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04일(목)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총 30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은 구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도시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표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진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송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과 동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과 조언 그리고 구민을 위한 정책제안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구청장에게 질의하신 질문 15건과 부구청장에게 질의하신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광주에서 실시하는 지역희망박람회에 구청장님께서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어 구청장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답변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송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민간위탁으로 유지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화로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구정에 있어 사회복지 부분은 업무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의 현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64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6%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68개소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이 111억 원에 달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7개의 시설에는 보조금이 50억 원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17%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청소년수련관이 100~150명,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20~4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별감사 결과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심각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낭비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나열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는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위탁운영법인의 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과 낭비되고 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혁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과 학부모, 자녀가 모두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별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규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지도점검 기간이 짧고 일회성이었다면 이번 특별감사기간 중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입되는 예산대비 효율성․주민이용률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계질서 문란사항과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재적발된 사항도 있지만 강도 높은 감사로 새로운 내용의 위반사항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적발되더라도 시정이나 주의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 했습니다만,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동구의 재정사항을 고려하고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용이 주민에게 고른 혜택으로 돌아가며 시설장의 사유화 의식을 타파하고 시설운영의 비효율화로 인한 재정누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본 특별감사를 실시한 만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법이 정한 엄중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과 시설장 교체, 위탁기관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인 동구청소년수련관,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감사실의 보고 자료는 해당 시설에서 보고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시설대관 등 단순이용자와 일회성 행사참여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인 아동 및 성인이용자,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자가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소년수련관은 95~150명,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20~40명으로 확인 되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직영화에 대한 외부용역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직영화 대상 시설로 검토되었던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문화센터는 위탁계약 기간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연말 위탁기간 종료 후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연말까지 운영을 종료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운영자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도 심도 있게 추진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직영화 철회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학생체육관 내 1층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송현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사용 등에 따라, 자체 활용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반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용목적도 학교의 필요시설을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환조치를 결정하고 수탁법인에 수․위탁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은 폐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관내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10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과 중점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되며 여성회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가족지원팀장이 총괄팀장으로 직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회관 내에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 장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점사업으로는 가족돌봄나눔 사업, 가족교육 사업, 가족상담 사업, 가족문화 사업, 아이돌봄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점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상담사업, 통번역지원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탁재단 자부담 직영 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자부담 내역은 2012년부터 3년간 총 7,600여만 원으로 연평균 2,53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센터장인건비로 연간 1,270만 원, 센터운영비로 1,050만 원, 실제 사업비로는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고용승계 포기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승계는 위탁법인 변경 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위탁법인과 위탁계약 시 성립되는 것으로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관련업무의 경력자 등을 공개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질문은 송광식 부의장님이 청소년수련시설 직영화 철회 의향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해지 공문발송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을 반환하고 이를 근거로 수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법적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직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구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타 시도 직영 추진 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영 추진계획을 수립 후 인천시 관계 기관에 직영 전환 사항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채용, 위탁기관 업무 인수 준비 등 세부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직영 전환 이후에 투명한 회계절차와 각종 사업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외부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직영 추진 시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의 청사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구민들이 하나가 되고 다 같이 참여해서 그동안 낙후되고 침체된 우리 지역을 꿈과 희망이 있는 동구 건설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를 동구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긴 침체기를 벗어나 동구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살기 좋은 동구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제로 각종 사업 구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행위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몰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방향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면 개발과 지역여건에 맞는 현지개량 방식의 병행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정체성을 살린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공․폐가 증가와 함께 야기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유자 동의 또는 매입을 통한 구민 편익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태가 양호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방설치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에 임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부모들이 먼저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장학재단설립과 특성화교육이라는 2가지 목표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때문에 동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비지원이 가능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인재육성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력과 기반 마련입니다.
