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0월30일(월)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7. 선결처분 승인의 건
- 8.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2.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13.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구청장 제출)
- 8. 선결처분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9.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김기인, 송광식, 한숙희 의원 발의)
- 11.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김기인, 유옥분 의원 발의)
- 12.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14.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1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의원 발의)
○의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지순자 의원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우리의 결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동구의회는 오늘 실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비분강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야 말로 동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민은 그동안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며 삶의 판을 일거에 동강 내는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몸으로 버텨 왔습니다.
어떻게든 인천의 발생지이자 정체성의 모태인 이곳이 소아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그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외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든 시행업체든 그들은 그들의 계획만 있었지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를 잇는 이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견 교환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인내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결국 지역의 공멸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제9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현터널 건설공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심의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류 사유는 송현터널 남측 교차로 폭이 70m로 과도한데다 터널로 진입한 우회전 차량의 신호 통제가 곤란하고 또한 북측 중봉대로 합류부에서는 엇갈림 구간이 짧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로 개통 후에 배다리 주변의 차량 지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개통 전 배다리 사거리 교통량은 3,587대에서 개통 후에는 4천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학교 옆에 위치한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어린 학생들은 6차선 도로의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학생들이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계단을 건너는 등 학교 등․하교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 등으로 건강한 건강권 또한 크게 위협을 받아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최고 결정기관인 동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중단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작금의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을 이 기회에 단호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동구 지역을 단절시키는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합법적 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 공사에 임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이행하라.
2017년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동구의회는 오늘 실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비분강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야 말로 동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민은 그동안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며 삶의 판을 일거에 동강 내는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몸으로 버텨 왔습니다.
어떻게든 인천의 발생지이자 정체성의 모태인 이곳이 소아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그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외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든 시행업체든 그들은 그들의 계획만 있었지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를 잇는 이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견 교환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인내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결국 지역의 공멸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제9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현터널 건설공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심의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류 사유는 송현터널 남측 교차로 폭이 70m로 과도한데다 터널로 진입한 우회전 차량의 신호 통제가 곤란하고 또한 북측 중봉대로 합류부에서는 엇갈림 구간이 짧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로 개통 후에 배다리 주변의 차량 지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개통 전 배다리 사거리 교통량은 3,587대에서 개통 후에는 4천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학교 옆에 위치한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어린 학생들은 6차선 도로의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학생들이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계단을 건너는 등 학교 등․하교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 등으로 건강한 건강권 또한 크게 위협을 받아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최고 결정기관인 동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중단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작금의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을 이 기회에 단호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동구 지역을 단절시키는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합법적 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 공사에 임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이행하라.
2017년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옥 진행에 앞서 오늘 저희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지순자 의원님이 결의문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인천시나 인천지방경찰청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좋은 계획안으로 다시 수정돼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지순자 의원님이 결의문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인천시나 인천지방경찰청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좋은 계획안으로 다시 수정돼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회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지순자 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구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접안 시설 관련 조명등을 설치하여 부두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재원 조달 면에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경정되고 있는바 사전에 해상기업 발굴과 사업개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많은 상인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나 시기상 홍보의 시점이 시의 적절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 과정에서 기존 송현시장과 야시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인 매대 재계약시 운영시간 조정, 기반 및 환경시설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의 매대자율회와 함께 상의하여 송현시장과 야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염화칼슘 파쇄 용역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 시 사용을 목적으로 과년도에 과다 구매한 것이 발단되어 현재 경화된 염화칼슘을 파쇄하여 재활용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으나 향후 구매계획 수립 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생활 집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부서소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보안으로 입체영상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문 이용객 건의사항으로 유아시설 및 놀이기구 부적합 의견을 제시받아 이용률이 저조한 파티룸을 입체영상체험관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이해를 하나 준공 6개월 만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정 건정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학교 인근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과속방지턱 등 교통체계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되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실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높은 만큼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골다공증 