팀이 부동산관리팀과 합쳐서 주무팀인 부동산관리팀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박석훈 팀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가 중으로 강창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박치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편성된 예산안은 전액 국비로 내시된 사업비 5,190만 원으로써 이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비로 이에 소요되는 측량비 4,724만5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110만5천 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91만 원,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114만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15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위치·경계·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만석동 지구만 226필지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게 2030년까지 디지털로 바꾸기 위한 측량을 미리미리 하는 사전조사...
○지적과장 박승순 사전조사가 아니고 2030년까지 구획정리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분류해서 다시 지적면과 경계면을 확정해서 소유자 간의 의견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박상엽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계환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제만 팀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자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시에서 공고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계획에 반영된 주택 이외에 추가 공사계획이 반영된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920만 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구에서는 23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건입니다.
기정대비 시비 920만 원을 증액한 4,987만6천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10월부터 드림스타트센터가 다목적회관 내 주민행복센터로 이전하면서 지난 2009년도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5천만 원을 인천중부신협에서 환급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임대보증금 환급금을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5천만 원을 증액한 5억5,89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박상엽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계환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제만 팀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자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시에서 공고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계획에 반영된 주택 이외에 추가 공사계획이 반영된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920만 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구에서는 23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건입니다.
기정대비 시비 920만 원을 증액한 4,987만6천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10월부터 드림스타트센터가 다목적회관 내 주민행복센터로 이전하면서 지난 2009년도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5천만 원을 인천중부신협에서 환급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임대보증금 환급금을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5천만 원을 증액한 5억5,89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의 정덕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의 이창우 팀장입니다.
경영개선T/F팀의 최미숙 팀장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이 2시부터 의료수급자교육이 있어서 교육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을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의 세입 부분입니다.
87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903만6천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의 확정통보에 의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감 11만1천 원인데 증가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9쪽의 맨 윗부분의 주민생활지원과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에서 61만4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국고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 확정통보에 의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946만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577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인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국·시·구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예산 구성이 국비 70%, 시비·구비가 각각 15%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초에 내시된 부분에서 매칭비율을 확정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1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시(市)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역인데 시도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10% 절감하는 내용으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각 991만1천 원, 955만5천 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입니다.
총 1,132만8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는 그대로 변동이 없고 시비·구비가 각각 566만4천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의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해산장제급여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991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903만6천 원, 시비가 61만4천 원, 구비가 26만3천 원인데 해산장제비는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있는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을 해산장제비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4천만 원 갖고는 예상되는 수요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국·시·구비를 추가로 요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65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 있는데 그분이 2009년도에 공무직이 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직 이전의 경력, 기간제근로자의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포함을 해서 호봉에 산정하는 평가심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2호봉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는 보수부족비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부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해서 전입금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43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호봉 승급분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의 정덕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의 이창우 팀장입니다.
경영개선T/F팀의 최미숙 팀장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이 2시부터 의료수급자교육이 있어서 교육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을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의 세입 부분입니다.
87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903만6천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의 확정통보에 의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감 11만1천 원인데 증가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9쪽의 맨 윗부분의 주민생활지원과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에서 61만4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국고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 확정통보에 의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946만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577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인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국·시·구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예산 구성이 국비 70%, 시비·구비가 각각 15%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초에 내시된 부분에서 매칭비율을 확정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1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시(市)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역인데 시도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10% 절감하는 내용으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각 991만1천 원, 955만5천 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입니다.
총 1,132만8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는 그대로 변동이 없고 시비·구비가 각각 566만4천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의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해산장제급여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991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903만6천 원, 시비가 61만4천 원, 구비가 26만3천 원인데 해산장제비는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있는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을 해산장제비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4천만 원 갖고는 예상되는 수요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국·시·구비를 추가로 요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65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 있는데 그분이 2009년도에 공무직이 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직 이전의 경력, 기간제근로자의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포함을 해서 호봉에 산정하는 평가심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2호봉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는 보수부족비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부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해서 전입금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43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호봉 승급분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태규 주민복지과장 이태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서 이번 10월 1일자 직제 개편을 해서 3개 팀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먼저 신정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재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은 전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 운영비,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활동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도 시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14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로 해서 2,347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U-care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900가구에 대해서 U-care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3명의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명의 인건비로 해서 2,347만6,88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 운영비입니다.
행복상담원이 7개 동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사항이고 그 밑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만5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항도 아동들에 대해서 1인당 월 7만 원씩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사항도 초등학생들에게 학용품비나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으로 해서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사항인데 이 부분은 2억1,508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내시 통보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핸인핸이라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뒤편에 장애인들이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칫솔과 카트리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되는 사항으로써 8,232만9천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 등 이 부분도 308만 원으로 해서 변경내시 통보를 받아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 다섯 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남은 예산을 올해 2014년도의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시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서 이번 10월 1일자 직제 개편을 해서 3개 팀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먼저 신정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재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은 전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 운영비,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활동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도 시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14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로 해서 2,347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U-care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900가구에 대해서 U-care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3명의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명의 인건비로 해서 2,347만6,88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 운영비입니다.
