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7월4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7월4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김진기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구정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세입부분은 빼고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천복순씨를 썼는데 집행잔액 91만9420원 남았습니다.
시설비에서 1100만원이었던 것을 샤워실 리모델링을 하고 구청 내 벤치를 설치해 가지고 집행잔액 샤워실 리모델링 42만원구청 내 벤치 설치는 15만원 남았습니다.
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내 친수공간 확대조성대회의실 물품구입증설부서 소요 공용집기 구입해서 집행잔액은 465만3560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구민의 날 행사 예산 494만원에서 386만3천원 쓰고 107만7천원 남았습니다.
시책이나 공공운영5페이지 국제화 여비에서는 선진지 해외시찰 5332만7720원 남았습니다.
6페이지 통합방위훈련은 민방위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7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16만원 있던 것을 다 썼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동구 아카데미 운영으로 1033만원에서 38만4천원 남았습니다.
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작년에 전자공무원증을 만들었습니다.
예산 4천만원 중에 2268만2천원 쓰고 1731만8천원 남았습니다.
포상금에서는 8060만원 있던 것을 모범공무원표창 시상금 등으로 다 썼습니다.
성과상여금도 13억1005만원 있던 것을 성과상여금으로 쓰고 94만4820원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국민보험부담금은 법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1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서 1억3698만6천원 있던 것을 9997만3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1만2270원 남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동 행정 평가로 동 행정평가를 해서 잔액은 1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7500만원에서 2억5695만원을 해서 1800만원 남았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거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방범용CCTV운영으로 중구에 관제센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900만원 남았습니다.
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통반장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잔액은 8만원 남았습니다.
18페이지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 시상을 1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94만3천원은 부업대학생으로 쓰고 96만3천원 남았습니다.
20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7912만원 예산액 중에서 1억4751만4500원 쓰고 잔액은 3160만5500원 남았습니다.
22페이지 시책추진비는 공통적인 것이고 포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740만원에서 잔액은 8만1080원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각동에다 배부를 하고 1500만원 있던 것을 3만5690원 남았습니다.
25페이지 국제교류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860만원 있던 것을 집행해 가지고 잔액은 543만6950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에서 7천만원 있던 것을 5885만859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27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인데 예산이 1462만9천원 있던 것에서 민방위계획서유인민방위교육 현판 등 하고 잔액은 160만1900원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계는 거의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950만원 예산 중에서 자율방범대 전부 주고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수당 및 월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설명이 너무 대충대충 이어 가지고 중간중간 빠진 것이 우리 위원님들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많았을 텐데 대충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12페이지 집행내역에 집행잔액 내역으로 동구 방문의 날 운영해서 1천만원이죠?
사실상 행사운영비 1900만원 중에 60%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 방문의 날 운영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잘 기억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동구 방문의 날을 저희들이 화도진축제에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동구 방문의 날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은 출향인사들을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
동구 출신의 출향인사들을 물색을 했었는데 저희 전 직원이 작년 초부터 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동구 소재에 학교에 다니면서 교무실에 가서도 했고 그 다음에는 학교출신 동문회가 있습니다.
동문회에 가서도 출향인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방문의 날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도 다녀 봤는데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동문회 회장이나 고문이나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동구의 발전상이나 동구의 여러 현안사항을 동구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자기 고향을 빛내기 위한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명단 좀 달라고 했더니 명단이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안 되고 그런 상태라 명단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단 지적되어야 될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막상 들어가서 출향인사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도 못해 보고 중단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짚어지는 것이 전제로 하되 그런 취지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라도 한번 잘 점검하셔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세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명단관리가 동문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익히 알려진 사람 중심으로라도 시작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꼭 한꺼번에 완료된 형태로 해 가지고 다 받아서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사를 하면 제일 그럴싸하지만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 20페이지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해서 760여만원 쓰이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사소한 것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진상조사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면 중앙에서 일제강점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고잠시 인력을 쓰는 것이죠.
3-4달 인력을 써서 그 업무를 보조해 주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알았고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조사결과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직접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일제강점하 저희 아버지도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온 상태거든요.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거주하는 분들 중에 일제강점하 피해자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뢰적인 차원에서라도...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집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관리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건에 1건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어쩌고어쩌고 해서 일제징용을 갔다든지 징병을 갔다든지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인우보증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 명의로 올리면 신청을 진단해 가지고 중앙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보하는...
○문성진 위원 현재 관리의 내용은 어떤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보조역할을...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보상을 주는 것인데 여기 예산은 일용인부를 몇 달간 써 가지고 그 업무를 보조해 주어라 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명단은 현재 파악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라 시 전체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23페이지 북카페 조성 집기 비품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북카페 운영 상황들이 계속 점검들은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지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북카페가 지금 현재는 송림1동하고 송림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사업은 시장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송림1동송림2동을 가서 여러 번 점검했는데 책을 진열해 놓고 카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커피도 먹고 그러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좋은 제도 같습니다.
와서 언제든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동구 관내 CCTV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CCTV는 자료를 더 봐야 되는데 작년에 대규모로 해서 115개를 갖고 있습니다.
CCTV가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시비로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특별회계까지 붙여서 했는데...
○이영화 위원 그러면 현황은 뒤에 주시고 CCTV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설치를 한 다음에 4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비 1억7천만원입니다.
경찰 경위 3명여성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까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쓰레기 단속 같은 것 주로, 교통도 단속하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범용만 하고 쓰레기도 하고 어린이보호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가정복지과 쪽에서 하는 어린이보호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종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저희한테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CCTV 관제실이 너무 작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확장을 해서라도 통합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모든 것은 통합해야만 효과가 있죠.
