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금일 하루 연장되어 의사일정인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교류 활성화 의원국외여비 455만 원. 
  홍보체육진흥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만1천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경제과 송림 아뜨렛길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2만8천 원. 
  평생교육과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10억 원. 
  관광개발과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5,250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2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5,200만 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센터 조성 시설비 2억 원, 화도진공원 전시관 조성 시설비 3억 원, 화도진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2,1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4,55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50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시설비 5억3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 시설비 1억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체육진흥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주말에 행사하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기간제근로자 휴일 근로수당을, 그때 직원들이 대동해서 몇 컷 찍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영상물,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본예산 때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추경 때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저희가 티브로드와 계약했을 당시 그 금액도 과다해요. 
  사실 티브로드가 보도권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인천에 OBS도 있고 많은 방송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정옥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옥  알고 있는데 배분을 하는 게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말씀 잘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복지 차원이지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게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왔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해주십니까? 

○위원장 이정옥  제가 공문을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콘도 있는 것 가지고... 
  토비스나 그런 것은 시설이 안 좋아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선호하는 콘도를 가지고, 더 많은 직원이 쓰고 싶은데도 그 날짜가 다 안 되어서 못쓰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쓰는 인원이 그만큼인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120박뿐이 안 되니까, 더 많은 직원이 쓰고 싶어도 박수가 작으니까 120명 정도 안쪽으로 쓰시는 것이네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30일이 늘어나니까 150명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전부 다 신청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콘도를 한 번 쓴 직원은 그 다음에는 다시 못쓰겠네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순자 위원  그러고선 결국 얘기하자면 콘도 박수가 모자라서, 콘도가 작으니까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알펜시아가 다른 콘도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인가 보죠? 
  조건도 그렇고 위치상도 좋고 그런가 봐요. 

○지순자 위원  오르긴 합니까? 

○지순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알펜시아 홍보부장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참 좋은 제안을 하셨지만 사실상, 설명을 할 때 부수적으로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우리 600여 공직자 중 지금까지 100명밖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데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예산이나 이런 관계를 취해 주었어야만 하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강원도 평창에, 물론 국가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하나의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600여 공직자 중에 지금 100명밖에, 다른 시설도 전체가 100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게 얼마만큼 업그레이드가 될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영우 위원  시설이 안 좋으니깐 이용을 안 하시는 것이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정된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지 말고 600여 공직자들한테 골고루 공정한 그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와서도 설명할 때 우리 600명 중에 100명이 연간 사용할까 말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 자기 형평성에 따라서 다른 시설도 이용하시겠지만 그런 점들도 골고루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인데...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연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하는 게 1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하부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간 사용하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공문을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인천시에 협조 요청을 했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각 구별로 다 했네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이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다른 구도 있나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연수구나... 

○위원장 이정옥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자 구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것을 사야 마땅한 것이지, 저희가 이용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땡큐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알펜시아의 행사를 계속 주관하고 알펜시아 리조트를 자꾸 구에서... 
  이것 때문에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계속 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위원장 이정옥  다 갔네, 인천시만 온 게 아니라... 

○위원장 지순자  전국에 다 갔어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게 중앙부처에서 다 갔네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인천에서 각 기관별로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하는지, 또 구 별, 연수구나 중구가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면 저희 동구가, 약 서너 개 구가 또 이것을 구입할 예정인가 본데 어쨌든 간에 연구 한 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수경재배가 먼저 윤경섭 팀장님이 맡고 있었을 때에는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아래 칸이 꽉 찰 정도로 무성해서 보기가 엄청 좋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무료급식소 받는 쪽도 좋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 수시로 가보면 정말 쥐 뜯어먹은 것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물어 보았어요. 
  도대체, 윤경섭 팀장님이 있을 때가 어디였어요?  
  전략사업추진실이었어요, 어디였어요?  

○지순자 위원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지순자 위원  그래서 자료로 증빙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수경재배 양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전부 다 머리 벗어진 사람마냥 다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허브, 저희도 먼저 가서 보니까 이만큼씩 자라서 있는데... 

