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월20일(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의원지급시기는언제쯤예상하고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동구 관내 대학생․고등학생 수가 4천명입니다.

4천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렵고 구청장님께서...

○박영우 의원  단계적으로 실시하시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단계적으로 지급하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교육경비 10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아놓고 못 쓸까봐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학교는 작년에 이어지는 수업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못해서 학교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자치부로 공문을 보내거나가보기는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동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 동구청도 다급하지만 교육청이 더 다급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업은 교육청의 본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자치부까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우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원이 불가능해서 시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든지 시비보조금을 타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현금 지급은 못 하지만 현물이나 시설지원 쪽으로 직접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전국적으로 82곳이 있는데 여기는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를 못나가는 곳은 다 시골이에요.

뽑아 보니까 다 시골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교육경비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직원이 하는 얘기는 ‘다른 곳은 가만히 있는데 동구는 돈도 없으면서 교육경비를 달라고 하느냐돈도 없는 곳이 무슨 교육경비를 달라고 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알았습니다’하고 말아야 할까요?  전화통 붙들고 싸우고 얘기를 하죠.

23일 담당자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행정자치부를 갑니다.

탁상머리 행정을 하지 말라고 전화해서 싸우고 약속을 잡아놓기는 했어도쫓아가서 책상을 다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왜 없는 애들은 왜 계속 없어야 되는지 그 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한 번 쫓아가 보셨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공문 소용없습니다.

걔네들 지방공무원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인데도 전화통화를 하는데 ‘돈도 없는 구가 교육경비를 왜 주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작년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시에다 교육경비를 편법으로 달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발 빠르게 쫓아다니시면서 안 되시면 저희가 쫓아다닌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쫓아다니면서 글자 하나만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도 만나보고 성의를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런 성의 안 보이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교육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 의원도 힘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을 고쳐주기를 바라냐고요.

걔네는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쫓아다녀서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가서 큰소리 치고 해야 그것을 고쳐줄까 말까인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 다녀오면 또 국장님 집행부 쪽에도 다녀오시고 번갈아 가시면서 압박하는 그런 게 되어야 글자 하나를 고쳐줄까 말까이것은 저희 마음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주면 어쩔 수 없고돈이 없는데 교육을 위해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꼭 줘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마음대로 줄 수 있게 글자 하나만 바꿔달라고 했는데 못 바꿔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쫓아다니시면서 엄마들 몰고 가셔서 큰소리 한 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의라도 보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교육경비 10억 원 내려주고...

여기 보니까 전부 운동․오케스트라․발레 이런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예시 들어서 나온 것이기는 해도 국한시켜서 하시지 말고 구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공부 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도 적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이 짜임새 있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다음 RFID요.

시범으로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지금은 RFID 기계 설치에 따라서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순자 의원  카드를 대야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열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들 쓰레기통에 야밤에 버려서 싸움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RFID 기기 설치한 연혁이 아주 짧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무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RFID 시작했는데 실패한 구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제가 듣기로는 실패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임천일  실패한 구는 없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줄이자고 해서 종량제로 가는 과정이에요.

주부님들이 갖다 버릴 때 전에는 전체의 1/N이였고 지금은 개인이 버리신 만큼 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부님들이 물기만 많이 짜서 버리시면...

저희 목표는 3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라․송도에 갖다 버리는 비용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22.53%예요.

올해하고내년에 30%로 높일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도 동참하고 홍보 많이 하죠.

그런데 요새 음식물쓰레기를 주부님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버려요.

남편들이 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남편들한테 숙지시켜줘야 되는데 남편들한테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임천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계속 아파트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지나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전세임대 추천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올해 2015년에 추천 계획을 보면 225가구매입임대 추천 계획이 5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전세임대매입임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임대도 집주인들이 근저당 문제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전세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2014년에는 저희가 추천한 가구가 얼마나 되고 매입 추천은 얼마를 했는지 매입임대는 몇 가구로 이루어졌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2014년도의 경우는 전세임대가...

○이정옥 의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작년 전세임대가 192가구이고매입임대는 50가구를 추천했습니다.

