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 1건과 지난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및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존 규칙에 없었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조항의 대부분을 개정하는 조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7년 4월에 행안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 및 규칙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고 간결히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의석배정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청가의 특례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와 제8조의2, 안 제9조와 제9조의2, 제10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와 의장단 임기의 명확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의 명확화와 임시의장의 선거 시 임시의장의 직무대행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2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19조는 의안의 제출과 발의방법과 제출기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의2는 조례안 입법예고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3은 특별위원회 회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33조의2는 의정자유발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1조의2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안건이 발의되는 경우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5조의2와 제56조의2는 연석회의 운영방법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57조는 심사보고서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며 제65조의2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심사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66조의2는 구정질문과 답변방식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79조는 방청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1조의2는 의정활동 상황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현행규칙에 정비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지방의회 회의 규칙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규칙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완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대표로 본 회의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되는 인천 동구의회 회의 규칙안은 2017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83조까지 조문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약칭 부분과 순화용어로 전부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1항에는 위원님들의 청가 특례단서를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장의 의회겸직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에서는 구정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부개정규칙안 나머지 부분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전부개정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은 있지만 전부개정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법 조항이 다 다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23페이지부터 현 동구의회 규칙 전문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첨부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필히 준비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이 ‘91년도 4월 15일 제정된 이후 27년 동안 10번 정도는 일부개정 했고 이번에 전부개정되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니요. 자료는 미리 드렸고요. 
  의원님들이 일곱 분 전부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제가 소집을...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이번에 7월 9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되면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인쇄해서 포켓수첩, 의원님들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리고 그다음에 의장단 선출시기는 이번에 제8조에 보면, 개정된 부분, 지금까지 최초소집은 의회사무과장이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개정되면 바로 7월 1일부터 할 수 있게끔... 
  선출해서 취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늦게 취임했더라도 2년 뒤에,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님은 7월 1일부터 바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7월 8일 취임했으면 후반기 의장단도 7월 8일 취임하기 때문에 8일 손해, 늦게 취임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것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8조가 전부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것 다 시정했습니다, 제8조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최후에 개정된 것이 2016년 12월 7일 개정했기 때문에 7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 일부개정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8대는 전부개정이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 규칙은 동구의회 내부적인 규칙인 만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더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지금 제5조라고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제19조제3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의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뜻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평상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5일 동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렇지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안 제출시기 7일과 입법예고 기간 5일은 다른 것,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안제출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최소한 5일 정도의 기준을 갖고 미리 입법예고를 해라, 라는 사항이고 그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적어도 7일 이내에, 입법예고나 이런 것을 다 끝낸 조례를 7일 전까지는 의회에 송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입니다, 이 2가지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전국지방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인천시 10개 구·군, 다른 의회의 회의 규칙도 다 비교해 봤고 저희 동구의회가 3번째 전부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지금 현행 동구의회 회의 규칙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할 때 반드시 본회의의, 의장님이 의원님한테 물어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회의 규칙 개정되면 본회의 의결하지 않아도 의원님 스스로 일괄질문·일괄답변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일문일답하시든가 의회의 의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다음부터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처음에는 다 설명드리려면 약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및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령의 조문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 신설과 규정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로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관련법령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른 용어 및 규정사항을 적용한 조문개정입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2의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용법령의 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로 2017년 7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부분은 신설하고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은 인용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뀜에 따라 근거 법령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특정하여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4조제1항은 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법」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금고의 수의 상한을 2개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면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용어의 정비와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금고해지통보 시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며 별표1과 별표2는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 중앙부처를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의 명칭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규정 적용 및 금고 해지 시 금융기관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본 조례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예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서현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하고 안 제2조는 신설조항으로 관련용어의 정의입니다. 
  금고 규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범위, 기금 내용과 금고 지정의 의미, 금고 약정의 성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또한 신설조항으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1항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나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제3항은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단순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종전의 제7조로써 제1항은 금고의 중도해지 사유와 금고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금고해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제2항은 신설조항으로 금고 약정해지 통지 전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9조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종전의 제10조 및 제11조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단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행안부 표준안이,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되었던 게 뭐냐 하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공고를 한 뒤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정체결이 끝나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해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뺀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렇게 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조례에, 지금 금고를, 금년에 사실 우리 동구도 신한은행과 사전계약이 종료되는 해거든요. 
  그렇게 되면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신청공고. 
  그리고 30일 전까지 금고은행을 지정해서 통보를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합니다, 공고한 다음부터 지정할 때까지, 결정할 때까지.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근거 조례는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 심의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본 조례에 다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금고 지정, 이 조례에... 

