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20일(목)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 2.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7.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2.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 13.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 2.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 7.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3.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김철홍 위원 하나만 더 이게 중요한 일이라. 모래, 자갈 등을 도로에서 낙하시키는 그런 차량들 그거 혹시 교통과에 단속권한 없습니까?
(09시55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 중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윤재실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이십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 중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윤재실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이십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께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담소는 유형별로 기능을 달리합니다.
본 의원이 첨부해 드린 표의 내용에서 시설 종류는 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의료와 법률, 수사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담소의 부재라고 한 배경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법률규정에 따라 사적공간인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들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능하는 상담소가 부재하므로 타 구에서도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를 우리 구에서도 설치·운영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추가 질문드립니다.
둘째, 우리 구에는 타 구와 달리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한국 방문 시 숙소로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3년 민선 5기 조 청장님 임기 말년에 신설되었으며 짧은 기간 결혼이민자 가족의 숙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이 청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직영으로 전환과 동시에 게스트하우스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파악하였으며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도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외국인 수를 보면, 2016년도 동구 통계기준입니다.
901명이며 외국인과 혼인세대는 456세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안에는 분명 이주여성이 있으며 친정부모들이 왕래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타 구와 달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활용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바 구청장님의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께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담소는 유형별로 기능을 달리합니다.
본 의원이 첨부해 드린 표의 내용에서 시설 종류는 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의료와 법률, 수사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담소의 부재라고 한 배경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법률규정에 따라 사적공간인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들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능하는 상담소가 부재하므로 타 구에서도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를 우리 구에서도 설치·운영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추가 질문드립니다.
둘째, 우리 구에는 타 구와 달리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한국 방문 시 숙소로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3년 민선 5기 조 청장님 임기 말년에 신설되었으며 짧은 기간 결혼이민자 가족의 숙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이 청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직영으로 전환과 동시에 게스트하우스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파악하였으며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도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외국인 수를 보면, 2016년도 동구 통계기준입니다.
901명이며 외국인과 혼인세대는 456세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안에는 분명 이주여성이 있으며 친정부모들이 왕래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타 구와 달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활용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바 구청장님의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개발방식이 국토부나 인천광역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민간조합 등이 추진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동구청이 도시전략국 등의 도시재생기금 등을 활용하여 직접 시행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참여시와 불참시 장단점이 파악된 게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은 구민이 예측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송림초등학교 부근에 보면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상 부분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나 인천광역시 이런 부분의 개발은 개발에 다양성이 없지 않느냐, 특히 요즘은 상품 가치·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개발방식이 국토부나 인천광역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민간조합 등이 추진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동구청이 도시전략국 등의 도시재생기금 등을 활용하여 직접 시행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참여시와 불참시 장단점이 파악된 게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은 구민이 예측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송림초등학교 부근에 보면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상 부분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나 인천광역시 이런 부분의 개발은 개발에 다양성이 없지 않느냐, 특히 요즘은 상품 가치·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의원 유옥분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뉴스테이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 소재가 구청장님한테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숙고하셔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보다 충분한 청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보다 나은 주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신지를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뉴스테이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 소재가 구청장님한테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숙고하셔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보다 충분한 청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보다 나은 주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신지를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인환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허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으며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총 12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구분 없이 피해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24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폭력상담소를 설치하기보다는 동부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폭력피해 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매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소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발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족 Love-House는 그동안 2016년도에 10명, 2017년 6명, 2018년 12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단순한 숙소 제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킹맘들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부모역할, 가족관계 개선, 성평등, 교육상담, 문화프로그램과 공동육아나눔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종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조합 등이 추진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하여 직접 시행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수백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영역문제, 사업에 따른 조직 및 인력증강문제, 대규모 예산투입 문제, 보상·기술·사후관리 등의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자치단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2015년도에 처음 조성된 이후에 2018년 9월 현재 100억 원을 조성한 상태로 본 기금으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의 정비사업 등에 있어서 기금용도에 부합한다면 기금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참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 참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들이 구민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옥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구의 재정부담 최소화, 건축물의 내부공간 및 유휴부지 활용으로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후에 사업의 중단 또는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및 보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으며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총 12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구분 없이 피해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24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폭력상담소를 설치하기보다는 동부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폭력피해 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매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소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발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족 Love-House는 그동안 2016년도에 10명, 2017년 6명, 2018년 12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단순한 숙소 제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킹맘들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부모역할, 가족관계 개선, 성평등, 교육상담, 문화프로그램과 공동육아나눔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종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조합 등이 추진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하여 직접 시행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수백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영역문제, 사업에 따른 조직 및 인력증강문제, 대규모 예산투입 문제, 보상·기술·사후관리 등의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자치단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2015년도에 처음 조성된 이후에 2018년 9월 현재 100억 원을 조성한 상태로 본 기금으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의 정비사업 등에 있어서 기금용도에 부합한다면 기금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참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 참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들이 구민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옥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구의 재정부담 최소화, 건축물의 내부공간 및 유휴부지 활용으로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후에 사업의 중단 또는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및 보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허인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신속하게 개선·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신속하게 개선·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5분)
