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지순자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지난 11월 1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24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전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요청, 안 제9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두와 함께 하는 공동복지 구현에 있다 하겠으며 특히 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시기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순자 위원님 외에 다섯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법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양질의 좋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국정평가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수가 되어 있어요.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것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매나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 동구에서는 직업 재활시설로 핸인핸이라고 동구 적환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게 치간칫솔, 제품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토너, 그렇게 하고 있고 만석동 소재에 있는 직업 재활시설로 이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린넨세탁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서 수건이나 시트 이런 것을 세탁해서 납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핸인핸에서 하고 있는 치간칫솔, 토너,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부서나 기관으로 또 구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전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요청, 안 제9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두와 함께 하는 공동복지 구현에 있다 하겠으며 특히 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시기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순자 위원님 외에 다섯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법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양질의 좋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국정평가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수가 되어 있어요.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것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매나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 동구에서는 직업 재활시설로 핸인핸이라고 동구 적환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게 치간칫솔, 제품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토너, 그렇게 하고 있고 만석동 소재에 있는 직업 재활시설로 이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린넨세탁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서 수건이나 시트 이런 것을 세탁해서 납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핸인핸에서 하고 있는 치간칫솔, 토너,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부서나 기관으로 또 구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전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요청, 안 제9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두와 함께 하는 공동복지 구현에 있다 하겠으며 특히 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시기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순자 위원님 외에 다섯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법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양질의 좋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국정평가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수가 되어 있어요.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것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매나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 동구에서는 직업 재활시설로 핸인핸이라고 동구 적환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게 치간칫솔, 제품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토너, 그렇게 하고 있고 만석동 소재에 있는 직업 재활시설로 이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린넨세탁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서 수건이나 시트 이런 것을 세탁해서 납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핸인핸에서 하고 있는 치간칫솔, 토너,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부서나 기관으로 또 구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 허가제안 규정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안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면적 제한규정을 정비하며 재신청 제한기관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우선계약 가능자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장애인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제3호 중 매점의 정의 중 면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8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 중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허가 제한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드렸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면적제한 규정정비와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문의 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제2조와 중복된 법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에서는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10㎡ 이하의 시설로 제한되었던 면적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년간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 매점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게 규제, 개정 때문에 너무 규제가 있지 않냐 해서 푸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신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데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2년 임기제로 변경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임기제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4조제2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3항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과 안 제7조제4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타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고 상설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설치 및 운영위탁”을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위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규정한 게 있어서 밑에 그냥 위원회라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그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같이 했는데 그 기능을 상시 운영한 게 아니라 일몰제로 운영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분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모든 그것은 2년으로 임기를 둬서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나 수립 이런 심의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빼서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심의기능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 허가제안 규정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안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면적 제한규정을 정비하며 재신청 제한기관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우선계약 가능자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장애인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제3호 중 매점의 정의 중 면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8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 중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허가 제한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드렸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면적제한 규정정비와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문의 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제2조와 중복된 법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에서는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10㎡ 이하의 시설로 제한되었던 면적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년간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 매점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게 규제, 개정 때문에 너무 규제가 있지 않냐 해서 푸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신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데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2년 임기제로 변경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임기제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4조제2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3항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과 안 제7조제4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타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고 상설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설치 및 운영위탁”을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위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규정한 게 있어서 밑에 그냥 위원회라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그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같이 했는데 그 기능을 상시 운영한 게 아니라 일몰제로 운영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분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모든 그것은 2년으로 임기를 둬서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나 수립 이런 심의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빼서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심의기능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 허가제안 규정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안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면적 제한규정을 정비하며 재신청 제한기관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우선계약 가능자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장애인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2조제3호 중 매점의 정의 중 면적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8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 중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허가 제한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드렸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면적제한 규정정비와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문의 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제2조와 중복된 법명을 삭제하였고 제2조에서는 우선계약 가능자의 범위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10㎡ 이하의 시설로 제한되었던 면적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년간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재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 매점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게 규제, 개정 때문에 너무 규제가 있지 않냐 해서 푸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신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데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2년 임기제로 변경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를 일몰제에서 임기제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4조제2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3항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과 안 제7조제4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타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일몰제로 신설하고 상설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설치 및 운영위탁”을 “설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 위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규정한 게 있어서 밑에 그냥 위원회라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그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같이 했는데 그 기능을 상시 운영한 게 아니라 일몰제로 운영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래서 분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모든 그것은 2년으로 임기를 둬서 거기에서 시행계획이나 수립 이런 심의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빼서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심의기능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또는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관내의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시설의 운영기준, 이용요금과 면제, 관리방법과 위탁기간 등을 규정했습니다.