○세무과장 노영철  뒤에 보면 조례가 있어요. 첨부해 놨는데요. 

○세무과장 노영철  25페이지에 보면 현 조례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해서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면, 현행에 보면... 

○세무과장 노영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복수라는 의미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예규에도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포함해서 둘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놔야 셋·넷 이렇게까지 안 되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복수라는 의미가 둘 이상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도 과거에, 그러니까 씨티은행으로 바뀔 때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기존의 은행이 더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행안부 예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그 내용과 오른쪽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를 포함시킨, 단서를 포함시킨 것인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중간에 은행 업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세무과장 노영철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 경우는 중간에... 

○세무과장 노영철  약정을 다시 체결해서 인수인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수의방법으로 2번 공고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했을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에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개의 은행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더라도 경쟁했을 경우 2개 은행, 3개 은행을 점수 차에 의해서 지정하지만 1개 은행일 경우에도 자격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검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최종결정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아니죠. 
  하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는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예?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좀...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기존 제2조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일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서는 삭제하고 뒤에 신설되는 제6조 거기서 금고 지정 심의를 한다, 이렇게 재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제2조가 기존...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제2조에도 있고... 

○세무과장 노영철  제4조로 바뀐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제4조에도 있었던 것을... 

○세무과장 노영철  신설하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제6조에서 다룰 수 있게끔 조례를 나눠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세무과장 노영철  수의방법으로 하더라도 적격성 여부는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세무과장 노영철  예.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은행 선정절차는 3개월 전에 제안서 신청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금융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고점수가 나오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그게 점수가 30점이고 그다음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게 17점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항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 나오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과장 노영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세무과장 노영철  따라간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말씀 같고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내용을 다 검토하고 확인해서 우리 구에 우리 지역주민에 유리한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동구에는 현재 4개 은행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신한은행은 저희 동구청 지점과 현대제철 앞에 하나, 2개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아주 일부고요. 극히 일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5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심의위원들이... 

○세무과장 노영철  거기 30페이지 보시면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지역주민의 편리성은 21점인데, 물론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은 5점 정도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그다음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등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점수 항목이. 
  그 매뉴얼에 맞게 평가를 하면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우리 구에 돌아올 혜택 이것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출연금은, 여기에 보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항목에. 
  협력사업 항목에 출연금을 얼마 내겠다, 거기에 이렇게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해서 오기 때문에 당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한은행이 4년간 5억 원을 출연했고요. 매년1억2,5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한 분...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다음 주 초 정도 공고를 해서요.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이 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이렇게 네 분이 우리 구 집행부에서 당연직이고 의원님 한 분 포함하시고 네 분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것은, 금고 지정, 뺐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원 조례를, 뒤에 보시면 제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보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26페이지요.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도 수의방법으로 할 때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노영철  26페이지 제4조...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저희 것은 2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저희 것은 25페이지예요. 
  25페이지 맨 끝에...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세무과장 노영철  어디에서...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다른 말씀 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랬던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심의위원회 역할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전문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게 전문이고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기존에... 

○세무과장 노영철  기존에... 

○세무과장 노영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뺀 것이죠.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바뀌는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은 현행이고, 좌측은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드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빠지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기존내용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개인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세무과장 노영철  정비기준에 있는, 입법예규에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의사담당 조영훈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집행부, 상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안건을, 하면 됩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예.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저희는... 

○세무과장 노영철  수십 년 동안 거의 이 방법으로 해 와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참고자료로 조례의 원안을 첨부해 놓은 것이죠. 
  궁금하면 뒤에... 

