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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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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20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 해당 전 부서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 해당 전 부서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재찬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유옥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추천되신 유옥분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옥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정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이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옥 위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옥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이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유옥분 위원장을 도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유옥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배회 중인 현안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본예산 대비 19억3,900만 원이 증가한 1,750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억1,700만 원이 증가한 1,714억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36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9억1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억1천만 원, 지방교부세 6억2천만 원, 특별교부금이 5억5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83쪽까지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16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3천만 원, 명예퇴직수당 2억1천만 원, 공무직 퇴직금 1억3천만 원, 장학재단출연금 1억2,5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6억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입니다.
  총 89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4억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 1억7,500만 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9억 원,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7억 원, 관광상징물 설치 1억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비 4억 원,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 7억2천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전출금 40억 원, 폐․공가관리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61억3,100만 원이 감소한 14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2,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지난 연도 수입금 3,1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1천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천만 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수문통 거주자 우선 주차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예산안은 조직개편 후 신설부서에... 
  주민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동 분을 정리하고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는 세입․세출 특별회계 현황을 검토하시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요약하면 총액기준으로 본예산 대비 1.2%인 19억3,993만7천 원이 증액된 안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은 기부금 등 기타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편성안은 기 나열한 세입재원을 기초로 일부 사업 외에 대부분 기정액 가감에 의한 행정수요 변경을 반영한 편성안으로 새로운 회계연도를 불과 3개월 경과한 시점에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당초 예산에 대한 경정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구정의 정책적 기조에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당초 대비 71% 증가한 6억1,016만 원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사업 유치에 따른 기부금과 군․구 협력사업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향후 경상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재정자립 제고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및 인천시 특별교부금 등 각각 6억2천만 원 및 5억5천만 원 등 총 11억7천만 원의 수입과 관련,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재해예방시스템 사업예산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경관조명 설치사업 및 도로변 조경개선 사업으로 구비로 계상된 본 예산을 유치재원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 요체는 신설부서인 관광개발과에 요구된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예산으로 기정 대비 69% 이상 증액된 편성안이 제출된 것이며 이는 우리 구의 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심층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중 명예퇴직 수당과 같이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는 외에 예측 가능한 퇴직금을 추경에 대폭 증액하는 등의 사례는 당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운영 관련 종합적인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재해 등 긴급수요 대비 및 세출에서 필수사항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금으로 기정액을 상회하는 비교적 안정적 비축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주재정력이 미약한 기초단체로써 장기적 재정악화로 초긴축 재정을 운영 중인 광역시의 불안정한 재정현실에서 의존재원 외에 세수증대 노력과 더불어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 기타 특별회계 전체 총액현황은 기정 대비 2,253만7천 원이 증액된 36억7,150만3천 원이며 이에 대한 회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자체결산 결과 잉여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및 반환금 등의 증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4,129만 원을 감액 활용하여 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운영사업비에 재편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소요 액 3,351만5천 원의 신규편성 이유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이 금년 1월에 확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7페이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비 1억2천만 원 역시 특별교부세가 편성된 사항으로 이 2개의 사항은 본예산에 기편성한 구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화평동철교~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인한 특별교부금 3억 원, 그 밑에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2억5천만 원입니다. 
  이 사항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서 기편성한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대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페이지 하단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638만7천 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페이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성과연봉으로 26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실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2014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연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서 삭감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내부유보금입니다. 
  8억1,454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본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5억32만8천 원을 전액 감액해서 본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4억3,428만3천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여쭤볼 사안이 있습니다.
  본예산 한지 3개월 만에 추경을 요청하면서도 어느 부서 하나, 어느 과 하나 실과 국장․과장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추경을 반영해 달라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 가져다 놓고, 보고 판단해서 추경 세워줄 것이면 세워 주고, 말 것이면 말라는 것 아닙니까? 
  600명 공직자들은 의회에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을 저희한테 전달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 어느 국 하나 와서 추경하는 것에 대한 일언반구(一言半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통보해서 의회에서 판단해달라 그러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집행부에서 만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설사 구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가서 일일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소신 있는 실․국장님, 과장님, 직원 하나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 추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개발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경을 하시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고 주민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열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국․시비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의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경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3월에 그 부분을 해서 조례 10건, 추경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조례는 상정해서 처리하셨고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가 추경 다루기 전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사전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설명을 전부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어렵다는 생각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  굉장히 서로 어려운 가운데 1차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내부유보금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절약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남겨놓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본 추경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대충 보면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추경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내부유보금이라든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해야 추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옥 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돈은 의미 있게 쓰여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 때 65억 원을 세워놓았다가 지금 이것을 헐어서 각 부서별로 쪼개서 나누어서 쓰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남은 돈은 예비비나,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놓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추경발생 요인이 되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할 때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당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죠. 
  3개월만 있다가 바꿔서 예비비를 다 헐어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15년도에 새로 생긴 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천 원을 놔둬도 되고, 100억 원을 놔두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재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입니다.
  올 여름 장마철, 우기철에 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것은 일반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1% 내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새로 생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부분을 편성한 대로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침대로 목적예비비 재난에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 본예산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세워놨다가 결국에 추경에 가서 이 돈을 다 빼서 헐어서 다른 부서로 다 반영해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여쭤볼게요.
  현금을 얼마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현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이정옥 위원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살림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400억 원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잔고증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본예산 검토보고 한 사항도 있었지만 본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3개월 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고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을 했다는 점도 1차적으로 문제로 삼아야 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재난기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예비비의 1%도 안 되고 있잖아요.
  1% 내외이지만 최소한 우리 동구가 봤을 때는 1%는 일반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반기도 넘어가지 않는 이 시점에서 재난기금으로 별도 편성했다가 65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떤 명목으로, 각 부서별로 색출된 것을 보시다시피 65억 원을 헐어서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의 우선사업이고 민원사업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추경이 발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추경하고 조례를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만 하셨고 추경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다고 하셔서 반려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새로운 조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서가 그냥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안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일반예비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억3,400만 원이라는 예산총액이 1%내에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고 나면 14억3,400만 원이라는 돈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문제가 없고 재난목적예비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 편성한 돈은 없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는...
  이 중에서 저희가 전부 다 쓴 게 아니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40억 원이라는 돈은 폐․공가 관리비고..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폐․공가 관리비로 40억 원 여기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다루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전부 흐지부지 쓴 게 아닙니다.
  40억 원이라는 돈은 폐․공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청사기금 만기가 3월에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잡혀있습니까? 
  130억 원이라는 청사기금은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추경 당시 130억 원이라는 돈이 3월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기금으로 들어가고 아까말씀 드렸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일부를 가져다 놓은 것이죠.
박영우 위원  이번 1차 추경 때 편성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15쪽 봐주세요.
  무기계약직 근로보수가 7억9천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박영우 위원  늘어났는데 무기계약직을 어떤 방향의 목적을 두고 이분들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늘어난 부분은 청소과에 미화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 몇 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박영우 위원  퇴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잡아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었는데 불용이 돼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무기계약직 청소하시는 분들 41명에 대한 것이란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전체가 41명이고 퇴직하는 사람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제3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로 11억 원 정도 측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년도를 보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발전소 쪽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려오는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을 본예산 때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을 확실하게 명분을 갖고 이런 것을 넣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를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 부분은 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봤습니다만 현재도 각 실․과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전부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7쪽에 의료급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에서 국비가 온 것인가요, 시에서 시비가 온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의료급여기금은 주민지원생활과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정옥 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 그대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그분들이 병원 다니는 부분이나 그분들이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금액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 과에 물어보기는 하겠으나 이게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 치유가 안 되는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실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겠지만...
  15쪽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채용자들이 이렇게 우리 구에 전체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제가 알기로는 106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 구에서 무기계약직 인원을 늘리는 추세입니까?
  줄이는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환경미화원이 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50명이,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13명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리고 각 동에 1명 씩 운전기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11명입니다.
  각 실․과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개의 부서만 있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을 때는 사회복지 쪽에도 인력을 배치하고 분산해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그러면 미화원을 줄이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줄여도 문제가 없다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이 퇴직하면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충원을 안 해도...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의 일을 더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더 하면 불만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동구는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는 저도 청소과장을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구에서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 분들은 쉼터 하나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뿐만 아니라 공무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같이 비가 오는데 그분들 어디 가서 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몸에 냄새난다고 들어가면 기피하고 옆에 가지도 않고 더우면 더운 대로 화장실 하나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중간에 동 주민센터가 있기는 하나 복지 차원에서라도 물론 봉급을 받고 일하시는 미화원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배려해 드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87쪽 봐주시겠습니까? 
  김복실 과장님 있을 당시 사업에 저희가 기정 액으로 해놓았던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돈을 받았습니까?  돈이 다 왔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것도 돈이 다 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65억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안전관리과가 조직개편돼서 신설되었잖아요.
  안전관리과에 가보시면 실장님도 동구에서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재난지역인지는 본 위원보다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65억 원을 헐어서 안전관리과로 간 예산은 7,500만 원 밖에 없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라고 분명히...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5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 본예산 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 지역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사각지대에 있고... 
  요소요소에 가보시면 D급, F급, D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다른 곳에 편성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한 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관리과, 관광개발과는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안전관리과를 보시면 겨우 7,500만 원, 이게 과연 동구를 위하는 예산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골고루 편성되어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봄 지나고, 금방 여름 지났을 때 이상 현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관리과의 예산이 65억 원에서 7,5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송현자유시장에 안전관리를 드린 것이고...
박영우 위원  송현자유시장 가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예비비는 편성했다고 하고, 1월에 해준 지 3개월 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안전관리과는 신설부서잖아요.
  본 위원이 관광개발과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는 27억 원이 편성되어 나갔습니다.
  거기도 세심하게 심의를 심도 있게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얘기가 그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7만4천명, 동구에 무슨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  다 떠나고 없잖아요.
  박문여중․고가 떠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여중이라는 건... 
  남녀공학 화도진중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동구의 헤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재난예비비 때문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이 돈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비비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해도 된다, 재난목적이 아니라 예비비의 목적을 담고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재난이라는 얘기는 별도 법적으로 얼마를 예치해야 한다는 이런 법이 없잖아요.  1천 원을 예치하든, 100원을 예치하든.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난예치금을 없애는 부분이 낫다는 거예요.
  결국 집행부는 재난예비비를 목적삼아 쓰고 싶은데 쓰려고 숨겨놓은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재난에 대한 글자를 붙여서 굳이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너희한테 그 돈이 있다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안 해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 돈을 못 쓰게끔 막아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재난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써도 그만, 남겨놔도 그만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돈을 거기에 주면 이런 식으로 또 쓰겠지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난에 대해서는 현재 쓸 수 없는 돈이 아니고 일반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남겨놓고 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체 실․과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거기에서 100%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로 다음부터는 조금씩 묶어두고 일반예비비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은 다음부터 기술성을 발휘해서 탄력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일반예비비처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은... 
지순자 위원  법적으로 규칙사항이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난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글자만 보고 현혹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돈을 가져다 놓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으니까 일반예비비처럼 헐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구청에게도 낭비성․소모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87쪽에 동구 장애인복지관 성립전경비를 쓰셨잖아요.
  5억 원, 1억2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화평철교 건도 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다 들어온 돈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지금 4월이니까 4월 이전, 먼젓번 것까지 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들어온 내역서를 하나 뽑아 주시고 그다음 성립전경비는 위원님들의 의결권도 침해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청장님의 예산편성 건에도 침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립전경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말 의결권도 침해됐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 성립전경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시기 싫어도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면, 아마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 예산 다룰 때 이렇게 오래 안 해도 돼요.
  먼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넘어가서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민한테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만 판단하면 이렇게 오래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97페이지 보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보시면 시비가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당초 내시 액은 이만큼 주겠다고 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밖에 못 주니까 정리해라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여태 각 실․과에서 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이 된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렇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저희가 내시 받을 때 이렇게 줄여서 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시에서 저희가 돈을 내려줄 때 배합할 때 차라리 적게 배합하든지 혼돈스럽지 않게 지금 이렇게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런데 시에서도 예측할 수가 없죠.
  시도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작년 같은 경우 465만 원을 줬습니다만 처음에 준다고 시에서도 말씀해놓고 그대로 100%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졸라서 받기는 했는데...
지순자 위원  계획성이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자꾸 계획했던 부분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면 저희 구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잡을 때 앞으로는 조정교부금, 교부금에 대해서는 많이 잡지 말고 적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많이 잡아 놨다가 안 오면 다시 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시에서 100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50원만 잡아넣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100원 주겠다고 그러면 90% 정도 90원만 잡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저희도 내년, 내후년...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칭사업이 달라지거든요.
  구비를 부담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매칭비용도 또 달라지고...
지순자 위원  그러면 매칭 부분에 대해서 돈이 줄어들지 않게 직원들이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합니다.
  왜 너희가 주겠다고 해놓고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지순자 위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줄지 않게끔 쫓아다녀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돈이 구비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저희도 어려운데 내년에 교부금이 또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100%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앞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시해준 금액이 줄지 않게 정말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너희가 주겠다는 돈을 줘야 우리가 매칭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렇게 돈에 대한 부분은 줄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재난목적예비비를 헐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주세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 있고 그 비용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침에 따로 드린 게...
지순자 위원  예, 봤어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40억 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재생기금으로 세이브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60 몇 억 원을 흐지부지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40억 원은 심의하실 때 보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100% 추경에 대해서 안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난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술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고 일반예비비처럼 꼭 붙들어 묶어놓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재난예비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안 쓸 수가 없어요.
  공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돈 다 풀어서 써야 되는 돈인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최소한 일반예비비에 준하는 1% 내에서는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 22쪽 보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따지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확인할 게 있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 세무과장님과 실장님께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거든요.  마이너스 되는 돈이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민도 많고...
  저도 이 지역 동구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산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제가 온 90년도나 지금 현재 21세기를 사는 이 시점에서 동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연 제가 봤을 때 재난기금이 자꾸 왜 이렇게 회자되는가 하면 65억 원이라는 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로 45억 원이 책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리저리 끼어 맞춰서 관광개발과로 27억 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우리의 동구 예산, 실장님도 알다시피 1,700억 원 예산 중 동구 주민이 내는 순수세금은 150억 원 가량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 참 좋습니다.