○이영화 위원 현재는 방범만 하고 계신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방범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각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너무 나쁜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것이 통합되면 좋을 텐데 저희 같은 데는 사무실이 워낙 작고 앞으로 CCTV를 더 놓는다면 모니터 자체도 놓을 수가 없고 큰 모니터는 열이 많이 나 가지고 꺼놓고 작은 모니터를, 가끔 가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영화 위원 환기를 시켜도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모니터가 벽면에 걸린 큰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용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벽면에 있는 모니터를 틀면 너무 덥다고 조그마한 것만 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큰 것을 틀어라사무실이 작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너무 좁으니까 통합을 못한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그런데 꼭 사무실만 아니라 회선회로...
○이영화 위원 회로야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고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있죠? 매년 가는 것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뽑았습니까?
어디로 가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70만원이며 광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거리도 먼데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이 열린 시민 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열린 시민 사회에서 주체를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올해는 광주에서 하고 저희들 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영화 위원 왜 70만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갔다 오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광주까지 최소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영화 위원 왕복 8시간이죠.
그러면 견학시간이 얼마나 남겠어요. 식사하고30분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아깝잖아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원거리에는수도권을 제외한 조금 더 주고 혜택을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외국인 주민화합의 날 행사가 1천만원 들어갔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작년에는 적십자에서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적십자에서 했는데 적십자에다 1천만원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표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적십자에서 모든 일정, 들어가는 것,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선물을 1등2등3등 하면 주어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적십자에서 각 단체나 사업하는 분들한테 받아서 배부했고 적십자에서 프로그램돈이 얼마얼마라는 것저희들이 계약부서에 넘겨서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서 음식비라든지 계획서대로 점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것은 100%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찬조금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찬조금은 안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찬조금이나 이런 것은 적십자에서 그냥 알아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간 것은 다 봤고 찬조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비는 전부 주었단 말이에요.
모든 물품이라든지 들어온 것은 점검이 안 되었다그분들한테 밝히라고는 못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어렵게 하고 여기저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업체나 이런 데 말해서 힘들게 갖고 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들이 힘들게 했다 이렇게만...
○여운봉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받아서 행사를 진행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찬조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발표도 안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1개 단체에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사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준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단체나 1천만원을 주어가지고 단체에 과도한 이익금이 생기거나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며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주선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우리가 요청한 대로 돈은 들어갔으니까 나중에라도 자기네들이 수고는 했겠지만 그래도 기금 마련이나 이런 차원에서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동구에 있는 단체에서도 반발을 안 가지게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1,5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을 1개동에 주었습니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동에다...
○여운봉 위원 1,500만원이 몇 개동에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5개동에 나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200만원씩 주었겠네, 이것은 다 점검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아주, 작년에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 나무를 심은 것이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따로 점검했습니다.
7-8월에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나무가 잘 살고 보기 좋게 동네가 가꾸어졌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대로 한 데도 있고 제대로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 저도 한번 다녀봤습니다.
방법상기술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아예 안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7-8월에 돌아보셨다 했는데 과장님 혼자 지나다니다가 동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면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그냥 돈만 버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이 사업을 시에 있을 때 했었는데 옛날 개념으로 새마을사업으로 동네를 잘 가꾸면 좋겠다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판단해 보니까 여름에 꽃을 심었다 꽃이 진다든지 나무를 심었다 나무가 시원치 않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안 하게끔 못하게 가을, 겨울에 되는...
○여운봉 위원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돈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나 돈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각 동에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2개동을 보면 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주 버리는 돈이에요.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래서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여운봉 위원 올해 태극기 구입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몽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 하면 지금 갈수록 태극기가 안 걸려요.
저희 집 앞에 삼두아파트동부아파트가 있는데 현충일 때 제가 점검해 보니까 1개동에 10개도 안 걸린다고보통 1개동이라면 120세대에서 150세대가되는데 10개도 안 걸리거든.
갈수록 태극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극기 구입 290만원 쓰셨는데 태극기도 점차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동구면 동구기가 있듯이 우리나라 태극기고 청소년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보수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해서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각 집안마다 보면 태극기가 있을 거예요.
안 달아서 그렇지그러면 각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홍보라도 하고 아파트 관리소에 얘기해 가지고 2～3일전부터라도 지금 태극기가 꼭 그날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전에 달고 6월 6일 현충일이면 7일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런 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상징적인 것을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많이 해서 태극기가 많이 걸리는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포상을 해 가지고 태극기를 100개 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청원경찰 제도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지금 송림지하보도에 몇 분이 계신지 하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송림지하보도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원래 정원이 거기에 2명우리는 6명 있습니다.
송림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안 하고 근무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북카페도 만들고 식물재배시설도 만들었기 때문에 휴일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 제가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비로 옛날에 송림지하보도에 시에서 운영하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 경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분들은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한 분은 화도진공원에서 근무하다 오셨고 한 분은 여기에서 하던...
○박영우 위원 7페이지 동구 아카데미 운영 하신 것을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4회를 했고 2011년도는 7회를 했어요.
2012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올해는 2번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면 초기하고 2011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하다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동구 아카데미를 작년에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 및 주민원래는 주민을 상대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사회에서 저명하고 괜찮은 분들을 초청해도 참석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통장들이 바쁜데 통장들을 동원한다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서로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듣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워야 되는데 억지로 동원 되다시피 해서 오고 공무원도 그 바쁜 중에 억지로 오니까 이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2009년도에 동구 아카데미를 처음 운영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지금 11회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회가 2009년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하느냐 안 그러면 중단 하느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았을 때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는 모정치인까지 끌어 들여 가지고 화도진소식지에도 게재를 하면서 A4용지를 뿌려 가지고 통장들 여름에 태풍 불어오는 시점에 뿌려 가지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비용이 별도로 200만원인가 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것도 했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이런 예산은 앞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아카데미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맞지 않다거나 호응도가 적다거나 그렇다면 솔직히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안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지역의 서민들이거나, 진짜 들어야 할 분들한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동원 형식의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지부진해 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말을 듣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박영우 위원 말을 듣고 오지 말라고, 말을 듣고 오라는 분은 와야죠.