행복상담원이 7개 동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사항이고 그 밑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만5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항도 아동들에 대해서 1인당 월 7만 원씩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사항도 초등학생들에게 학용품비나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으로 해서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사항인데 이 부분은 2억1,508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내시 통보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핸인핸이라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뒤편에 장애인들이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칫솔과 카트리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되는 사항으로써 8,232만9천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 등 이 부분도 308만 원으로 해서 변경내시 통보를 받아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 다섯 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남은 예산을 올해 2014년도의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시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7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 국비 보조금 96억6,270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6,161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쪽 중간에 시비 보조금 78억1,810만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3,986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74억8,581만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647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0억9,452만9천 원보다 54억9,497만4천 원이 증가한 265억8,95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증가한 요인은 무상급식 지원비 5,614만5천 원, 장학재단 설립 1차 출연금 50억 원,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비 2억6,253만3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구입을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9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사업종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4분기와 2015년도 1, 2월 지급분에 대해서 5,614만 5천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사업의 출연금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조례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를 보더라도 초기에 구 출연금을 먼저 확보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다음 해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구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열악한 동구로서는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재원도 있고 출연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원금은 계속 있고 이자로만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꼭 50억 원을 계상해주셔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 보육시설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신규 인가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1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이번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간 9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897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781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에 543만8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 및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570만9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12월분까지, 사실 이 금액으로도 모자라서 또 국·시비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 국·시비 보조금은 우리 상황이나 의지를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보다 국·시비 예산 범위에서 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빈번한 예산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51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비 및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5,205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사실 이 사업도 현재 지급분이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체교사인건비 및 상해보상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사업에 205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 역시 시비 변경사항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사업 중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급분이 부족해서 2억8,699만6천 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장은 2,446만3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일시보육사업지원은 내시사항과 상이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예산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동구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세운 것인데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미개최 됨에 따라 1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3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 사업은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개최하지 못해 3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3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액 162만2천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은 야간운영 2개소와 토요운영 3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388만3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설봉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낮은 보수로 이직율이 높아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5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7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 국비 보조금 96억6,270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6,161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쪽 중간에 시비 보조금 78억1,810만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3,986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74억8,581만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647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0억9,452만9천 원보다 54억9,497만4천 원이 증가한 265억8,95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증가한 요인은 무상급식 지원비 5,614만5천 원, 장학재단 설립 1차 출연금 50억 원,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비 2억6,253만3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구입을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9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사업종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4분기와 2015년도 1, 2월 지급분에 대해서 5,614만 5천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사업의 출연금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조례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를 보더라도 초기에 구 출연금을 먼저 확보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다음 해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구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열악한 동구로서는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재원도 있고 출연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원금은 계속 있고 이자로만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꼭 50억 원을 계상해주셔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 보육시설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신규 인가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1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이번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간 9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897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781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에 543만8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 및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570만9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12월분까지, 사실 이 금액으로도 모자라서 또 국·시비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 국·시비 보조금은 우리 상황이나 의지를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보다 국·시비 예산 범위에서 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빈번한 예산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51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비 및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5,205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사실 이 사업도 현재 지급분이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체교사인건비 및 상해보상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사업에 205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 역시 시비 변경사항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사업 중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급분이 부족해서 2억8,699만6천 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장은 2,446만3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일시보육사업지원은 내시사항과 상이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예산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동구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세운 것인데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미개최 됨에 따라 1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3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 사업은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개최하지 못해 3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3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액 162만2천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은 야간운영 2개소와 토요운영 3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388만3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설봉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낮은 보수로 이직율이 높아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5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149쪽에 장학재단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었는데 구 출연금 50억 원의 재원은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재원이 있어서 5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재원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박영우 위원 실무과장님이니까 고민을 하셨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 통과하듯이 과장님이나 부서의 실무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재원이, 100억 원이 있다, 200억 원이 있다는데 사실은 구 예산에서 재원이 어디에 그렇게 풍부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고민스럽고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고 중앙 정부와 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 통과하듯이 과장님이나 부서의 실무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재원이, 100억 원이 있다, 200억 원이 있다는데 사실은 구 예산에서 재원이 어디에 그렇게 풍부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고민스럽고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고 중앙 정부와 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재로써는 특별히...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국회 TV방송을 보니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연거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의 논란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연간 보시다시피 누리과정이 얼마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국회 TV방송을 보니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연거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의 논란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연간 보시다시피 누리과정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재로는 1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년에도 약 2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아까 애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아침에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고 이런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논란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향설정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지만 우리가...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어제 신문에도 보도했듯이 시에서 내년 예산 8천억 원을 긴축재정해서 삭감한다는 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구에도 당연히 그게 내려오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세우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세우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시와 긴밀한...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과 내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조율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지금 상태로는 못한다, 이런 말은 시에서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불과 2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박영우 위원 정상적으로 본다지만 지금 국회 돌아가는 것이나 중앙 정부나 기획재정부 장관 얘기하는 게 다르고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대비를 해야만 돼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물론 시비가 와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긴축재정 하겠다고 난리도 아닌데, 심지어 공무원들 인건비, 수당까지 내년에 삭감한다고 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대비를 해야만 돼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물론 시비가 와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긴축재정 하겠다고 난리도 아닌데, 심지어 공무원들 인건비, 수당까지 내년에 삭감한다고 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차 추경이지만 본예산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해야만 그때 가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교육경비 불과 며칠 앞두고 그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고 엄청난 게 있었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또 편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교육경비 불과 며칠 앞두고 그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고 엄청난 게 있었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또 편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편법은 안 돼요.
○박영우 위원 작년에 교육경비도 사실상 보면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구에서 10억 원 예산 잡아서 거기로 전용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149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감액이 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149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감액이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이게 신청하는 기관에다가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데 쌀과 계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신청기관이 대상기관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물품이 2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신청기관이 대상기관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데 쌀과 계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신청기관이 대상기관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물품이 2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신청기관이 대상기관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학교에서 쌀, 계란, 소고기 3종류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쌀, 계란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학교를 보니까 쌀은 우수농산물과 일반 쌀하고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텐데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은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내려 보내주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텐데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은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내려 보내주지 않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이것은 변경내시이긴 하지만 신청기간이 있음에도 모자라면 변경내시를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예산 잡혀 있던 돈은 학교에 다 지원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거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 지원금은 다 내려 보내 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무상급식이요?