  그런데 25쪽에 세출총괄표 보시면 문화․예술 부분에 9,410%라는 천문학적인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9,410% 이것 상상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여기 와서 불과 2개월 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자니 힘드시겠지만, 문화관광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반론을 제기하느냐면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비, 우리나라 경제가 호락호락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국비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투여돼서 이 지역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사실 퍼센트가 많이는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 액이 홍보체육진흥실...
박영우 위원  27억 원이 이번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오면서 몇 가지 이쪽으로 이체해줬기 때문에 사실 %만 보면 많지...
박영우 위원  7쪽에 보시면 모든 게 정책적으로 흘러간 것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5조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제1차 추경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게 난 고민스럽고 이 자리에서 헤드 역할을 하는 우리 실장님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지금 계속 주민을 위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그런데 써진다고 생각하시고...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해줘서 이 자리에 왔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온 사인이 아닌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왜 제가...
  이런 혜택을 받으면 저만, 개인만 받겠습니까? 
  우리 동구 7만4천명의 주민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보편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동구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이 시점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약간 짜증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기도 하나 지금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구로 돈이 못 오면 저희가 매칭사업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는 것도 몇 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구비로 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꼭 필수적으로 집안 살림과 똑같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돈들이 사전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서 꼭 써야 될 부분에 쓴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업을 꼭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이게 잘못하면 중복돼서 다 버려지는 소모성 사업으로 내다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교육경비도 충당을 못해서 못 받아오는 현실에서 지금 공무원들 나중에 성과금 줄일 있으면 돈 없으면 어떻게 줄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고 다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22쪽에 보면 내부거래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1천만 원이겠죠.
지순자 위원  1천만 원.
  전출시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영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성열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고광준 해양친수팀장입니다. 
  윤수용 미래발전기획단장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어 있는데 전략사업추진실의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해서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중간 쯤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미래발전 마스터플랜 자료 제작비가 기존에 1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미래발전 사업추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4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영 사업보조로 해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이 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보조금 내시분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미래발전기획단 냉난방기 구입비 14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먼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국비 53억 원 따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동구의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101쪽에 보시면 아까 내시된 부분에서 최초에 우리가 일단 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시로 인해서 50%가 삭감되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실상 이분들의 보험료니까 이렇게 해도 이분들이 충족 가능한 얘기인가요?  
  처음에 몇 명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총 42척인데 이게 톤수에 따라서 보험료의 지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톤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10톤까지는 30%, 30톤은 10%, 50톤은 5%가 지원되는데 아마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약 4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작년도에는 시비보조가 67%, 구비가 34%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사업비를 이월시키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 이월사업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67%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적거든요. 
  금년에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집행함으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본예산에 편성했던 50%까지 삭감하다 보니까 혹시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닙니다.  충분히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미래발전기획단,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발전, 물론 예산편성이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어떤 현안을 중점적으로,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작년 12월에 단장 한 분으로만 발족되었고 금년 1월 하순쯤에 계약직 2명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붙어서 국비공모사업을 준비해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아마 그쪽이 조금 더 개발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화수부두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거기서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창조지역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구가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 좋을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만석동 십자수로 부분에 매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우리 동구에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현재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고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부서에도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지역의 변화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 작은 동구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 보다는 국비 유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실도 열심히 국회도 계속 갔다 오시면서 준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예산은 참 열악하잖아요. 
  기획감사실에도 계셨으니까, 4년 동안 가까이 조정준 실장님이 고생했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보다는 국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 동구에 변화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비품집기 이런 게 예산에 많이 반영된 1차 추경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마스터플랜을 하다 보니까 조감도도 만들어야 되고 공모할 때도 조감도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도면에 그림도 넣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그것을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시험용 비슷하게 학습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래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기존에 전략사업추진실 옆에 의원님 접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발전기획단이 원래 4층 건설과 옆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 접견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팬히터가 하나 밖에 없어요. 
  또 미래발전기획단이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저녁에 야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가 하나 있어야겠다고 해서 140여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무쪼록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동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조정준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실제 본 위원이 바라는 내용은 동구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래발전기획단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다 뭐다 해서 창조적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구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지역사업은 우리 구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마스터플랜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실행단계까지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개발하면 지역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고 좀 전에 우리 박영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 동구도 어떻게 보면 재원이 별로 없고 세외수입이 없다 보니 어찌되었든 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노력하셔서 국비확보라든가 시비확보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그런 것에 전력투구 해주셔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돈을 빼서, 그 자리에 있는 돈 갖다 그 자리에서 빼서 쓰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보니 저희들이 심도 있는 추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 연도에 국비 공모사업을 노력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열심히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미래발전기획단, 그러니까 정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주에서 걸어 다니듯이 그런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제가 어제 다큐 3일이라고 해서 KBS인가 거기서 하는 방송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중구 편이 나왔어요. 
  중구 편은 3일 동안 거기의 특색부터 시작해서 문화, 관광 전부 찍어서 나왔는데 거기는 인천개항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것을 보고서는 중구보다 우리 동구가 역사가 더 깊고 정말 더 많은 것을 보일 수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중구를 저렇게 먼저 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발전계획도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미래발전기획단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53억 원 따온 중에서도 괭이부리마을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괭이부리마을 공모를 하시면서 괭이부리마을이 어떻게 하셔서 돈을 따오신 것인지, 화수부두가 어떻게 해서 돈을 따오신 것인지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완전 우리 멍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럴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한 번, 두 번이라도 저희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같이 동감하고 이것은 또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두 사람의 머리보다 열 사람의 아이디어가 훨씬 낫듯이 53억 원을 따가지고 오셨는데 저희한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플래카드만 두면 주민들은 ‘저것 어떻게 해서 따왔지?
저것 따왔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뭐예요?  스피커예요. 
  다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이번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많이 애쓰셔서 돈을 53억 원씩 따왔는데 ‘너무 일들 잘하세요.’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저 입을 다 다물게끔 귀를 다 닫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장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53억 원 따온 것도 어떤 모양으로 해서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53억 원을 따온 것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다 한 부씩 해서 다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미래발전 마스터플랜 자료 제작이 1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하고 동구에 대해서 관광성을 유지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1,1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11억 원도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과정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됐고 그리고 어차피 다음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설명을 아마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동구 발전에, 미래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안녕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홍보팀장입니다.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의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류현진거리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편성되었던 10억4,983만6천 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광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우리 실에서는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정액 5억9,078만5천 원에서 이번에 예산액 7억5,778만5천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약 1억6,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저희 구에서 추진해왔던 여자 유도부와 인천시청 소속인 태권도부의 종목을 교환하는 진행을 해왔는데 이달 13일자로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된 예규가 공포되고 저희 구에도 관련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4월 13일자로 여자 유도부는 인천시 소속으로 태권도부는 우리 동구청 소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증액되는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한국실업연맹 팀연회비로, 기존에 유도는 연회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만 태권도는 400만 원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연봉에 대해서, 기정 2억8천만 원의 선수연봉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했던 여자유도부는 약 4명이 B급 선수, 3명이 C급 선수로 총 5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태권도부가 옴에 따라서 대부분 상위랭킹에 속하는 A급 선수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연봉 증액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유도부의 감독 1명, 선수 3명이 이번에 시청 소속으로 가면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에 일단 퇴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시 소속으로 간 인원이 감독 1명, 선수 3명으로 감독과 선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보니까 약 1억6천 원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기정액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1억3천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도 기존의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되었는데 기존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태권도와 종목교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부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비도 기정액 약 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해서 전지훈련을 약 2번 이상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피복구입비 또한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그동안 유도부를 쭉 운영해 오면서 금년도 약 3∼4개월 동안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연초에 피복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감독 포함해서 태권도가 감독 1명에 선수 7명이 오다 보니까 태권도복이나 피복비, 일명 추리닝이나 이런 것에 로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춘하·추동복을 전부 다 새로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번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지도자 운영비 2,16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태권도부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증액하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유소년축구단, 기존에 감독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코치까지 영입해서... 
  어린 친구들로 약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코치를 영입할 생각을 했었는데 당분간 그냥 그 감독 1명이 어린 친구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코치인건비 2,1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17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연도에 유소년축구단 때문에 감독과 코치 문제로 굉장히 많은 말썽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 못하고 코치를 줄이고 감독이 혼자서 코치 역할까지 다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독들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일단 지난해부터 1명이 운영해 왔었는데 2015년도에 어린 친구들의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코치까지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도 있고 증액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일단 감독 1명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렇게 비추어져요.  축구에서 줄여서 태권도에 밀어주는 것처럼 딱 보여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정옥 위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니깐...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긴축재정 할 것에서 긴축재정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당초에 유도부에서 태권도부로 바꿀 적에는, 물론 저희들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유도부에서 태권도부로 바뀌면서 저희도 밖에서 많은 언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절감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주민들한테도, 또 우리 유도부한테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축구에서 줄여서 태권도에 갖다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류현진거리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으니까, 또 류현진거리 조성하는 것이 야구거리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것 바뀐 게 맞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오후에 관광개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류현진거리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유도부에서 태권도부로 바뀌었을 때 제가 알기로 총 약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유도부를 할 때 선수가 몇 명이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유도부도 똑같습니다.  감독 1명에 선수 7명이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근간의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유도부는 사실상 장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태권도는 사실상 장비가 투여되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나... 
  이게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운동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관해 줘서 사실상 이것은 물먹는 하마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었고 이것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분들 퇴직금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편성되다 보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게 본예산 때 편성되어야만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에 말씀했듯이 유소년축구단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지금 28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약 30여 명... 
박영우 위원  그전에는 몇 명이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종전에는 아마, 코치진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박영우 위원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그래서 그전에도 아마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감독·코치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약 2천만 원 가까이 삭감해서 운영이, 코치 하나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일단 좀 힘들더라도,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 물론 코치까지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일단 초창기 배우는 친구들이니까 코치까지 2명의 인건비가 너무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운영할... 
박영우 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을 선택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우리 동구가 열악하잖아요. 
  말로만 열악하다고 하기 전에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물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의 애들이 숨 쉬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야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는 고급적인 스포츠도 없기는 하지만 우리 동구의 열악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이런 시설 밖에 없잖아요. 
  축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이 친구들이 편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되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2,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을 때는 제가 조금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쪽에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했나, 이런 염려도 제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그런 부분은 사실상... 
박영우 위원  지금 제가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쪽의 종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유소년축구 코치 1명을 없애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있는 분을 자르는 부분이 아니고 채용을 하려다가 채용을 잠시 유보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일단 내실 있게...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이런 고민들을,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이관되는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제로 제가 할 때는 그랬지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바뀐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이관되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문화와 박물관이 관광개발과로 갔고, 기존에 있던 홍보는 그대로 있고 체육도 그대로 있고, 통신영선과 정보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쪽으로 이관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예, 문화사업들이 다 관광개발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 본예산에 비교했을 때 약 9억 원 정도 증감이... 
  류현진거리 때문에 9억 원 정도가 감소된 것인가요? 
  전체 예산을, 본예산 기정액 대비했을 때 현재 추경...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10억 원 정도가 관광개발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상계처리를 하다 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주가 류현진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유소년축구단 얘기는 올해·작년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실장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코치와 감독과의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여기에 감독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에 대한 지도자 부분을 삭감할 게 아니라 자부담을 시켜서 삭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공짜로 주면서 지도자를 이렇게, 감독 한 사람이 하면 30명의 관리가 안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지도자 인건비를 삭감할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주는 피복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서 삭감을 시켜야 절약되는 것이지 이런 것으로 삭감한다고 해서 절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은 태권도부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든다는 얘기에요. 
  아닌 것을 아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를 하더라도 다 5천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지도자 인건비를 깎지 말고 이제는 아이들한테도 자부담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부모들한테도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연도에 유소년축구단이 변혁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학부형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려는 욕심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 새로 구성된 우리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쪽의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래서 보듬는 측면에서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약 30여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감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코치를 영입하도록 해서 바로잡는 측면이 되겠고 태권도가 온다고 해서, 약 2천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원 얼마하고 비교해서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순자 위원  저희는 아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유소년축구단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인 체제로 운영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유소년축구단을 모집할 때 기초수급자 애들, 차상위 계층 애들을 모집한 게 아니잖아요. 
  플래카드 걸고 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축구를 시키려고 마음먹은 엄마들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이번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고 아주소수입니다.
  그래서...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소수여도 어찌되었든 그것 다 확인해보신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방침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태권도와 유도를 바꾸실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분명히 두 번 세 번 물어보았습니다. 
  ‘더 들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더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니까 그 경비가 더 드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유도였을 때와 태권도할 때의 비교표를 하나 뽑아다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순자 위원  아니요.  뽑아다 주세요.  뽑아다 주시고 그다음에 태권도 연봉과 유도부 연봉과 내년, 내후년 굉장히 많이 차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태권도가 훨씬 연봉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실장님이 작년에 예산 받을 때 말씀하시기는 “전혀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두 번 세 번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지나서 내년 보시면, 올해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 보시면 훨씬 많은 금액이 더 증액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태권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동구 그러면 유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바꿨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많이 여쭈어 보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태권도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돈 안 든대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지 내년을 지켜볼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제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수치상의 분석을 했었는데 아마 지순자 위원님께서 도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표를 꼭 간직하고 있다가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아무 책임 없이 거기 증액은 하나도 안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이번에 추경과 포함해서 1억6,700만 원이 다 증액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예산이 7억5,7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본예산에 5억9천만 원을 했었는데 2014년도 본예산 총액이 8억6,300만 원입니다. 
  8억6,300만 원 중에서 숙소 임대료 관련해서 2억1천만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따지면 6억6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을 저희 한 부씩 다 주시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원이잖아요.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 때 시의 목적은 50대 50이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당초에 출발할 때는 그랬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랬으면 1억 원을 받을 게 아니라, 이것 몇 년 전에는 1억 원이 안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쫓아다니면서 돈 더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서 1억 원까지 받았는데 50대 50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번에 종목을 바꿀 때 태권도가 많이 든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시비를 조금...
  태권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시비를 더 달라고 말씀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물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로 1억 원씩 균등하게 내려보내 주고 있고 그리고 시대도 변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유도부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의 예산과 비교추이를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태권도 종목을 굳이 데리고 왔느냐, 어려운 여건의 과정을 거치면서 왜 태권도를 유치했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 등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도부가 ‘93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약 20년 넘게, 24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와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것이, 이런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유래된 격투기고 태권도는 우리나라 격투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도 태권도장이 16군데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어쩌면 앞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익적인 차원이라든가 동구 발전과 구정 발전의 연계 선상에서 같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 시점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온 지 약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애정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실무에서 인지를 하고, 물론 한두 푼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보고 이런 면으로 보고 다 따져보면 사실 태권도는 돈 많은 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운용의 묘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정말 거기는 메달을 따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또 그러면 씨름은 일본과 가까운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따지다 보면 어떤 것은 결부 안 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20여 년을 열심히 잘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민선 6기로 되면서, 청장님이 태권도를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바깥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저희 예산상으로 봤을 때 돈이 워낙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갖고 있던 유도부보다 덜 들어가는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그런 염려를 성과로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성과를 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필 총무팀장입니다. 
