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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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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9月14日(土)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3.   2. 休會의件

  1. 附議된案件
  2.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3. 2.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議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등 구정전반에 걸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답변 순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안정된 인사제도, 충분한 보수 등의 처우개선이 최우선이겠으나 현실적인 처우개선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다양한 문화적․환경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현재 일부 여건은 개선 시행 중에 있고, 2003년에는 직원 휴양시설의 확보와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Office Automation 시스템 등 다각적인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 등 의원님들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에 대하여는 신상필벌 등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림동 91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91번지 주변은 당초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 지역과 인근에 있는 남구 숭의동 전도관 주변을 포함하여 주택개선을 추진하고자 대한주택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와 남구, 두개 구가 관련되는 것인 만큼 행정구역조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 참여 결정이 있을 시 본 지역에 대하여 남구청과 협의하여 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사업비 지원, 행정구역의 조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성복지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복지법인은 그동안 법정시비가 올 6월 원고패소로 종료되었으며, 현재 한성복지법인에서는 개관을 위하여 이달말까지 내부수리를 마치고 10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써는 국시비보조금은 회수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718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법원에 소송비용 환수신청을 하여 한성복지법인으로부터 592만원의 소송비용을 돌려 받도록 확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성복지법인의 재정악화로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하여 분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컴퓨터 교육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교육은 화도복지회관에서 현재 낮시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반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생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아파트 방음벽 이전설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아파트는 사용승인 당시 방음벽 이전설치 조건으로 승인되어 설치비 6,300여만원을 구에서 예치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로건설의 파산으로 인하여 방음벽을 이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예치금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진로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한 결과 예치금을 입주자 대표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안병옥 의원님의 도시가스문제와 주공아파트 뒤편 주차장 문제, 윤대영 의원님의 도시계획 용역관계 등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부구청장 신정우입니다. 
  평소 구정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뜻깊은 의정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송현3동 일대 도시가스보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40%로 10,374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 1,400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송현3동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78%에 이르고 있으나 송현1․2동의 경우에는 정압기의 설치부지 확보가 늦어져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솔빛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정압기를 설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송현1․2동 지역내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으며, 송현3동 단독주택지역에도 공급배관을 매설하여 100여 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허가 권역의 독점 방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관련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공급배관 매설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감리와 시공관리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삼천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및 상가에도 도시가스가 더욱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공아파트 뒷길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송현주공아파트앞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향후 40m 도로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 일부는 확장 중에 있으며, 주된 이용차량은 송림로터리 방향에서 만석동, 인천역 및 월미도 방향 차량입니다. 
  또한 송현주공아파트 뒷길은 편도 1차선으로 주된 이용차량은 송림로터리 방향에서 경서동, 영종공항 및 강화 방향 차량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송현주공아파트 뒷길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 시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송현주공아파트앞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송현주공아파트앞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송현주공아파트앞 도로가 40m 도로로 확장되었을 시에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송현주공아파트 뒷길을 일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위해 전문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개발계획으로 주거지역 대부분을 송현지구외 19개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송림6동 송림2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구만의 차별화 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익히 아시듯 자치구의 도시계획이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동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용역 또는 구자체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 현안사항을 시에서 용역시행중인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신정우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심우순 의원님의 송림6동 민원주차장, 동구 재활용품센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과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6동사무소 주차장 확보방안과 송림6동 소재의 (구)청소사업소 부지 내에 동구 재활용센터의 임대현황, 토지 활용방안, 공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 그리고 폐기물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6동사무소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과 동사무소 환경개선은 물론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송림6동사무소 민원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300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가가 평당 154만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에서는 토지소유자 김금남씨와 16회에 걸쳐서 부지매도 협상을 벌였으나 소유자가 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매도를 강력하게 거부하여 왔습니다. 