○위원장 지순자 예, 학교에 보내주는 돈...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무상급식 하반기 것은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하반기 것이 너무 늦어서 외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반기 것, 하반기 것을 나누어서 맞춰서 보내줘야 학교에서도 외상을, 지금 두 달 치 외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1년 치 예산을 세워주니까 외상하지 않게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보내주든지 그것을 맞춰서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달씩 외상 지고 있다고 학교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구청에 돈이 없어 그런가, 왜 돈이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반기 것, 하반기 것을 나누어서 맞춰서 보내줘야 학교에서도 외상을, 지금 두 달 치 외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1년 치 예산을 세워주니까 외상하지 않게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보내주든지 그것을 맞춰서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달씩 외상 지고 있다고 학교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구청에 돈이 없어 그런가, 왜 돈이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니까 그래서 지급시기가 늦어졌거든요.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시에서 이게 늦어지면 구에서 학교 때문에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독촉은 하죠.
저희는 계속 독촉하고 빨리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다 보면 이런저런 데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독촉하고 빨리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다 보면 이런저런 데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빨리 내려 보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다음에 장학재단 만드는 비용 50억 원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이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내릴 때 이 돈이 남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이중장부 쓰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50억 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그것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억 원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것 말고도 약 100억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우리는 돈 내려준 것을 다 맞게 내려줬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돈이 있다 치더라도 일단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50억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동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이중장부 쓰나 보다.’ 이런 생각뿐이 더 들겠어요?
저희가 예산 내려주는 것은 뻔한데 돈은 이렇게 남아서 출연금이 50억 원씩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이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내릴 때 이 돈이 남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이중장부 쓰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50억 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그것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억 원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것 말고도 약 100억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우리는 돈 내려준 것을 다 맞게 내려줬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돈이 있다 치더라도 일단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50억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동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이중장부 쓰나 보다.’ 이런 생각뿐이 더 들겠어요?
저희가 예산 내려주는 것은 뻔한데 돈은 이렇게 남아서 출연금이 50억 원씩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전체적인 재원배분이나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어저께 조례도 통과시켜드렸지만 조례 통과하기 전에 조례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어느 정도 잡혀있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조례 먼저 통과시켜 놓고 50억 원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안 하고 빼겠다는 얘기뿐이 더 되느냐, 그러면 사업하는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50억 원을 빼면 ‘여기도 이중장부 쓰나 보다.’ ‘꼬불쳐 놓은 돈이 어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자체에서 이중장부를 쓸 수는 없고...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부서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4개 팀, 1개 T/F팀 해서 5개 팀으로 편재 되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반T/F 팀장은 민원사항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7페이지가 되겠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30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지양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앞에 보수간판을 사진 찍어서 설명자료로 한 장 놔드린 게 있는데 화평동 냉면골목 아치에서 황인의원 쪽으로 올라다가다 보면 왼쪽 철도벽 중간쯤에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이 지주간판은 2007년도 이전에 아치가 서있던 자리에서 이주했던 간판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북광장 쪽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두루 다니시는데 이것이 본예산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개선하게 되면, 안내판 밑에 보시면 ‘어서 오세요’하는 사진 안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하고 그 밑의 지주대는 차량들이 자꾸 들이받아서 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죄송스럽지만 이 금액만큼은 추경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4개 팀, 1개 T/F팀 해서 5개 팀으로 편재 되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반T/F 팀장은 민원사항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7페이지가 되겠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30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지양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앞에 보수간판을 사진 찍어서 설명자료로 한 장 놔드린 게 있는데 화평동 냉면골목 아치에서 황인의원 쪽으로 올라다가다 보면 왼쪽 철도벽 중간쯤에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이 지주간판은 2007년도 이전에 아치가 서있던 자리에서 이주했던 간판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북광장 쪽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두루 다니시는데 이것이 본예산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개선하게 되면, 안내판 밑에 보시면 ‘어서 오세요’하는 사진 안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하고 그 밑의 지주대는 차량들이 자꾸 들이받아서 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죄송스럽지만 이 금액만큼은 추경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바뀌다 보니까 보건소에 계시던 몇 분이 이쪽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들어오셨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추경과 관계없지만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지금 아치 세운 데는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6대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매년 보수비가 삼사백만 원씩 지급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6대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매년 보수비가 삼사백만 원씩 지급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보수는 제가 와 보니까 간판에 대한 도색작업을 완료했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도색이 아니라 네온사인 불 들어오는 데의 전구가 영구적이지 못하고 반영구적이다, 자꾸 매년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연간 삼사백만 원씩 되어 왔어요.
그때 건강위생과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낭비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세우면서 이것을 다시 2007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안 되었다는 것은...
화평동 냉면거리는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의 경관사업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나,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건강위생과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낭비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세우면서 이것을 다시 2007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안 되었다는 것은...
화평동 냉면거리는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의 경관사업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나,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때 설명 드리는 얘기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치형의 간판이 북광장과 황인의원 쪽 직선거리에서는 아주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보기도 괜찮고요.
그런데 화평철교를 지나치는 차량에서 보는 각도는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획을 해놓았는데 본예산 때 별도로 설명드릴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아치형의 간판이 북광장과 황인의원 쪽 직선거리에서는 아주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보기도 괜찮고요.
그런데 화평철교를 지나치는 차량에서 보는 각도는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획을 해놓았는데 본예산 때 별도로 설명드릴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그때 하시고 왜 이런 부분도 2007년도에 한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본예산 때 반영했다면 이런 부분이 또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불과 2개월 밖에 안 남은 2014년도인데...