조기발견 및 치료와 또한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 2,200만 원, 경제과 송현야시장 홍보 2,800만 원, 평생교육과 입체영상체험관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구축 1억2,540만 원, 관광개발과 성냥전시 등 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 3천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2,275만2,500원, 보건행정과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 1,476만9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2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삭감액 2억4,292만1,500원 중 2,2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2,092만1,500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회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지순자 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구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접안 시설 관련 조명등을 설치하여 부두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재원 조달 면에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경정되고 있는바 사전에 해상기업 발굴과 사업개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많은 상인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나 시기상 홍보의 시점이 시의 적절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 과정에서 기존 송현시장과 야시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인 매대 재계약시 운영시간 조정, 기반 및 환경시설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의 매대자율회와 함께 상의하여 송현시장과 야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염화칼슘 파쇄 용역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 시 사용을 목적으로 과년도에 과다 구매한 것이 발단되어 현재 경화된 염화칼슘을 파쇄하여 재활용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으나 향후 구매계획 수립 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생활 집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부서소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보안으로 입체영상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문 이용객 건의사항으로 유아시설 및 놀이기구 부적합 의견을 제시받아 이용률이 저조한 파티룸을 입체영상체험관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이해를 하나 준공 6개월 만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정 건정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학교 인근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과속방지턱 등 교통체계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되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실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높은 만큼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골다공증 조기발견 및 치료와 또한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 2,200만 원, 경제과 송현야시장 홍보 2,800만 원, 평생교육과 입체영상체험관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구축 1억2,540만 원, 관광개발과 성냥전시 등 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 3천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2,275만2,500원, 보건행정과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 1,476만9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2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삭감액 2억4,292만1,500원 중 2,2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2,092만1,500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지순자 의원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우리의 결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동구의회는 오늘 실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비분강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야 말로 동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민은 그동안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며 삶의 판을 일거에 동강 내는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몸으로 버텨 왔습니다.
어떻게든 인천의 발생지이자 정체성의 모태인 이곳이 소아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그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외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든 시행업체든 그들은 그들의 계획만 있었지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를 잇는 이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견 교환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인내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결국 지역의 공멸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제9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현터널 건설공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심의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류 사유는 송현터널 남측 교차로 폭이 70m로 과도한데다 터널로 진입한 우회전 차량의 신호 통제가 곤란하고 또한 북측 중봉대로 합류부에서는 엇갈림 구간이 짧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로 개통 후에 배다리 주변의 차량 지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개통 전 배다리 사거리 교통량은 3,587대에서 개통 후에는 4천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학교 옆에 위치한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어린 학생들은 6차선 도로의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학생들이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계단을 건너는 등 학교 등․하교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 등으로 건강한 건강권 또한 크게 위협을 받아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최고 결정기관인 동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중단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작금의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을 이 기회에 단호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동구 지역을 단절시키는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합법적 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 공사에 임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이행하라.
2017년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동구의회는 오늘 실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비분강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야 말로 동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민은 그동안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며 삶의 판을 일거에 동강 내는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몸으로 버텨 왔습니다.
어떻게든 인천의 발생지이자 정체성의 모태인 이곳이 소아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그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외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든 시행업체든 그들은 그들의 계획만 있었지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를 잇는 이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견 교환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인내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결국 지역의 공멸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제9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현터널 건설공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심의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류 사유는 송현터널 남측 교차로 폭이 70m로 과도한데다 터널로 진입한 우회전 차량의 신호 통제가 곤란하고 또한 북측 중봉대로 합류부에서는 엇갈림 구간이 짧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로 개통 후에 배다리 주변의 차량 지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개통 전 배다리 사거리 교통량은 3,587대에서 개통 후에는 4천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학교 옆에 위치한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어린 학생들은 6차선 도로의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학생들이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계단을 건너는 등 학교 등․하교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 등으로 건강한 건강권 또한 크게 위협을 받아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최고 결정기관인 동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중단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작금의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을 이 기회에 단호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동구 지역을 단절시키는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합법적 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 공사에 임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이행하라.