  이소정 인사팀장입니다. 
  이재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용준 구정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휴양소 사용요금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직원휴양시설이 인천시 타 구 평균 보유수준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고 부족함에 따라서 직원휴양소 추가 구입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시 2015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9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의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 1,2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체결도시 확대 등 자매우호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실무협의단 국내여비 43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업무추진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요증가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3천만 원이 증액된 2억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소문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세요.
  직원사기진작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액보다 8천만 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일전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 3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광 것의 사용료는 애당초 구입할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두 콘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대신 낼 수 있는...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와 휴양소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 것을 합쳐서 8천만 원을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이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에는 휴양소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중구 같은... 
이정옥 위원  그러면 가장 인구가 많은 부평구 같은 데에는 몇 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부평구는 14개가 있고 중구 같은 데는 40개...  
이정옥 위원  우리 동구는 총 몇 개에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저희는 13개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성, 토비스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6,500만 원을 가지고 휴양소 1개 구입할 것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한 군데입니다. 
이정옥 위원  혹시 알펜시아 사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알펜시아입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펜시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우리 동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좋은 콘도·좋은 회원권 좋은 데서 휴양을 하고 싶은 것은 다 누구든지, 그래야 될 의무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 같은 데는 콘도 회원권이 1개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이 콘도 회원권도 보면 A, B, C, D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같은,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와 인근에 있는 휴양지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데는 A, B, C 등급으로 해서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천만 원까지도 있어요. 
  저희가 이 돈 가지면 몇 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동구가 언제부터 평창 알펜시아에 집중적으로, 통·반장들도 이리로 가겠다, 또 콘도도 여기에 사겠다, 이런 계획을... 
  이게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기본적으로 콘도는 자산이죠. 
  그런데 자산인데 보통 투자를 하고 20년 이후에 투자금이 회수됩니다. 
  그런데 이 알펜시아는 10년입니다. 
  10년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500만 원이라고 하면 약 3,250만 원으로 2개를 산다, 3천만 원짜리 2개를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어떻게 해서 2개를 살 수가 있는지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6,500만 원 짜리가 10년이면 다시 그 돈이 회수가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6천만 원을 투자하면 20년 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거든요. 
이정옥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회원권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고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 차원이라면 굳이 이렇게 비싼 알펜시아 같은 데가 아니더라도 같은, 강원도는 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습니다. 
  그런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콘도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알펜시아 그러면 아시아의 알프스라는 그런 뜻으로 알펜시아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서도 가장 경관도 좋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부평구 인구가 우리 인구의 약 8배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4개라고 하셨죠?  동구 13개 있다고 그러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덧붙여서 사실상 여기 콘도나 휴양시설은 600여 공직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구입하고 저거 하는 것이지 어떤 투자개념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당연히 투자가 아니죠. 
박영우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투자개념이 아니고, 또 제가 알펜시아에 대해서 저는 가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현재 13개의 계약된, 언제 이것을 구입했으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있잖아요. 
  예산편성 상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약 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지만... 
박영우 위원  990...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신규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이 인천시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시에서 시 주관으로 해서 10개 구·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지역의 열악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이 지역에 사는 하나의 구민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지만 진짜 열악한 이 지역에서 사는 주민자치위원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것은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8개 구 2개 군 중에서 편성된 내역들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에 비례했을 때 있던 예산 같은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불만사항이 아니지만 타 구에 비례했을 때는 진짜 워낙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느끼시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산을 비교해보면 좀 우리가... 
박영우 위원  과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아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영우 위원  내용의 질이, 물론 양적인 면도 있고 질적인 면도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총론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인구 비례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여건상으로 보았을 때 이 예산들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잘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평가는 자기의 개인평가 이전에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의 평가가 나왔을 때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있겠습니까? 
  남이 제로를 주고 내가 100점을 받으면 무엇 합니까? 
  남들이 평가하는 게 100점이어야만 보편·타당성이 있고 공정한 그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금 예산과 관련 없지만 6월 26일 통장님들이라든가,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자료도 없고 구두로 들은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님들은 어떤 면에서 사실상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통장들. 
  그분들의 목적이, 주민자치위원이 탄생한 것과 통장님들의 구성이라든가 기능 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통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6월 26일 어디를 가신다고 소문을 듣고, 저는 직접 들은 바도 없고 자료를  보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금 약 1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주민자치위원과 통장과의 워크숍은 합동으로, 저희 생각에는 강원도 알펜시아 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협상안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이틀간 갔다 올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일들, 임무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고 통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통장들은 저희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 역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한 시책 이런 것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이분들 모두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구민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해주셨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정책과 목표라는 것은 지역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기 위한 게 저는 목표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게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점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안 하지만 혹시라도 전시적인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110쪽에 보시면 카메라 구입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카메라는 있는데 와이파이라든가 근거리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행사를 한다면 바로 거기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업무에 연관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고 의회사무과에서 쓰는 것을 보니까 참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그 밑 보수 쪽에 내려가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1억3천만 원이 저기한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단 부분에 보시면, 110쪽 하단 부분...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공무직 퇴직금 관련돼서... 
  공무직들은 퇴직금 부분에서 중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의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한 분에 대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최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이것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국비로써 사회복지요원들의 인건비를 조금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어느 쪽의 복지제공의...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사회복지직이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이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직....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110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또 가시려고, 보니까 남미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국외가 아니고 국내인데... 
이정옥 위원  국내인데, 그러면 괄호로 외는 왜 해놓았습니까?
  국내도 될 수 있고 외도 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것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내에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보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자매결연 승인요청도 했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주, 보성, 영월 세 군데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가고 또 갔다 와서 저희가, 실무자는 5명 정도로 해서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자매결연할 때는 10명이 가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번 부르짖고 청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동구에 어떤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와 변화가, 상호 우호관계가 돈독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면 사실 쌀, 하다못해 양파, 고구마, 대추, 사과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자매결연지에서 갖다가 공동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물론 저희가 조례를 통과 시켜주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사실 보면 동구에 우리 공무원 수가 537명, 인구수 대비해서, 아까 우리가 13개라고 했죠. 
  부평구를 보면 공무원이 우리 2배입니다.  2배. 
  2배 가까운데 거기는 14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게 보면, 어쨌든 간에 요즘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인력을 보면 인건비 대비, 지역 대비, 구 대비 이렇게 한 것을 쭉 살펴보면 남구가 구도심이고 부평구가 저희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도 많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복지인력이 저희의 3∼4배씩이나 있어요, 이런 데들은.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건비 산정한 것을 보면 다 저희는 복지 쪽에 배분된 게 별로 없어요. 
  청소과, 미화원들, 이런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산을 거기에 세운 것도 아니고, 물론 자치행정과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13개, 12개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맞춤형 복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 
  다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제가 그 옷을 입어서 어울리는 옷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재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복지도 향상시키고 이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109쪽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복지도 아니고 투자개념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구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은미 세정팀장입니다. 
  이선례 구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시세팀장입니다. 
  조철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입밖에 없습니다. 
  세입 1건이 있는데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두 번째를 보시면 그 외 수입으로 일반회계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동안 구금고를 재지정 했는데 협력사업비 5억 원 중에서 금년도분 1억2,500만 원 세입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어느 은행... 
○세무과장 한상혁  지금 신한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세입과 관련되지 않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택에 있어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 국세이긴 하나 나대지인 상태와 건물이 있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세무과장 한상혁  나대지인 상태는 유상거래에 비해서 취득세 4%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 유상거래를 위해서 1%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계의 지침이 왔다 갔다 해서, 주택 유상거래 1%로 하는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무허가인 경우로 해서 건축과에서... 
  무허가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와서 그 관계는 예외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동구의 잔액증명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잔액이 약 440억 원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418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잔액증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한상혁  작년까지... 
이정옥 위원  이게 재무과에서...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세무과에서 뽑은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세무과에서 뽑은 것이죠? 
○세무과장 한상혁  지금 현재 418억 원 정도 자금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약 6∼70억 원까지 자금사정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440억 원 정도는 그 전의 얘기고 지금 100억 원에서 왔다갔다... 
  저희들이 작년에 자금관리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안 주던 작년 것 재원조정교부금 210억 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 올해 1월에 또 재원조정교부금 150억 원을 받아서 그래서 자금사정이 조금 트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사정이 원활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418억 원이, 올 상반기에 사업비로 빠져나갈 돈도 여기에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혁  사업비로 빠져나가다니요? 
이정옥 위원  아니, 사업비 다 플러스해서 지금... 
○세무과장 한상혁  그게 지금 일반회계 자금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전체 자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자금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별도고 일반회계만 418억 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것은... 
○세무과장 한상혁  일반회계로... 
이정옥 위원  잔액증명 한 것이죠?
○세무과장 한상혁  예.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 많으시고 아까 구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신한은행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나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명분으로 협력을 하게... 
○세무과장 한상혁  구금고 지정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이 지나서 다시 올해부터, 구금고 지정을 작년 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4년 동안 했는데, 약정을 하면서 각 은행에서 구에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3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구금고 지정을 하면서 거기서 5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5억 원을 1억2,500만 원씩 4개년으로 나누어서 1월 말까지 수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4년 동안 5억 원을 출연해 주겠다고...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1억2,500억 원은 주로 어떤 협력... 
○세무과장 한상혁  지금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아놓으면 어느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은 예산편성에 따라... 
박영우 위원  막 써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것은 일반회계로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본 것도 그냥 해본 소리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편성하는데 기획감사실과 잘 조정하고 협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갑자기 1억2,5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온, 무슨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나, 이 사항이 조금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한... 
○세무과장 한상혁  대부분 구금고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협력사업비를 제안하니까, 그래서 한 사업...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도진행사를 하고 이럴 때는 전부 이런 신한은행 이런 기업체에서도 지원도 조금 해주고 있죠?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안 하고 기부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로,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 조금 저기할지 몰라도 매년 화도진축제 때 신한은행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에 물어보셔야지...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들이 장학재단 기부금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기부금 들어오는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는데 사실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오는 돈은 세무과에서 혹시 관리 안 해요?  
○세무과장 한상혁  우리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와 있는데 해당 의제 관련 건은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은 기부금심의위원회만 열뿐이지 나머지의 관리라든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보면 기부금을 기업으로 어디로 맨날, 요즘에 장학재단이다 뭐다 기업들도 다 어려운 데 기부금 많이 받아서, 본 위원들은 얼마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요즘 과장님들 눈치 보시느라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기 전에는 자료도 안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받든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순서가 어떻게 매번 1, 2, 3번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러면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구마다 다 다르겠네요. 
○세무과장 한상혁  저희들이 각 구별로 파악은 해보았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다른 구도 불만 많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순자 위원  다 똑같아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래서 그게 다른 구에서도 재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원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도 불만이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데는 협력사업비를 똑같이 주되 기부금이 다르겠죠. 
○세무과장 한상혁  똑같다니까요. 
지순자 위원  기부금도 똑같아요? 
○세무과장 한상혁  협력사업비가 똑같다고요. 
지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력사업비가 똑같은 반면에 기부금 해주는 것은 구마다, 자기네들이 더 많이 해줄 때는 많이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한상혁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는... 
지순자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한상혁  그 관계는 저희... 
지순자 위원  그것도 과장님들끼리 모이면 살살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1년에, ‘신한은행에서 얼마 받아?’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잘 들으셨다가 더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예,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의외로 초반에 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넉넉히 쓸 정도로, 저희 구는 걱정 없이 쓸 정도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내다보시는 전망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제가 바라보기에는 올해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쪼들릴 정도의 무리는 없겠다 생각을 해요. 
  자금이 그럴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입이라든가 나가는 세출이라든가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100억 원 정도에서 상회를 하고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자체가, 시가 어렵다 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중간에 분기별로 나오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를 판단해 보아도 약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바닥을 칠 자금이 아주 모자랄 정도로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그냥 올해 받아서 올해 다 써버리고 내년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 걱정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상혁  그렇죠. 
지순자 위원  그런데 하도 시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올해 이렇게 넉넉하다가 내년에 정말 저러다가 돈 안 주고 와서 직원들까지 봉급 못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에서 내년에 대해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긴축재정을 해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세무과장 한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자금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순자 위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 불요불급한, 우리가 항상 외치듯이 그런 사업을 구분하면 훨씬 긴축재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자금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표은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8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3억1,407천 원에서 총 1,663만8천 원이 감액된 22억9,736만9천 원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축산물수거검사 지원사항입니다. 
  전년도 구(區)별 동일 금액이 교부되었으나 2015년부터 구별 축산물 판매업소에 비례하여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차등 교부되어 시에서 공문이, 2015년 1월 29일자로 사업비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당초 구별 일괄적으로 내려졌던 예산안보다 19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림공구상가 소방시설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2014년 인천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결과 소방 분야 지적사항 개선조치에 따라 송림공구상가 소방시설 정비공사 사업예산을 2013년 3월에 신청하였고 올해 보조금 교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역경제 특별회계 보조금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고가 내려와 ‘14년도 2월에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신청을 하였고 4월에 중소기업청 현장평가 및 진단을 통해 5월에 최종 선정되어 ‘14년 11월 수정내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54만2천 원이 증액된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사항입니다. 
  국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당초 예산보다 19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90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매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인천시로부터 시비보조금 지급불가 통보가 내려와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5,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현대시장, 송현시장 각 상인회에서 자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림공구상가 소방시설정비공사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림공구상가 소방시설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4,875만5천 원에서 총 1,536만3천 원이 증액된 10억6,411만8천 원으로 먼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매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2013년 11월 6일 인천시로부터 시비보조금 지급불가 통보가  내려와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시장, 송현시장 시장상인회에서 자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송현시장, 동부시장 내 아케이드는 2005년 완공되어 현재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5월부터 6월이고 규모는 폭 10m, 길이 400m사항입니다. 