○이정옥 의원  추천해서 입주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정옥 의원  입주가 가능합니까?  입주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각 구별로 추천을 어느 정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전세임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은 가구 수가 된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리고 공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천받아서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폐가를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옥 의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딪쳐 보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의원  국장님, 149페이지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무상급식 사업 5억2100만 원이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분담비율을 보면 시비․구비 교육청비가 있는데 올해 무상급식비가 감액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아니면 구비 부담이 5억2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구비 부담만 5억2,100만 원입니다.

○한숙희 의원  시비나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계상하는데서 제외됐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 아래에 농․축산물 지원할 때는 시비․구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 위는 전액 구비만 배정되어 있어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153페이지 보육서비스 해외교류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몽골의 교사와 근무하는 것인데 5개소를 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배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국․공립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잖아요.

5개소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배치해서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보육시설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 몽골 보육교사는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소통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해외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고 구의 교류사업으로 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은 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보육시설에 다른 교사가 들어가는 곳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국립어린이집에 구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그냥 해라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과 충분히 논의가 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우려가 되는 것은 올해 국․공립 위탁시설의 원장님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받아서 3․4․5월 기간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요.

그때 외부교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시사업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류와 소통이 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근무하시게 되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배치시키도록 원장님들과 같이 5군데 지정하실 것이라고 하면 지정된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충분히 교류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5개소는 시설장들과 충분한 교류․소통을 통해서 정하고 자질이나 건강관리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159페이지에 무거운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시행하잖아요.

위탁계약이 완료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이정옥 의원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하시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죠.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는 1월 중에 화도진소식지 배부 시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라는 전단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정옥 의원  유료였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데 소식지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듣겠습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상시 공해단속반 운영입니다.

주민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한 민․관 합동 상시 공해단속반을 현장 배치하여 악취중점관리사업장 등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대기오염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공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관내 환경오염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추진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확대로 식품접객업 영업주의 자율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깨끗하고 간소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강화로 식․음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중독 발생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급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급식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급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이 제조되고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되기까지 생산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불량식품에 유통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해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동인천 북광장 대기오염도 전광판 설치입니다.

동인천 북광장에 대기오염도 실시간 측정자료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정도를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통로 마련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수문통로 카페거리 조성입니다.

수문통로 식품접객업소 49개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구역을 지정하고 입구 주변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카페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색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이미지에 활력을 제고하고 옥외영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구간 운영입니다.

주차장사용 민원해소 및 타 지역 유료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문통 구간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험구간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사용 관련 민원해소 및 우리 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도입에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관련입니다.

주택가 일대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의 집중단속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심야시간대에 주차 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간대 별권역별노선별운영방식을 통한 단속과횡단보도인도 주․정차에 따른 방해차량의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 요소의 사전예방과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고정형 CCTV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전송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2015년부터는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자진이동 유도 및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단속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및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인  오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문통로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수문통로는 일전에도 19억 원을 투자해서 거리가 조성됐고 상권이 많이 살아 있는 거리입니다.

점주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 위치적으로 맞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카페거리는 새로운 노점상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식품업소가 4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업소와 얘기가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법적절차는 검토를 끝마쳤고 개별업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8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옥 의원  거리조성이나 사업을 보게 되면 동구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안 되는 거리는 컴컴하고 슬럼화 되어 가고 이렇습니다.

수문통에 이미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로 계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 사항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옥 의원  대답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문통로에 거리가 조성되어 있지만 카페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변형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하고 있는 업소 앞에 그 면적만큼의 공간만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파라솔을 펴서 경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환경․미관․경제를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다른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다른 시설을 이관시키거나 정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도색작업이나 이 사항으로 하고...

파라솔 문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비로 구입하게 되는데...

나오는 면적은 수문통 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하려고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지역에도 대상이 돼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옥 의원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파사드거리 같은 곳도 가서 보면 정말 저게 파사드거리라고 조성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카페거리를 조성하지 않아도 거기는 이미 상권이 살아서낮에도 가보시고 저녁에도 가보십시오.  이미 거리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곳을 찾아서 지역을 살리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을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조성이나 사업을 보면 잘못된 곳이 너무 많아요.