○지순자 위원  인삼은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5cm 정도 해서 화장품 회사에 납품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부가가치가, 여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포토존은 또 왜 이렇게 자꾸 뜯어 젖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담을 만들어놓아야 키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잘 키울 것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도 가보면 도대체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것인지 원인 분석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부실하게 저기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일요일까지 나와서, 그것 물 한 번 주고 자동으로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창출된다는 것은 과장님, 저기를 다 따져보신 거예요?  아직 따져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저희가 180만 원 인건비를 들였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의 효과가 나와야 그래야 180만 원을 똔똔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장담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보는 측면도 그렇고 즐기는 측면도 그렇고 다 효과가 없으면, 경제적인 면에 효과가 만점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부합해서 이것저것 다 생각 안 하고 하겠지만 이것저것 다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사실 거기에 생각이 많아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저희는 정말 거기가, 우리 위원님들의 애착이 많은 게 반대했던 곳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거의 며칠에 한 번씩은 거기를 가서 다 지켜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끼리 얘기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랑채가 옛날로 못 돌아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저희는 지금 다랑채 얘기...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월·화·수요일 근무자가 목요일·금요일도 근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일하고 직원이 이틀을 더하는 것에 보수금을 더 주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옥  목, 금은 우리 직원들이 했다며... 

○위원장 이정옥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월, 화, 수는 하고 직원이 목, 금은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다랑채에 전담인력을 뽑을 적에 그래도 이분들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기준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계가 있어서 뽑는 것... 

○위원장 이정옥  제가 이것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지는 저도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보았지만... 

○위원장 이정옥  그러세요?  일단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과장님이 고생하고 우리 집행부가 고생한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의 원래 설립취지와 목적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위원님들 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취지가, 장학재단의 설립목적과 입법목적, 그러니까 이게 별개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에 오래 계셨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6대 때 교육경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막는 이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 학교는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에,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대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의 시설물은 교육청에서 대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대한 질적인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렇게 논리를 펴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애초부터 이것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6대 때 지켜보았듯이 교육경비 조례를 3%에서 6%까지 개정해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학교가,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와서 설명도 하고 1년 지난 뒤에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보고도 했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했더라면, 작년에 장학재단 출범될 때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 저번에 행자부라든가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신 것을 다 읽어보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뜻에서 내가 불쾌하게 생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죠? 

○박영우 위원  유감이라는 말씀이나 실망이라는 그게 같은 말씀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현실을 풀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취지와 입법목적에 맞게 애초 본예산 때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올리시지 지금 2차 추경에 올려서 그런 어떤 것을 벗어나서 입법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한들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작년에 예비비에서, 지금 보세요. 
  현재 국내·외 금리가 몇 %입니까?  연 %예요? 

○박영우 위원  거기서 장학재단에 기금이 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거기서 1.7% 계산하면 이자가 월 얼마 나옵니까? 
  계산 한 번 해보세요. 

○박영우 위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고등학생부터,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 4천 명 된다고 그랬죠? 

○박영우 위원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한다고 그랬죠? 

○박영우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조례 제정할 때나 장학재단 설립할 때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신 뜻이나 집행부가 하는 뜻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원래의 취지와 입법에 맞게끔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정관 좀 제출해 보세요.  

○박영우 위원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를 할 때,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할 때 우리한테 이런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냐고요. 

○박영우 위원  이사회에서 하더라도 관련 부서, 평생교육과가 장학재단의 주 부서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여기에 의견이 있으신 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국장께서는 되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국장 퇴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하나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쓰시겠다는 돈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 돈을 쓰는 것은 쉬워요. 
  있는 돈 갖고 돌려서 이자수입 갖고 어떻든지 간에 교육 쪽에 투자를 해보시겠다는 의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연초에 인천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당시에도 동산고등학교에서... 