지금 불과 2개월 밖에 안 남은 2014년도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차가 받아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정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지만 아치가 연간 삼사백만 원이 들어갔던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현재까지는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으로 잘 공부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것은 간판을 보수한 안에 대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 본예산 반영 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 본예산 반영 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한글로 표기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어라든가 섞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그것도 내년에 고려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 현장에 가보게 되니까 조그만 간판이 아니고...
저도 ‘하루면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동원될 수 있는 굉장히 난해한 공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한 번 제조했던 그룹에 다시 보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쌀 것 같습니다.
다시 신규로 하게 되면 그만큼 A/S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간판 현장에 가보게 되니까 조그만 간판이 아니고...
저도 ‘하루면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동원될 수 있는 굉장히 난해한 공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한 번 제조했던 그룹에 다시 보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쌀 것 같습니다.
다시 신규로 하게 되면 그만큼 A/S도 그렇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설치한 업체가 다른 데에 있는 업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타 구에, 여기 있다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 타 구에 소재가 되어 있고 전문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 타 구에 소재가 되어 있고 전문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이정옥 위원 전문기업으로 되어 있어도 업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가급적이면 동구 업체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6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치의 전기선이 매일 끊져서 전기공사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6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치의 전기선이 매일 끊져서 전기공사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안에서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1년 동안 들어간 돈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셔서 한 번 고치면 거기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비가 새서 누전으로 인해 자꾸 고장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누전이 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1차 추경 때 하셔서 사람 무지 많을 때 하셨어야지 여름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셔서 한 번 고치면 거기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비가 새서 누전으로 인해 자꾸 고장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누전이 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1차 추경 때 하셔서 사람 무지 많을 때 하셨어야지 여름 다 지난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연말을 겨냥해서 미리 해 놓으려고 하니까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지순자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이 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이 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김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의 우창식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의 서강준 팀장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재난관리팀에서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재난팀의 송기주 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단의 건설과 무더위쉼터 냉방비 520만 원에 대한 세입사항으로 우리 구의 무더위쉼터 26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2,747만7천 원에서 1억4,297만6천 원이 증액된 총 57억7,04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용역대행이 10월 2일자로 종결됨으로써 현재 건설과 단속전담 직원 한 명으로 단속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을 다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금번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800만 원을 증액하여 동절기 용역을 실시하여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 등 고착화 될 위험이 있는 노선 및 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로 일원 아스팔트 재 포장공사비로 특별교부금 9천만 원이 포함된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석수로 도로로 인도부터 만석동 주민센터 앞까지 도로 폭 10m 연장 500m의 불량노면을 정비함으로써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수로 도로는 현재 노후·불량한 하수관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노후관 교체 및 악취발생 방지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전반적인 도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송현동 누리아파트 방향에서 송현공원으로 진입하는 계단과 진입로의 파손이 심하여 계단 및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하여 송현공원을 이용하시는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비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무더위쉼터 26개소에 대하여 각각 2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김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의 우창식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의 서강준 팀장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재난관리팀에서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재난팀의 송기주 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단의 건설과 무더위쉼터 냉방비 520만 원에 대한 세입사항으로 우리 구의 무더위쉼터 26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2,747만7천 원에서 1억4,297만6천 원이 증액된 총 57억7,04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용역대행이 10월 2일자로 종결됨으로써 현재 건설과 단속전담 직원 한 명으로 단속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을 다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금번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800만 원을 증액하여 동절기 용역을 실시하여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 등 고착화 될 위험이 있는 노선 및 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로 일원 아스팔트 재 포장공사비로 특별교부금 9천만 원이 포함된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석수로 도로로 인도부터 만석동 주민센터 앞까지 도로 폭 10m 연장 500m의 불량노면을 정비함으로써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수로 도로는 현재 노후·불량한 하수관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노후관 교체 및 악취발생 방지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전반적인 도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송현동 누리아파트 방향에서 송현공원으로 진입하는 계단과 진입로의 파손이 심하여 계단 및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하여 송현공원을 이용하시는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비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무더위쉼터 26개소에 대하여 각각 2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10월 3일까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현재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일지라도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일지라도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정옥 위원 어느 주변을...
○건설과장 강영창 북광장 주변부터 시작해서 현대시장 주변의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전담 공무원 1명이 있는데 그 공무원 갖고는 다 순찰하기는...
저희 단속전담 공무원 1명이 있는데 그 공무원 갖고는 다 순찰하기는...
○이정옥 위원 1명...
○건설과장 강영창 예, 1명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민원부서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잘하고 계신데 여러모로 예산과 관련 없지만 얼마 전에 판교에서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환기구나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죠?
아까 조직 개편 상에서 안전재난 무슨 부서가...
그래서 우리 관내는 환기구나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죠?
아까 조직 개편 상에서 안전재난 무슨 부서가...
○건설과장 강영창 안전재난팀...
○박영우 위원 새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요즘 점검도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 부분은 건축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조사했더니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배수구 쪽도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북광장을 밤에 한 번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여전히 밤에 노점상이 들어와서 앞에서 물건 팔고 계시던데요.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그런 게 취약시간인데 공무원이 퇴근한다든지 단속하시는 분이 퇴근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365일 계속 야간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탄력성 있게 과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원래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내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 하지만 그런 점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그쪽을 단속하는데 예산을 약 2천만 원 이상을 세워줬잖아요.