자유에 맡겨서 오셔야 되는데 동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율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듣고 자기의 교양을 쌓고 지역주민들이 어디 가서 강의다운 강의를 듣기가 요즘 동구 주민들은 열악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좌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안 그러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동원 형식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강좌가 이루어지고 교양적인 강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배려하고 모든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8페이지 부업대학생 몇 명을 갖고 운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작년에는 두 차례 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박영우 위원 학생들 대상이 몇 명정도...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44명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1인당 얼마 정도가 지급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80얼마 정도...
○박영우 위원 잔액이 90만원인데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못하는 학생도 많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급을 해야지 이런 것은 잔액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잘 배정하셔 가지고 올 여름방학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적정하게 지역에특히 소외된 학생들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송림 복합청사가 이루어졌는데 관련부서하고 조율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번 2차 추경에도 송림종합청사에 대한도서관에 대한 추경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송림3․5동청사가 개관한 후에도 여러 차례 더워서 커튼을 친다든지 뭐 어쩌니 하는 것을 보면서...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여기 잔액이 있잖아요.
3억원이 그때 당시 남아 있었어요.
3억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주변에 건축과라든지 관련부서끼리 협의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2012년도 2차 추경에 뭐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올라온 자료를 봤습니다.
잔액 3억원을 남겨 두고도 그런 시설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연도 추경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에 적절한 배정을 안 하고 협력부서들이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우리 구청에 저쪽에 청사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3억원 잔액을 남겨두고 지금에 와서 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동구 아카데미는 동원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내용으로 꾸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래서 이것도 설문조사 식으로 해서 어떤 강사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너무 300명 이런 교육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50명30명 이런 교육 좋거든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5페이지 선진지 해외시찰 중앙 및 시 계획에 1억1600만원 정도 쓰셨는데 몇 분 정도 어디에 갔다 오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쓴 내역이 공무원도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선진지 우수도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는 배낭여행도 있었고 선진행정 우수도시도 시찰하고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몇 분 정도 갔다 오시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30명 정도 됩니다.
○박윤주 위원 30명 정도 갔다 오신 것이고 1억1,6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것이죠.
갔다 오신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가 갔다 오면 해외시찰 보고를 내는데 배낭여행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심사를 해서 했고 선진지 시찰은 각 부서 망라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720만원 정도 쓰셨는데 몇 권 정도를 발행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1,000권 했는데 저도 그 책을 보고 잘 만들었다고,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도 각동에서 뭐를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그 책을 보고 각 동의 특성이나 각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적혀서 괜찮다고 봤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주민들 나누어주고 각 실과에도 돌리고 동에도 돌리고 통반에도 돌리고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25페이지 국제교류추진해서 예산이 2페이지에 걸쳐 집행하셨는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316만원 정도 쓰셨거든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홍보물은 저희들이 시계나 선물들을 구입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다 쓰신 거예요. 국제교류 추진 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갈 때 선물로 주고...
○박윤주 위원 주로 중국 가실 때 쓰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중국 갈 때도 쓰고 오는 분들도 주고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36.8%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물이 지금 어느 정도 배부가 되고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수불부가 있는데 수불부를 제가 보고 따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310만원 정도면 실제로 중국 갔을 때 교주시나 서하시에 몇 분 인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개 정도 제가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불부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다양하게 출장여비라든지 외빈초청 국외여비 210만원도 사용된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어떤 외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25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는 서하시가 저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서하시에서 왔었습니다.
거기에다 쓴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오셔가지고 며칠 있다 가셨기에 210만원이 집행되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2박3일 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2박3일 내내 저희가 접대를 해 드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시장님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시장님은 안 오셨고 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윤주 위원 부시장님 혼자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분하고 국장하고 4명인가 5명 왔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통역비가 자매우호도시교류에 370만원 따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쓰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갈 때 썼습니다.
황선금이라는 중국교포가 있는데 그분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기타 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통역 관련된 것은 따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그리고 또 150만원 정도 행사비품 구입 및 설치 등,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행사물품 구입...
○박윤주 위원 행사를 중국 측에서 준비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가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자매결연 체결할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니, 여기 왔을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오셨을 때요? 중국에서 들어오셨을 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다시 서류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국외업무여비 1,100만원 지출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7천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1100만원을 쓰셨네요.
15.9%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쓰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국외업무여비는 중국 교주시 방문할 때 출장여비로 썼고 서하시 방문 출장여비로 썼고...
○박윤주 위원 출장여비가 왜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갈 때는 공무원 관외출장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수령해서 갑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셨던 공무원분들은 4박5일 기간동안 출장여비가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24시간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것을 받아 가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24시간이 아니라 1일 일당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뺀 돈입니다.
○박윤주 위원 7천만원 저희가 예산을 그때 세워드리면서도 삭감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집행률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횟수도 적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올해도 그 수준에 비추어 가지고 비슷하게 여비를 세워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시면서 많은 분을 더 쓰실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가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하와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친구가 많으면 더 좋듯이 우호 교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도시 간에 자기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상호교류를 하면서 서로 특성에 맞게 상호 우호 발전시키는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박윤주 위원 올해 필리핀 자매결연 체결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 드린 것 같고 사실은 그것이 다 필요 없는 예산이고 굉장히 집행률도 약하고 그러면서도 성과가 친구 사귀는 것 황당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나 우호교류라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난다거나 바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지친구가 사귄다고 바로 그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상당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서로 간에 장점단점을 서로 교류하고 줄 수 있는 것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교류한다고 즉각 효과는 안 나옵니다.
저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손님이 오셨습니까?
서하시하고 교주시에서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위원장 지순자 언제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작년 9월초에 왔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의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때 제가 의장님께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올 예정이라고...
○위원장 지순자 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오신 날짜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쪽만 다 모이시고 저희는 그냥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때 상황은 제가 잘 기억이 나는데 그 점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라 과장님 저희를,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문제가 딸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쪽에서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필리핀 가셨던 것도 저희한테 뭐 하러 승인받습니까?