2017년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옥 진행에 앞서 오늘 저희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지순자 의원님이 결의문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인천시나 인천지방경찰청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좋은 계획안으로 다시 수정돼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지순자 의원님이 결의문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인천시나 인천지방경찰청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좋은 계획안으로 다시 수정돼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회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지순자 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구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접안 시설 관련 조명등을 설치하여 부두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재원 조달 면에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경정되고 있는바 사전에 해상기업 발굴과 사업개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많은 상인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나 시기상 홍보의 시점이 시의 적절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 과정에서 기존 송현시장과 야시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인 매대 재계약시 운영시간 조정, 기반 및 환경시설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의 매대자율회와 함께 상의하여 송현시장과 야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염화칼슘 파쇄 용역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 시 사용을 목적으로 과년도에 과다 구매한 것이 발단되어 현재 경화된 염화칼슘을 파쇄하여 재활용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으나 향후 구매계획 수립 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생활 집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부서소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보안으로 입체영상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문 이용객 건의사항으로 유아시설 및 놀이기구 부적합 의견을 제시받아 이용률이 저조한 파티룸을 입체영상체험관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이해를 하나 준공 6개월 만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정 건정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학교 인근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과속방지턱 등 교통체계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되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실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높은 만큼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골다공증 조기발견 및 치료와 또한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 2,200만 원, 경제과 송현야시장 홍보 2,800만 원, 평생교육과 입체영상체험관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구축 1억2,540만 원, 관광개발과 성냥전시 등 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 3천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2,275만2,500원, 보건행정과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 1,476만9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2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삭감액 2억4,292만1,500원 중 2,2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2,092만1,500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회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지순자 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구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접안 시설 관련 조명등을 설치하여 부두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재원 조달 면에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경정되고 있는바 사전에 해상기업 발굴과 사업개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많은 상인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나 시기상 홍보의 시점이 시의 적절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 과정에서 기존 송현시장과 야시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인 매대 재계약시 운영시간 조정, 기반 및 환경시설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의 매대자율회와 함께 상의하여 송현시장과 야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염화칼슘 파쇄 용역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 시 사용을 목적으로 과년도에 과다 구매한 것이 발단되어 현재 경화된 염화칼슘을 파쇄하여 재활용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으나 향후 구매계획 수립 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생활 집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부서소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보안으로 입체영상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문 이용객 건의사항으로 유아시설 및 놀이기구 부적합 의견을 제시받아 이용률이 저조한 파티룸을 입체영상체험관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이해를 하나 준공 6개월 만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정 건정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학교 인근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과속방지턱 등 교통체계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되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실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높은 만큼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골다공증 조기발견 및 치료와 또한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 2,200만 원, 경제과 송현야시장 홍보 2,800만 원, 평생교육과 입체영상체험관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구축 1억2,540만 원, 관광개발과 성냥전시 등 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 3천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2,275만2,500원, 보건행정과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 1,476만9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2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삭감액 2억4,292만1,500원 중 2,2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2,092만1,500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이정옥, 박영우, 김기인,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지순자 의원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우리의 결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동구의회는 오늘 실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비분강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야 말로 동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민은 그동안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며 삶의 판을 일거에 동강 내는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몸으로 버텨 왔습니다.
어떻게든 인천의 발생지이자 정체성의 모태인 이곳이 소아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그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외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든 시행업체든 그들은 그들의 계획만 있었지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를 잇는 이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견 교환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인내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결국 지역의 공멸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제9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현터널 건설공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심의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류 사유는 송현터널 남측 교차로 폭이 70m로 과도한데다 터널로 진입한 우회전 차량의 신호 통제가 곤란하고 또한 북측 중봉대로 합류부에서는 엇갈림 구간이 짧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로 개통 후에 배다리 주변의 차량 지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개통 전 배다리 사거리 교통량은 3,587대에서 개통 후에는 4천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학교 옆에 위치한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어린 학생들은 6차선 도로의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학생들이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계단을 건너는 등 학교 등․하교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 등으로 건강한 건강권 또한 크게 위협을 받아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최고 결정기관인 동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중단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작금의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을 이 기회에 단호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동구 지역을 단절시키는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합법적 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 공사에 임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이행하라.
2017년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동구의회는 오늘 실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비분강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야 말로 동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민은 그동안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며 삶의 판을 일거에 동강 내는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몸으로 버텨 왔습니다.
어떻게든 인천의 발생지이자 정체성의 모태인 이곳이 소아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그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외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든 시행업체든 그들은 그들의 계획만 있었지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를 잇는 이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견 교환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인내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삶을 영위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결국 지역의 공멸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제9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현터널 건설공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심의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류 사유는 송현터널 남측 교차로 폭이 70m로 과도한데다 터널로 진입한 우회전 차량의 신호 통제가 곤란하고 또한 북측 중봉대로 합류부에서는 엇갈림 구간이 짧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로 개통 후에 배다리 주변의 차량 지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개통 전 배다리 사거리 교통량은 3,587대에서 개통 후에는 4천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학교 옆에 위치한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어린 학생들은 6차선 도로의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학생들이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계단을 건너는 등 학교 등․하교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 등으로 건강한 건강권 또한 크게 위협을 받아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최고 결정기관인 동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중단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작금의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을 이 기회에 단호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동구 지역을 단절시키는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합법적 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 공사에 임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이행하라.
