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구 역점사업에 대한 시 관계자와의 간담회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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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에 질의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은 당초와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전에 의회와 소통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성탄트리 설치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시기성을 맞추고 시장과 상가 등의 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스케이트장을 60일 정도 운영하면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반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 및 주요 진척 상황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예상되는 모든 안전사고 대책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중 주요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림아뜨렛길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식물농장과 포토존을 조성해 놓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쉼터 및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우나 시설이 좋기는 하지만 전기세 등 공과금 부담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으므로 설치 외에 경비까지도 예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완벽히 해소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과 주민행복센터 카페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이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의 만전에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국·시비로 운영되는 만큼 주민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에 설명이 전무하거나 부실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특히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감액 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전입금 4억1,348만2천 원.    일반회계 세출감액 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 차액보전금 45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 동구 복합문화 체육센터 실시설계비 10억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삭감액 45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증액예산 부족분 9억9,55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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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22일 1일 간에 걸쳐 해당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에서 5명의 공무원 정원 직원에 대해 찬성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적체 문제의 현실적 해결을 위하여 근평관리 및 보직전보 등을 통하여 해당 직급 장기근속자 해소에 근본적인 관심과 기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인사 운영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5명의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심의의 기능의 유명무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구성원 자격의 재고가 필요하고,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과반수 위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 또한 일몰제로 운영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의 질적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목적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으로 대출조건 완화와 홍보 등의 대안을 마련해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존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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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2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포괄적 측면에서 조례제명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안제시와 재정적 측면에서 지역축제의 개최에 앞서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행사개최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 투명성 제고 등 재정 관리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축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조례기반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슬럼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되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구역별 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각종 용역시행에 있어서 본 사업 추진에 실기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재정이 사장되거나 성과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