승인 받지 말아야지지금 항상 보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의장님조차도 모르고 계셨다면 이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원님들도 가만히 계시면 안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저희는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것 승인해 주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때 상황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쪽에서 올 예정이었을 때는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오시기 직전에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조용히 왔다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생각할 때에는 의장님이나 의회도 방문하고 또 식사나 이런 의전행사를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쪽에서 조용히 잠깐 왔다가겠다여기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들리기 때문에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요.
○위원장 지순자 그것은 과장님, 변명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앞으로 승인받지 마시고 다 하세요.
그러면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 왜 받습니까?
이 문제는 차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세입부분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4580만원국고보조금 1억1160만원시비보조금 2억4690만원 등 총 5억450여만원으로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출 총 예산은 76억8600만원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시 지정 문화재 보수비 등 56억4200만원을 이월하고 19억6600만원을 집행해서 총 25.6%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월예산을 제외하고 환산하면 순수 96%를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7페이지부터 세부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23회 화도진축제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49만원제5회 전국 한마음 이웃사랑 문예대전 입상자 상장 제작으로 13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57.6%로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만 저조한 사유로는 지명위원회 수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으로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63만원이 있는데 관련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여는 요건은 건축물 건립 시 10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초에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련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노래연습장업 등 등기우편료 17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부방 운영으로 2289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방과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관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256명을 실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으로 국내여비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직원 여비직원들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46만원 지출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99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동구 문화예술제작년에 동구 송현근린공원 주변에서 일주일간 2100여만원으로 동구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합창단 운영으로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해 9월 2일 송현근린공원에서 179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합창제 참여운영비로 대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만 저희 동구 여성합창단이 참여해서 14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00만원 집행근거는 지휘자수당 월 100만원반주자․성악코치 각 월60만원운영비식비로 그외 사항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진행요원 급식비 7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비로 총 829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4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청소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12번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 행사준비진행요원 급량비로 2일간 작년에 진행되었는데 200여만원 집행하였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7번에 대해서 7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대행업체 평가할 때 2개 업체가 접수돼서 1개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진축제 관련해서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로 174만원 집행하였고 화도진축제 주민센터 행사지원비로 29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사를 선정해서 진행된 화도진축제 총 예산 1억9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4만에서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주제를 화도진축제를 나누다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동별로 150만원씩 지원해서 16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동구 어린이예술단을 중심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가 지원돼서 1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56억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37필지 중에 16필지건물은 30동 중에 12개동 40% 정도 보상을 해서 현재 24억2천여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배다리역사문화마을조성 용역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 4월 17일까지 4개월간 용역 진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2600여만원 집행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로 사무관리비사무실 운영비복사기 임대료정수기 임대료야간 및 특근 근무자 급량비박물관 화장실 관리비 등등 해서 1천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해서 박물관 관리로 공공운영비가 이어지게 되겠고 시설비에서 박물관 외벽 및 바닥 청소용역으로 연1회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시실 바닥공사 에폭시공사로 81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닥에 투명 방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박물관 입구 외부에 소공연장 무대설치공사로 60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기획전시운영비 2280만원특별기획전 도록 및 홍보물 990여만원현수막가로등 배너 등 200여만원박물관 교육강사비 400만원박물관 교육운영비로 240여만원 집행해서 92.4%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한 가지 보고 드리면 박물관 교육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25번에 걸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물관 담당 직원들의 수행여비가 되는데 19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교육 운영 시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유물관리 소모품구입비로 25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화관리업무위탁은 연간 계약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210여만원 집행했는데 안전관리업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비로 박물관 전시 유지보수비달동네 박물관 전체적인 유지 보수비로 27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사업활성화로 국내여비문화관광산업진흥 수행여비 70여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골목투어운영 사무관리비로 골목투어 해설사 수당으로 168만원 전액 집행했는데 골목투어 해설사업은 저희가 배다리라든지 박물관 주변화도진공원 등 골목을 대상으로 관광투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해설사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31번에 걸쳐서 500여명이 동구를 다녀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10번에 걸쳐서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다리공예상가 활성화 내지는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지원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82만원 집행했는데 다소 수치적으로 보면 30.6% 집행되었는데 화평동 게이트볼 화장실과 만석동 풋살경기장 화장실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송현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도 함께 포함해서 계상했는데 도시경관과에 있는 공공요금전기요금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0.6% 집행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업무추진비로 200여만원 집행하였고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으로 강사비로 3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가 포함된 사업이고 3월에서 10월까지 창영사회복지관에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생체소속으로 되어 있는 5명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여만원 집행했습니다.