원래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내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 하지만 그런 점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그쪽을 단속하는데 예산을 약 2천만 원 이상을 세워줬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북광장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겠다고 추경에 2,400만 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지양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가 북광장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리자마자 그분들이 앞에서 그런걸...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가 북광장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리자마자 그분들이 앞에서 그런걸...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새재생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새재생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먼저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찬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민복기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김준일 도시행정팀장은 지금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13억9,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1억7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분에서 이 역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도시재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3억7,693만2천 원이 감액된 11억6,9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로 시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0년 4월 14일 환지 확정처분 인가완료 된 사업으로써 인천시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LH공사에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송림동 37-252필지 외의 9필지 200㎡ 면적 부분이 지적중복된 것으로 발견되어 2014년 1월 29일 LH공사에서 지적중복 필지 해소처리를 우리 구에 요청하여 구에서 검토한바 1970년 4월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천시가 추진했던 사업구역으로 확인되어서 2014년 2월 27일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로 지적중복 해소요청에 따른 보상의견을 통보하여 2014년 10월 1일 인천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결위에서 보상액 1억7천만 원이 보상가결 되어 우리 구로 시비 보조금 자금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LH공사에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업무 추진 시에 이번 시비보상 대상과 일괄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7,793만2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위치는 금곡동 33-1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5,446㎡로 2013년 9월 30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2구역에서 존치구역 2구역으로 변경고시된 지역입니다.
2013년 12월 31일에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확정되어 시·구비 총 26억6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본 사업을 추진할 정비계획 용역이 실시되어 오던 중 2014년 9월 15일 인천시 의회 정례회의에서 시 재정여건을 사유로 시비 13억9,400만 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비 12억6,505만 원 기정액에서 기 추진된 정비계획 용역비 8,206만8천 원을 제외한 11억8,393만2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총 26억6천만 원 중 25억7,793만2천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있어 도시재생 대학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대학운영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원도심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대학은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한 팀이 되어 이론교육과 현지답사, 주민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미래발전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 위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며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일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2014년 12월 6일까지 5주간 56시간으로 6개 팀 60명을 수강인원으로 편성하였고 소요예산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구비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도새재생사업 공모 시 사업선정에 있어 본 학습프로그램의 실시로 우선 선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찬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민복기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김준일 도시행정팀장은 지금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13억9,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1억7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분에서 이 역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도시재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3억7,693만2천 원이 감액된 11억6,9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로 시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0년 4월 14일 환지 확정처분 인가완료 된 사업으로써 인천시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LH공사에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송림동 37-252필지 외의 9필지 200㎡ 면적 부분이 지적중복된 것으로 발견되어 2014년 1월 29일 LH공사에서 지적중복 필지 해소처리를 우리 구에 요청하여 구에서 검토한바 1970년 4월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천시가 추진했던 사업구역으로 확인되어서 2014년 2월 27일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로 지적중복 해소요청에 따른 보상의견을 통보하여 2014년 10월 1일 인천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결위에서 보상액 1억7천만 원이 보상가결 되어 우리 구로 시비 보조금 자금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LH공사에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업무 추진 시에 이번 시비보상 대상과 일괄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7,793만2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위치는 금곡동 33-1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5,446㎡로 2013년 9월 30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2구역에서 존치구역 2구역으로 변경고시된 지역입니다.
2013년 12월 31일에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확정되어 시·구비 총 26억6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본 사업을 추진할 정비계획 용역이 실시되어 오던 중 2014년 9월 15일 인천시 의회 정례회의에서 시 재정여건을 사유로 시비 13억9,400만 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비 12억6,505만 원 기정액에서 기 추진된 정비계획 용역비 8,206만8천 원을 제외한 11억8,393만2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총 26억6천만 원 중 25억7,793만2천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있어 도시재생 대학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대학운영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원도심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대학은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한 팀이 되어 이론교육과 현지답사, 주민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미래발전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 위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며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일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2014년 12월 6일까지 5주간 56시간으로 6개 팀 60명을 수강인원으로 편성하였고 소요예산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구비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도새재생사업 공모 시 사업선정에 있어 본 학습프로그램의 실시로 우선 선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대헌학교 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얘기하고 그전 ‘70년대의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대헌학교요?
○이정옥 위원 거기 지금 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대헌학교는 LH에서 이번에 경영투자심사가 통과되어서 올 11월에 보상계획이 내려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감정평가는 언제쯤 실시하는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쪽의 감정평가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정옥 위원 감정평가는 안 끝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안 끝났어요?
○이정옥 위원 지장물 조사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지장물 조사 끝났죠.
○이정옥 위원 지장물 조사는 했고 감정평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지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월이면 보상계획이 내려온다니까 그전에 하겠죠.
이제 11월이면 보상계획이 내려온다니까 그전에 하겠죠.
○박영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로 바뀌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우시겠는데 사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애초의 목적대로 민간주도형이 아닌 관주도형이다 보니 사업이 실패되어서 결국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용역비 8,200만 원이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예산을 약 8,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시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니까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인천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그때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박영우 위원 용역비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용역비는 저희가 잘라서 딱 여기까지만 한 것이니까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일 정도 보시면 인천시 예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천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시...
만약에 인천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시...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계없이 지성소아과 골목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15억 원에서 얼마가 내려와서 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세워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언제 집행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 사업이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잡혀져 있었는데...
○박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박상은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로 이미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박상은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로 이미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일방통행길...
○박영우 위원 일방통행길이고 그래서 2014년도 초에 거기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가 반영되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맞물려서 안 된다니...
사실상 여기와 화평철교 쪽 두 개를 선정했다가 그쪽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이쪽만 국비 15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사업이 이미 지금 정도는 되어서 그쪽 주변이 원활하게...
안 그래도 그쪽이 배다리 문화거리 뭐하고 뭐한다고 해서 3억 원을 했지 사실상 거기에 밑그림자 조차도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역할이 있으실 것인데 저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만 세워져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점검차원에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 아까 과장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프로그램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동구 지역 전체로 보았을 때, 저번에 누차례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동구의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나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여기와 화평철교 쪽 두 개를 선정했다가 그쪽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이쪽만 국비 15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사업이 이미 지금 정도는 되어서 그쪽 주변이 원활하게...