  ‘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 11월에 수정내시 통지를 받아 지역발전특별회계 54만2천 원, 구비 1천 원 총 54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송림공구상가 소방시설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2014년 인천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결과 소방분야 지적사항 개선조치에 따라 5월에서 6월에 자동 화재탐지 설비를 정비할 예정으로 송림공구상가 소방시설 정비공사 사업예산을 2015년 3월에 신청하여 4월에 보조금교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비 3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사항입니다.
  전년도까지 구별 동일금액이 교부되었으나 2015년부터 구별 차등 교부되어 국비 19만 원, 시비 19만 원으로 22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국외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3일 미국 마이애미시와 국내 자치단체 간에 최초로 자매결연 체결 당시 마이애미 시장 및 상공회의소 소장의 박람회 초청에 따른 우리 구의 약속사항으로서 참고로 이번 박람회는 미국 마이애미 상공회의소에서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전 세계에서 약 100명 이상의 주요 출품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 1 서비스 미팅을 주관하는 행사로써 우리 구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특히 중미 및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 판로에 대한 개척여부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도시 간 신뢰와 우리 구 중소기업의 해외 확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가 시에서도 사업이,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큰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없애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돈이 계속 투입되는 게 사실 정말 아까워요. 
  왜냐하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전통시장도 살아나고 특색 있는,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국가 돈이고 시 돈이고 구비가 들어간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기시장이라든가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신포시장도 먹거리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탈바꿈하고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이것은 진작 없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케이드 공사도 보수 잘못되면... 
  한 번 설치해 줬으면 됐지 계속 보수해 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대원  우리가 보수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수할 때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따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돈을 따는 게 아니라 예산 외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올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게 맞고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잘 알아듣는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구비가 됐든, 이제 앞으로 구비 들어가는 것을 자부담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투자, 없는 돈을 쪼개서 현대시장이고 재래시장에 아무리 투자를 해준들 가보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은 투자해 주면 가치가 나오고 무엇인가 발전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전에 제가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지에서 다 물건 갖다 팔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신경 써 보시고, 그리고 송림공구상가 이게 지금 5천만 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필수경비에요, 아니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어디어디를 실시했느냐면, 현대시장·동부시장·송현시장·중앙시장·송현자유시장·화수시장·송림공구상가·배다리지하상가를 2년에 한 번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송림공구상가를 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돈이 나와서 당장 구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자가 있거나...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있어서 신청해서... 
○경제과장 김대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구상가에서 소방시설 장비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벨을 울리면 안전하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판정된 사항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심사하면서 물어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게 꼭 국비, 구비, 시비를 들여서 자기들 본인들이 영업하는 곳에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대원  앞으로는 매칭에 신경 써서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이것도, 114쪽에 보면 마이애미에서 박람회 하는 데도 가시겠다고 이렇게 국외업무여비로 2,200만 원을 해놓았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슨 큰 효과를 동구에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마이애미 갔다 온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경제과장 김대원  처음에 마이애미에 갔던 것은 경제활성화 측면이 아니라 자매결연 측면으로 갔던 것이고 거기에서 청장님과, 여기에도 거기에 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소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가서 마이애미 시장님이나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박람회가 있으니까 저희 동구를 초청했는데 초청한 게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일본도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초청된 사항도 이것에 대해서는 중남미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익도 중요하지만 발판을 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자매우호도시가 해외에,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미국 마이애미나 중남미 쪽으로 우리가 진출을 한다면 이것도 나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1일부터 4일 동안 박람회를 하는데 이게 마이애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박람회를 하는 데를 참석을 하고자... 
○경제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마이애미에서 합니다. 
  마이애미에서 하는데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자기 제품도 설명하고 그 자체가 각 국 중남미 대통령한테 연설도 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가실 예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몇 명이 가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경제과장 김대원  지금 세워진 예산은 집행부가 4명,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된 각 중소기업 회사에 얘기했는데, 현재 약 여섯 회사에서 신청되었는데 아직 신청을 받고 있어서 결과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안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정옥 위원  해외 자매결연지를 갈 때마다 보면 매번 특정인만 명단에 올라와서 특정인만 다니시더라고요. 
  특정인만 다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본인 자부담해서 다니는 것인가요, 그러면 각자 개인부담 해서? 
○경제과장 김대원  예, 기업 사장님들은 개인부담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집행부만, 보니까 지금... 
  혹시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세워주십시오. 
이정옥 위원  아니,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못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안 세워주면 못가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가서 시각 넓히고 하는 게 경제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단순히 이익을 본다는 것도 좋지만 가서 보고난 다음에 사장님들이 견문을 넓힌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옥 위원  미국이라는 시장이 우리 동구와 얼마만큼의, 동구와 어떤 협력관계가 맺어져서 어느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전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으로 해서 2015년도에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과장 김대원  어떤... 
박영우 위원  배송센터... 
○경제과장 김대원  배송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예,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이 하루 약 몇 건 정도 배송을 하셨죠?  택배형식으로 해서 평균 잡아서... 
○경제과장 김대원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약 7∼80건, 현대시장은 100건도 했고 7∼80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서 운영비로 해서 이것을 지급... 
○경제과장 김대원  지금 현재는 상인회에서 운영되는 자금으로 자체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택배차량도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대원  차량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차량이 지금 다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장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시장마다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박영우 위원  현대... 
○경제과장 김대원  송현시장과 현대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네요. 
○경제과장 김대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이정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박영우 위원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죠. 
○경제과장 김대원  그렇죠.  자생을 위해서 놓아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장 자체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굉장히 큽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겠죠. 
  물론 지원해 주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은 또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대원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매니저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똑같은 저기인데 올린 게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론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보시게 되면 약 6대 4 정도로,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상인 분들을 약 6으로 보고 솔직한 말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써야 되는데 돈만 벌면 다 떠나가는 동구에서 그분들이 살아나는 숫자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통시장도 이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의 83억 원 이상이라는, 양쪽을 보았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돈만 투여되었을 뿐이지 그분들의 자생력, 그분들이 메리트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매결연 도시를 맺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접목했을 때 거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 시장에서 갖고 와서 저렴하게 판매해서 우리 지역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생산하는 우리 자매결연지의 특산물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유통경로를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대원  그런 비슷한 형태를 각 시장대표와 그리고 도시재생과와 관광개발과와 저희 과와 청장님과 그다음에 간부진과 해서 한 번 대전이나 그런 전통시장, 성공한 데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판로나 시장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자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중간상인들의 마진폭이 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매결연지를 맺는 의미와 목적을 여기에 두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앞으로 자기부담,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먹고살기 위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자기네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우리 구비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갖고 일종의 어떤 부분만 특혜를 준다, 저는 특혜라고 봐요.  이런 분들한테 특혜 주는 것이잖아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있다가 돈 벌어서, 여기서 돈 벌면 이 지역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투자해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고 하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남미와 접목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좋지만 그때 여러 가지 있었으면, 그때 투여된 비용을 갖고 이번 좋은 기회에 가서 자매결연도 맺고, 이런 비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안타까움이 여기에 녹아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갔다 온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경제과장 김대원  그런데... 
박영우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갔다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중소기업체의 어떤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는 그 넓은 대지 위에 우리 동구에서 생산되는 어떤 상품이 가서,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을 배워오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무엇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갔을 때 남미가 습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그 밖의 전기나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한 바가 있는데 동구에 그런 소재의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몇 개 관련 회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된다면, 어차피 과정이나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를 하고 행동한다는 자체가 우리 발전 아니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대원  결과를 좋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이야 어느 누구나 야심차게 모든 것을 출발했지만 나중에 평가가 어려워지고 결과가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출발과 과정, 결말, 결론 이게 어떤 시스템이 맞아야지 하나의... 
  준비만 했었는데 결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연구하시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얼마 전에도, 사실상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불과 2주 전에 우리 전통시장의, 사실상 현대시장이야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항상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우리도 같이 상생하는데 그분은 시장상인들한테, 더군다나 시장을 대표하는 회장님들한테 우리 지역의 송현시장, 중앙시장에... 
  다른 곳도 열악하고 필요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주차장이라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가슴 아픈 일인데 과연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장회 상인이라는 분들이, 회장이라는 분들이 다른 데는 줄줄 따라가면서 지역의 가장 급선무인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두 회장님들한테 오시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북광장 그쪽에 송현시장 갈 때마다 상인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이었거든요. 
  250억 원 시비를 받아서 거의 150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오시라 했는데 상인회장님들이 안 오세요.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그 사항은 잘... 
박영우 위원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들 옆에서 중간역할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무슨 변화를 줄 것인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진짜 안타까워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그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끝났습니다. 
지순자 위원  언제 끝났죠? 
○경제과장 김대원  그것은 확인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지순자 위원  3년... 
○경제과장 김대원  2012년에 끝났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현대시장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준공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을 거기에 늘려달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그냥 끝내고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하자보수를 시켜도 지속적으로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분이라 이것은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던지 돈 들이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공사가 또 있을 때, 저희가 보면 공사가 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 잘 지어놓은 것 같지만  준공 떨어뜨리고 나서 1년도 못가서 줄줄 다 새고 하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 관 건물들이요. 
  그럴 것 같으면 봐서 하자보수 기간을 종료시킬게 아니라 연장시켜야 돼요.
  그런 것을 세심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중남미 시장개척단이요. 
  우리 먼저 마이애미에 갔다 왔었잖아요. 
  그러면 코를 뚫어 놔줬어.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끼리 다니셔야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저희 직원까지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대원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스스로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일단 코는 뚫었어도 이것을 시작하는 게, 박람회에서 이게 좋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스스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것의 시작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셨을 때도 황현배 사장님서부터 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중소기업 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하시는 분이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직원들이 안 가도 그분의 역할이 그만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과 같이 다니시면 훨씬 저희 구비도 절약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대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원할 분야나 거기에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수인원이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도,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일전에 산업유통센터의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것 때문에, 먼저 본예산 때 문제가 되어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장학기금 1억 원을 낸다고 그랬었잖아요.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제과장 김대원  그런데 이정옥 위원님, 5천만 원... 
이정옥 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5천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고 5천만 원은 구비를 낸 것인데 왜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고 1억 원을 기탁한 것으로 그렇게... 
○경제과장 김대원  장학금 1억 원을 냈습니다. 
이정옥 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5천만 원을 한 것이죠. 
○경제과장 김대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장학금은 1억 원을 냈습니다. 
  그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1억 원을 낸 것은 확실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도 조건부로 가결해 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천만  원 한 것이 장학금 1억 원을 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이게 보십시오. 
  지금 동구 주민들이 진짜, 현대시장하면 인천 시내에서 다 아는 현대시장 안의 화장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예. 
이정옥 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년대 화장실도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거기를 고쳐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거기를 현대화 시켜주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 시장 안에 보면... 
○경제과장 김대원  중앙시장은... 
이정옥 위원  중앙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시장 안에 보면, 유료주화장실 100원 받기는 하나 거기 안에 가보면 ‘60년대 화장실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현대화 시켜줄 생각을 하나도 안 하면서 도대체 경제과에서 도대체 뭐를 발굴해서 찾아서 사업을 하는 곳인지... 
○경제과장 김대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땅을 매입했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지을 것입니다. 
  이번에 깨끗한 화장실을 지으려고 예산도 배정될 예정인데, 이제 곧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보완이 될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 화장실을 한 번 보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 화장실 가서 보면 진짜... 
  저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한 번 가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앉아서 돈 받고 앉아계시고 가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선해 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저희 지역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무슨 그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산업유통센터에 그렇게 하고... 
  분명히 그것은 정리를 다시 해서 장학기금 분명히 5천만 원을 낸 것이지 1억 원 기부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아까 지순자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산업유통센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분들이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시찰을 가는 것을 우리 구에서 굳이 꼭 가야 되는지, 가게 되면 인원을 줄여서... 
○경제과장 김대원  이것은 산업유통센터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기업인들... 
○경제과장 김대원  기업인들이 가는 것이지 산업유통센터 한 곳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먼저는 기업인 중에 2명이 쫓아가시는 분들이, 산업유통센터에서 영업하시는 두 분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정화조 사업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다른 사업,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두 분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전에 갔던 사항은 경제 쪽 측면에서 간,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측면에서 접근한 이유는... 
이정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갔다 온 것은 소용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경제인협회에서 가면 경제인협회에서... 
○경제과장 김대원  그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자매결연이라는 열매가 맺어졌고 그 열매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산업유통센터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에 있는 시장 전체에서 관련된 곳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공문을 뿌리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니까 산업유통센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정옥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마이애미를 갔다 와서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거기서 전시회를 해서 또 가는데 지금 기업인협회에서 또 6∼7명이 가고 우리 구에서 약 4∼5명이 가고 합쳐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 것, 4명 정도 간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갔다 왔던 분들은 거기 뭐하려고 갔다 오셨습니까? 
  기업인들이, 기업인이 아니라 산업유통센터에서 두 분이 가신 것은 그러면 왜 가셨어요?  그러면 같이 놀러갔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경제과장 김대원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자매결연이 아니라 경제사절단, 경제박람회를 위한 어떤...  
이정옥 위원  아니, 먼저 갔다 온 데서 초청을 했다면서요, 마이애미에서. 
  갔다 온 거기서 초청을 해서 지금 일본과 저희 대한민국의 동구를 추천을 해서 중남미 사람들 다 모이는, 이번에 거기를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죠.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현대시장 위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대원  현대시장... 
지순자 위원  현대시장 위쪽으로 주차장... 
○경제과장 김대원  예, 쭉 올라가서... 
지순자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대원  아마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지순자 위원  그것 시장 주차장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대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송기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계환 산업안전팀장이십니다.
  그러면 예산서 117쪽 재난안전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15년 해빙기 재난오염시설물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결과 사용중지의 검토를 받은 송현시장 내 중앙상사, 오성극장 무허가 건축물 8가구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비 7,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사업인 자산취득비로 총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 특별세 1억2천만 원의 구비로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의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특별세 재원으로 재원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증감내용은 변동이 없고 제로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로 법적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정원수가 15인 이하인 경우 월 25만 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직개편 시 지난 달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체금액 124만 원으로 나머지 부족분 126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안전관리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 2015년 2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안전관리과의 부족한 노후화 된 사무실 자산을 구입하고자 캐비닛과 책상 등 340만7천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후화 된 캐비닛과 책상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신설부서로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안전관리과는 우리 동구의 재난이나 모든 것을 총괄지고 해야 할 무거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일반 재난예비비로 65억 원을 편성하고도 이쪽에 투여된 것은 7,5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진짜 원도심으로서 우리 동구를 살펴보아야 할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까 7,500만 원에 대해서 중앙시장 안, 중앙시장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D급 이하의 판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안전관리과는 우리 동구의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시고 이런 예산도 잘 편성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과장님,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돈이 예비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돈을 전부다 안전에 써도 저희가 예산을 안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예비비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 안전점검비를 보면 7,500만 원이잖아요? 