지도자 5명은 관내 동 주민센터라든지 게이트볼장복지관창영초교체육관 등에서 헬스라든지 체조요가게이트볼풋살줄넘기 등 아동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지도자 1명을 배치해서 243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관내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노인정 등에서 건강체조라든지 실버요가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비와 시비가 75% 포함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지원으로 생활체육행사 진행공무원 급양비 1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각종 생활대회 및 체육시설업지도 150만원참고로 작년에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7번 이상 운영하였고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6개 대회를 나가는데 인솔공무원 여비로 19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인솔공무원 참가자여비로 130만원을 2번에 걸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행사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110만원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 18개 대회에 걸쳐서 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은 동호인별로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3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타 시도 나갈 때에는 50여만원 보조를 해서 식사라든지 운동비로 충당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체로 지원돼서 생체에서는 다시 동호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생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7개 대회에 260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보통 7개 대회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사오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민건강걷기대회를 9월에 송현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2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사업비는 시비 50%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본 사업비도 시비 50% 포함되었고 작년에 저희가 시민생활체육대회 때 11개 종목에 참가했고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회식 때 많은 주민들이 함께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총 11건에 8737만원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만석동 테니스장 조명시설이라든지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충전재를 보충하기도 했고 그밖에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로 유도부 상해보험료 320만원유도부 체육관 대관료 277만원유도부 선수등록비 6만원유도부 연회비 실업연맹으로 연초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밖에 유도부 숙소관리유도부 숙소 임차료작년 1월에 동산휴먼시아 43평 전세를 얻어서 1억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유도부 숙소 이전 부대비용으로 전세등기 및 부동산 수수료 등 해서 420만원유도부 차량 유지비 30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7100여만원 집행해서 94.2%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2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도부 숙소 전세 들어갈 때 각종 소파라든지 침대장롱책상 등 해서 가구구입비로 550여만원 집행하였고 유도부 차량 구입비로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했는데 224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소년축구활성화 정책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동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가 작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구민운동장에서 인천시내라든지 인근 수도권에서 28개팀이 참여했는데 4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군․구클럽 지도자는 2180만원을 집행했는데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 구비로 충당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시비 50%가 내려와서 구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작년 한해동안 5350만원 집행했는데 본 사업은 총 관내 13개소 태권도합기도검도택견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인원 867명에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6만원을 지원해 주고 스포츠용품 지원비로 연1회에 걸쳐 6만5천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5350만원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7330 생활체육 사무관리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물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으로 410만원강사수당 지급 26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7330 생활체육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는데 7개 종목 14개 교실에 11430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침체조라든지 인라인탁구풋살볼링 등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앰프구입 비용으로 66만원 집행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사무관리비로 집행액이 제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보존영향평가 자문이 되겠는데 자문도 작년 2월에 시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보존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자문을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시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4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작년 화도진축제 때도 강령탈춤 공연비로 200만원황해도 소놀음굿 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4페이지 시설비로 기독교사회복지관 1층 전액 시설비 전액이 시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기독교사회복지관 1층 외벽보수비로 1860만원기독교사회복지관 방재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안내표지판 3개 58만원 집행되었고 화도진지내 병영건축물 지붕보수정비로 8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월된 1296만5천원은 창영초등학교 교사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중에 시비가 내려와서 동절기 동파방지 관련해서 이월해서 금년4월에 착공해서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20만원기독교사회복지관 방재시스템 구축할 때 30만원을 집행했는데 총 50만원 문화재 위원들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자문을 받습니다.
문화재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중간중간에 문화재 자문을 구하도록 시에서도 주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료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세외수입 중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물린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여운봉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650만원 작년에 수납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구청에서 1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위법해서 오는 사항이 저희가 사실상, 저희들도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찰 쪽에서 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찰들이 주류 판매라든지 도우미를 고용한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 근래에 단속했다고 경찰에서 연락 온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수시로 옵니다.
○여운봉 위원 과징금이나 물려가지고 구청에 연락이 오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보통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하루에 5만원 정도 과징금 부과를 하고 업주가 원할 때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냐 과징금으로 낼 것이냐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벌과금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지를 당할 것이냐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만석동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클럽에서 운영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왜냐하면 클럽 사람들만 테니스장을 이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상 저도 그런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클럽 간에 갈등자연스럽게 와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여운봉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 단체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열쇠고 뭐고 개방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구에서 직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하게 되면, 클럽에서 많은 부분을 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일정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클럽에다 주문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들, 그런 갈등 오해를 최소화 시켜라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역서를 보면 2500여만원 돈이 투자되었다고여기 담도 칠하고 보안등 시설해 주고 시설비로 2500여만원 나갔잖아요.
내 얘기는 했으니 무슨 얘기냐 하면 구에서 하는 사람은 특정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테니스를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만 하고 문 닫아 놓고 자기들만 가서 운동하고 뭐하고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인가 시설비 중에서 2500여만원이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면또 구에서는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 그냥여기 높은 사람이 치러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청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운봉 위원 거기에 인원들 있잖아요.
우리 동구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사람들 사용횟수라든지 자료 있으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개방을 해야 주민들이 여유시간에 가서 치든지 말든지 하지 문 잠그고 자기들만 치고 그럼 클럽에 가입해라주민들 서민들이 어떻게 가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최대한 오픈해서 칠 수 있도록...
○여운봉 위원 그 사람들이 쓴 경비라든지 거기에다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내역도 알아보시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1년에 들어간 돈이 2,500여만원이에요.
정확히 2300만원에서 2500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그 클럽 특정인들 몇 명이 하며 올해 얼마나 사용하는지 하고 이것은 개방시켜야 돼요.
개방시켜서 가서 여운봉이도 치고 과장님도 가서 치고 이럴 정도가 되어야 지 문 딱 걸어 잠그고 서민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면 돼요안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보수는 우리가 해 주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클럽만 존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 특정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면 안돼요.
산업정보고도 여기 보면 보수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부아파트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만석동에 가서 치고 싶어도 못 친다는 거예요.
특정인들 때문에그럼 그 사람들 다 테니스 치러 송현초등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 치는 사람들이 지금 안 되면 남구도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그러면 이것을 개방시켜라 이거야그러면 전부 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2면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면 정도는 다른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서 칠 수 있게 보안등 같은 것 시설해 주었으면 저녁에도 주민들이 가서 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산업정보고에 있는 테니스장은 우리 거예요, 구에서 조성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방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등학교 안에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학교 안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조성해 주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 직원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클럽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거기에도 클럽이 있어서 클럽에서 운영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왜냐하면 사실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이 클럽이 있음으로써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것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박윤주 위원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하게 될 경우 절차를 어떻게 밟으십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예산만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나 이런 것을 다하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보수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시에다 시비 보조를 요청하면 전액 시비로 지원돼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계속 들려왔거든요..
특히 창영초등학교 구(舊)교사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사실 문제라고 해서 많은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이 구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물론 시 지정문화재인데 구로 이관을 해 준 것이죠.
관리할 수 있는 것을시에서 전부다 할 수 없으니까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박윤주 위원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창영초등학교 구(舊)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손 댈 부분이 너무나 많고 손을 대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잠가놓고 보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꾸 부식이 됩니다.