안 그래도 그쪽이 배다리 문화거리 뭐하고 뭐한다고 해서 3억 원을 했지 사실상 거기에 밑그림자 조차도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역할이 있으실 것인데 저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만 세워져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점검차원에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 아까 과장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프로그램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동구 지역 전체로 보았을 때, 저번에 누차례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동구의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나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래서 저희가 도시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 동구를, 물론 저희들이 실력이 있으면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보다도 도시행정의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우리와 같이 그리고 또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양성했던, 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사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동구의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이 그리고 또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양성했던, 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사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동구의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도시개발, 동구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지역이 거의 7∼8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재생이나 도시 현지의 그것을 살려서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2군데를 갔다 오셨잖아요.
도시재생 대학을 했을 때는 동구의 어딘가에는 사업목표 설정이 되어서 내연의 공모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되어 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적에 의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도 해드리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게...
어떤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도시개발, 동구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지역이 거의 7∼8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재생이나 도시 현지의 그것을 살려서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2군데를 갔다 오셨잖아요.
도시재생 대학을 했을 때는 동구의 어딘가에는 사업목표 설정이 되어서 내연의 공모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되어 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적에 의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도 해드리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게...
어떤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전체 목표를 두는 것은 동구 전체를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짧은 식견으로 이런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점...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계속 우리 집행부는 도시재생, 도시재생, 6대·7대 의회에 들어와서 애초부터 3개월 동안 저는 어디 가서 어느 장소에, 도시재생사업 밖에 못 들은 저는 확실히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 듣는 것이다 보니까 과연 동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될까, 저는 그게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과도 도시재생과로 바꾸어줬잖아요.
계속 우리 집행부는 도시재생, 도시재생, 6대·7대 의회에 들어와서 애초부터 3개월 동안 저는 어디 가서 어느 장소에, 도시재생사업 밖에 못 들은 저는 확실히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 듣는 것이다 보니까 과연 동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될까, 저는 그게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과도 도시재생과로 바꾸어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맞습니다. 우리 동구가 아시다시피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바뀐 것 아시죠?
재개발 쪽에서 활성화 쪽으로 거의 다 넘어 오는, 법도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바뀐 것 아시죠?
재개발 쪽에서 활성화 쪽으로 거의 다 넘어 오는, 법도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과 소통이...
물론 2∼3차례 도시재생에 대한...
저희는 얄팍한 지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2∼3차례 도시재생에 대한...
저희는 얄팍한 지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대학에 한 번 오시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동구에 맞는 그런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것도 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단시간 안에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래서 사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그려내야죠.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이, 동구가 어느 날부터 도시재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잘 설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이, 동구가 어느 날부터 도시재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잘 설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참고로 10월 1일 인사발령 시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9쪽 도시경관과 기정예산은 19억7,783만6천 원에서 28억8,108만4천 원으로 제2회 추경에 9억32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4천만 원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연말 12월과 1월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의 광장을 이용해서 대형트리와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형트리와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여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동구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인천역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송림체육관 주변 공장지대 건물입면 및 담장경관 불량 개선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주로 송림배구장 주변 894m, 12개 공장 벽 쪽에 도색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절기에 수경시설 가동 시간을 연장했었고 물놀이터 또랑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고, 전기요금이 예산편성보다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비 7억8,300만 원입니다.
2014년 8월 21일에 행정처분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시(市)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환경연구가 있었습니다.
오염조사 결과통보에 의해서 201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과는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kg당 300mg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kg당 1,100mg이 나온 상태입니다.
매립 시 토양분석이 안 된 토양을 매립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주처리되어야 할 것은 중금속 아연이 오염된 토양, 공원에서 2,594㎡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방법은 토양을 4∼5m 파내서 다른 토양으로 교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심어야하고 정화사업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7억8천3백만 원이라는 재정이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참고로 10월 1일 인사발령 시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9쪽 도시경관과 기정예산은 19억7,783만6천 원에서 28억8,108만4천 원으로 제2회 추경에 9억32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4천만 원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연말 12월과 1월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의 광장을 이용해서 대형트리와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형트리와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여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동구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인천역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송림체육관 주변 공장지대 건물입면 및 담장경관 불량 개선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주로 송림배구장 주변 894m, 12개 공장 벽 쪽에 도색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절기에 수경시설 가동 시간을 연장했었고 물놀이터 또랑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고, 전기요금이 예산편성보다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비 7억8,300만 원입니다.
2014년 8월 21일에 행정처분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시(市)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환경연구가 있었습니다.
오염조사 결과통보에 의해서 201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과는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kg당 300mg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kg당 1,100mg이 나온 상태입니다.
매립 시 토양분석이 안 된 토양을 매립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주처리되어야 할 것은 중금속 아연이 오염된 토양, 공원에서 2,594㎡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방법은 토양을 4∼5m 파내서 다른 토양으로 교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심어야하고 정화사업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7억8천3백만 원이라는 재정이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이쪽 갔다, 저쪽 가셨다 업무파악도 하시기 전에 바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올해 추경에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올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절차상의 노력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올해 추경에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올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절차상의 노력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셔도 되고...