  8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송현시장 건너편 오성극장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그렇죠.  
  양키시장이라고 하죠, 옛날 1962년도 일제 때 오성극장 주변 송현자유시장 일대예요. 
지순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건축과에서는 오성극장하고 무허가 건축물 8개 동에서 하고 경제과에서는 양키시장 주변을 2개과가 같이 하는 거예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7,500만 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하실 것이면 어느 집을 빼놓고 그러지 말고 양키시장 안쪽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참고로 도면을 가져왔는데 이 일대 전부입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이게 오성극장이고 이게 무허가 건축물 여덟 개 동이고 이 일대 전부 송현자유시장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쪽은 안전진단을 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복사해서 저희를 하나씩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쪽이...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이 일대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가 어딘지 상황판단이 잘 안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안전관리과를 가보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우중충해요, 이번에 캐비닛 놓고 하실 때 깨끗하게 칠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뜻한 분위기.
  거기를 먼저 안전진단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며칠 전에 벽에 새롭게 똑같이 해놨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경상경비를 최대로 절감해서 쓰면서 부족 시에는 신설부서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사용하고,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전남 광주에서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그런 지역을 점검해보셨나요?  위험지역이...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저희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송현아파트, 삼익아파트 일부가 그런데 수시로 안전점검을...
박영우 위원  제가 사는 누리아파트도 그렇고 송림3․5동 휴먼시아 재능중학교 쪽으로 아파트와 떨어진 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우리 구 자체가 재난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고민을 왜 해야 하느냐면 65억 원이라는 재난예비비가 다른 곳으로 다 사라져 버리고 7,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굉장히 고민이라서... 
  새로 신설된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을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현대시장 쪽에서 개인 소유의 건물이지만 지나가다 보면 해빙기를 지나보니 바람 불고 그러면 돌덩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보면 본예산 때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셨잖아요.  1억2천만 원.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당초 구비로 1억2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재원을 대체한 거예요.
  더 이상 증감은 없는 것이고, 비고란에 보면 증감이 제로잖아요.
이정옥 위원  이게 구에 없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지금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11개 동, 당직실 옆에 재난상황실 11개가 있는데 노후화 되고 고장이 나서 재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것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는 뭐예요?
  본예산 때 저희가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 해서 3,348만5천 원 씩 이것도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그것은 이것과 별개죠. 
이정옥 위원  별개예요, 별개인 줄은 아는데...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제가, 그때는 건설과로 되어 있죠.
  건설과에서 재난관리팀이 나온 거예요
이정옥 위원  안전관리과로 빠져나가면서...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이체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일종의 예산의 전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11개 동 다 똑같이 구입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앞으로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늘, 내일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 하는데 일조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품의해서...
이정옥 위원  대부분 보면 과별 예비비가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 갖고 있는 것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과별 예비비는 없고,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이정옥 위원  교부금 받은 것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특별교부금은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많죠. 
  도시경관과, 건설과에 사업비가 5억 원, 3억 원 이상, 경험에 의하면 그런 곳이 많이 받아 와요.  
이정옥 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자꾸 혼선이 생기고, 새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고 복잡하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에 신정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에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선혜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억7,550만 원입니다.
  기정 대비 6,73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동 민간보조인력)인데 이것은 용어가 어려운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조인력으로 동별로 1명씩 3개월 간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돼서 추경에 새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데 이것도 이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직원 1명에 대한,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서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근무하는 인건비로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시비보조금 내역이 전부 작년 12월부터 금년 초까지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55억3,112만 원입니다.
  기정 대비해서 3,432만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인데 2억7,24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2,636만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비로 4,159만1천 원인데 이것은 492만3천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맨 위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1억4,475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생계급여 4억3,019만8천 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2,119만3천 원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해산장제급여 32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도 696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04만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인데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세출이 변동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9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9,614만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먼저 회기 때 영구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공동 전기요금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그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15년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앞에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동에 1명씩 배치되는 민간보조인력에 대한 사업비가 4,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61억4,56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로 3억275만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4,621만2천 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547만1천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입니다.
  1,74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6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다음 123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의 관리사 인건비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작년에 인원에 대한 유사경력이 인정되어서 호봉 인상분과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서 일반회계에서 1천만 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인건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의료급여 국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가 9,131만2천 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시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의료급여 관리비 이 부분도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4,522만8천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 연도 결산에 따라서 변동 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경정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47만4천 원으로 기정 대비 3,147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 부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의료급여 관리사와 관련된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내용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의료급여 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로 7,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부분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경정예산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인당 6천 원씩 월별로 계상한 내용 중 본인들이 병원비로 지출하지 않는 금액을 연 2회에 걸쳐서 상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삭감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의료급여비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056만3천 원으로 결산확정에 따라서 경정에 확정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난 연도 수입금인데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4,147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기정액 3천만 원이 반영되었고, 경정에는 4,0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1천만 원 전입한 부분과 국․시비에서 각각 40만 원, 1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천만 원이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이번 추경에 처음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인건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의료급여사 인건비입니다.
  원래는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국․시비가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서 지출됐는데...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 충당하던 것을 별안간 구비로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금년 2월에 보조금 확정내시 공문에 인건비 중에서 일정 부분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상여금을 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는 국․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시한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결국 인건비로 충당하는데 이런 사례가 한 번 밖에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공무직 되기 이전에 기간제근로자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2호봉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호봉 승급분하고 보수 인상분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소급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점점 국․시비가 삭감되고 구비가 충당되고 이런 일들이 속속 각 부서마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액 시비가 삭감되는 것도 많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정옥 위원  큰돈은 아닌 것 같기는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이 소급해서 인정받다 보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우죠.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꼭 충당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앞으로 특별회계는 될 수 있으면 구비사용 보다는 국․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조례를 해 드린 영구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공동 전기요금 이것 파악은 다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그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까지 지원 대상으로 수령해서 가결해줬는데 그 인원이 50가구입니다.
지순자 위원  50가구요?
  파악은 다 하신 것이죠? 
  대체적으로 한 달, 1년 치 400만 원 이면 이 400만 원만 가지고 50명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다 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넉넉합니다. 
  어차피 추경에 계상되면 7개월 분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니까...
지순자 위원  저희가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 아이는 자꾸 낳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국․시비가 자꾸 줄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수급자들, 아기 낳으면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국비보조금이 넉넉하게 나와서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시비 확정내시 할 때는 몇 년 간의 통계수치로 해서 평균치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순자 위원  다 그렇게 평균치를 내서 그 정도 내려 보내주면 되겠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이런 혜택이 통계치를 내서 거기에 비춰서 자료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서 생계급여 3억 원 가까이 삭감되는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이분들의 보장이 줄어드는 것인지 판단이 안 돼요.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해서 복지예산 10% 절감 이런 게 일간지나 중앙매스컴,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 시책에 같이 발 맞춰서 하는 사업인가요?
  본예산에 평균치를 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이렇게 내시가 되고 변경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수급자 인원 변동사항을 보면 수급자 대상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지원했던 금액을 줄이거나 그 내용을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그 내용 그대로 지원되는데 실제로 전년도보다 수급인구도 감소됐고, 실제로 거의 정확하다시피 비용을 추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들의 원인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 수급자 하셨던 분들이 많이 탈락되어서 안 되신 분들이 꽤 계셔서 민원이 들어와요.
  수급자 인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것보다는 수급자 선정과정이 옛날보다 많이 까다로워지거나 금액적으로 높아진 것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은 아니고 똑같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월 61만7천 원, 4인 가구는 166만8천 원으로 되어서 미달되는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일촌 관계는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나, 없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나, 없나 그게 전보다는 아마 더 정확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급자가 되었다가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소득이나 누락 부분이 판명되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디지털이 발달하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이 자꾸 발견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감추어 놓았던 부분이 드러났다.
지순자 위원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홍보도, 위원님들한테 자꾸 그런 부탁을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해도 들으시려고 하지 않아요.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설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저희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한참 동안 그분들 사정을 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하시는데 개중에는 그래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받았던 보장을 못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어쨌든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의장님 사무실에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과격하시거든요.
  그분 생활수급자에서 떨어져서 말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인식이 잘 안 되세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서 힘드시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더 잘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은 병가 중으로 피은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번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은 4억4,173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국고보조금 세입현황입니다.
  기정 195억1,519만3천 원에서 194억9,509만3천 원으로 2,01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장애인등록 진단비의 내시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현황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기정은 67억9,891만8천 원에서 67억6,425만2천 원으로 3,466만6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6개 사업이 변경내시 통보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사업으로 대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 부분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기정액 237만4천 원에서 100만 원으로 137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이나 기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재판정 시기 도래자에게 지급되어 온 비용입니다.
  작년에 8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아래 2급 내지 4급 중복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84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예산편성 전 사업량이 발생하여 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비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2급 내지 4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27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기정 150만 원에서 전액 감액된 사항으로 시에서 확정내시 되었으며 올해 초 수요조사 시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년도나 2013년도 우리 구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향후 대상자 발생 시 시와 협의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기정액 6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5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향후 5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대체해서 구비 5억 원으로 불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2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기정 2억3,842 만 원에서 2억1,068만2천 원으로 2,773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30%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430명 정도를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128쪽 장수수당 지원은 기정 대비 3,51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시비로만 이루어진 예산으로 90세, 95세, 100세 되는 노인에게 드리던 장수수당을 종료하고 올해 만 100세 되시는 노인께 일회성 축하기념품으로 변경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구에 6명이 계십니다.
  그 아래 경로당(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정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시비 50%, 구비50% 이루어진 예산인데 시비가 확정 내시되어 구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경로당 10개소에 1,500만 원으로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의 생활집기를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129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정 7억3,700만 원에서 960만 원을 증액하여 7억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재정악화로 작년 2014년 11월 15일 이전 출생 아기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기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차질이 생겨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이 또한 성립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22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설계용역 기공식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실시설계 용역은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박영우 위원  22일에 기공식, 언제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준공은 내년 4월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열 교육특화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유성곤 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 88쪽입니다.
  국비보조금 92억9,50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1,358만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90쪽 시비보조금 75억3,961만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35만3천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8억3,466만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8,722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1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233억6,112만 원에서 1억4,655만5천 원이 감소한 242억1,45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크게 감소한 요인은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중 제3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구가 해당되어 교육경비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경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관련법령의 제한규정으로 구청에서의 직접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신청이나 또 이번 시에서 3월 개정시행 된「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개정내용 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우선지원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워낙 행자부나 시에서 교육경비 부분은 법을 어기면 패널티를 준다는 의지가 강해서 지금으로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나 동구의 인력 등을 활용해서 각 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 중 특성화에 따른 연속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분야에 강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행자부에서 2015년 지방재정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교육경비 10억 원을 편성한 것이 지적사항으로 통보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꿈드림 장학회 이사회 운영 및 장학회 물품구입 및 기탁식 진행 등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한은행에서 구금고 협력 사업비로 기탁한 금액으로 꿈드림 장학회로 출연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6,26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교직원 인건비 1억2,712만2천 원이 감액된 19억9,09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시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역시 국․시비 변경에 의한 변경으로 95만5천 원이 감액된 3,31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428만 원 감액된 22억5,764만5천 원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국공립 금창어린이집 주방 배수로공사에 1,500만 원과 국공립 만석어린이집 방수공사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석어린이집은 건축과 안전점검에서 옥상누수가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억8,443만7천 원이 증액된 73억1,323만5천 원을 계상한 국․시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근무환경개선비에 7,418만7천 원 증액된 5억4,2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내시반영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에 1,461만9천 원이 증액된 4,608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공공형어린이집 로뎀이 새로 지정된 사항이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보육 사업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1,673만2천 원 증액된 5,778만4천 원 내시반영 사항입니다.
  137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지원 사업과 그 밑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세부사업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직영 방침이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했다가 민간위탁유지로 해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아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이 사항도 똑같이 세부사업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리모델링비 4억 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19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으로 일부 삭감되어서 15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상태인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19억 원 계상한 만큼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비는 이 건물이 2000년도에 지은 건물이어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전기배전판 교체나 옥상방수, 냉온수기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지적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아동복지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성했던 것을 청소년 육성 활성화 세부사업명 과목만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역시 국․시비 변경사항 반영으로 611만5천 원이 증액된 3,59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72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 582만 원이 증액된 1,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세부사업명만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10억 원 세워줬던 것 어디에 쓸 예정이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삭감해서 구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10억 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정옥 위원  본예산에 교육경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3개월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변경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해보셨거나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학교에서는 난리도 아닌데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가보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도 법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려고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규정에 어긋나는 지자체가 행자부에서 편성한 것만으로도 지적사항으로 통보되었어요.
  이것을 만약 집행한다 그러면 지자체에 패널티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안타깝고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에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교육경비의 성격은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직접 하도록 시에서 교육기획관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시의원님이 조례개정 부분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개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올해로써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인구유입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인구유입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여자중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2015년, ‘16년이죠.
  신입생이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여중이 없으니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동구는 점차적으로 실버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올라온 것이 없어요.
  있는 것마저 전용해서 다른 곳으로 어디에 다 사용할 것인지 걱정되고 우려가 되고, 지순자 위원님도 교육비 문제로 행자부도 다녀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대안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 작은 것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 기본적인 틀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출연금 목적 사업비 1억2,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금고 협력 사업비 받아서 어디에 썼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제가...
이정옥 위원  4년에 거쳐서 1억2,500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했다는데 이 돈을 결국 청장님 공약사항 장학재단설립 하는데 혈안이 돼서 기탁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돈을 받아서, 신한은행이 6대 때도 있었고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구금고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올해는 이 출연금으로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장학금을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별로 없다고 엄청난 장학금을 그동안 기부 받아서 기탁한 분들을 보면 KT서인천지사에서 500만 원, 이것은 동구의 전화기 다 바꿔서 감사의 뜻으로 기탁했나요?
  기독교연합회, 두손테크, 산업유통센터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비용 5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부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구비를 세워줄테니 나머지는 장학금을 기부해라, 플러스마이너스로 해서 따져보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구에서 5천 만 원 준 것은 누가 준 돈이에요?