가까운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분산투자를 해서 나눠서 해야 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의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볼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먼저 5기 때도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감사까지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동구의 살길은 도시전체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재창조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동구의 큰 문제점이 인구가 감소하고 유동인구도 부족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동인천 북광장 주변을 활성화 시키고 의원님 말씀처럼 성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구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문통로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교통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구 지역에 공장지대나 공업사 등등 이런 곳의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골목주차는 꽉 차서 내 집 앞에 주차를 댈 수 없는 현상이에요.

수문통로 같은 곳은 차선이 되어 있어요.

상권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해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하는지 파악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운영을 잘 해서 그 성과를 토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의원  이정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수문통로 카페거리 조성하는 것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구간을 하려고 하는 수문통로가 같은 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입구 주변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옥외영업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파라솔은 결국 인도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동인천역에 내려서 동부아파트, 삼두아파트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디로 걸어가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수문통로 거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수문통 거리를 조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연길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카페거리를 조성하려고 해도 장소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보통 동구 관내 보도가 2m 내지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넓이 가지고는 카페거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다만 수문통은 2m 내지 3m되는 보도를 5m 내지 6m로 확장시켰습니다.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유럽을 여행하다보면 특히 선진국이나 서울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노천카페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상당한 관광 매력이고 관광명소화가 되어서 실내보다는 옥외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만나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동구에서도 카페거리를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시경관다른 곳에는 없는 동구만의 매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한숙희 의원  영업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영업주들이야 본인들 가게 앞에다가 파라솔을 펼 수 있게 해 주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며칠을 받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옥외영업을 했을 때 무조건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지도를 해서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단속이 모든 해결방안은 아니더라고요.

○한숙희 의원  단속이 되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단속이 되면 며칠간 영업을 정지하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1차는 30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활하는 공간에서 상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그만큼 많은 배려를 해드립니다.

저희도 무조건 단속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단속이 있었다면 단속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숙희 의원  단속명이 옥외영업을 한 것으로 단속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몇 번 씩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상습 영업 지역으로 알고 있고, 옥외영업은 조례를 다시 제정할 것입니다.

업주 분들에게 설문을 받는다는 내용은 본인들의 의사가 없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가게 앞에서 밖에 못합니다.

○한숙희 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련 조례 제정을 해서 상정하신다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할 수 없는 것이죠?

옥외영업을 허락하는 것이니까...

인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제시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것입니다.

허가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하는 시설도 고정설치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수시로 이동시키고 다시 나오고 하는 것인데 하루 영업시간은 6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인도에다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1억 원을 사용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구간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김일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계양구․부평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구도 2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도 초기에는 투자한 것만큼의 수익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2～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숙희 의원  이것도 새로운 시범구간을 운영하고 주차 면수가 219면이 됐으면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일배  설문조사는 내일까지 완료되고 29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대략 예측하실 때 거주자 시범구간은 몇 면이 될 것 같으세요?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 반대하는 주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19명 중에서 40%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면 주차비용을 일부분 받게 되는데 얼마를 주민들에게 징수하실 예정이신가요?

○교통과장 김일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하루 종일 세우실 경우에는 월 3만 원, 주간 09～18시까지는 월 2만 원, 야간에 19시～아침 9시까지 세웠을 때는 경우에는 월 1만 원으로 책정할 예정에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실 때는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숙희 의원  전일제․주간․야간제이니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청을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예상액이 나와서 그것도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김일배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간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셔서 수문통으로 정하신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일배  주차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고 민원이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 진짜로 대야할 주민, 상인들이 대지 못하는 지역이죠.

동구 관내에서 주차 면수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시범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이정옥 의원  전체적으로 확대하셔서...

현대시장 쪽으로 말고 서림학교 주변으로 해서...