  향후 구에서 추진 중인 문화시설 설치사업이 하나씩 완료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소유의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운영규정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등 필수사항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조문 중 문화시설의 정의를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명시사항으로 규정한바 별표1의 시설은 일반의 다중시설을 건축 법령상 대별하여 총망라한 시설의 범위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이 가지는 입법취지를 살필 때 우리 구가 특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의미하므로 그 시설의 범위는 명확하게 한정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규정 중 위탁기관이 5년 이내로 비교적 장기위탁인 만큼 민간에 위탁 운영․관리 이후 수탁자의 의무 미준수로 인한 위탁의 중지와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동구 관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운영기준, 안 제5조, 안 제6조 이용요금과 면제,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이용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안 제11조 관리방법, 위탁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등이 해당되며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조문을 짚어가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문화시설의 정의입니다. 
  제3조 적용으로 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기준으로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제2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제3호 시설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
  제5조 이용요금으로 제1항 동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 이용요금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 인천광역시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페이지 제6조 이용료 면제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면제 규정이며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객에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이용 금지규정으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 등이 있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행위의 제한규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자에 대해 퇴실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으로 이용자가 시설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멸실한 때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0조 관리방법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기간으로 제1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며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공유재산심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사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화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이 아닙니다.  가령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건축면적은 10,000㎡ 평수로 3,000평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 문화시설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왜냐하면 작은미술관이나 타임멀티플렉스, 류현진 카페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각 전시실마다 학예사를 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 라에 보면 전시장이 세부적으로 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학관․체험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왜 그러느냐면...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옹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백령도에 있는 신청각이나, 공공도서관 문화시설로 2개로 단정되어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시설이 계속 늘어나니까 특정한...
  그리고 명칭이 만석동, 저희는 괭이부리마을의 작은미술관도 문화관광체육부에 처음에 공모했을 때 작은미술관으로 명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작은미술관 보다 보면 외부에서는 너무 규모가 작게 생각할 것 아니냐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우리미술관...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는 엊그제 개관한 작은미술관 같은 경우 현재 무료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작아요, 13평 정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왜 그러느냐면 위탁을 MOU 체결해서 위탁주고 있지만 위탁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일단 구 조례로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작은미술관이 엊그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일하고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일단은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은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에 의거해서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2년만 계약해놓고 ‘당신들 나가시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만석동 작은미술관도 물론 국비지만 1억4천만 원에 주고 리모델링한 것인데 저희가 2년만 계약해 놓고 당신들 나가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5년을 잡았던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나 그것에 따라서 위탁자한테 5년 이내가 되더라도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 조례 말고도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도는 저희 부서에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 그것을 준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각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아마 MOU 체결하면서 저희도 실제 조례상으로 5년이지만 MOU는 당장 할 때 1년으로 체결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당초에 사업공모를 인천문화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1억4천만 원 리모델링...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2016년까지 지난번에 2015년도 9월말 경에 MOU를 체결했는데 1억4천만 원에 대한 비용은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관리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향후에는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과 저희가 같이 국비를 운영해야 돼서 일정 부분 먼저...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람료 인상을 통해서 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람료는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가 각각 500원, 300원, 200원입니다, 2005년도 박물관 개관 이후로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체의 기준인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놀이체험관 개관에 따라 체험 참가자들에게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박물관 안에서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실비를 체험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과 안 제6조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대상의 명칭변경 사항과 별표1의 관람료 조정 및 단체인원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박물관 개관 이후 관람료의 인상이 없었던 만큼 관람료 조정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가지로 관람료 조정 및 단체인원 기준변경과 체험에 따른 실비징수에 관한 근거 마련 그리고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 대상자의 명칭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람료 인상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른은 종전 500원에서 1천 원으로, 청소년 및 군경은 종전 3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종전 2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 할인기준은 기준인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되 단체관람 할인율 50%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제목 “관람료 및 이용료”를 체험료 등 기타수입을 포괄하도록 “관람료 및 이용료 등 징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우리체험관을 조성함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체험참가자에게 재료비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5조제2항 구청장은 박물관 안에서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실비를 체험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관람료 면제대상자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면제대상자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인상하기 전에 인천에 있는 국립박물관 여러 군데를 많이 비교해서 지금 실제로 인상률이 100%라고 하지만 그래 봤자 1천 원입니다.