(10시15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9월 4일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사기간 중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등하원 시 보완할 수 있는 교통방법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9월 4일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사기간 중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등하원 시 보완할 수 있는 교통방법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10시19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식 안녕하십니까?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개최된 제229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최종검점·분석함으로써 성과와 소모적 부실운영 여부 등을 가려내고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인 욕구와 다양한 지방의회 의사가 충분히 구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결산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반복적이며 고질적으로 징수율은 저조하고 미수납액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효과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야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세원의 발굴과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징수행정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8년도로 이월된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의 결손처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과 2018년도에 동일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9건, 사고이월 25건, 계속비 이월 26건 등 총 90건으로 이는 전년도 58건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바 당초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립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재원을 예비비로 유보시켜 놓지 말고 소방도로 개설, 주차시설 확충 및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집행되어 불용이나 반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화도진축제 등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경우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신규로 설립된 동구문화원의 심도 있는 실적평가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미술관 사업, 스마트키즈폰 사업, 무료법률상담 사업 등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확보한 사업이 최종적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 또는 이월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 누락되지 않게 하고 중복지원은 지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동구 내 전통시장에 대해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과 송현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대 점주와 기존 상인들 간 상생할 수 있게 구가 중간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도로 추가개설, 화재방지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관내 대규모 기업체와 함께 에코프랜들리팩토리(Eco Friendly Factory) 2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에서 보면 공해상시단속반이라든가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신설하겠다, 통장들의 스마트폰 이용 악취포집,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high volume air sampler) 3대 추가설치,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 설치, 드론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구역 확정을 위한 노력 등은 기업들의 채찍에 해당됩니다.
에코프랜들리팩토리 2단계 사업은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겠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예산을 수립해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주문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2단계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송림오거리 CCTV, 초등학교 주변 LED 조명기 등은 신속히 추가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와 협업으로 학교 내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동별 1개소 이상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구의 도시재생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용역 추진, 주민의견 청취와 협의강화를 주문하였고 신설된 도시재생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부서 간의 사업을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원역에서 송림로터리에 이르는 도로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 내 조명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자살예방 사업의 확대와 관련예산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환경오염 방지 장비 구입, 포집장비 확충 등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장비구입 쪽으로 본 특별회계의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사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지출기준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는 AI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매보상금 36만 원과 2017년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2건에 3,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집행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8년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매칭이 주요사안이나 일부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자주재원의 예산보다는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구 차원의 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배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은 높으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효율성 높은 재정운영을 촉구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주민수혜적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온라인정책토론방 운영사업은 저출산, 인구정책 등 동구의 현안문제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운영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체육시설의 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청사 내 종교시설 정비 등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갖고 처리가 필요하여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요구하였으며 청사 주차장 재정비 시 임산부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줄 것과 화수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고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읽어내도록 함과 동시에 1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상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하고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과 대기업의 지역사회공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행사 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찾아내도록 하고 중소기업 협의체 회 시 구의회 의원도 참석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구에서 만드는 지역상품권 유통 시 현금화 기간이 길어 불법적인 할인을 하지 않도록 운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는데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된 사례가 없는 바 향후 처우개선 사업비를 확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상의 축소와 사업의 축소 등으로 전액 삭감되는 국·시비보조금 사업 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구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의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체적인 현장확인을 주문하였으며 평생교육과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과 자체사업이 미흡한 바 자체사업 확대·발굴을 주문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의 지원방안 강구와 청소년 시설 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과 이질적인 분뇨처리비 원가용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포집장비 추가설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설치 시 최신형 장비설치와 보다 발전된 포집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의 일부 구간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과의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회성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의 심도 있는 추가논의를 통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활용도 높은 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배다리 파사드 경관사업 개선사업은 사업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출산장려 사업들은 일몰사업이라도 중단시키지 말고 지원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노숙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여 캠페인과 함께 진단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각 동의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품구입, 개보수 공사 등은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수1·화평동의 경우 최근 증축을 하였는데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각 동마다 체력단련기구 구입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향후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관련시설 및 장비 확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중 의회사무과 의원집무실 의자교체 23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구청장기(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100만 원.