  만석․화수부두는 과거 인천의 대표적 어항으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동구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만석동 121번지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상업․문화․어항시설 등을 해양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화수부두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광장, 회센터 등 어항기능을 복원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동인천 북광장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여 관내 대형 3사 등의 오염측정 자료를 실시간 게시하고 주요 기업 사업장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민원발생 시 즉시 포집할 수 있도록 하며 비산먼지의 원인이 되는 고철하역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구청에서 상시 확인하는 등 다양한 시책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악취의 원인이 되는 인천교 유수지 내 퇴적토 준설을 통해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유수지 일부 지역에 체육시설 등을 유치해 구민들이 자주 찾는 친환경 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겠으며 인천인의 삶의 추억이 서려 있는 배다리 일대를 고증하는 배다리 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난 번 조직개편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의 세부 발전방향을 제시할 미래발전기획단 및 3개의 T/F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구 발전계획의 구체화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민선6기에는 동구 발전의 확고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동구 공직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 T/F기획단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외부조직진단 시 용역과제에 반영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창의적인 의견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우수시책 발굴 보고회, 자율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함으로써 직원 개인의 역량 발휘를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친절교육, 회계교육 및 직무교육, 교육훈련기관 파견 등을 통해 개인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직원 사기 진작방안으로는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연수 등 전 직원이 하나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통한 글로벌한 지식함양은 물론, 직원생일 격려, 취미동호회 지원 등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떠나가는 동구를 다시 찾아오는 동구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먼저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청소년의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교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입양 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확대지급하여 젊은 부부들이 동구로 이사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만석부두 공유수면 매립과 화수부두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광장․상업시설 조성 등 어항기능을 복원하여 주변 상권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구 전반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연된 도시개발 사업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의 신속한 추진과 동인천 북광장 주변 활성화를 통하여 동구 전반의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주민들이 동구를 다시 찾아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개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둘러싼 주변 여건도 그리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 최대 현안과제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구에서는 도시재생 T/F전담반을 구성하여 향후 구역해지와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페가 관리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와 인접한 이점을 살려 만석 십자수로를 매립하여 공유수면을 개발하고,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변화하는 동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장학재단설립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가 넘는 공해 공업지역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녹지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자 지원을 통한 문화거리조성, 어린이 놀이시설확충, 구유재산을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마련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유입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특색 있는 업소와 문화를 발굴하고 브랜드화 하여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적이고 특색 있는 업소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송현동 순대골목, 화평동 냉면거리, 만석동 쭈꾸미골목 등 먹거리 중심의 테마골목을 육성하고 홍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브랜드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 추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구 지역 내 숨어있는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스토리텔링화 함은 물론, 가장 오래된 여인숙, 한복집, 책방, 떡집, 이발소 등 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곳을 발굴․지정하고 인천의 역사와 함께해 온 서민의 삶의 터전인 배다리 근대문화거리, 헌책방골목, 중앙시장 한복상가 등을 브랜드화 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의 시작으로 동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하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지역은 1910년대 배다리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서민 삶의 터전으로 발전해왔으며 인천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배다리 지역은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감리교 여선교사 숙소 등의 근대건축물이 있으며 인천 지역 3.1운동의 발상지였던 곳으로 민족의 정신적 유산이 살아 숨쉬는 인천 지역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관은 근대역사문화와 생활사, 동구 출신 유명인물의 자료 등을 전시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곡동 35-15번지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6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1층에는 근대생활관과 인물관, 영상체험관을 2층에는 근대산업 관련 특별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평가를 통하여 국․시비를 확보하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을 통하여 근대역사문화의 정신적 유산과 서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배다리와 동구의 역사를 보존․계승하여 동구가 문화중심의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송현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현대화와 함께 시설의 현대화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시장이 혼수전문시장으로 특화된 시장으로 활성화 되도록 우수 한복전문시장 견학, 박람회 참가 등 상인들의 주체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한복패션쇼 개최,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참여의식,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시장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자체재원으로 동인천 북광장 입구 쪽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등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시장홍보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형성과 의식개혁을 위해 수시로 상인회와 의견을 나누고,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 가능사업 발굴 및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현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구에서는 시설현대화를 추진, 송현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받아 노후시설물의 현대화와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여 현대화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그와 함께 시장상인들의 작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활성화의 문제는 관의 지원과 시장 주체인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과 카드사용과 매장 확대를 통한 매출상승 유도와 젊은 소비계층을 위주로 한 판매전략 및 이벤트 추진 등 마케팅 전략과 특화상품의 개발전시 등을 위해 시장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 상인회와 수시 간담 및 시장경영진흥원의 자문 등을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인천 북광장에 예식장과 극장을 건립 또는 유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은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는 침체된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1만5천㎡ 규모의 문화시설인 가칭 누들플레이 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의 지구단위계획상 예식장 및 극장 등의 설치가 가능한 상업시설 및 업무용시설용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지역 주민의 여가활용 및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10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원도심 개발을 위하여 ‘인천 중․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동인천 북광장을 포함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동인천 북광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출신인 류현진거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현진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가 관내 창영초등학교 및 동산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를 동구관광 활성화 사업에 접목하여 류현진거리를 지정하고 특색 있는 길로 조성하여 동구의 문화적 요소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현진거리는 동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송림로와 새천년로의 총 1.42㎞를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 테마를 정해 류현진 선수의 활동상황 및 성장과정을 표현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구간별 테마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구간은 ‘야구장 가는 길’을 테마로 송림오거리에서 동구청 사거리에 표지석과 이정표, 로프화단을 설치하고, 제2구간은 ‘야구장 이야기 길’이 테마인 동구청 사거리에서 박문사거리까지의 구간으로 류현진 선수의 기념품 전시부스·캐릭터동상·투구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 야구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 기존의 버스승강장에도 야구 관련 디자인을 조경하고자 합니다.