공업사나 이런 분들이 지역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주택가 안으로종일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등학교 주변이고스쿨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구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하지만 성공하기를 바라겠어요.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비용이 절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면밀히 연구하셔서 시범적인 구간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를 현장하고 정한 구간하고 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다른 지역도 계속 다녀보고 있고 수문통을 시범구간으로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지에 맞게 동구에 변화를 주셔야 되고...

양 옆의 플래카드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구의 2015년도의 현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환기구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과 중앙정부의 행정조치로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인식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상시 공해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측정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본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7만5천명의 주민이 숨 쉬고 살고 있는 동구는 첫 번째 가장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할 게 대기환경오염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것책임이라는 것은 같이 공유하고 무한의 책임이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다음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야만 동구에 변화가 오는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동구의 환경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관련부서에서도 2015년도만큼은 대기환경 오염 환기구 발생 2017년도에 완공됐을 때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은 밤샘주차나 기계차량들이 주택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다 보니까 많이 지양되고 지역의 주민들께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제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역의 사각지대...

계속 6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하면 BIS시간대 몇 시에 차량이 옵니다.

특히 동구는 어르신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주문이 굉장히 많아요.

도심지역보다는 점차적으로 사각지대 우리 원도심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동구 공무원들의 마인드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매뉴얼, 주택가 밤샘 주차차량, BIS시스템의 사각지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수문통 카페거리 계속 나오는데 이거 예산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관련예산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산은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예산은 없고, 파라솔 설치할 때는 업주들한테 설치하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업주 사업장에 공적인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리를 만들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도 동인천 북광장에서 보는 이미지하고는 훨씬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원에 나혜석거리를 가보시면 수문통하고 비슷한 거리도 되는데 거기는 차가 안 다닙니다.

차가 안 다녀서 바깥에 파라솔을 쳐도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 벤치마킹 해보셔서 안을 잘 짜서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BIS가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고쳐지지 않거든요.

어디가 가장 안 맞느냐면 만석비치는 재작년부터 시간이 안 맞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교통과장 김일배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시하고 교통공단에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세요.  안 맞는 곳은 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김일배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구의 교통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동산휴먼시아에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 1단지2단지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신호등이 다 들어섰어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신호등이 생긴 것인지...

○교통과장 김일배  언제 생긴 지는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 이후에 새로운 신호등을 설치한 적은 없고...

○이정옥 의원  새로운 신호등이 2개가 생겼어요.

최근에 설치됐는데 동산휴먼시아 2단지 쪽에 있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 와서 가봤어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곳에 신호등이 생기고비보호 좌회전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1단지2단지에 신호등이 생겼는지...

○교통과장 김일배  오늘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불편이 지속된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2015년도에는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구축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말씀드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서 결국 볼라드 설치차들을 주차할 수 없는 관계로 상권이 죽어서 결국 이사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셔서 교통체계를 바꿔주고 주차가 우선인지영업이 우선인지경제 활성화말만 그렇다 뿐이지 결국 현장에 가보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내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공무원들도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다음은 문화관광개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동구 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인천 사람의 고향동구만의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유휴시설 및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도예공방박물관미술관창작실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동구를 문화관광 도시로 재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 문화관광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현재 미개발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어둡고 썰렁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동인천역 북광장을 야간경관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를 개발․부각시키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2015년은 정규강좌․주말강좌․일일특강 등 20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며 각 프로그램별로 수강생들이 습득한 재능을 기부하기 위하여 분기별 2～3회 정도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 노인세대 소외계층 등에게 요리봉사․도배봉사․제빵봉사․양장봉사 등 우리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으로 8명의 운영인력으로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가정 지원사업아이돌봄 지원사업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한 2014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회관에서 직영하는 사항으로 4명의 운영인력으로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사업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홀몸 어르신을 위한 계절 옷 만들기 사업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관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하복과 동복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수강생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여하여 198벌의 옷을 제작하여 관내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이 갈고 닦아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려계층 가정과 함께 하는 빵 만들기 체험입니다.