시 상황이 하도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상황을 봐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추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2016년 3월까지 처리해야 되고 처리가 안 되면 강제이행사항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시 상황이 하도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상황을 봐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추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2016년 3월까지 처리해야 되고 처리가 안 되면 강제이행사항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정옥 위원 행정처분을 받아서 불요불급이 생기면 해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앞서 실․과장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에 대한 노고 치하가 있으셔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웅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주거정책팀장님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되어서 신경희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박영우 위원님께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덮개 건에 대해서 저희 동구도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 실․과장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에 대한 노고 치하가 있으셔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웅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주거정책팀장님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되어서 신경희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박영우 위원님께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덮개 건에 대해서 저희 동구도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순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28개를 조사했습니다.
이미 보도에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환풍기 설치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송도신도시나 개발을 조성한 토목, 도로분야에 공동구 전기설비, 통신시설을 내설하는 것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런 공동구에 철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저희 건축물에서 얘기하는 환풍구 거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쪽에 냄새를 역방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동구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토목과 관련된 공동구는 제가 양일 간에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환풍기,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 총 28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우려가 많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이마트, 하이마트, 교회 이런 쪽에는 환풍기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인천백병원이나 벽식으로 해서 사진을 잠깐...
(사진을 보여주며)
벽 쪽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유리창으로 되어서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용하고 있는 배다리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뾰쪽하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다리지하상가하고, 송림오거리인데 다행스럽게 지상으로 노출이 된 예쁘지는 않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 건물에는 드라이에어리어를 설치합니다.
급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4분의 1만한 팬이 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그것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그런 것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부터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아파트도 드라이에어리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에서는 집진설비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소규모 아파트나 ‘90년도 이전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설치한 곳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나온 곳도 있지만 갤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이외에도 개인건물 대지에 있는 것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저희 건축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청사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3천만 원을 계상해서 항상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추가공사를 위한 의회사무과 환경개선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천장에 쓰지 말아야 될 석면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고 바닥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벽제도 균열간 곳이 있고 이것이 시각적으로 근무여건이 다른 실․과보다 열악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환경개선과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에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환풍기 설치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송도신도시나 개발을 조성한 토목, 도로분야에 공동구 전기설비, 통신시설을 내설하는 것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런 공동구에 철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저희 건축물에서 얘기하는 환풍구 거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쪽에 냄새를 역방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동구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토목과 관련된 공동구는 제가 양일 간에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환풍기,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 총 28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우려가 많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이마트, 하이마트, 교회 이런 쪽에는 환풍기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인천백병원이나 벽식으로 해서 사진을 잠깐...
(사진을 보여주며)
벽 쪽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유리창으로 되어서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용하고 있는 배다리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뾰쪽하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다리지하상가하고, 송림오거리인데 다행스럽게 지상으로 노출이 된 예쁘지는 않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 건물에는 드라이에어리어를 설치합니다.
급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4분의 1만한 팬이 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그것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그런 것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부터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아파트도 드라이에어리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에서는 집진설비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소규모 아파트나 ‘90년도 이전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설치한 곳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나온 곳도 있지만 갤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이외에도 개인건물 대지에 있는 것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저희 건축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청사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3천만 원을 계상해서 항상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추가공사를 위한 의회사무과 환경개선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천장에 쓰지 말아야 될 석면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고 바닥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벽제도 균열간 곳이 있고 이것이 시각적으로 근무여건이 다른 실․과보다 열악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환경개선과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사업명세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뭐니 뭐니 해도 인명피해의 놀라움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송현동 소재 양키시장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녁에 그곳을 지나치면 으슥한 기분까지 드는 심정을 몇 번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양키시장 위험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그곳을 지나치면 으슥한 기분까지 드는 심정을 몇 번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양키시장 위험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고, 시장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재난관리 매뉴얼에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송현동 소재 양키시장이 도시계획정비 지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불편하시다면 명심해서 주위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송현동 소재 양키시장이 도시계획정비 지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불편하시다면 명심해서 주위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역은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 우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21만 원 감액된 18억8,745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발생건수가 적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결핵역학조사관리비 284만 원, 입원명령자입원 비 및 항결핵약제비지원 925만1천 원,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지원 411만9천 원 감액하였는데 학교 등 소집단에 결핵환자 발생건수 및 입원명령자가 감소되었고 전년도에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항목이 줄어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역은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 우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21만 원 감액된 18억8,745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발생건수가 적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결핵역학조사관리비 284만 원, 입원명령자입원 비 및 항결핵약제비지원 925만1천 원,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지원 411만9천 원 감액하였는데 학교 등 소집단에 결핵환자 발생건수 및 입원명령자가 감소되었고 전년도에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항목이 줄어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준희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준희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조직개편으로 건강위생과에서 증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 문인영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순천 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2014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 8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8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국비 7억6,709만2천 원, 시비 5억9,832만9천 원, 구비 9억8,746만9천 원인 총 23억5,289만 원으로 기존보다 9,834만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포괄보조사업 중에서 금연클리닉사업 사무관리비 1,458만 원으로 7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행사운영비 1,150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토피 예방 인형극의 좋은 호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에 까지 공연을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검사수수료 150만 원으로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사업 중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45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냉장고 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강증진센터 민원용 냉장고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9,898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현재 체외수정 미지급 건수가 21건인 1,876만 원으로 미지급 건에 대한 부족분 예산입니다.
인천시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40만 원으로 36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14년 예산은 2013년 예산을 참조하여 청소년산모에게 1인당 지원 액 120만 원씩, 5명 책정하였으나 올해는 지원 대상이 전혀 없어서 최소액만 남기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16만 원으로 1,504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암,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중 국가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 2,456만 원으로 3,884만 원 감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4천 만 원으로 5,9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로써 사무실 냉장고 구입으로 70만 원 계상하였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사무실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조직개편으로 건강위생과에서 증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 문인영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순천 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2014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 8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8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국비 7억6,709만2천 원, 시비 5억9,832만9천 원, 구비 9억8,746만9천 원인 총 23억5,289만 원으로 기존보다 9,834만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포괄보조사업 중에서 금연클리닉사업 사무관리비 1,458만 원으로 7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행사운영비 1,150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토피 예방 인형극의 좋은 호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에 까지 공연을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검사수수료 150만 원으로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사업 중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45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냉장고 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강증진센터 민원용 냉장고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9,898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현재 체외수정 미지급 건수가 21건인 1,876만 원으로 미지급 건에 대한 부족분 예산입니다.