  5천만 원을 결국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가져갔잖아요.
  가져가고 1억 원을 낸 거예요.
  어쨌든 간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은 기부한 것이니까 구비 5천만 원, 국․시비를 해서 1억 얼마를 가져갔으니까 조건부로 가결해 준 것입니다.
  목적사업비 같은 것을 갖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고... 
  넘어가서 135쪽 국공립어린이집, 금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배수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자보수 기간이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 기간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하고 검토를 했는데 하자보수 이상의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금창어린이집이 매입할 때 매입단가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신축해도 이 정도 돈 안 들어가요.
  새로 신축하고도 남아요. 
  이 부분도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만석어린이집 어디를 고쳐준다고 방수...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옥상방수는 한참 됐습니다.
  비가 새고 지하에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안전점검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만석어린이집 원장님 이번에 새로 바뀌셨죠?
  그리고 137쪽 한 번 보세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게 민간인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본예산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그냥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직영 형태 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민간위탁이 유지됨으로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옥 위원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직영에 민간위탁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바꾸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민간위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정옥 위원  왜 그렇게 결정됐느냐고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냄새가 풍겨지고, 청소년 동아리가... 
  동구에 청소년 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동아리를 또 다시 새로 구성한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청소년 동아리라는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초․중․고 안에서만이 아니라 초․중․고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런 것을 구성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번도 설명해 준적이 없잖아요.
  구성한 자료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니까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이 된 것도 아니고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세상에 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이완구 총리가 저렇게 될지 알았습니까?  아니라고 해서 아닌 줄 알았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학교에서는 그 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도서관이 사서가 없어서 다 문을 닫았어요. 
  이런 것을 보조를 못해 줄 것 같으면 법이 새로 생겨서 희망이 있다, 그 희망도 봐야하는 희망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사서가 없어서 도서관이 문 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학교마다 도서관에 그동안 감사하게도 구청에서 사서비용을 대줘서 사서를 다 써서 짜여있던 엄마들 동아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서가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고 책 읽어주고 지도하다가 갑자기 비용이 끊어져서 사서까지 없어지니까 엄마들 구성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도서관들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학교마다 어려워서 쩔쩔매는 학교가 사서까지 없어서 이런 소문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니까 저희는 인구유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겠다고 그러고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 가슴이 아파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순자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전부 행자부에 다녀오셨잖아요.
  행자부의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그냥 법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구의 현실이 정말 암담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구는 사실 계상을 해서 다 주는데 동구는 어려운 현실임에도 이런 것도 못 주니까 담당자로서 저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신 것 알아요. 
  3~4개월 차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항이 그렇고, 저희 행자부에 또 올라갈 거예요.
  행자부의 지적사항이면 공무원들은 심각한 상황인 것 압니다.
  어차피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적하기 전이 아니라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텨 보자는 거예요.
  지적사항 됐다고 금방 행동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버텨볼 만큼 버텨봐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다고 금방 없애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가슴 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무슨 인구유입이 되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다 나가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도 집행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행자부에 올라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머니들 데리고 가서 바닥에 누우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강행해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삭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 과장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잘 아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어디가 지정되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꽃동산하고 이번에 로뎀이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민간이지만 질을 높이겠다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수준에 어울리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민간도 신청하면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같은 조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돼서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공공형어린이집에 적당하겠다고 하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지정했거든요.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심사에 적격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지순자 위원  통과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그다음 청소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삭감된 사항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삭감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과목변경만 하는...
지순자 위원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민간위탁금 6,7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학교 밖이라는 것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도 유입하고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학교 밖에서 학교를 안다니는 아이들을 케어해서 학교로 끌어들이든지 또 자립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든지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조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순자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이게 지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올해 지나서 내년되면 구비가 들어가요.
  인천은 남구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예산 7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4명밖에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맨 처음 예산을 올리기 전에 파악을 하셨어야 해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남구에 조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도 사업 할 것인데...
지순자 위원  조례하기 전에 전부 다 조사를 다 해보고 했어요.
  예산 내려 주고 그랬는데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사업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거기로 일단 지정했어요.  학교 밖 사업을 같이 하도록...
  왜냐면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같이 사업할 예정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할 수 있게끔 해서 검정고시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동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도 염려스럽고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도 아이들한테 효과가 없는 것이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준비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준비 없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쪽에 의존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어쨌든 이것은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도 국․시비가 내려와서 지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남구에서는 이것 전에 벌써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거기는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국․시비 내려오기 전부터 구 사업으로 했었어요. 
지순자 위원  구 사업으로 7천 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전에 조례하고 구비 내려주기 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통계도 내보고, 다 알아보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구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이 사업을 구비만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꼭 해야 하는지 그쪽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특히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과 청소년들의 정책적인 것을 하는 부서장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본예산 기정액하고 추정 잡았을 때 교육에 관련된 게 27% 삭감됐어요.
  물론 아까 교육경비 때문에 10억 원 가량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과연 동구가 고민하는 정책하고 맞는지 우리 과장님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27% 삭감됐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동구의 인구, 교육을 퍼센트로 나누더라도 14% 이상의 노령인구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독거노인 3천 명이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동구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해야 할지 이 시점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청장님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시기와 목적은 참 좋으셨는데 우리가 최초에 장학재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 같이 결부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장학재단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조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등학생이 혜택 볼 수 있는 전면 장학금을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하셨는데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고등학생․대학생, 그게 공정한 분배가 아닌 보편타당한 집행이 안 된다고 지역에서 여론이 저한테 가끔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 집행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 과에서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문화의 3개 분야가 변하지 않으면 동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께서 동구에 교육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한다고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 제가 이 과에 왔을 때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인구, 노인 인구가 16%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인구도 16%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과 청소년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측면에서는 청소년이 훨씬, 훨씬이 아니라 청소년이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올해는 청장님도 그러시지만 본격적으로 동구의 교육여건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속된말로 야심차게 마음을 먹었는데 혁신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하고 같이 혁신지구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것도 내년을 다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경비도 엄청 절박하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일선에서는 엄마들도 그렇고 이것을 안주는 바람에 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집행하기에는...
박영우 위원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집행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서 본예산에 10억 원 이라는 것을 교육혁신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구두로 남겨놓고 하는데 지금까지 6대 때도 교육경비를 타 구에 비해서는 3% 이상을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 녹록치 않는 이 동구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야할 게 교육이잖아요.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전체 통틀어 예산을 봤을 때도 27%가 감소됐다는 원인, 과연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지 과장님이나 저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위원님들도 많이 계상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할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전시적 행정, 물론 안 하시겠지만 즉흥적인 행정보다는 세밀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 바라는 바람이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길어서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136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있죠.
  동구, 지금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308명에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어디요?
이정옥 위원  136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308명. 
이정옥 위원  308명이요? 
  보육교사들을 보면 교사들에게 돈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해요.
  동구하고 다른 구하고 지급되는 게 똑같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지급되는 게 똑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 안 할 수 없어요. 
  138쪽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비 먼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고스란히 올라왔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총 리모델링하겠다고 투입한 비용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번에요?
이정옥 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본예산에 준 돈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 15억 원이 되어 있고...
이정옥 위원  15억 원에 이번에 들어온 것까지 대충 보니까 21억 원 정도 된다고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면 2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시설물 또 들어와야 해요.
  1층은 키즈카페를 한다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사실 땅이 없다고 해도 땅을 사서 새로 신축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생각 없이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드렸으나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포스코 특위 위원장 제2외곽순환도로 특위 위원장을 하다 보니 포스코와 일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룹공헌 차원에서 매번 스틸하우스를 지어줘요. 
  이게 매번 다른 구로 갔었어요.
  제가 포스코 관계자와 얘기를 한 결과 포스코에서 스틸하우스를 동구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계산이 있기는 해요.
  지나가는 통로이다 보니 공헌차원, 그룹차원에서 다른 곳에 주느니 동구에 기부하는 것도 본인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스틸하우스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좋은 시설물 하나 차라리 신축해도 동구에 대단한 건물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리모델링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도로 추경에 반영해줘야 하는지 예산을 다시 세워줘야 하는지 진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해 주면 리모델링하다가 중단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삭감했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1개 층은 리모델링 안 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도로 해달라, 기능보강으로 바꿔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소소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어디와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저희가... 
지순자 위원  어디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사항 때문에 이전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순자 위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게 되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선생님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학교 밖은 3명 더 뽑아야 합니다. 
지순자 위원  학교 밖으로 3명을 더 뽑고...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청소년 수련관에 상주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3층에 가톨릭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순자 위원  가톨릭재단은 나갔는데 이것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 사업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거기는 4명 정도 있어요. 
  상담복지센터는 4명, 학교 밖 또 하면 3명을 뽑아야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게 전부 다 사업을 같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게 같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함께 돌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관광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진기 국비발굴팀장입니다. 
  윤경섭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가 당초 132만 원에서 내시변경됨에 따라 38만4천 원이 감액된 9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맨윗쪽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콘셉트의 공예품 제작 등 관광상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북 발간 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과 신설로 인해 문화관광벨트 사업 업무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형 문화관광 박물관 형태의 전래동화나라 박물관, 추억의 성냥공장설립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9억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구만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보드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폐가 정비 후 카페, 공방, 갤러리 전시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를 맞아 배다리헌책방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방음벽에 미디어 파사드, LED 광선 등을 이용한 야관경관개선 사업비로 시설비 7억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레드비치 상륙지점 인근인 만석동 해양친수공간에 관광상징물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현시장 내 솔마루도예공방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200만 원, 솔마루도예공방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예장비 등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괭이부리문화관, 국악문화원, 도시재생홍보관, 솔마루도예공방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산로와 새천년로에 류현진야구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억4,759만6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관개발과로 이체된 예산인 사회복지시설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지출액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1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평동에서 배다리 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되어 기존 구 자체예산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송림동 125번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단복·구두 구입비 1,250만 원, 창단식 및 기념공연 행사비 100만 원, 지휘자 수당 등 일반보상금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도진 공원에 한문예절교실 운영, 전통혼례식장 및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문화마당 행사를 위한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문화원 설립에 필요한 인건비 3,850만 원, 운영비 300만 원, 동구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500만 원, 사무실 조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현대시장, 송현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을 통해 추가 양성된 골목문화지킴이로 활동하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 1,2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는 당초 132만 원인데 시비가 내시변경됨에 따라 38만4천 원이 감액된 9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된 지 10년이 지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건물 앞 보도블록 등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이경철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으로 진급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관광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다른 과에서 여기저기서 빼다가 27억 원 예산을 다 증액해 놓았는데 쭉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현실성 없는 관광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선 제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사업 한다는 것, 143쪽에...
  스토리보드, 스토리벨트, 스토리텔링...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스토리보드 설치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것 말고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사업에 2억8천만 원 있잖아요. 
  2,800만 원이구나, 2,800만 원... 
  그리고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뭐를 제작해서... 
  이게 보니까 구청에서, 스토리텔링사업에 2,8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어디다가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보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구 관내의 유휴공간지를 활용해서 괭이부리문화관이라든가 솔마루도예공방 그다음에 국악문화원, 전래동화 박물관, 성냥공장 카페 등을 관광벨트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요소요소마다 관람객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보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정옥 위원  스토리보드 설치하는 것은 또 여기에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콘텐츠고, 이것은 하드웨어 쪽이고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전문기관이라든가 문화관광 해설사한테 안내할 자료 등을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9억 원은 어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재생형 문화관광박물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치는 구 자원봉사센터 1층인데 1층과 지상 3층 16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래동화나라 카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를 구상한 것은 과거 창영초등학교 주변에 만화가게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든가, 반쪽이 이런 콘셉트를 잡아서 전래동화 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추억의 성냥공장 카페를 설치해서 구(舊) 사랑의 이웃집 송림로 44번길 그쪽이 되겠습니다. 
  4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규모는 지상 1층 6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냥공장의 유래라든가 역사, 성냥 제조공정 그리고 직접 성냥갑 모형을 만드는 체험 등, 성냥팔이 소녀인형 전시라든가 해서 관광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이정옥 위원  먼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자원봉사센터 자리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봐도 언덕 위로 주택가 사이에 있고 교통편이라든가, 거기가 일방통행길이고 굉장히 불편한 데에요. 
  이런 데에 전래동화 카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류현진거리에서 야구거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을 야구거리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야구거리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류현진야구거리로 콘셉트를 잡았다가 류현진재단 측에서, 재단설립이 점점 늦어지는 관계로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류현진 형이 국내 에이전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월요일에 형을 대표로 해서 이사진들이 저희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야구테마로 류현진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후속적으로 MOU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문안을 상호 교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장님께서 야심차게 류현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명칭을 또 바꿔야 하는 현상이 나와요. 
  하긴 세계적으로 유명한, 류현진만 있는 게 아니라 박찬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거리조성 하는데도 명칭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45쪽에 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145쪽...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로 당초 10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324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실시설계에 먼저 10억 원을 투자해서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 국·시비 보조가 안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재설계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선행되기 전에 설계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흥수 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쨌든 간에 문화공간이 진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토지는 동구에서,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주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대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24억 원이라는 돈이 현재 보상비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건축비에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324억 원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총사업비가 324억 원이고 기존에 투자한 금액은 보상비 64억 원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들은 해보셨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행자부에 여러 차례 공문으로 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민간투자 부분에서 류현진재단 측과도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롯데면세점이 주관되는 업체와도 현재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옥 위원  당초부터 제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조택상 청장 시절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안상수 시장 시절부터. 
  그런데 설계비를 10억 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해보지 않고 설계비 전체를 삭감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 해서 보상이 이미 다 나가고 철거까지 완료하고 그래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방치해 놓고 말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보았습니까,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  
  이미 이것은 시에서 돈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기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144쪽에 빼놓고 간 게 있는데 솔마루도예공방 운영하는 것을 제가 추경예산을 보고 시장에 가서 몇 분한테 이것을 여쭈어 보았더니 몇몇 주부들을 상대로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시장에, 여기를 가보면 예전에 여기에 국비를 갖다 80몇 억 원씩을 갖다 줬는데도 돈이 남아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해서 도로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런 시장인데 아까 전에도 제가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든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해줘도 이게 솔직히 취지와 목적이 벗어나서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천만 원씩을 들여서, 이게 보니까 4,500만 원이네, 4,500만 원. 
