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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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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7月27日(土)


  1.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2.   1. 2002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 附議된案件
  2. 1. 2002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10時00分 開議)

  1. 2002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간사가 한다고...)
  윤대영 위원장님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셨던 정종섭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鄭鍾燮  안녕하십니까?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로는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불가피한 측면을 현실적으로 외면하기는 곤란하겠으나, 추경이 단순히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예산을 부활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해서는 곤란하다는데 기본인식을 같이 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의 인건비 보충문제는 자부담 하도록 상호체결한 약정서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관계법규가 정한 재정운영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계획행정 부재에서 발행한 예산이나 무분별한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 분야의 달동네 박물관 명칭공모 포상금 1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인건비 3,204만5천원, 청소년보호 및 유통관련업 단속여비 60만원, 행정자치 분야의 구정구호 현판제작 1,430만원, 도시정비분야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포함 총 5,944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어떤 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노인자원봉사대 1천만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윤대영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죄송합니다. 
  제83회 정례회때 노인자원봉사대에 대해 구청장님이 안 계실 때 부구청장님이 동의한 사항에서 속기록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시는 노인자원봉사대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공직자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채규형 의원님, 그리고 윤대영 의원님,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이의제기를 한 동구노인자원봉사대 운영비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노인자원봉사대 활동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2천만원을 보조하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노인자원봉사대를 지원토록 하는 방식으로 방금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구청장께서는 이 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주호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동의부분을 읽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일정에 따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흥수 의장님께서 낭독한 것을 읽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최종 조정안과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부과되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동의해 준 여부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가면서 이것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이의제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반성해 주시고, 앞으로 똑바로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01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정례회때 의원님들이 의결하셨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단서를 붙여 승인을 해드렸는데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동떨어진 집행내역 결과였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윤대영 위원장님께서는 무슨 답변 필요하십니까? 
尹大永 議員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됐습니다. 
○議長 蔡永洛  그러면 그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제83회 정례회때 의결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발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88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도 물러나고 찜통 같은 더위가 닥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여러분들은 하계휴가철이 되었습니다. 
  휴가기간에 주민의 애로사항 같은 행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고 조심하시고 하계휴가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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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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