분기 말에 배려계층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빵․쿠키․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의 제과제빵 시설을 이용하여 부모와 함께 간식을 만들면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강당 시설개선 및 주민개방 확대사업으로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무대시설에 대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무대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할 예정이며일일찻집 등 각종 연회 행사에 필요한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배드민턴․탁구 및 방송댄스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내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6억 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3개 사업을 통해 9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정보센터의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각종 취업관련 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사업의 전문화입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4억1천만 원 규모의 통합사례 관리사업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동구형 통합사례 실시 및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지원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구축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3억8천만 원 규모로 자원봉사자의 날자원봉사자 대회 등 행사개최 및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희망키우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3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자원 연계개발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행복나눔식권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위탁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1300여명에게 식권을 배부하는 사업으로 현재 새마을금고 중․동구 지부와 식권대금 지급 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84개 참여 음식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수혜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식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억900만 원 규모로 총 6개 사업 94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 동구의 여성친화도시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6억3200만 원 규모로 총 30개 사업 820명에게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복지환경국 여성회관주민행복센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관한 것인데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현재 378이라는 총계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식구가 있어요.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환경위생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식품감시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식품감시요원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그분들은 봉사자들이거든요.

기본적인 실비만 조금씩 드리는 것인데 인력을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유옥분 의원  특별히 총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인원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옥분 의원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하고 있고 분기별로 교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있고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여명 내외가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인원을 활용해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의원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인원수가 그렇게 적어서...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품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식품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과는 기간 내에 나오기 때문에제조업에 대해서는 전문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나가서 직접 단속합니다.

그렇게 우려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옥분 의원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주민이 있을 텐데 전문성이 있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육을 시켜드려서 같이 나가고 있고, 실비는 거의 교통비 정도 그리고 식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옥분 의원  단체로 기여하고 있나요?

개인이 신청하면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봉사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욕이 있으신 분들로, 최소한 식품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저희한테 영입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의원  성과면에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의원  203페이지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일자리 창출이 언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4억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 사업에 94명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급식도우미워킹스쿨버스가정위탁아동 가사도우미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취업정보센터 운영일자리 발굴단을 배치시켜서 일자리 참여하에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의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여성친화도시에 동구여성회가 관여를 깊이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옥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성단체회원들과 설명회도 갖고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유옥분 의원  국장님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행복센터 강당을 체육시설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사용하십니까?

196쪽에 보시면 배드민턴․탁구시설 그 점 하나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사항은 뭐냐 하면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청소년들의 공간이 동구에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센터의 대강당 시설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제공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골고루 공평한 원칙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할애하셔서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와서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의원님 말씀처럼 다목적회관 강당을 전 세대가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활동 공간이 부족하니까 청소년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시설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현재 사용을 유료로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모르시면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유료로 만들 계획이고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상은 배드민턴․탁구 등 어린이․어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방학 기간 중이라 낮에 가족단위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이 프로그램을 보면 600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농구 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겨울에 청소년들이...

다목적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은 몰라요.

이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하셔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동구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협조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홍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의원  국장님, 새로 신설되는 관광개발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동구 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는 9개소라고 했는데 비어있는 자원봉사센터, 솔마루 사랑방을 포함한 9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2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 돈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의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추경이 있게 되면 일부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추경에 올리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 뒤에 특수시책 사업도 10억 원 이에요.

여기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 관광 르네상스 사업경관시설 노천카페가 되어 있는데 이 노천카페는 동인천 북광장에 노천카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면 동인천 북광장은 동구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소이고 동인천 북광장에 내리는 순간 동구가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큰 장소이거든요.

동인천 북광장이 어떻게 보면 위기요인이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기회입니다.

수도권 일원에서 동인천 북광장 만한 광장을 끼고 있는 전철역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철도벽면에 화려한 야간조명시설인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관광매력이 되는 것이고 그 넓은 광장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운영해 보고 전통무예 공연콘서트나눔장터 등 종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도입하고 한켠에는 요즘 커피부스가 미관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그 옆에 파라솔도 놓고 젊은 세대가 북광장에서 만나자북광장에서 데이트하자북광장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유동인구를 동구 쪽으로 많이 확보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숙희 의원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동구 주민 모두의 바람이죠.