○세무과장 노영철  뒤에 그래서 조례 원안을 첨부해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100점 만점에 9점밖에 안 되고요. 
  이것을 높이게 되면 과열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4명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조례에는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았는데 우리 구는 현재까지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 범위 안에서 쓰면 되기 때문이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현재 시 금고은행이 지난달에 일반회계는 신한은행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8개 구가 신한은행으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 금고은행이 시 금고은행과 달랐을 경우에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OCR센터라고 고지서 보면 OCR 까맣게 정보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OCR센터에서 리딩을 하는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외에 다른 은행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OCR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채를, 공사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공채를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 금고은행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원활하게 구 금고로 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 것을 해당 은행에서 책임지고 자기 예산으로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한 예술품 등을 매각하기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업무처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종전 총 제4조에서 총 제17조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종전의 규정으로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실납부자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6조는 신설조문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294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및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조례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법령을 기존의 관련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와 제14조는 신설된 「지방세징수법」제71조2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등의 전문매각기관의과의 협의사항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비밀유지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품 등의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미술품 등의 매각, 그 절차 등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재산으로써의 예술품에 대해 구세 징수가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3페이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술품이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서 매각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종전 조례규정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로 제1항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있어 모집·선정 결과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4페이지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신청요건은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 경매 매각횟수가 연평균10회 이상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전문매각기관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며 제3항과 제4항은 매각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선정된 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모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 업무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1차 심사는 세무과장이 각 기관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제3항은 위원회에서 2차 심사로 매각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복수의 매각기관을 선정하며 제4항은 매각기관의 사업자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규정입니다. 
  5페이지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관광진흥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매각기관은 3회 이상 경매실시와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9조는 매각재산의 인도로 제1항과 제2항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이 결정되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 시에 인수증을 수령한 뒤 인도하고 제3항은 매수인에게 인도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4항은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시기는 매각대금 납부 시라는 규정이며, 9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매각대금의 수령으로 구청장은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매각대금 등의 배분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 후 납세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없을 시 배분하고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로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과 매각대행 취소, 매각대행 해제의 경우 발생된 수수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7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로 제1항은 선정 취소사유로 파산, 부도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 선정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정 취소사실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과의 협의사항으로 전문매각기관은 체납처분 및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을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요청 시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 매각대행 의뢰를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각기관, 납세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5조는 전문매각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며 안 제16조는 매각대행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는 매각기관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압류할 때는 직원들이 가서 하지요. 

○세무과장 노영철  감정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맞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매각전문기관이 선정되면 매각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이번 신설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가정에 어떤 종류의 예술품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매각기관 선정대상이 국세청에서 매각기관으로 등록되어서 공고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되어서 공고한 그런 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서류는 세무과장이 확인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자격이 적격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을 시행령에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매각기관으로 등록되고 공고된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세무과장 노영철  전문매각기관에서 전문가한테 미리 사전에 자문을, 쉽게 말씀드리면 미리 한 번 얼마 정도 가는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선정위원회는 행정절차상의 공무원들이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예술품, 전문가가 가격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세무과장이 사전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데 가격이 얼마고 예술품의 가치 이런 것은 매각기관에서 최종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행정절차,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 예규입니다, 이게. 

○세무과장 노영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장 노영철  예규... 

○세무과장 노영철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 위원석 옆으로 자리 이동)

○세무과장 노영철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7명으로, 구 단체에서...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그대로... 

○세무과장 노영철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공무원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세무과장 노영철  저희 동구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로 이관된 직접사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제1529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존의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에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송달방식의 자동이체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세액공제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동일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제6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을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로 개정하며 안 제7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로 이관된 직접사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중 제2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지금 실행은 하고 있는데 감면사항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지난번에 하셨다고... 
  신용카드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분할도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제7조는 조례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이 내용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조례에서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세무과장 노영철  시행령을, 밑에 보시면요. 
  4페이지 옆에, 바로 옆에, 신·구조문 대비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위법에. 

○세무과장 노영철  예. 

○세무과장 노영철  예,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시행이 금년 중에 되더라도 연초부터 이것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세무과장 노영철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운영은 했는데 감면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자동계좌이체는 계좌이체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계좌이체에는 카드수납까지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왼쪽 제1호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 방식에 기존의 자동계좌이체와 카드수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전자송달 방식은 이메일로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송달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자동이체는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카드수납까지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 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감면해 주겠다, 이런...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자동계좌이체는 기존에 있는 계좌에서 빼는 것이고 자동이체는 신용카드라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자동계좌이체는 납세자통장에서 인천시, 이체를 한다든가, 은행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동이체는 금방 말씀드린 자동계좌이체와 카드수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여기서 카드수납을 감면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수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아직은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관내 주민들께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신고를... 

○세무과장 노영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조항이 변경되어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로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하며 안 제2조는 관련조문 변경과 용어의 변경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변경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3조와 안 제9조 또한 관련 조문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5년 5월 1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된 조례로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용 법령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 하고 안 제2조제1항은 인용 법령조항을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서 제146조로 변경하고 “포상금”의 명칭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제2항은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 조문을 “법 제68조”에서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제9조는 인용법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8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 제2조는 제2조1항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부분 중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안 제3조는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안 제9조는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세무과장 노영철  예. 