○박윤주 위원 실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오게끔 할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그렇다면 보완을 잘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가 봤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 보수하기는 몇 십억원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층2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뭔가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게 사실은 문화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활용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교측 입장에서는 중간에 딱 가로 막힌 건물이잖아요.
활용도 못하고 비만 새고 신경만 쓰이는 공간이 되어 버렸는데 학교 측에서 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구에서 관리권한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골목투어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보통 배다리 주변에 시 지정문화재가 창영사회복지관이라든지 창영초등학교 구(舊)교사라든지 배다리 헌책방골목 그쪽으로 해서 우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경유하고 송현시장이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투어를 해서 화도진공원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송현시장 같은데 가서 자유시간을 좀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시장 다니면서 돈도 Tm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조금은 쓰는데 글쎄, 논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영화 위원 해설사 수당은 최소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한번에 3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영화 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바퀴 돌면...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시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단체로 저희들한테 인터넷 접수라든지 전화로 접수되면 저희가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골목해설사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동구관내를 방문하기 때문에 동구 시책적인 측면에서...
○이영화 위원 골목투어를 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동구에 오면 과거 전근대적인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해 하기도 하고 특히 문화재도 문화재지만 저희 달동네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은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내실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박물관에는 평상 시에도 1일 평균 300명 그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동구를 알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실리도 챙기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나 박물관이나 조금 시간도 많이 배정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서 재래시장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영화 위원 지금 현대시장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한 코스만이 아니고 여러 코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화 위원 프로그램을 잘 짜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박물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문화체육과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에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나가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4명이 있는데 팀장 하나, 직원 2명, 한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박물관 입구에서 관람객에게 관람료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로 밤 10시가 넘어 지나다보면 에어컨이 가동 될 때가 있고 난방기가 작동될 때가 있는데 밑에 박물관 습기조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가동돼서 실외기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을 가끔씩 느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은 여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물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냥 두어 버리면 부식이 되어 버려요.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외기가 돌아가고...
○박영우 위원 자동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동구 관내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자투리땅에도 많이 시설되어 있잖아요.
제가 관내를 돌다보면 공원도 그렇지만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미비한 점이 많아요.
지금 공원에도 다수 인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결산 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간계획서에도 하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별로 점검된 것이 없어요.
지금 공원 인라인스케이트 밑에도 줄 당기기가 끊어져서 주민들이 묶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 사항도 저도 확인은 했었는데...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결부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히 동구 분들은 열악하잖아요.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레크리에이션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관내 쭉 돌아보세요. 오늘 오후에동산중․고등학교 앞이라든지 풍림 그쪽 앞이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에 시설해 놓은 데가 굉장히 열악하고 미비합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작년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륭아파트나 동부아파트에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비타민에서 안 받아줘서 인천여상을 간다솔빛까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테니스장 만든 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수내역을 한번 주시고 새로 시설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저희 주민이 쓰는 것보다도 어느 클럽에 치우쳐서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이런 소리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우리가 자투리땅에 지은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일정기간 2달이든 3달이든 점검을 한번씩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기도 하고 또 민원이 오면 현장확인도 하고 정기적으로는 분기별 한번씩 하고 있고 또 망가지면 금방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하도 다수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 부분도 전화를 해도 전화한 지가 3개월 되었는데 안 고쳐준다, 이런 소리도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힘드셔도 쫙 돌아보시고 빨리 빨리 고쳐서 주민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부분 재무과 소관 세입은 총 예산액 8억2118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은 1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예산액 1억4천만원에 수납액은 2억6581만59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대기업체들 큰 곳이 많습니다.
대우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데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억2500정도 많은데 이 내용은 매년 연말에 부과해서 연초에 수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10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하기 전년도에 수납하기 위해서 2011년도 초에 수납된 부분도 있고 2011년도 말에 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번 중복되는 꼴이죠.
그래서 수납액이 많아진 것이고공유재산임대료는 9천만원 예산에 수납은 99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행정재산으로 신한은행과 구내식당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가스요금 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정기예금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금에 대한 발생이자가 459만99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1949만7천원인데 수납액도 마찬가지로 1억1949만797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구에 귀속되는 비율이 18%인데 국유재산을 총 2011년도에 6억7400만원 매각해서 그중에 18%인 1억1900만원이 구고로 귀속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2천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시유재산 매각은 없고 미리 위원님들께 사과드릴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집행액의 집행률이 전혀 없는데 100%로 기재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인데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저희 쪽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구유지 매각대금인데 3억5226만7420원을 매각했습니다. 전액 구고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불용품에 대해 매각 처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매각대금 2041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내역이 공유지 변상금시유지 변상금구유지 변상금위약금이 있습니다.
처음에 변상금 부분은 무단 공유토지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는데 국유토지 수납액은 4392만원 수납되고 시유지 변상금은 369만8천원구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10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수납률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낮습니다.
수납률이 68.3%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는 부분이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524만원 수납했는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이 175만원이 되고 공사나 용역에 대한 지체상금기간 내에 공사를 맞추지 못했거나 그런 데에 물리는 지체상금이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 잡수입 수납액이 1339만6535원인데 결산내역에 있는 대로 물품구입 당시 물품납품을 지연해서 물리는 지체상금인데 이 부분이 앞의 위약금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류가 잘못되었습니다. 한 부분이...
부가세 전자신고 경감세는 부가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면 건당 200만원씩 감면받습니다.