  중구의 짜장면박물관 같은 경우도 2천 원을 받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으로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참여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개발 및 보급과 훈련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안 제4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업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본 검토안은 별지로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배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안 제6조부터 제10조 등의 규정은 설치하고자 하는 본 시설의 운영 주체를 직영이 아닌 경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와 관련 하여 이에 따르는 위탁 대상자의 자격, 위탁절차, 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등 협약에 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연임 시 요건규정을 같은 조 제1항 조문 전체를 적용함은 제1항 후단에서 명시한 공개모집 방법을 포함․적용하게 되므로 모순이며 제1항의 자격요건만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조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개발․보급․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제1항에 노인인력 개발의 설치운영을, 제2항, 제3항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등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4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센터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교육․훈련 등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1항 센터는 센터의 장과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직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며, 제2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제3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하고 구의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4항, 제5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항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제2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등 센터장의 선임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과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예산의 지원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등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제3항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수행능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공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이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익이 보장되는 창업형 사업은 2016년 이후부터는 법인 및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 운영방식으로는 시장형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 개발과 보급, 그리고 창업형 사업의 확대․수행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꼭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에서 9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1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언의 집하고 내일을 여는 집 인천사단법인 3개, 1개, 이렇게 사업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창업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시니어 카페하고 공동작업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확대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구청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하게 되어 있고 단체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인인력센터가 설립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지금 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노인 분들한테 아주 선호도가 높으세요, 본인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실 수도 있고 노인 연령도 완화되어 있고 이래서...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가 실버택배 같은 경우에 올해 시범적으로 솔빛1차아파트에서 시행을 했고 이것을 전부 다른 아파트까지 확장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은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량이 많으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2층이에요.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그래서 접근성이나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지역 주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내용․방법 등 기준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과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호 중 단수․단전․단가스(가스공급 중단)등으로는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 명기하는 것이 알기 쉬운 표기일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안 제3조 각 호의 유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에서 불의의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도 논의를 제안 드립니다.
  본 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법정 위기 사유 이외의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수․단전(가스공급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과 방법,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희망복지팀장 전우영입니다. 
  지원내용․지원기준 사유조사 지원방법에 대한 제4조에 대한 방법은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그 부분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련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협의체의 명칭 및 구성․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변경과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협의체 기구를 3개 기구에서 4개 기구로 확대하고 위원수를 10명 이상 30명 이내를,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과 실무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화 하는 사항과 안 제14조 협의체의 회의 개최회수를 구체화 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협의체의 명칭과 조직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세부 설명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변경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조항 정비로 위원수를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기구를 3개 기구에서 4개 기구로 확대하였고 실무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협의체별 회의 개최 횟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희망복지담당 전우영입니다. 
  저희가 구성상에 고용․주거․교육 실무자 그런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분을 더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그 금액은...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위원회 수당이요?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위원회 수당은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그 수에 맞게끔 할 수는 없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인원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명 정도 더 늘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예.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현재 실무협의체까지 드리고 실무분과별로 하지는 않는데 실무분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대표협의체가 많이 활동적, 회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다른 분과 쪽에서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동 협의체에 관련해서는 약간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