○위원장 이정옥  담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어떤 의견이 오느냐면 울지 않는 애 젖 주냐, 이거예요.
  돈을 받아서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열정을 갖고 시를 다니시고 국회를 쫓아다니고 이래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면서 있는 돈도 같이 투자를 해가면서 쓰고 이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천시에 올라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애가 타셔서,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는 하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올라가서 환경 문제, 건설과 문제 이렇게 대두되었지만 어쨌든 돈이 오면 실·과에서 그것을 갖고 집행해서 그런 것도 해결해 주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교육의 일환 아닙니까? 
  아파트의 담장을 쳐달라고 그러는 분들, 방음벽 해달라면 얼씨구나 하고 다 해줘요, 법으로 걸리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는, 학교라는 재단 무슨 조건을 달아서 학교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천시에서 물어줘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책임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평생교육과 한길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우리 실·과·국장님들도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것에 매달려서 시에서... 
  어쨌든 우리가 세외수입도 없고 재원이 적은 반면에 국비·시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돈 갖고 자꾸 그 돈을 갖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그 돈 안에서 쳇바퀴 돌려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공무원들이 있는다고 애쓰신 그 자리가 잘못되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행자부나 다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받아놓은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한 학기가 다 갔어요. 
  제가 먼저 말했듯이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유지되면 그 금리 갖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다 바닥이에요. 
  이자 갖고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면... 
  장학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나중에 가서 약속을 이행 못하다 보면 본전을 잘라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학재단에 들어온 돈 65억 원은 구의 돈 아닙니까, 청사기금에서. 
  나머지 장학기금 들어오는 돈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장학기금을 내고도 불평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안 되는 사업은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위험부담률을 안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도 2차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박영우 위원  잠깐만 과장님...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제가 밝혀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10억 원을 갖고 설령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었다고 쳐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각 학교는 이 교육경비를 받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업계획을 해서 준들 학교가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제가 어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과장님께 직접 전화 안 드리고 직원으로 해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넘어왔느냐,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넘어온 계획서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박영우 위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알다시피 제가 6대 때도 보았을 때 연초에 학부모 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얼마씩 학교에 지급되고 그게 다 교육경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 각 학교 교사들이 오셔서 일련의 사업계획서를 설명하고 다 실행하고 난 뒤 연말에 평가보고도 하고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서로들 평가도 해주고 다음에 다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주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장학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학교에, 거의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가져가세요,  물론 돈이니까 받아 가시겠죠. 
  그게 학교에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고민하고 싶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옥  한길자 과장님, 수고하셨고 박영우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먼저 하실까요? 

○지순자 위원  주민행복센터 먼저 하시고...  

○위원장 이정옥  다음은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동화나라 같은 것 1, 2, 3층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로 가죠? 

○지순자 위원  저쪽으로... 

○지순자 위원  주민행복센터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이 있어서 그것을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면 동화나라라고 해서 어떻게 만드실 구체적인 계획인지, 중구 동화마을 보면 그런 식으로 거기를 그런 그림의 모양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캐릭터를 위주로 해서 거기를 만들 예정이신 거예요? 

○지순자 위원  다음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이잖아요. 
  전철 옹벽을 이용해서 경관 연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LED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붙여놓고 그러면 멀리서 보기에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난잡스럽고 번쩍번쩍 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분위기가 지저분해지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쏘아서 그게... 

○지순자 위원  결국 빔프로젝터로 쏘아서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시범을 할 때 위원님들 한 번 나와서 보십사 했으면 더 이해가 쉽고 그런 부분은 다 잘 정리가 되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는 LED를 다 부착시켜서 그냥, 요즘 밤만 되면 번쩍번쩍하고 LED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광장이 나이트클럽을 연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계속 1차 추경 때도 말씀하시고 2차 추경 때도 말씀했듯이 관광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동구 주민이나 동구 의원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제 2차 추경 때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하나의 접근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거쳐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해야 될 몫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신 분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5개년씩 해서 점진적으로 지역에 발전적인, 국가적인 발전을 했듯이, 물론 단체장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면면이 보시면, 르네상스 여기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빔프로젝터 이런 것을 갖고 지하 대강당에서 실험을 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이번에도 올라온 계획을 보면 한 장으로 해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간담회 할 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서 이것을 갖고 와서 서류를 탁 던져 주고 가시니까 오늘도 설명을,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여쭈어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 그런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듯이 문화원 이런 것도 지리적인 위치나 장소, 지금 그것도 선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운영비를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 합니까? 
  연말에 이웃집 처녀총각 시집장가 못 가듯이 이것만 세워놓고 문화원도 선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건비나 운영비를 세워줘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대안한 것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문화원이라는 위치가 맞지 않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과 장소가 문화원으로써 가치 있는 곳인지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번듯하게 동구의 문화원다운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과연 동구의 문화와 역사가, 거기에 혼이 깃들어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2,100만 원, 139쪽에 보시면 토요문화마당 운영,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길거리악사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거리악사라든가 이런 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 단체에 등록된...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지금 원도심으로써 굉장히 떠나가는 도시와 도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 우리 동구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7만3천 명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문화가 얼마만큼의, 또 삶의 질이 성숙되어 가는지 그것도 고민됩니다. 