발급세액 공제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가산금 및 통장 발생이자인데 부가세를 연말에 정산했을 때 과다 납입된 부분에 대한 환급비용인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과 해당 통장에 발생되는 이자 합쳐서 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실적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 0.5%가 되겠습니다. 0.5% 받아 잡수입으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와 동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법인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실적금 35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실적금의 1%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비인데 정보관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세입조치 370만원 수납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행보증금으로 세입 조치한 것이 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작년도에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한 수납액인데 대부료와 변상금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억7971만5천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미수납금액이 거의 90% 정도 되는데 변상금과 마찬가지로 전 장에서 설명드린 변상금이 68% 정도 수납되었는데 뒷부분의 지난 연도 수입금은 말 그대로 전부터 계속 누적된 과년도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9.5%밖에 안 됩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725만7천원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은 마치고 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210만원 중에 지출액 161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집행률 13.3%인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중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82만원인데 공사입찰이라든가 물품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건당 2만원씩을 내는데 당초 계상할 때 1년에 90건은 되겠다 해서 2천원씩 180만원 계상한 것인데 이용 실적이 계획된 것보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5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계약체결 방법부정당업체 제지할 때 필요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해당 건이 없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자체가 열지 않았습니다.
당초 7명에 대한 수당으로 70만원 2회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계약심의 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불용되었고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관내 소규모 공사 시에 인근주민들 중에서 해당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전문지식을 갖추거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감독단을 임명해서 수당을 주는 내용이 되는데 작년에도 여러 차례 소규모 공사하면서 주변 주민들한테 감독대상 공무원으로 참여해주십사 하고 요구했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건 했는데 1번에 2명씩 4일3일 했습니다.
수당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루에 2만원씩인데 4일치3일치 더해서 7일치 2만원씩 14만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컬러프린터보다는 복사기를 사용하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복사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사용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집행액이 저조해서 총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13.3%로 저조하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만원 중에서 285만원 지출했는데 설계적산 프로그램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사무관리비도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재무보고서 제작복식부기 회계교육기타 결산업무하면서 필요한 급량비로 예산액 3060만3천원 역시 677만6천원을 집행하고 77.8%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다 지출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입니다.
해마다 6월에 결산검사하면서 수당과 여비 4명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측량비감정평가 수수료수용비급량비전자입찰시스템자산관리공사 시스템입니다. on-bid 이용 수수료불용품 폐기 수수료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총 2392만6천원 지출해서 집행률 87.2%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공공운영비는 공제회비자동차세 차량운영 관련경비인데 총 예산액 1억3366만1천원 중에서 1억2247만8천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91.6%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두 지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당초에 시설비는 본예산에 만석동 다용도 건물 도장공사와 창호 일부 수리비로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후 4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예산액이 3억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용도 건물 도장과 창호 수선비는 거의 집행했고 다용도 건물 리모델링비는 특별교부세당초 지역보건센터 건립비로 행안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인데 이 3억 예산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찾던 중에 저희가 다용도 리모델링비로 쓰겠다고 행안부에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용도 변경 승인신청이 금년도 1월 2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회2회 추경에 소형승합차 2대분 5200만원과 2회 추경에 대형승합차 구입분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써 주셔서그중에서 1667만919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 93.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국유재산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수용비급량비이것은 전년도 구 예산 매각실적이나 관리실적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용도가 따로 없으면 미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60.4%밖에 안 됩니다.
국내여비는 전부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하겠다고 30만원 계상했는데 29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11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지출결산 부분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출은 없습니다.
수입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총 108억9780만9047원입니다. 수정된 부분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난에서 네 번째 보시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당초수정안이 있습니다.
당초 부분은 처음에 기금관리 계획 낼 때 당초 계획안인데 수정 부분은 그 이후에 수정된 사유가 생겨서 수정한 것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0억 기금을 예치한 것이 있는데 2년 기간으로 예치했는데 만기되는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1일분에 대한 추가이자 90만5047원인데 그것을 덧붙여서 수정안을 낸 것이고수납 총액도 수정안 수입계획안과 마찬가지로 108억9780만9434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보시면 예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되었는데 차액이 54만1643원입니다.
이것도 2011년도 30억을 2년 단위로 예치했는데 만기일이 공교롭게 일요일이었습니다.
1일분에 대한 추가이자 54만2613원을 더해 수납총액이 3억9594만2613원 이자발생액과 예치금 회수액 더해서 총 수납총액이 112억9375만2047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 총액과 맞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얼핏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결산 담당부서가 재무과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올해 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지적된 부서들이나 이런 데서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적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과 타당하다고 하면 시정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때는 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안되고 각 부서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저희들한테결산검사하기 전에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세입부분도 있지만 결산을 총괄 작성하는 부서이니까 재무과에서 총괄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재무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할 때 그 사용료가 나옵니까?
해마다입니까?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재무과장 윤연의 실태조사 계획이 매년 수립되어 있어서 하는데 기존에 대부계약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은 실태조사 할 필요가 별로 없고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 대부계약 맺지 않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발하는데 주목적이 있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는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발견됩니다.
○여운봉 위원 건축과인가 어디인가에, 건축과에서 올해 사용료를 보니까 약 20만원 돈 물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만원, 200만원이다 내는 이유는 뭐죠?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건축과....
○여운봉 위원 예를 들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정도 계속 내가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내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10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건설과 도로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운봉 위원 예,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들...
○재무과장 윤연의 도로나 하천이면 건설과 소관인데...
○여운봉 위원 건설과 소관이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도로는 건설과 소관에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 주택이나, 그것도 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해 주고 있는데 도로나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갑자기 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다그 정도로 대부료가 올라간 것은 아마 사용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않는가당초 10㎡ 정도 쓰고 있었는데 다시 실태조사해보니 100㎡가 된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한다?
○재무과장 윤연의 도로부지, 하천 구거부지는 건설과...
○여운봉 위원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재무보고서 검토하는 것을 용역 줍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윤연의 같이 합니다.
같이 작성한 것을 공인회계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여운봉 위원 용역비가 950만원씩 들어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작년에 950만원 줬거든요.
그전에는 약1100만원 준 때도 있었습니다. 깎아서...
저도 결산심의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러면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법적으로?
○재무과장 윤연의 예.
○여운봉 위원 그래서 그 사람 수당 주는 것이 990만원 정도 된다?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며칠동안이에요? 약 20일 하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3개월 정도 합니다.
매일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연일 1차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지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지방세 수입 등록면허세 예산액은 14억7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6491만5670원수납액은 25억5685만5230원수납률은 99.7%입니다.