  제3구간은 송림도서관과 연계하는 ‘책 나눔 길’로 박문사거리에서 이끌림하이샤시까지의 새천년 500m 구간에 무료 책 나눔 거리부스를 설치하고, 동산고등학교 담장에 야구 관련 대형사진을 전시하며, 제4구간은 ‘학교 가는 길’을 테마로 금곡로 약 175m 구간에 이정표와 로프화단을 설치하여 학교 앞을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교 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5구간은 동산고등학교 담장 약 125m에 야구선수의 성장과정을 담은 벽화를 그려 ‘꿈이 커가는 길’을 만들며, 제6구간은 동산로 104번길 약 100m 구간에 기존의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 등으로 교체하고 특색 있는 보도블럭을 포장하고,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길’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류현진 선수의 소속사 에이스펙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5년 초 정식 출범 예정인 ‘류현진 재단’의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동산고등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에 201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10억5천여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류현진 재단 출범 후 재단 측과 류현진거리 조성에 대한 정식 협약을 체결한 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디자인공모 등을 거쳐 동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부서장이 없는 이유와 동장을 사회복지직으로 임용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해 오다가 2000년 사회복지직이 신설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채되었으며, 현재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은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승진하여 타 직렬에 비해 6급 공무원으로 승진 후 근무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사회복지직 부서장 또는 동장 임용 대상자인 사회복지 사무관은 향후 사회복지직 팀장들의 업무능력, 구정발전 기여도,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증원과 파견자 복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분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외부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개인별 업무량과 인력진단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공무원 정원이 529명에서 537명으로 증원된 내용은 복지인력 5명, 지방소득세 업무전환이 2명, 지적재조사 1명이 증원하였고, 2018년까지는 복지인력 9명, 사회 안전기능 강화 인력이 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향후 업무량 증감에 따른 과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을 조정하여 증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결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증원을 억제하여 내실 있게 공무원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환기구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의 2011-857호로 고시되어 2012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동구 관내 공사구간은 지하터널 연장 2.5㎞로 현재 환기용수직구에서 인천방향으로 560m, 김포방향으로는 520m 굴착한 상태로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내 환기구가 설치되는 송현동 172번지는 지목이 도로용지이며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인 국유지로 직접적인 토지보상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문제점 등을 상호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2012년 10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와 주민공동협의체가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구 의회의 주간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및 주민 공동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안모색 및 도출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기구 2개를 1개로 통합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량 및 속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감지기·오염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통해 터널 내 오염농도를 사전에 계측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전문 직원 및 환경단체들과 상호 연계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특성상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아쉬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개발된 하수구의 악취방지 그레이팅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관로 형태는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오수·우수가 합류되어 공공 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 건축물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화되지 않는 오수가 하수관으로 직접 방류됨으로써 하수도 악취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시장 일대 60여개의 악취발생 지역에 악취방지 덮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설치 결과 악취방지와 쓰레기유입 등에 의한 하수관로 막힘 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본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시장 및 상가 등 주민 밀집 지역에 약 150개소에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대, 40대 주부들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소재 초등학교는 8개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별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구청과 교육청, 각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면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든 인프라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교육청과 혁신사업 모델 구상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부모님들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의 발굴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실태조사 발굴 및 지원은 중요하며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각 동주민센터 통․반장 204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태조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1개동 138명의 동(洞)복지협의체와 동장 및 민간 위원장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은 390건이며,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도시락 연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참여연계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복지사각지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에 임해 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진표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초등학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연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2009년 10월 1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2011년 안행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및 사업 구조조정으로 2015년 이후에 본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기 사업지연으로 공․폐가 발생,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천도시공사와 합동으로 매월 공․폐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진행방향이 전면개량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보상금 등의 건설원가 증가, 분양가 하락 및 미분양으로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10월 주민대표회의를 통하여 2015년 이후 사업 추진 여건조성 시 재추진을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2015년에 사업 재추진이 불확실함에 따라 2014년 12월 중 주민대표회의를 실시하여 정비사업 재추진 및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형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변경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된다면 2014년 12월 말 사업방식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합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및 정비사업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결과, 그리고 금송구역 외 3개 재개발구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일 실시한 조합임원과의 간담회는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조합 등의 임원과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그 결과 정비사업 지연에 따라 공·폐가가 증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날로 악화되어 가는 지역의 심각성에 대한 구청과 조합, 조합원 간의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사업추진 가능구역을 선별하여 구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구역해제 시 매몰비용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및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10월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실에서 주관한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는 사업 구역 중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샛골과 금창구역을 대상으로 시․구 관계자, 추진위원회, 시공사, 정비업체 및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현재 시 의회에 상정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중 구역해제 매몰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시공사 및 정비업체의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공사, 정비업체에서는 사업성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함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송구역, 송림3지구, 송림3-1지구, 서림구역은 2011년경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 착공 및 준공, 조합해산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현재 이 구역은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시공사들이 분양 리스크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9월 경 각 구역의 조합장들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공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현 시장상황의 분석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사업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주체인 조합, 시공사 및 주민들과 연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구역별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합동대책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사 기자님들, 또한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보충질문에는 일문일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금일 14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