○박영우 위원  단기간에 성과내기는 어렵지만, 물론 우리 관광개발과나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점은 제가 높이 사드리고 싶지만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갖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너무 하루아침에, 밥도 먹다 보면 배가 터져버리잖아요. 
  지금 동인천 북광장을 보세요.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엄청난 그거예요.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전광판은 결국 의결해 드렸지만 7억 원 이상 투여되었어요. 
  동인천 북광장에 과연, 우리 동구의 관문이기는 하나 너무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골고루 편성이 되고 동구 주민들이 문화나 모든 것을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동인천 북광장은 하나의 관문이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소외된 지역이 많잖아요. 
  골고루 편성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1층을 키즈카페로 용도변경 해서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에서도 스틸하우스를 화도진중학교가 있는 그 뒤쪽으로 해서 부지는 저희 구에서 내고 또 스틸하우스 건축비는 포스코에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창영초등학교 앞의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동화나라를 계획하고 계신 것은 참 잘하신 게 맞아요. 
  창영초등학교도 있고 그쪽으로, 어쨌든 저쪽으로 보면 도담도담 어린이 그것도 주민행복센터 안에 있고 이쪽으로 또 분산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괜찮은데 사실 여기 현장을 가보면 일방통행 길에 언덕으로 되어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위치적으로 볼 때 여기가 굉장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차라리 계획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이번에 배다리 헌책방에 5천만 원 계획 세워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배다리부터 시작해서 도원역 있는 데까지 해서 창영초등학교 있는 데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거기와 어울리는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우리가 3.1절 행사 때 창영초등학교에 가보고 여기에 아기들을 데리고 행사하러 다니기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1, 2층을... 
  물론 지금 현재 1층에 노인정이 있기는 하나 노인정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바꿔보는 계획은 안 해보실는지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면 다 계단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시 다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정옥  없어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위원장 이정옥  올라가는 레일이라든가 올라가는 식으로... 

○위원장 이정옥  안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정옥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이게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요.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너무나,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향후에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 없이 ‘우리 이것 할 테니 돈 줘라.’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고.
  우리가 물어봐야만 설명해 주는 이런 구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진짜 진지하게 설명하고 동구 발전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업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소신껏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설득시키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좌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소통하면서 일원화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해 못하고 집행부 혼자들 가서 다 계획해 놓고 혼자서 실험해보고 우리보고는 ‘우리 이것 할 것이니까 너희 돈 달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저희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토요일 문화마당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도 끼워 주세요,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송광식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 사람인데 지역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한다는 식으로 해서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달래서 보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을...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오성배 국장님, 퇴직도 며칠 안 남았는데 왜 거기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열정을 갖고 계시는 것은 참 저거하고... 
  이것은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번에 화도진 축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 단체나 이런 분들이 배제되었다는 섭섭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토로를 했어요. 
  어차피 축제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지역의 축제라면 지역의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예술인이 다 배제되어 버리고 수천만 원 들여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물론 우리 지역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활기를 넣어주고 활력을 넣어주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그 지역의 축제에 맞지 않게 소외된 단체들이 섭섭함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같이 그분들이 어울리면서 지역의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교류 활성화 의원 국외여비 455만 원, 홍보체육진흥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만1천 원,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2만8천 원, 평생교육과 장학재단설립 출연금 5억 원, 관광개발과 관광상품개발 시설비 1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2억5천만 원, 시설부대비 150만 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센터조성 시설비 2억 원, 화도진공원 전시관 조성 시설비 3억 원, 화도진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4,55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50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시설비 4억3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 시설비 1억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 19억7,917만9천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19억7,917만9천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2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