청소과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573만5천 원.
주민행복센터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행사비 30만 원.
보건행정과 냉난방기 구입비 340만 원 등 총 2,273만5천 원을 삭감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여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관련 도서구입 100만 원.
주민복지과의 폭력피해자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90만 원.
송림6동의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 및 프로그램실 전기판넬 및 마룻바닥 설치공사 2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삭감액 2,273만5천 원에서 상기 3개 사업 증액분 780만 원을 차감한 잔액 1,493만5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개최된 제229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최종검점·분석함으로써 성과와 소모적 부실운영 여부 등을 가려내고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인 욕구와 다양한 지방의회 의사가 충분히 구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결산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반복적이며 고질적으로 징수율은 저조하고 미수납액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효과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야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세원의 발굴과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징수행정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8년도로 이월된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의 결손처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과 2018년도에 동일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9건, 사고이월 25건, 계속비 이월 26건 등 총 90건으로 이는 전년도 58건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바 당초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립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재원을 예비비로 유보시켜 놓지 말고 소방도로 개설, 주차시설 확충 및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집행되어 불용이나 반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화도진축제 등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경우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신규로 설립된 동구문화원의 심도 있는 실적평가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미술관 사업, 스마트키즈폰 사업, 무료법률상담 사업 등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확보한 사업이 최종적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 또는 이월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 누락되지 않게 하고 중복지원은 지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동구 내 전통시장에 대해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과 송현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대 점주와 기존 상인들 간 상생할 수 있게 구가 중간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도로 추가개설, 화재방지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관내 대규모 기업체와 함께 에코프랜들리팩토리(Eco Friendly Factory) 2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에서 보면 공해상시단속반이라든가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신설하겠다, 통장들의 스마트폰 이용 악취포집,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high volume air sampler) 3대 추가설치,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 설치, 드론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구역 확정을 위한 노력 등은 기업들의 채찍에 해당됩니다.
