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일신상 사정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관심과 재정을 긴축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동구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참여도가 높다는 면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후원을 받지 못해 전액 구비를 투입하였고 사업 종료 후 바로 정리해서 평가보고 없이 추경에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면은 확대되지만 구청사 잔디광장을 조성하면 큰 의미가 없으므로 광장의 일부에 조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복지관에 설치하는 통신장비·치료기 등 시설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준공 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비와 관련해서는 동인천 북광장은 볼거리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불편하므로 생태공원 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송현공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예산의 감액 내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시장 상인들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과 구청 민원실 생활개선과 관련해서는 민원실 동선이 어수선하고 자동차등록 등의 민원으로 일반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화수동 위험건축물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잔여부지 매입 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아닌 자산취득비 등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인천동구야외스케이트장 설치 행사운영비 3천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5억 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시설비 4억1,140만 원, 시설부대비 296만 원. 
  다음은 경제과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 시설비 3,700만 원, 선진 산업박람회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 
  다음은 관광개발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관리 위탁 민간위탁금 1천만 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홍보비 사무관리비 7,31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11억2,946만 원을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발의되었고 지난 3월 2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 1일간에 걸쳐 발의의원, 국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총 6건의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통합방의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남녀 성비율을 고려해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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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인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이 발의되었고 지난 3월 2일과 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1일 1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목적이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인 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거리 지역으로 생활문화센터가 확대되더라도 센터장은 1명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생활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위원들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축제 개최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축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6항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의장님... 

○의장 김기인  예, 이정옥 의원님... 

○이정옥 의원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난 이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방금 이정옥 의원님이 정회를 하고 청취를 하자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잠깐만, 지금 이정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자료를 우리한테 배부해 준지가 10일이 지났고 정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정옥 의원  제가 정회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나서 청취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약 10분 정도만...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제가 말씀... 

○박영우 의원  이정옥 의원 말씀도 중요한데 일단 의견 청취를 하고 난 후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다면 다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어떤 의견 청취도 하기 전에 정회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정옥 의원  아니, 잠시 조율을 하고 나서... 

○의장 김기인  알았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그러면 유호상 도시국장님 청취 건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호상 국장님...  

○이정옥 의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뜻을 비추었으니까... 

○이정옥 의원  다른 의원님 다 같이 듣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김기인  유호상 국장님, 하세요.  

○의장 김기인  유호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호상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보면 2,500세대 이상이 늘어나는데 지금 신설되는 학교가 없어요, 유치원밖에. 
  그리고 송림초교 하나 갖고 2,500세대가 늘어나도 학군을 다 저기할 수 있는지, 특별히 부지를 별도로 늘리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물론 평형대를 보면 10평짜리부터 32평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송림초교는 편입되는 게 아니죠? 

○이정옥 의원  그러면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40㎡ 이하가 8%거든요. 
  그러면 임대와 분양을 별도 분리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정옥 의원  그런 문제는 계획할 때 당시에 되어야지 계획을 변경하고 나면,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나서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많은 논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리고 18번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안에서... 
  20번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급계획에 송림1·2구역, 송림현대구역, 송림3구역, 송림3-1지구만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이정옥 의원  예?  

○이정옥 의원  뉴스테이 사업으로 되었죠. 

○이정옥 의원  그러면 송림3구역과... 

○이정옥 의원  송림3구역은 민간개발이고 송림3-1지구도 민간개발이에요. 

○이정옥 의원  그러면 민간개발구역 중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서림구역은 왜 빠졌죠? 
  이런 유인물 하나하나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죠? 

○의장 김기인  이것에 대해서...  

○이정옥 의원  서림구역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나요? 
  그리고 민간개발 수급계획안을 넣으려면 금송구역과 샛골구역도 같이 해서 다 집어넣어야지, 물론 샛골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단계에 있기는 하나 금송구역도 집어넣고 서림구역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있어요, 혼란 속에.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사적감정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서림구역이 빠진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해명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아파트 세대수에서 501세대는 어떤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로... 

○박영우 의원  본 의원이 이쪽 대상 쪽에 가보았더니만 이미 여기에 대한, 10평부터 해서 35평까지 평수의 본인들이 원하는 그것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영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4일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때 주민설명회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국장님, 세대수가 다 이렇게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그랬으면 세대당 금액 산정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수별로 금액 산정을 해서 하시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도화동 뉴스테이 사업인 e-편한 세상이 처음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엄청 많았습니다. 
  5대 1로 해서 분양을 다 받기는 했는데 나중에 중도금 치를 때인가 그때 보니까 임대료의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났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납한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3순위까지 받아라, 그냥 다 줘라, 막 저희 동네 사람들도 엄청 신청했는데 거의 반 이상이 전부 다 해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은 그쪽보다도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 나오고 면적 나오고 다 하다 보면 아웃라인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알려 주지 못해도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계획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인천시 임대주택 가격 요율에 따라서 저희 송림지역 가격을 매기면 저희 주민 못 들어갑니다. 
  낼 돈이 없어요. 
  임대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 주민 쫓아내는 뉴스테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염두에 잘 두셨다가, 어찌되었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순자 의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만석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분양이 안 되어서 거의 3분의 2는 전세 주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잖아요. 
  거기도 100억 원 이상 밑진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있는 분이라도 어디 나가시지 않게끔 잘 조율하셔서 그 금액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의원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녹지 결정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경관녹지 그리고 완충녹지, 연결녹지... 
  녹지가 다 폐지된 이유는 무엇이죠? 
  녹지결정 사유서 옆에 보니까 녹지 기능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녹지라는 것의 기능 감소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녹지 면적을 줄인 대신 공원 면적을 늘렸다... 

○한숙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리츠회사는 어디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은행인가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설립한 리츠회사가 어디예요? 

○이정옥 의원  주식회사... 

○이정옥 의원  그 회사에서, 그러면 한국기업이에요? 

○이정옥 의원  믿을 수 있는 펀드회사인가요?  있겠죠.  그것은 그렇고... 

○이정옥 의원  아주 정해진 거예요, 아주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아예 정해 놓았어요? 

○이정옥 의원  3,500억 원... 

○이정옥 의원  그리고 방금 지순자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과격한 표현을 쓰면 공공에서 민간개발하는 것의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로 하면 결국 재개발을 깽판 쳐놓았어요,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인천시 동구에서. 
  그러면 지금 뉴스테이 사업의 원주민들한테도 최소한의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서 과연 이 사업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옥 의원  그런데 이게 관리처분 단계에서 공개해서, 지금 보면 공공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들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 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피눈물 흘리고 나가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제도이고 뭐라고 그럴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올바른 사업이고 민간개발은 다 무엇인가 의혹이 있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얘기해 주고 분담금을 얼마 갖고 들어와야 되고 얼마 받아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정옥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뉴스테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알아요. 
  어쨌든 그리고 주민한테 많은 세제혜택도 주고 종도 상향해 줘서 이익금을 남기는데 이익금을 남기는 것이 원주민들한테 돌아가는가, 그리고 남은 것을 갖고 리츠회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이정옥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동의 받기 위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동의 받고 있습니까?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일정 부분, 몇 퍼센트가 동의를 해야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정옥 의원  원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조사 중에 있어요? 

○이정옥 의원  그러면 제일 큰 평수가 32평이에요? 
  아까 보니까 팔십몇㎡에 제일 작은 것은 40㎡ 그렇던데...

○이정옥 의원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정옥 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정옥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고 뉴스테이 사업이 무슨 로또 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뉴스테이 사업이 많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지역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뉴스테이 사업이 몇 군데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도시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