  이은 대안으로 구에서는 동사무소주변에 제3의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송림6동 주차장부지 확보는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되어 2001년도 제2회 추경시에 주차장 매입부지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의 재협의나 제3의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구에서는 동청사 신축과 주차장 확보방안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송림6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차장확보 및 동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에 동청사 민원환경개선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동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재활용센타 임대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소재의 (구)청소사업소 부지인 송림동 8-21외 8필지 1,668평과 위 지상건물 4개동 221평은 인천광역시 소유재산으로 97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가 결정되고 98년 1월 13일부터 우리 구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 재산을 동구재활용센터와 대부계약시 동구 송림동 8-48외 3필지 1,285평은 공유지분 토지로 공유지분자와의 인천광역시간 분쟁이 있어 제외를 하고 단독 필지인 동구 송림동 8-21외 5필지 383평과 위 지상건물 4개동 221평을 동구 재활용센터 운영 계약자인 이상수씨와 98년 10월 14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총 대부료 1억64만5천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동안 7,648만3천원을 저희가 징수하였고 2001년 중순경부터는 동구 재활용센터가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대부료 2,416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체납된 대부료를 징수하고자 독촉고지 및 전화방문 등 수차례에 걸쳐 납부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채권확보 및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지구내에 편입되어 있고 대다수의 면적이 공유지분 토지로 공유지분자와 인천광역시간 소송 중에 있어 전체 면적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 대부하였던 부분도 송림동 재개발추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임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부한 토지상에 쌓아 놓은 폐기물은 동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배출자인 이상수가 자진정비 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해결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대부하는 토지에 폐기물적치, 지장물 설치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 계약시 처리비용 상당액의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예치금으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정윤상 의원님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성과, 이영복 의원님의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심우순 의원님의 현대시장 활성화 대책 및 원협앞 아치형 안내판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병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윤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동기, 성과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개척단 운영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130여개 업체로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체들이 소규모로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수출유망 제품을 생산하고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2000년도부터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은 매년 초에 실시하는 공장일제조사와 병행하여 기업체 방문시 시장개척단 참가희망업체로부터 신청받은 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을 통해 사전에 파견국 현지시장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시장성이 없는 업체는 참가를 배제하고 수출이 유망하다고 통보된 업체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가업체 현황 및 지원금액,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참가업체 현황은 파견 첫해인 2000년도에는 7개 업체, 2001년도에는 9개 업체, 금년도에는 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지원금액은 2000년에 2,530만원, 2001년에 3,400만원, 금년에는 3,437만원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전도하여 해외시장 조사경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교통비, 통신비 등 공통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2000년도에는 구 공무원 3명, 참가업체 7명, KOTRA 1명, 총 11명, 2001년도에는 공무원 3명, 기업체 11명, KOTRA 1명, 총 15명이 금년도에는 공무원 3명, 기업체 10명, KOTRA 1명,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동기실업 등 2개 업체가 29만3천불, 2001년도에는 주식회사 삼영인텍이 52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계약이 체결된 실적은 없으나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고려하여 볼 때 약 50여건에 840만불 정도가 계약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및 명물․명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통행로 확장, 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6일에 리모델링한 선진 재래시장을 비교시찰하기 위하여 상인대표 15분과 함께 서울 사러가시장과 중랑구 우림시장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대전 중앙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인천 부평시장, 신포시장 등을 비교 시찰한 바 있습니다. 
  비교 시찰한 결과 리모델링한 우림시장의 경우는 인근에 위치한 3개소의 대형할인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배달 서비스, 상인 친절서비스 교육, 시장주변 청결운동 등을 펼쳐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력을 갖춰 매출 30-40% 증가로 재래시장 생존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단결하여 시장을 살리겠다는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 가격 정찰제, 이벤트사업,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상담실 개설 등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유치에 최선의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최대 취약점의 하나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대시장 주변에 269면, 송현시장 주변에 12면의 주차장을 마련코자 총 사업비 118억2,400만원을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명물․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명물․명소로 중앙시장의 혼수상가, 그릇상가, 고서적거리, 냉면골목, 순대골목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명물․명소의 자체적인 사이트 운영은 소상가로써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의 명물․명소에 대한 자료를 좀더 보완하여 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축제로의 승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이벤트성 사업으로 화도진축제시 한복아가씨 선발대회, 공예품 시연회 등을 통하여 한복상가와 공예상가를 홍보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상가번영회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중앙시장 주변의 한복상가와 그릇상가, 공예품상가를 전문시장으로 육성하여 전문시장과 화도진공원, 냉면골목을 명기한 인천시 관광투어 코스개발을 위해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명물․명소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구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지역의 도시미관을 향상코자 옥외광고물 정비를 금년도에 우선 시범으로 만화로길을 전통공예상가의 거리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냉면거리, 순대골목, 재래시장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송현시장 점포간판 150개를 설치하여 특색 있는 재래시장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결국 재래시장 및 명물․명소 활성화 대책은 관만의 노력이 아닌 상인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동구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활성화 대책 및 현대시장 원예농협 아치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에 시장안내표지판을 99년에는 2개소, 2001년에는 1개소를 설치하였고, 알뜰시장 상인들이 