그런데 10억 원의 예산 이것도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리실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구의 살길은동구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역사․문화도시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구의 블루오션은 먹거리 사업동구가 인천에서 다시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작년에 예산을 올리시고 사업이 있어야 과를 신설하는 것이지 ‘사업은 앞으로 추경에 올려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과는 미리 신설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과는 사업을 안 하고 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그래서 문화관광 사업, 우리 역사․문화 자원을 재활용 하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 과를 신설하시고 우리 지역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고 과를 신설하시고 해야지 과를 신설하고 사업은 올리셨는데 예산은 미확보입니다,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다음 주민행복센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돼서 워킹스쿨버스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이름이 다 다르게 배치하셨어요.

질 높은 여성일자리 사업에 워킹스쿨버스어린이 하굣길 인솔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건강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을 보면 시니어순찰대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등․하굣길 순찰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에 보면 아동 등․하굣길 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아동 등․하굣길 동반 및 순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배치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주민행복센터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일자리라고는 했지만 2014년에는 동구형 공공일자리로 사업을 하다가 청장님 공약사항이 여성에 대한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배치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똑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등․하굣길 아동을 데리고 가는 사업은 학교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한쪽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한 곳에 같은 사업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성언의 집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보면 장난감소독단이라고 있어요.

영․유아 보육시설 장난감 소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 보육시설에는 살균소독비라고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요.

중복된 사업이어서 저도 해봤어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하고성언의 집에서 요구가 옵니다.

어린이집 소독을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소독을 받아요.

사업을 할 때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편성하시고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에도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배치하고보육시설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영․유아 보육시설 파견도우미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이래서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사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하는 게 평가를 따로따로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배치하는데 한 사업에 너무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없어서 나누어서 배치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숙희 의원님 생각이랑 제가 발령나서 사업을 검토하는 중에 똑같은 사업인데 한쪽 시설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2월에 배치하면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급식도우미사회복지시설에 가는 급식도우미 사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한숙희 의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중복되는 것들을 가셔서 다시 점검해서 여성일자리도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프로그램을 골고루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장시간 12시가 지났는데 고생하십니다.

동구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참 많아요.

모든 사업에 중점을 두시는 것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물론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두고두고 보더라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정말 진정성 있게 공모에 참여한 것인지 면밀히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희망키우기에 보면 후원 협력기관이 75개소가 있어요.

75개소가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맞습니다.

○이정옥 의원  이번에 90개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전체 국비지원 말고 다른 곳에서 후원 받아서 점차 늘릴 수도 있겠네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국비사업은 사업비이고, 후원 협력은 아동들에게 받아야 될 것을 무료나 반액으로 후원을 해 준다든가 할 때 협력하는 것입니다.

강사님도 마찬가지고 학원이나 일반 회사에서 집수리 후원 이런 쪽으로 그것은 협력관계가 되는 것이고 예산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은 3억 원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정옥 의원  작년에 보니까 드림스타트를 시행해서 조손가정에서 너무 좋아하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1층 센터 식당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1층 식당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고, 보훈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다른 곳은 동 주민센터에서 카페도 잘 만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나눔의 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배 국장님과 복지환경국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도 안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청장님께 얘기하고 청장님은 국장님실․과장님께 국비를 많이 받게끔 지역구 국회의원님에게 가서 확실하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6인 출석)

김기인박영우지순자유옥분한숙희이정옥

○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진표

자치행정국장김용만

복지환경국장오성배

도시국장박기섭

보건소장박중업

기획감사실장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조정준

홍보문화실장김남선

자치행정과장원태근

재무과장김준연

세무과장한상혁

민원봉사과장류삼열

지적과장박승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연의

주민복지과장이태규

평생교육과장한길자

환경위생과장김연길

교통과장김일배

건설과장강영창

도시재생과장장석도

도시경관과장강경호

건축과장황윤구

의회사무과장김원규

보건행정과장최무순

건강증진과장정준희

주민행복센터소장홍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