  이게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8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광형 송현시장을 육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솔마루사랑방을 그당시에 설치했는데 아마 상인회 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번에 솔마루사랑방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국비 약 2억 원을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실사를 나온 적이 있는데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솔마루사랑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하에는 밴드연습실이라든가 1층은 북카페, 미니 갤러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나와서도 야외쉼터가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쉼터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층에는 솔마루도예공방을 만들고 3층 사무실에는 회화교실이라든가 동아리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옥 위원  어쨌든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리고 145쪽에 보면 한문예절서당 해서, 화도진공원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현재는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서당을 운영하는 것은 붓글씨 쓰는 것을 운영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방과 후 학습과 연계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 해서 약 주 2회 정도 한문예절교실도 운영하고 월 1회 정도는 영어회화라든가 원어민 선생을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옥 위원  초등학생을 상대로 방과 후에, 월 1회는 영어교육을 하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매주 2∼3회 정도 각 학교와 유치원이라든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한문예절서당이면 예절도 가르치고 붓글씨 쓰고 이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면 동구문화원, 저희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을 신설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원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당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문화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문화원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문화원을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런데 여기서 목적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조례가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말씀하시라는 것은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초에 조례가 다 통과되어서 지금 조례에 따라서 문화원을 설립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을 보니까, 199쪽에 보면 동구문화원 설치 시설이전 등 공사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또 잡혀있고 지금 문화원의 인건비로 3,850만 원이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 인건비를 책정은 놓은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몇 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3,850만 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문화원의 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원장은 보수가 들어가는 게 없고 거기에 보수가 들어간다고 보면 사무국장 1명에 상근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문화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지역에... 
  문화원이 없는 곳은 지금 옹진군과 저희 동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시사라든가 구사도 문화원에서 할 것이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도 문화원에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옥 위원  우리 관광개발과 직원들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킵할 수 없어서 문화원을 설치해서 굳이... 
  기간제 등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다니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네요.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들어오셔서 고생하시고 사실 우리 동구에 변화를 주기 위해 관광개발과가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재조건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상... 
  관광벨트를 형성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벨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동구만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에 인위적인 아이템을 가미해서 거점과 거점을 네트워크화 연결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을 부활시켜서 우리 지역의 정주환경을 점차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동인천 북광장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만들고 또한 관내 공공유휴 건물을 활용해서 각종 성냥카페라든가 문화관, 도시재생홍보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의 가치도 높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판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이 변해야만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광벨트가, 지금 관광벨트의 동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만석동 레드비치 해양친수공간 쪽부터 해서 송림로 류현진거리까지 해서 그쪽을 다 잡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방 신설된 부서에 오셨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설계용역 나온 것은 없고 류현진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전단계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침으로 해서 결정이 나서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30일 동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레드비치라든가 관광자원화 할 것의 일부 계획서는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이미 세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신설부서다 보니까 기정액으로 39억 원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증감된 게 약 27억 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김진기 팀장님이 국비발굴팀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노력도 하셨겠지만 사실상 지역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세외수입도 작은, 우리 지역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국비의 그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역의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 동구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따지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될 수도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비가 투여되어야만 우리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안을 집행해서 어떤 매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1,8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수당 1,500만 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나 문화관광 해설사 그분들이나 별로,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양성교육으로 해서 1,800만 원을 잡고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라고 해서... 
  이미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계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는 2014년도까지는 활동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화관광경영고 이성진 선생님이 골목문화지킴이 대표로 해서 2014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2014년도까지 1회 평균 15명씩 아마 참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가한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는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 들어와서는 그만 두시겠노라,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없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6대에 걸쳐서, 145쪽에 보시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이게 참 고민거리고 동구의 뜨거운 감자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약 277억 원을... 
  최초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약 800억 원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행자부에서 축소방안이 떨어져서 273억 원 미만으로 하라는 그게, 여기에 관련해서 인천시에는 조건부로 해서 시비가 얼마,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있기로는 86억 원, 국비가 20억 원, 우리 동구 예산이 약 177억 원인가 이렇게 투여되어서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한의원 건물이 들어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상실된 지역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앞이 막혀져 버리면 사실 우리 복합문화체육센터로써의 기능이 굉장히 상실된 부분들이 조금 되고 또, 물론 우리 현 집행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는 5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예산에 10억 원이란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줄 때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설계용역비를 삭감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물론 박영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접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박영우 위원  물론 진행형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64억 원의, 땅을 매입하고 이런 비용이 다 투여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중단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이, 제가 항상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지역의 교육과 문화·환경이 변해야만 우리 지역이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물론 건설하고 나서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른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시킨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동인천, 물론 좋습니다. 
  물론 동구의 관문인 북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혹시 그것을 투여하고 났을 때 결국, 시장상인들의 현안사업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부서는 다르겠지만 중앙시장이라든가 송현시장에 있는 분들의 바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에서 89억 원이라는 농후한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고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가 알아보면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선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우선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이런 것을 먼저 시작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주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 되며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준비원들을 언제 며칠에 그분한테 통보를 해서 선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문화원 건립 전에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총회가 있기 전에 문화원에 들어가는 정관이라든가 임원 분들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총회에서 확정될 사항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가시적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그 추진위원들이 중심되어서 앞으로 문화원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세부적인 정관을 정하고 앞으로 규약 등을 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아울러 제1회 추경에 문화원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국장이라든가 상근근로자 2명에 대한, 직원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추후에 정관... 
  법인 인가를 맡기 위해서는 정관이라든가 임원진에 대한 이력사항이라든가 상세사항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 직원들과 저희 관광개발과 직원이 협력해서 문화원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장소는 어디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장소는 현재 다목적회관 내에 임시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몇 층에 그것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다목적회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3층, 문화원이라면 면적이 일단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거기 사무실, 100평이라는 것은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전시장이라든가 회의실을 다 포함해서 100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식당도 있고 2층에 현재 주민행복센터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행복센터와 협의해서 사무실 공간을 줄이든가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고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2층에 회의실도 있고 전시실은 3층의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우리가 조례도 의결해 주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소년소녀합창단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송림초등학교에 합창단이 있었는데 아마 학교 형편상 합창단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체된 학생들이, 어차피 그 학생들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에 온다고 해도 사전에 시험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주자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까지 지금 진행...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우리 동구 관내에 7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골고루 분산해서 모집하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죠.  현재 신규자는 초등학생,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에 초등학생·중학생이 있는데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 기존 초등학생에서 이어가면 모를까 곧바로 처음부터 중학생을 모집한다고 보면 기존의 초등학생들과의 갭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관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겠고 143쪽에 보시면 아까도 카페, 공방, 갤러리 전시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배다리헌책방 활성화 사업 5천만 원, 물론 배다리 쪽이 역사의 흐름이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전시물품을 5천만 원에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먼저 카페, 공방, 갤러리 전시물품 5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두 가지 핵심사업이 공·폐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저희 관광개발과의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인데 저희 동구 관내의 공·폐가는 도시재생과에서 파악한 숫자만 해도 679개소가 됩니다.  
  이 공·폐가에 대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해서 공방이라든가 갤러리를 도입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동구로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할 일은 제일 먼저 만석동에서 공방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입주자도 공모 중이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하는 송림6동의 활터고개 부분에서도 현재 갤러리라든가 공방을 조성해서 전시물품들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투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박영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사후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투여해서, 지역에 벽화그림을 그린다든가 야심차게 했던 사업들이 전대에도, 5기 때도 있었잖아요. 
  약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 번 그 지역을 가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둘러보세요. 
  예산만 투여했을 뿐이지 관리차원이라든가 운영... 
  임시방편적인 사업보다는 지역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업들을 벌여야 되거든요. 
  전대에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벌여서 사후관리도 안 되고 지역의 어떤 변화를, 순간에는 변화를 줄지 몰라도 지속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정말 저희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만든 과가 관광개발과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을 처음부터 맡으셔서, 시작을 하셔서 어떤 때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이나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같은 그런 분들, 지금 예산이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같은 양반들은 2014년도에 다 그만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골목... 
지순자 위원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2014년도까지는 했고 2015년부터 본인들이 고사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저기하신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갈라놓지 말고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교육을 하나로 합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이 정말 많은데 같으면 관광을 시켜서, 사람이 모자라서 양쪽으로 쪼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지금 골목문화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관광하시는 분이 아마, 통계적으로 뽑아보셔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엄청 많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이것도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활동을 이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과 예산을 보면 실질적인 것보다는 예상적으로  만든 사업이 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동구가 딱 중심점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발전해서 여기와 연계시키고 이쪽 발전해서 이쪽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사업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략사업추진실에도 얘기했지만 다큐 3일이라고 해서 어저께 중구 편 3일 촬영한 것을 제가 1시간여 넘게 보았는데 거기는 정말 관광벨트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아무데나 가도 거기서도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고 자유공원도 볼 수 있고 동화마을 볼 수 있고 진짜 짜장면을 처음 만든 집 그런 데도 볼 수 있고 아직도 부부가 옛날짜장을 만들 듯이 옛날 맛을 느끼는 그런 데도 가볼 수 있고... 
  이런 데가 전부 중심점을 이루고 나서 그다음에 벨트화 시켜서 쭉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이잖아요. 
  시작부터 어느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딱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다 찢어져서 어느 곳 하나 중심점이 없이 어느 곳을 먼저 손대서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중심점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순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야 금년부터 문화관광벨트화 해서 사업을 착수하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중구는 계속 10년 넘게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인천 북광장이나 배다리, 아니면 동산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첫 단추를 하는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벌써 십수년 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중구도 십수년 동안 해왔지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약 4년 정도 뿐이 안 되었어요.  
  거기 중심점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차이나타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되어서 전체적으로 벨트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만들 자리가, 그런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손을 대서 중심점을 잡아서 여기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벨트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 조차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게 과연 예산낭비로 해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다 끌어들여서 그래도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들 하시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안 될까봐 저희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게 올해만 사업하고 말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몇 년을 지속적으로 사업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어렵다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돈을 왕창 들여놓고 내년에는 돈 없어서 쩔쩔매서 어느 한 군데 발전 못시키고 연계성을 띠지 못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느 한 군데를 딱 골라서, 솔마루도예공방도 시장 가보시면 의견이 다 분분해요. 
  하지 말라는 사람, 그거 지금 해서 뭐하냐는 사람... 
  민원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공방 만드는 데 한 번 의논들은 다 해보신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현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하지만 솔마루도예공방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활성화 된 사업이 없고 일부 상인연합회에서는... 
  사실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식당을 해 줬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아마 송현시장의 상인연합회도 아마 이번 달인가 해서 임원진의 교체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회장이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많이 활동하시던 총무님과 사전에 교감을 나누었고 총무님도 현재의 상태로써는 솔마루사랑방이 도저히 운영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솔마루사랑방 2층이나 3층은 저희가 활용하고 1층이 주민쉼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서울의 청와대 앞에 가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묶여서 발전이 안 되는 통인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인시장에 뭐가 유명하냐면 도시락카페라 해서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엽전을 사서 5천 원이면 5천 원 해서 음식이라든가 밥을 사서 저희 솔마루사랑방 그런 공간에 가서 먹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님과 서로 협의해서 총무님도 그렇게 충분히 인식해서 주민쉼터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통인시장 가보셨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저도 사실은 통인시장이 궁금해서 가봤어요. 
  TV에서 비추었을 때는 화이트칼라들이 전부 도시락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돈 바꿔주면 그것으로 음식사서 먹고 그래서 TV에서 봤을 때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너무 큰 차이가 났었어요. 
  저 굉장히 실망하고 왔어요.  
  TV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시장도 하나 저렇게 만들면 화이트칼라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것은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도 갔다 왔는데 TV에서 봤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실망을 많이 하고 왔어요. 
  거기 기름 떡볶이도 있고 다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 동네는 장사가 정말 안 됩니다. 
  거기 종로바닥에 그쪽에, 통인시장 있는 그쪽은 전부 사무실들이 화이트칼라들만 있어요. 
  여기저기 다 다녀봐서, 거기는 진짜 맛있는 집도 되게 많은 동네거든요. 
  다 먹어보고 질리니까 슬슬 운동 삼아 그것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해서 나오시는 분들 같아서 제가 정말 실망하고 온 시장이 통인시장이에요. 
  저 정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데리고 갔어요. 
  한 차 태워서 점심을 거기서 먹지요.  저 굉장히 많이 자랑하고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기대를 품고 간 게 뭐냐 하면 중앙시장 가운데가 소방도로잖아요.
  그래서 너무 넓으니까, 부산의 부평 깡통시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리어카를  착 놓고 장사들을 계속 하셔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면, 북광장을 가운데를 끼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무엇인가 될 것 같다 싶어서 통인시장을 가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는 그게 너무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저희 동네는 통인시장 같이 장사하면 장사 안 돼요. 
  아마 주민들 또 난리일 거예요. 
  사람이 와야죠.  그렇게 해서는 장사 안 돼요.  
  그리고 통인시장에서 파는 엽전주고 사는 음식들이 그렇게 싼값도 아니에요. 
  거의 그 돈 다 들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서울은 제가 봐도 비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굉장히 그게, 저는 싸고 다양하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전부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솔마루사랑방이 시장에서 막걸리도 만들고 특산품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다가 또 그만 두셨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거기도 젊으신 분이 안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마인드가 안 깨져서 그래요. 
  마인드를 깨고 시작해서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어야 거기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장은, 저희 재래시장은 영원히 계속 죽는 일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도 걱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관광개발과는 굉장히 고생해서 이것을 다 만드셨는데 저희가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사 같은 것은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것, 문화원을 왜...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 드렸는데 문화원을 굳이 꼭 만들어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가, 과장님 꼭 우리한테 문화원이 필요한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원 설립 목적이 뭐냐고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보면, 1월에 문화원설립에 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문화원을 왜 만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시에서 문화원이 없는 게 저희 동구와 옹진군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데에 있고 동구가 없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 밖에 안 되고 각종 행사라든가 앞으로 동구의 문화관광 벨트사업이라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문화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중구나 강화, 강화 같은 경우는 1940년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문화원을 건립한 지역이고 잘 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원 같은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동구 문화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홍보문화실은 뭐하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문화도 저희 관광개발과입니다. 
  홍보문화실은 없고 홍보체육진흥실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순자 위원  예, 홍보체육진흥실 거기에서도... 
  그러면 문화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관광개발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과 문화를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쪽은 체육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체육과 홍보... 