○세무과장 노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100분의 15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5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시에는 1,250만 원 플러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제2항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2항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닉된 재산을 찾을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체납액이, 7월 말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게 1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세, 구세 포함해서 그렇고 과년도 게, 당해연도를 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과년도 게 1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6년째 되는 해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받아내야 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체납정리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자체도 운영하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는 순위를 보면 1, 2등 안에,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예, 체납징수율로...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예.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세무과장 노영철  위의 것은 탈루일 경우고 밑에는 은닉했을 경우에, 은닉과 탈루의 차이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요율이 다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인이 직접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작년 같은 경우 약 200만 원 정도 직원들한테 갔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전체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일반인 사례는 접수된 게 없고 실제로 참여한... 

○세무과장 노영철  타 구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중구에서 1건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미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납징수하는데 참여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동구 샛골로 184번길 10으로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건물이며 부지면적은 대지 272.4㎡, 연면적 556.09㎡, 지상 4층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호 가목에서 정한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산의 취득 주요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구역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인 백합어린이집이 2019년 2월 29일 폐지 예정이므로 그 대체시설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숲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3항 자치단체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현재로써는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 동 부지에 어린이집 시설이 추가 확보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도 신중하게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및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지난 8월 16일 전문가들로 구성·개최된 동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금액이 12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반영하여 동구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 예정물건은 동구 샛골로184의 10번으로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건물이며 부지면적은 대지가 272.4㎡, 연면적 556.09㎡,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예정가만 적어놓았고 오늘 동의안을 받고 또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리모델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 82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어린이집은 119명인데 현재는 76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아이들숲 같은 경우는 정원이 8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지금 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어린이집도... 
  백합어린이집이 송림2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되어 있다가 2017년도, 작년도에 도시재생과로부터 대헌지구와 합쳐서 진행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내년에 착공이 되고 나면 주위에 건물들이 없어지면 아이들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고 폐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학부모들로부터 폐원하지 말고 인근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을 해서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갖고 저희가 송림4동, 6동 쪽에 찾아보았는데 일단 기존의 건물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적당한 데가 없고 또 송림2구역 옆에 또 송림3구역, 4구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이런 재개발 구역 안에서는 신축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데를 찾지 못했고 올해 와서 아이들숲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얘기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서 국공립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입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어린이집 애들은, 동산어린이집이 10월이면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쪽 애들은 동산이나 동구사랑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발단은 백합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은 먼저 폐지계획을 작년에 했고 거기 애들은 동산과 동구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한데 저희가 국공립이 점점 줄다 보니까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아이들숲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국공립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닙니다. 그렇게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참고로 백합어린이집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송림구역 안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되면 거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또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재무과장 박흥복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현재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땅이 우리 땅이고 거기에 3층으로 짓는데 지금 2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산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12억 원 정도 매입비와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지 모르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들면 될 것으로, 아무래도 이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이 지금 지은 지 6년 되었거든요. 
  이 원장님이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할 조건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최적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신청은 했고 저희가 많이 받을 욕심으로 보건복지부에도 신청을 했고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양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는 안 되고 지금 한 군데만 가능하다 그래갖고 보건복지부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약 4억 원 정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는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고 동의안도 확정 안 된 상태라 들어가서 정확한 내역을 뽑기가 힘듭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아직 매각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얼핏 물어보았을 때는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화장실 정도를 하면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리모델링 자료를 뽑아야지만 기간이 나올 것이고 해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사가 3개월～4개월 이상 걸리면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일시, 다른 데로 다, 이웃에 있는 국공립이나 민간으로 보낸 다음에 공사를 해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확충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 관내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놀이시설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떤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숲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처음 질 때 어린이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당이나 놀이터가 따로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하는 환경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놀이터는 옥상에 애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7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무래도 주변의 송림휴먼시아 내지는 송림4동...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저희도 백합어린이집이 부득이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폐원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재 동산어린이집이나 동구사랑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보시면 동산어린이집 애들도 동구사랑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저희가...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백합도 원하시는 분들은... 
  요새 자가용들이 많으니까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 빼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통학차량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통학차량 운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통학차량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운영할 때 학부모와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요새 추세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리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평가 항목에도 어린이집 확충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구청, 학부모들도 다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서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마땅한 곳에 짓다 보면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타격을 주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은 있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합어린이집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폐원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곳은 없었고 동구에서 송림고가 나가는 오른편쪽이 그나마 구역이 미지정 되어 갖고 거기를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는 우리 동구의 끝이고 도화동에 인접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하는 것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아이들숲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건축물 대장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2013년도에 준공했는데 어린이집을 위한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위한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데 암만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합이 없어지면서 하나 확충하는 공간이 참 좋다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하는 비용이 약 20억 원인데 이것은 매입하는 비용에 리모델링까지 합쳐도 제 생각에는 약 14억 원 안쪽으로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산 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면 아이들이 있을 때가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빨리 리모델링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특별한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