이전한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반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상인들이 선진 재래시장을 보고 배워 영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인들 15명을 모시고 금년 4월에 선진 재래시장을 비교시찰 하였으며, 5월에는 KBS 수요기획 우림시장은 변신중 비디오를 구입하여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활성화 사업으로 현대시장을 5구간으로 나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기반시설을 더욱 보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재래시장이 갖는 정겨운 맛을 살림으로써 주민밀착형 시장을 거듭 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농협 아치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농협 입구 정문에 아치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시에 보조금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심우순 의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도시국장님께서는 정윤상 의원님의 고철부두 대응방안, 심우순 의원님의 송림4․6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송림4동 40m 도로개설, 동구 전체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어느 의회보다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채영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정윤상 의원님과 심우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철부두 이전건설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북항의 고철부두는 지난 2002년 7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동국제강과 INI스틸에서 5만톤급 3선석의 규모로 실시계획 승인을하여 착공일로부터 44-46개월간의 공사기간으로 건설하여 5년간 사용 후 다목적부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는 선진국의 환경기준치나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환경오염, 분진예방, 돔형태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고철부두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여 해양수산부의 사업승인시 공사 및 운영시 분진 등 공해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해방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일부 조건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화수부두 일원을 공원 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인천시에 건의하여 고철부두와 가장 가까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주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철부두 관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정윤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총 길이 500m, 폭 40m의 도로로써 1998년 10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총 사업비 219억6,500만원중 2002년 현재 177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 8월 현재 보상실적은 건물 181동중 168동, 토지 296필지중 269필지가 협의 완료되었으며, 이중 건물 154동을 철거하여 현재 85%의 철거가 완료되어  시행청인 시 건설본부에서 금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진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 시 본예산에 보상비 22억2천만원, 시설비 20억원 등 부족예산액 42억2천만원을 전액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도 시 본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공가철거 후 방치되는 생활쓰레기와 우기철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도 막힘과 주민 생활불편에 대하여는 수차례 시행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림4․6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9번지 주변은 인천시 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림4동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는 2001년 11월에 인천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전면개량사업방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후보지로 선정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키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2002년도 6월에 송전탑 이전과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에 따른 손실금 약 28억을 보전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참여를 통보해 옴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송전탑 관리를 하고 있는 수원전력관리처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에서 지구지정이 확정 고시되면 우리 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보상 후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전체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기전에 침수예방을 위하여 수문통일대 암거준설 공사외 3건에 총 4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길이가 4,413m, 준설량 4,195㎥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일 20명, 총 2,160명을 투입하여 관내 대로변 및 이면도로의 집수받이와 맨홀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고 우기에 대비하였습니다. 
  저희 구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266㎜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내린 게 8월 7일날 내렸는데 그때 111㎜가 내렸습니다. 
  8월 7일날 저희들이 3시부터 4시 사이에 심우량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만 그시간 동안에 33㎜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준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사히 우기를 대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준설이 미진한 부분이 또 발생되면 하수도 준설비를 활용하여 자체조사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수렴하여 현장조사 후 준설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영복 의원님의 2002년도 12말에 완료되는 주민자치과 인력을 대민업무 부서에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말로 폐지되는 주민자치과 잉여인력을 업무량과 민원량에 따라 재배치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기간중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구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에 걸쳐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구는 1국 4과를 통폐합하고 3개동을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도 정규직 113명과 정원외 상근인력도 80명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대비 20%이상의 정원이 감축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업무량은 국가 및 시 업무의 지방이양추세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11월에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대책의 일환으로 동기능이 전환되었고,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동에서 담당하던 업무중 일부는 구의 각 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사무 처리의 안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현장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의 존치 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 전담기구에 대한 운영실태와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존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폐지할 경우에도 현 인력과 조직은 타부서로 배치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만큼 앞으로 개편계획수립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강석무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미진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셔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서에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休會의件 

(10時50分)

○議長 蔡永洛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1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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