2017년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옥 진행에 앞서 오늘 저희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지순자 의원님이 결의문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인천시나 인천지방경찰청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좋은 계획안으로 다시 수정돼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지순자 의원님이 결의문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인천시나 인천지방경찰청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좋은 계획안으로 다시 수정돼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회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지순자 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구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접안 시설 관련 조명등을 설치하여 부두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재원 조달 면에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경정되고 있는바 사전에 해상기업 발굴과 사업개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많은 상인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나 시기상 홍보의 시점이 시의 적절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 과정에서 기존 송현시장과 야시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인 매대 재계약시 운영시간 조정, 기반 및 환경시설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의 매대자율회와 함께 상의하여 송현시장과 야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염화칼슘 파쇄 용역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 시 사용을 목적으로 과년도에 과다 구매한 것이 발단되어 현재 경화된 염화칼슘을 파쇄하여 재활용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으나 향후 구매계획 수립 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생활 집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부서소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보안으로 입체영상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문 이용객 건의사항으로 유아시설 및 놀이기구 부적합 의견을 제시받아 이용률이 저조한 파티룸을 입체영상체험관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이해를 하나 준공 6개월 만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정 건정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학교 인근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과속방지턱 등 교통체계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되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실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높은 만큼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골다공증 조기발견 및 치료와 또한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 2,200만 원, 경제과 송현야시장 홍보 2,800만 원, 평생교육과 입체영상체험관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구축 1억2,540만 원, 관광개발과 성냥전시 등 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 3천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2,275만2,500원, 보건행정과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 1,476만9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2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삭감액 2억4,292만1,500원 중 2,2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2,092만1,500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회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지순자 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구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접안 시설 관련 조명등을 설치하여 부두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재원 조달 면에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경정되고 있는바 사전에 해상기업 발굴과 사업개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야시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많은 상인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나 시기상 홍보의 시점이 시의 적절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 과정에서 기존 송현시장과 야시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인 매대 재계약시 운영시간 조정, 기반 및 환경시설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의 매대자율회와 함께 상의하여 송현시장과 야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염화칼슘 파쇄 용역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 시 사용을 목적으로 과년도에 과다 구매한 것이 발단되어 현재 경화된 염화칼슘을 파쇄하여 재활용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으나 향후 구매계획 수립 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생활 집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부서소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시설보안으로 입체영상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방문 이용객 건의사항으로 유아시설 및 놀이기구 부적합 의견을 제시받아 이용률이 저조한 파티룸을 입체영상체험관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이해를 하나 준공 6개월 만에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정 건정 운영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학교 인근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과속방지턱 등 교통체계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되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실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높은 만큼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골다공증 조기발견 및 치료와 또한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경관개선 조형등 샘플제작 2,200만 원, 경제과 송현야시장 홍보 2,800만 원, 평생교육과 입체영상체험관 실시 설계용역 및 시설구축 1억2,540만 원, 관광개발과 성냥전시 등 지역사 관련 유물 구입 3천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2,275만2,500원, 보건행정과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 1,476만9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2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삭감액 2억4,292만1,500원 중 2,2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2,092만1,500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지순자, 송광식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 위원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6일 1일간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현재 미비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활성을 위해 신용보증 재단과 신한은행 등 과의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지원 대책들도 비교․검토하여 관내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도 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경비 개선과 교육환경 기반 및 쉼터 등 기반시설 구축 등에도 힘써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수탁자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방안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과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6일 1일간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현재 미비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활성을 위해 신용보증 재단과 신한은행 등 과의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지원 대책들도 비교․검토하여 관내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도 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경비 개선과 교육환경 기반 및 쉼터 등 기반시설 구축 등에도 힘써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수탁자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방안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7일 일일 간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7일 일일 간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7일 일일 간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숙희 의원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7일 일일 간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민과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7일 일일 간 먼저 대표발의 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민과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의원 발의)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한숙희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숙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개회된 제1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기인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본청,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감사방향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개회된 제1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기인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 만족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본청,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감사방향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장기간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장기간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