에코프랜들리팩토리 2단계 사업은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겠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예산을 수립해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주문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2단계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송림오거리 CCTV, 초등학교 주변 LED 조명기 등은 신속히 추가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와 협업으로 학교 내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동별 1개소 이상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구의 도시재생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용역 추진, 주민의견 청취와 협의강화를 주문하였고 신설된 도시재생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부서 간의 사업을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원역에서 송림로터리에 이르는 도로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 내 조명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자살예방 사업의 확대와 관련예산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환경오염 방지 장비 구입, 포집장비 확충 등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장비구입 쪽으로 본 특별회계의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사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지출기준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는 AI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매보상금 36만 원과 2017년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2건에 3,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집행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8년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매칭이 주요사안이나 일부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자주재원의 예산보다는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구 차원의 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배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은 높으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효율성 높은 재정운영을 촉구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주민수혜적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온라인정책토론방 운영사업은 저출산, 인구정책 등 동구의 현안문제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운영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체육시설의 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청사 내 종교시설 정비 등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갖고 처리가 필요하여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요구하였으며 청사 주차장 재정비 시 임산부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줄 것과 화수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고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읽어내도록 함과 동시에 1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상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하고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과 대기업의 지역사회공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행사 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찾아내도록 하고 중소기업 협의체 회 시 구의회 의원도 참석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구에서 만드는 지역상품권 유통 시 현금화 기간이 길어 불법적인 할인을 하지 않도록 운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는데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된 사례가 없는 바 향후 처우개선 사업비를 확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상의 축소와 사업의 축소 등으로 전액 삭감되는 국·시비보조금 사업 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구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의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체적인 현장확인을 주문하였으며 평생교육과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과 자체사업이 미흡한 바 자체사업 확대·발굴을 주문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의 지원방안 강구와 청소년 시설 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과 이질적인 분뇨처리비 원가용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포집장비 추가설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설치 시 최신형 장비설치와 보다 발전된 포집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의 일부 구간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과의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회성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의 심도 있는 추가논의를 통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활용도 높은 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배다리 파사드 경관사업 개선사업은 사업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출산장려 사업들은 일몰사업이라도 중단시키지 말고 지원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노숙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여 캠페인과 함께 진단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각 동의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품구입, 개보수 공사 등은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수1·화평동의 경우 최근 증축을 하였는데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각 동마다 체력단련기구 구입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향후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관련시설 및 장비 확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중 의회사무과 의원집무실 의자교체 23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구청장기(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100만 원.
청소과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573만5천 원.
주민행복센터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행사비 30만 원.
보건행정과 냉난방기 구입비 340만 원 등 총 2,273만5천 원을 삭감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여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관련 도서구입 100만 원.
주민복지과의 폭력피해자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90만 원.
송림6동의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 및 프로그램실 전기판넬 및 마룻바닥 설치공사 2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삭감액 2,273만5천 원에서 상기 3개 사업 증액분 780만 원을 차감한 잔액 1,493만5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 1일간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 금고가 시 금고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신조례 전문도 넣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압류물품에 대한 진품, 가품 구분의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일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 1일간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 금고가 시 금고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신조례 전문도 넣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압류물품에 대한 진품, 가품 구분의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일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광식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 1일간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 금고가 시 금고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신조례 전문도 넣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압류물품에 대한 진품, 가품 구분의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일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 1일간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 금고가 시 금고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신조례 전문도 넣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압류물품에 대한 진품, 가품 구분의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일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광식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 1일간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 금고가 시 금고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신조례 전문도 넣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압류물품에 대한 진품, 가품 구분의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일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 1일간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 금고가 시 금고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신조례 전문도 넣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압류물품에 대한 진품, 가품 구분의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일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송림현대상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5일 1일간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05년부터 ‘13년 되었는데 평가는 어떤가, 하는 질문과 민간간사 채용을 하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민간간사 자격기준 등 자료제출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위탁운영 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3개 시설 민간위탁 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수치화해서 비교해볼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영을 6년이나 하고 직영도 하고 했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과 시설장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대상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고 무기명 표결처리하여 원안가결 2표, 보류 3표로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장단점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과 직영과 민영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끝에 무기명 표결처리하여 원안가결 2표, 보류 3표로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해 주민들이 각자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서명을 했는지, 매몰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등의 질의와 안내문 등 진행사항을 알려줄 것과 현재 힘든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송림현대상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5일 1일간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소관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05년부터 ‘13년 되었는데 평가는 어떤가, 하는 질문과 민간간사 채용을 하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민간간사 자격기준 등 자료제출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위탁운영 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3개 시설 민간위탁 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수치화해서 비교해볼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영을 6년이나 하고 직영도 하고 했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과 시설장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대상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고 무기명 표결처리하여 원안가결 2표, 보류 3표로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장단점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과 직영과 민영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끝에 무기명 표결처리하여 원안가결 2표, 보류 3표로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해 주민들이 각자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서명을 했는지, 매몰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등의 질의와 안내문 등 진행사항을 알려줄 것과 현재 힘든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구한마음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구한마음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