지순자 위원  그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다음에 영선관리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문화원도 저희가 조례는 해 주기는 했으나 타 구에 있는데 동구에는 없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고 지금 어디든지 문화원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다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너무 예산낭비하고 만들어 놓고 활성화 안 되어서 다 문 닫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그것을 하려면 심사받고 만들어라, 중앙에서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로 말이 길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중심점 한 군데를 잡아서, 이게 무슨 슈퍼마켓 늘어놓듯이 다 늘어놓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 중심점을 잡아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벨트화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아까 정회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관광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개발 예산을 가지고 분산투자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여기저기에 다 나누셔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취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순자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이게 왜냐하면, 한 곳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차라리 관광상품화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중구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월미도도 있고 역사가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도 있고... 
  쭉 하다 보면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충분히, 거기는 어쨌든 간에 관광인프라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관광개발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차이나타운, 세계적으로 보면 또 차이나타운이 다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 특성과 우리 동구의 특성은 다른데 제가 보면 다 돈을 쪼개서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다목적회관에 문화원을 신설하겠다, 또 만석동에 무슨 해양친수공간, 배다리에 파사드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것 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한 군데를, 어느 곳을 지정해서 이쪽으로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인구들도 유입하고 돈도 쓰러오고 볼거리·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화평동-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돈 가져온 것도 사업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큰 돈들도 암만 국가 돈이지만 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과장님, 관광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는 부서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장시간 동안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에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144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라고 해서 4억 원이 잡혀있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잡았는데 개발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로 해서 4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만석동 괭이부리문화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위치는 기존에...  
박영우 위원  문화관광개발 시설비인데 문화관을 설치하기 위해 4억 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 시설비는 다 사업비입니다. 
박영우 위원  사업비인데 거기에 문화관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곳이 희망키움터 그 자리를 예상하고 있고 괭이부리문화관을 거기에 설치하려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아마 지순자 위원님이 그쪽 출신이라 저보다 먼저, 아마 그곳에서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괭이부리마을 그쪽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노동자들의 사택으로 해서 목조건축물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일명 아카사키촌이라고 해서 그랬던 것이 6·25전쟁 이후에 부두노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하던 지역입니다. 
  그런 반면에 만석부두는 '60년대와 '70년대 초에는 영종이라든가 강화를 운행하는 정기여객선이 운행하던 곳이에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 주변에 아직도 저기하지만 정류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때는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상권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동네였었어요. 
  지금은 많이 원도심으로 낙후되고 그래서, 또한 김중미 작가의 괭이부리마을 아이들 그게 소개되는 바람에 아마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부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문화관을 하나 설립하려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그래서 1억7천만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 현재 화수동 영풍아파트, 전에 만석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경로당 자리에 현재 사회적기업 나누리건설이라든가 우리청년사업단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국악문화한마당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전통 고유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또 한 가지 국악문화원에서 발굴된 공연이라든가 예술 등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할 생각으로 해서 1억 원 예산을 거기의 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해놓은 4억 원 중에서 문화관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시설을 몇 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거기에 나머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도시재생홍보관이라고 해서 현재 구청 지하식당 그 자리가 57평 자리인데 거기에 8천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홍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마 모범사례로 해서 발표된 이후에 주민주도형 혼합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영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쭉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들의 것인데 사실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들이, 결국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다 그게 깔려있네요.  따지고 보니까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됐고 지금 145쪽에 보시면 토요문화마당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전통시장 문화축제라고 해서 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 이것 행사비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청소과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3,500만 원인가 예산을 집행해서 알뜰시장을 해서 토요일에 가보았더니만 또 보니까 그날 가수들 불러서 행사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역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자꾸 늘려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곧 있으면 화도진축제 할 것이고... 
  전통시장 문화축제라면 어떤 목적을 두고 5천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은 관내의 송현시장 그다음에 현대시장, 중앙시장 3개 대형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시장상인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생각들은 다 좋은 생각이에요. 
  과장님이나 여기 관광개발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집중과 선택이라고 그랬죠?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하고 선택을 해서 어떻게 우리 동구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에 명분을 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면 전부 다 행사성, 일회성, 일회적인 행사예요. 
  물론 일회적인 행사라 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사업들은 면면히 전부 행사성, 소모성사업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서 동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해보시고 차기 연도에 또 이런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참 생각이 많으실 것이라 판단하는데 전통시장도 가보세요. 
  경제과에도 주문을 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동구에 있는 송현시장, 현대시장,  중앙시장 세 군데를 한 번 과장님이 둘러보시라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국비가 얼마나 투여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거기에 가보시면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듯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돈을 벌고 이 지역에서 쓰고 소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인천시 전체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돈은 벌었지만 카드나 이런 것은 다른 도시에 가서 다 썼다는 거예요. 
  지금 송현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았을 때 진짜 일본처럼 자손만대, 전통적인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것을 대대손손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현대시장에 가보면 아케이드 공사 해 달라, 뭐 해 달라, 송현시장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목적은 공방 이런 것을... 
  과연 공방 같은 게 설치되어서 낙후된 이 지역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시설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고민해야 될 숙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고민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일회성 사업, 소모성 사업, 전시사업, 즉흥적 사업...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화평동-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얼마만큼 진행되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평동-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해서 5억5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 지난 4월 9일에 사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계약심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 진행방향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가 담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업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디자인이라든가 전기, 설계, 시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보통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연합해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정된 사업 방식에 대해서 30일 동안 의무적으로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 법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 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일단 사업방식 공모를 했고 사업방식 공모가... 
이정옥 위원  디자인 공모...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것이 끝난 다음에 디자인 설계공모가 그 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사업방식을 디자인부터 전기부터 설계부터 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한 업체...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전기, 설계 다 되어 있고 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하겠다는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렇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특정인한테 사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뭐뭐뭐 지도자님께서 다 얘기해놓은 사항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도 한 통 해달라는 등 이런 사항들이 와요.  오는데 이게 지금 그래요.  
  디자인 따로 분야가 다 달라요. 
  디자인 공모를 잘하면 그 디자인하고 설계가 전체 사업의 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팀 따로 있고, 이게 지금 몇 가지 업체가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을 잘 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특별교부금 3억 원 따오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5억5천만 원이면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이게 몇 십 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저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도 다각도로 보시고 해서 모방이 아닌 정말 디자인다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먼저도 보니까 그림 갖다 놓고 다른 데 것을 비교해 놓고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좋겠느냐, 싫은 소리하면 이권에 개입하고 참견하는 것처럼 하는데 물론 위원들이 돈 쓰라고 심의·의결해 드리면 저희가 그 돈을 잘 집행하고 쓰는가를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진짜 생각 밖의 작품이 나오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다운, 제대로 된 디자인에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가 4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관 설립을 희망키움터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데는 다 어디로 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2층은 자활 외주사업단이 있고 3층은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 외주사업단은 2016년도, 내년도 4월 2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콩이네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1층은 계속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고 자활 외주사업단은 현재 만석동...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2층에 옮겨줄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행복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3층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3층 노인공동작업장은 저희가 활용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관련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쪽에 괭이부리마을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화관 설립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장소는 희망키움터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주목적이 적산가옥입니다. 
  적산가옥이면, 적산가옥이 지금 몇 채 남지도 않았어요. 
  김치공장 앞쪽으로 해서 2채인가, 공방도 그 바로 옆에 만들었는데 공방 옆에 보면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괭이부리마을의 상징입니다. 
  문화원을 만드실 것이면 이런 데 말고 괭이부리마을과 가까운 그다음에 적산가옥으로서 왜정시대 때부터 있던 그 가옥 있죠? 
  괭이부리마을은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 밑에 쪽, 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연구해서 문화원을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 우선 이런 것부터가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건물이 깨끗하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재생이잖아요.  재생이니까 적산가옥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빈공가들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문화원이 뭐예요?  옛날의 것과 비슷하게 가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도 옛날에는 여기가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이런 할 말이 생기는 것이지 번듯한 양옥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문화원을 설립해서 괭이부리마을 사진만 딱 갖다 걸어놓고 괭이부리마을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어차피 문화원을, 김중미 작가가 괭이부리마을을 부각시켜서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오는 마당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할 것 같으면 적산가옥부터 시작해서 그쪽 위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보도블록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아까, 제가 무슨 사진을 갖고 있나 그러고선 받아보았더니 정말 형편없이 이렇게 막 깨진 게 그냥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바닥이니까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지순자 위원  아니, 옆에 막 금가고 이런 것...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2014년도에 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 지적사항 나온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개관하고 나서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은 투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적으로 외관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지금 지반이 침하되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비오고 나서 장마 지나고 나서 그것으로 더 무너지거나 침하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지순자 위원  그리고 관광개발과가 굉장히 애를 쓰고 이것을 다 만드셨는데 제가 슈퍼마켓 같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정말 사업이 너무 쪼개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혹시 이런 전체적인, 여기 지금 총예산이 67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역은 한 번 해보셨어요?  전체적인 범위를 잡아서 용역은 한 번 보셨어요? 
  용역 없이 그냥 직원들이 이것 다 짜신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실질적으로 67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기고 이번에 저희가 관광벨트사업을 해서 핵심적으로 올린 것은, 67억 원은 그 예산이 다는 아니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보았을 때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혹시라도 전체적인 면을 놓고 큰 틀에서 한 번이라도 용역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세부사항에 대해서 용역한 것은 없고 과거 2010년도에 배다리 우각로라든가 그쪽 부분에서는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말고 전체적인 용역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해보시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과장님, 직원들이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립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에 한 번 의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중심점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이라도 구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혹시 이것과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의 사항, 그것을 놓고 이렇게 해보았을 때 그런 것을 한 번 문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천일  청소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희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혜란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시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추가설치 후 부과되는 공공운영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관련 공공운영비 2,067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액1,1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액 발생사유는 2014년도에 도로환경미화원 퇴직자 5명에 대하여 퇴직금을 2014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되나 총액인건비 부분의 사유가 있어 지출하지 못하고 2015년 본예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2014년도에는 퇴직금이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청소과장 임천일  예산은 세웠는데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2015년도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2015년도 현재 인건비에 되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자들이 41명... 
○청소과장 임천일  현재 41명인데... 
이정옥 위원  41명 중에 25명... 
○청소과장 임천일  작년에 5명이 퇴직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작년에 퇴직한 5명, 그러면 이게 퇴직금이에요? 
○청소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6억5천만 원이? 
○청소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퇴직하고 나가시면 그러면 또 다시 채용하거나 이런 대안이 있어요?  채용을 안 해요? 
○청소과장 임천일  작년에 3명을 신규로 뽑았고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2명을 저렴한 임금피크제로 하려고,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임금과 조합에서 얘기하는 임금과 서로 갭이 발생해서 아직 두 명은 채용을 못하고 지금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총액인건비제도에서 보니까 기준인건비제도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임천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그저께 애쓰셨어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고, 저희는 장사 잘 했습니다.  자리 좋은데 주셔서 장사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티브로드에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임천일  예. 
지순자 위원  그게 얼마 드는 행사죠? 
○청소과장 임천일  부가세 해서 약 2,200만 원...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같이 해도 좋은데 제가 어저께 장사를 하다가 김현숙이 나와서 그쪽에서 쭉 다니면서 한참을 구경해 보았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쪽은 장사에 사람이 많고 이쪽은 술 드시는 어르신들만 뽕짝처럼 앉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같이 하지 말고 그냥 따로, 과장님이 알아서 인천시에 있는, 연수구나 이런 데도 공문을 다 보내셨겠지만... 
  북광장에서 장사를 한다, 와서 장사할 사람 장사하라는 공문 다 보내셨죠?  
○청소과장 임천일  예. 
지순자 위원  차라리 더 홍보를 하셔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장사꾼들 말고 나눔장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과장 임천일  위원님,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개인판매자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배너도 있고 저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약 150명에서 200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공연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공연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성가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청소과장 임천일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면 그렇고... 
  왜냐하면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하는 굿마켓도 공연을 해요. 
지순자 위원  거기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임천일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신문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어차피 장터라는 게 술 먹은 사람도 오는 것이고 사실 깨끗한 사람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술 드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터와 거기의 음악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기에는,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공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공연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장사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 있는 그런 데서 찾아다니는 음악회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장사하고 같이 섞어놓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나, 지금 센트럴파크에서 하는 행사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값에 하는 것은 아예, 이것저것 양자로 저렴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면서 들으면서 장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2,2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면 꽤 많이 드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임천일  그것 한 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다음에, 1년에 약 2번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가을에. 
  왜냐하면 음악축제가 사실은 봄이면 다 끝나요, 어차피 화도진축제도 5월에 하겠지만. 
  그래서 가을에 할 때는 저희들도 그것을 앞당기거나 다른 것으로, 흥밋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철저히 참고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해서 돈 많이 들지 않게, 지금 거의 예산을 보면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나눔장터할 때 예전에도 티브로드라든가 이런 데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었어요? 
○청소과장 임천일  안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처음이에요? 
○청소과장 임천일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도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청소과장 임천일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동구예술인연합회에서 나와서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겸해서 이번에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지역에 무명가수들도 많고 나름대로 활동하는 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임천일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나름대로 찾아들 오셔서 자기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장 임천일  그것은 이정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달마다 테마가 있어서 5월 축제 끝나고 6월에 동구 예술인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그때 초청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알뜰나눔장터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로 편성... 
○청소과장 임천일  현재 9천만 원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번에, 매달 행사비용은 얼마 정도씩... 
○청소과장 임천일  저희가 평상시에는 약 750만 원, 800만 원 정도...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기별로 하는 차원에서...  
○청소과장 임천일  이것은 1년에 2번, 음악은... 
박영우 위원   음악은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과장 임천일  2번 정도 하고... 
박영우 위원  2번 정도 하는데 2,200만 원 정도 이번에 투여되는... 
○청소과장 임천일  매달 그렇게 하고 8월에는 휴가 때라 조금 저기하고 9월 ·10월·11월까지, 12월에는 추위도 많으니까 춥고... 
박영우 위원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알뜰상품을 갖고 와서 서로 물물교환 형식도 가능하고 이런데 저도 쭉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지금까지 행사하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도 참석을 못하다가 의회에서 주관하는 그것으로 해서 가서 살펴보니까 뚜렷한, 물론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뚜렷한 상품들이 나와 있지 않고 보니까 하나의 먹거리에 불과한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임천일  그런데...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지양시키고,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것도 같이, 어디든지 가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미되어 3박자가 맞아야만 그 행사가 재미있게 치러지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나오지 않는 상품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날 보니까 경매까지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해서 이벤트적인 어떤 것을 그때그때마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과장 임천일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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