인천시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40만 원으로 36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14년 예산은 2013년 예산을 참조하여 청소년산모에게 1인당 지원 액 120만 원씩, 5명 책정하였으나 올해는 지원 대상이 전혀 없어서 최소액만 남기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16만 원으로 1,504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암,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중 국가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 2,456만 원으로 3,884만 원 감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4천 만 원으로 5,9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로써 사무실 냉장고 구입으로 70만 원 계상하였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사무실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에는 두 개의 팀이 있는데 두 분 모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되어서 담당이 대리 참석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2014년 제12회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만 원이 증액된 12억3,70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연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원이 2명 충원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구입비 등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두 개의 팀이 있는데 두 분 모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되어서 담당이 대리 참석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2014년 제12회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만 원이 증액된 12억3,70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연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원이 2명 충원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구입비 등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가평으로 40명이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본래는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여성단체장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여성단체장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여성단체가 40명인가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여성단체는 열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장님 등 해서 40명 정도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단체장님들은 어느 분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저희는 여성단체가 열세 군데가 있는데 동구여성봉사회, 동구여성연합회, 고문위원회, 동구여성회, 동구여성합창단...
○한숙희 위원 구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성회관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일자리지원팀장님께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일자리지원팀장님께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차대성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 차대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우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 자활지원팀 김애진 팀장은 인천아시안게임에 파견되어 조혜민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일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행복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주민행복센터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억7,628만8천 원, 감액된 32억3,47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2,612만6천 원이 감액된 13억1,775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라서 3/4분기까지 실적 낸 것을 토대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9,111만8천 원에서 1억7,628만8천 원 감액된 66억8,653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중에서 감액 편성된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에 대한 청소용역비입니다.
청사 신축과 각종 내부공사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어서 특별작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행복센터 지주사인과 가로 표지판, 건물 간판제작, 2개소 실내 인테리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우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 자활지원팀 김애진 팀장은 인천아시안게임에 파견되어 조혜민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일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행복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주민행복센터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억7,628만8천 원, 감액된 32억3,47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2,612만6천 원이 감액된 13억1,775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라서 3/4분기까지 실적 낸 것을 토대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9,111만8천 원에서 1억7,628만8천 원 감액된 66억8,653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중에서 감액 편성된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에 대한 청소용역비입니다.
청사 신축과 각종 내부공사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어서 특별작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행복센터 지주사인과 가로 표지판, 건물 간판제작, 2개소 실내 인테리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잘 좀 들어주세요.
솔빛아파트에 사시는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께서 참전유공자로 있으셔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기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8만 원의 수당이 나가나요?
그런데 30회를 수령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시나 어디에 다니면서 그 어르신이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처리과정을 좀 잘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께서 누락을 한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솔빛아파트에 사시는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께서 참전유공자로 있으셔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기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8만 원의 수당이 나가나요?
그런데 30회를 수령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시나 어디에 다니면서 그 어르신이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처리과정을 좀 잘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께서 누락을 한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 차대성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상자를 한 번 저희가 만나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이 1억2,5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준 것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 차대성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시 긴축재정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차대성 몇 군데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차대성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구청 같은 경우는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규모가 작으면...
구청 같은 경우는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차대성 일자리지원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차대성 일자리지원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송림도서관이 운영체제로 개편되어 도서관장을 맡게 된 박혜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송림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1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은 기정예산액 7억535만7천 원에서 1,251만5천 원이 감액한 6억9,284만2천 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로 사서요원 인건비,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로 2,568만5천 원을 감액하여 1억2,6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잔액 시비보조 사업인 사서 지원사업으로 구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운영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도서관리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로 1,31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림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의 다섯 개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규정에 맞게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송림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송림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1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은 기정예산액 7억535만7천 원에서 1,251만5천 원이 감액한 6억9,284만2천 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로 사서요원 인건비,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로 2,568만5천 원을 감액하여 1억2,6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잔액 시비보조 사업인 사서 지원사업으로 구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운영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도서관리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로 1,31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림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의 다섯 개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규정에 맞게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송림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림도서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송림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4동장님께서는 송림4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4동장님께서는 송림4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4동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희 주무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림4동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으로 11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1999년에 구입한 것으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냉동 및 냉장기능이 약화되어서 더 이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량 596ℓ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45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사수당이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로 9월 현재까지 1,40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댄스를 비롯해서 일곱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희 주무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림4동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으로 11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1999년에 구입한 것으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냉동 및 냉장기능이 약화되어서 더 이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량 596ℓ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45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사수당이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로 9월 현재까지 1,40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댄스를 비롯해서 일곱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동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 연수도 오래되고 올 초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올려서 송림4동 직원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5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게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산에 올려서 동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사수당이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일곱 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 때...
동장님, 동으로 나가신지 1년 넘었죠?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 연수도 오래되고 올 초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올려서 송림4동 직원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5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게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산에 올려서 동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사수당이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일곱 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 때...
동장님, 동으로 나가신지 1년 넘었죠?
○송림4동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송림4동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9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공공운영비 기정예산액 726만 원에서 132만 원이 증액된 858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고 태블릿PC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통신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9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공공운영비 기정예산액 726만 원에서 132만 원이 증액된 858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고 태블릿PC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통신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