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윤의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윤의식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지난 3월 2일과 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4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사업의 범위와 안 제6조 창의․인성교육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교육을 통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학교와 가정은 물론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 연계 및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작년 2015년 7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이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으로의 복귀나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 및 욕구 파악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립 시 완충기간 고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사실 제도권 안의 학생은 학교에서 보호를 받는 반면 학교 밖의 학생들은 보호하는데 사회에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대리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은 안 제2조 기본이념과 안 제5조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규정 등으로 무리 없이 규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다양한 재능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한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우리 구 방침에 따라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우선 정비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12일 제728호로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정비지침 및 구 방침에 따라 아래의 참고사항과 같이 기시행 중인 출산 및 입양장려 사업 중 출산장려금 지원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유사중복 지원에 해당되므로 경과조치를 두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며 이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해서 우리 구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우선 정비대상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셋째 이상 신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서 월 200여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연간 50여명의 신생아가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항에 조례 시행당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고, 제2항에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세 번째 이후 출생아 및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양한 입양아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신생아 건강보험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세 번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10개 군․군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4개 군․구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6개 군․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올해 다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복지환경국 두 번째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과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1월 8일 제891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중 “교복구입비 등”을 “교복구입비”로 통일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생계비 관련 규정으로 적용하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자로 규정하며 또한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는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지원대상과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사항, 안 제5조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별지서식 교복구입비 신청서의 신청자격 기준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제를 도입하여 변경․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사항이 대부분의 조문에 해당되어 전부 개정하는 안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기존에 중복된 용어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가 목에서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는 인용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다 목에서는 기존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규정하던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준만 변경되었을 뿐 지원대상 범위는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관내 거주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있어 동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지 교복구입의 지원신청서는 우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리 구의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안 제4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며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명칭 및 위치, 안 제4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이용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체 구성,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가 해당되며,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의 육성 지원, 생활문화예술 단체의 동호회에 관한 네트워크 및 교류, 그 밖의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5조는 생활문화의 주체인 주민의 이용 및 참여에 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운영협의체 심의결정 사항, 제2항에서는 운영협의체 구성, 제3항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센터장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는 위탁운영자의 계약 위반 및 조례 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는 담당 직원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1명, 공공근로해서 3명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죠.  기간제 하나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공근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공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일주일, 7일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더라도 5일 정도 밖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가령 기간제근로자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고 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공공근로와 청소를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공근로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더라도 휴직기간도 있고 모집기간도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수요일에 업체 선정이 됐고 곧바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중인데 공사가 들어가면 앞으로 60일 이내에 돼서 저희가 5월 말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를 세워주셨고 여기에 시설비는 국비 1억 원, 시비...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업이 주로 음악이나 이런 쪽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중구와 저희가 생기게 되면 생활문화센터가 중․동구에 각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 중구 생활문화센터랑 우리 동구 생활문화센터랑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컨트롤은, 문체부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동호회 그런 쪽으로 저희는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비영리입니다.
  저희도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로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생활문화센터를 만든 취지가 지역에서 소외되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동호회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죠.
  저희 구청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회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여기에는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여기에는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이 포함된 상황이고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이것은 추계비용인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솔마루 말고 송림1동 구 사랑의 이웃집에도 저희가 신청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신청해서 당선은 됐는데 불행히도 현재 거기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포함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올라간 사항을 추계비용으로 넣은 것뿐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죄송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현재 계획단계인데 2개월 동안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마감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이 219㎡인데 그쪽에는 아마 야외쉼터도 같이 있어요. 
  기존의 야외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를 주민이 마주치는 공간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것이고 물론 1층 사무실도 같이 겸행해서 쓸 것입니다. 
  1층은 180㎡ 되는데 동호회실이나 휴게공간, 전시실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3층은 190㎡ 정도인데 거기는 넓습니다. 
  다목적실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강연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참석 가능하시고 외부에서 청소년들이나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겨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음악 쪽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예산,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 세워 주셨는데 1,500만 원 정도 해서 음향장비나, 방송장비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아니요.  피아노 이런 것처럼...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전체 구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구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센터장 같은 경우는 위탁에 할 경우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렇죠.  직원이나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이렇게, 현재까지 금년에는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담당 직원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도 두 차례 갔었고 지금 인천에는 남구가 제일 먼저 생겼고, 중구와 동구가 아마 같이 시행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서산이나 이런 데를 직원이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잘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만약에 센터장이 필요한 것은 민간으로 위탁이 됐을 경우 그때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만약 두 군데 정도 생긴다고 하면 한 군데다 일괄적으로 위탁시키고 센터장은 1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문화육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동구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제208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안으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궁극적인 지역발전 도모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다만 안 제2조의 단서 규정 중 “축제”를 “지역축제”로 명확히 하는 사항과 안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에 관한 사항”은 앞에 명시한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중복 표현이므로 생략하여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에 개최된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써 인구대비 축제 인원의 정원이 과다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부결되어 다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제212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의 효율적인 수준으로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행사의 위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축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3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가 해당되며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지역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의미와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등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참여자가 다양성을 띄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정의했습니다.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추진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행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운영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항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제2항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무료대상자는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축제위원회의 설치로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동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구에서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축제 지도 자문에 자문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신규 축제 지원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을 축제업무 담당 국장,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제1호 동구예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2호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동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 회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 위원회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직원 및 기관․단체장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제2항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 감정조사를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2호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제3호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4호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위촉을 해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대표성과 역사적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는 축제평가로 위원회는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이 조례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에 대해 축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평가기준으로 축제평가 시 제1호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호응도,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제2호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운영, 행사진행 전반, 제3호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제4호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 지원가능 여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평가방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는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평가결과로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의견청취로써 제1항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난번에 제208회 임시회 때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광명시보다도 저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2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15명으로 조정했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는 호선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들어가서 위원장 자격으로 들어가면 위원회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놔두게 된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지금 다른 데 다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런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저희 과에서 소관 하는 것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유호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인 위원회 심의규정 행태 규제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개정사항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하여 1997년 1월 10일 제386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사항인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해 안 제15조를 신설하는 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7조제4항 신설 안입니다.
  행자부와 경제4단체 합동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현장의 행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일부 지차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정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공장설립 지원 등의 형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행자부에서는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조례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 내용은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60일과 반복심의 제한을 3회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으로 보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25조의 제2항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법령의 근거로 본 조례안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에 관한 심의안건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각각 심의하던 행태를 공동으로 심의하게 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닙니다. 
  이것도 25명으로 만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명단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선별해서 25명. 
  거기에 대학 교수나 전문가나 우리 공무원, 위원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공무원 4명, 구의원 2명, 대학교 교수 8명, 교육청 1명, 전문가 2명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거기도 아마 이정도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안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올라오면 각각 이렇게 심의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해야지 주민들한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