목표액 대비 173.6% 징수되었는데 대주중공업 분할토지 근저당설정 해서 4억3600만원동국제강 증축과 관련해서 융자받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4억3200만원두산인프라코어 건설부분이 분할되면서 두산산업차량이라고 법인설립 등기하면서 3억86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 예산액이 3억53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은 3억6963만4520원수납액은 3억6489만9320원으로 98.7%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103.4% 정도 되겠습니다.
재산세 예산액은 99억8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10억5673만8340원수납액은 107억4134만5950원수납률은 97.1%입니다.
목표액 대비 107.6% 징수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나 건물가격 기준액 인상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예산액이 19억2700만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 25억7480만4880원수납액은 25억7282만8800원미수납액은 197만6080원입니다.
수납률은 99.9%입니다. 목표액 대비 133.5% 징수되었는데 종업원 급여인상부분과 미신고과신고과소누락신고 사업장에 대한 추징금 5천만원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은 8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4091만4926원수납액은 3734만9940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356만4986원으로 수납액은 15.5%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로 징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보다 실제로 약 6500 정도 더 받았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체납액 징수가 9558만6천원 받았고 2011년도에 1억6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과년도 환급금이 1억900만원 정도 발생되어서 환급금 처분하다 보니까 징수 수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징수결정액은 3540만900원100% 수납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은 13억8천만원징수결정액은 12억8297만6천원100% 수납했습니다.
이자수입 예산액은 9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780만9844원 수납했습니다.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은2009년도에는 6억89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3억7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추세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이 늦게 되는평상시 자금보유액이 낮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예산액 7500만원징수결정액은 8488만4725원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신한은행 금고 협력비 7500만원과 저희가 타 시도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징수금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 546만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예산액이 13억4856만원징수결정액 48억2727만6천원수납액은 100% 수납했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642만원지출액 4096만6180원 지출됐습니다.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유인인증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고속프린터 유지보수에 사용했습니다. 88.3% 집행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9294만원 중에서 지출은 8443만4천원90.8% 지출했습니다.
우편요금과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지출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에서 78만1800원 지출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80만원인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액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지출은 204만960원으로 인증기 구입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80만5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기금전출금지방세 발전기금 100%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930만원지출액은 1486만4250원으로 77% 지출했습니다.
체납액 고지서와 공매대행 수수료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등에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지출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에서 89만2500원 지출했습니다.
포상금 217만원 중에서 104만8200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48.3%입니다.
전년도 집행률은 64.3%인데 집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체납액 징수 전체를 다 가지고 포상금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독려해서 집행하면 그 영수증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계속 온라인 쪽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계속 포상금 지급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쪽 사무관리비예산액은 614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95만3천원세외수입 고지서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 수수료가 집행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194만9500원 지출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 1400만원 중에서 603만3450원 지출했습니다.
작년도 77.8% 집행했는데 역시 43% 지출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1억1천 정도 더 징수했는데 포상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25만원6천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 지방세발전기금 조성액 178만8천원사용액 89만4원현재 잔액은 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매년 직전 연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직전 연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금조성하고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과태료를 잘 안 내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태만자가 있어요.
무재산과 행방불명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보통 수납할 때 보면...
그리고 납세태만은 재산은 있는데 내려고 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가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 압류는 채권확보 했는데 실제로 납부 안하고 계십니다.
○여운봉 위원 납세태만자는 채권확보를 전부 해놨으니까 부동산이 팔리든지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준연 그렇죠.
채권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소멸이 중단되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추세가 두 개로 묶었을 때와 납세태만자와 했을 때 납세태만자가 더 많죠.
잘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유형이 더 많죠?
세무과에서 조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금액적으로 본다면...
○세무과장 김준연 부속서류 14쪽인데 납세태만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압류까지 들어갔는데 내려고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눠 내기라도 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낫지 않나요분할로...
○세무과장 김준연 체납액이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나에게 민원이 두 명 들어와서 세무과에 가서 분할납부 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데...
○세무과장 김준연 체납액에 대해서요?
○여운봉 위원 예.
분할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1년이고 2년에 나눠서 낼 수 있게 얘기를 가서 하라니까 세무과 직원이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서 아예 받지 않다는 데...
담당자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외수입담당 김준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운봉 위원 내려면 분할로 100만원이면 30만원씩이라도 거둬서 받는 것이 좋지, 그 사람 거짓말인가요?
○세외수입담당 김준수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증지수입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수입인증기용 증지수입기타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 203만원인증기 증지수입은 구․동과 합쳐서 약 1억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증지수입은 정부포탈 민원 24시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증지가 6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총 여권 수입 1억5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자치단체로 22% 수입이 저희 몫으로 오고 있습니다.
3349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로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13만6천원주민등록 과태료 682만3천원이것은 전액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징수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 국고 지원 1560만원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 지원으로 3589만1천원이 입고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 2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198만220원 지출하고 155만57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실 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이나 실과소동 민원사무 편람을 추록하는 인쇄물야간 민원실 운영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공공운영비로 정수기 관리비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4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83만4천원 지출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저희 과에 미니정원이 있습니다. 초화를 구입하고 민원실 화분 구입으로 1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분기별 3명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으로 민원 단축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급한 내용으로 136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로 158만4천원 지출하고 1만8천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안경 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11만원에 구입하고 2만5천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5페이지시설 및 부대비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대가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 72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 3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는 없고 송림도서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584만원이것은 구청 자체에 있는 도서관의 책 구입한 내용이 되겠고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 구입으로 작년에 각 동 소재에 있는 6개소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도서를 2461만6930원어치 구입해서 각 도서관에 구입해 줬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권에 관한 홍보물이나 서식사무용품을 794만6300원 지출하고 7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공공운영비로 여권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상 보험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구․동 주민등록 담당들에 대한 각종 주민등록 추진용품이나 서식 유인 2266만원을 지출하고 12만7880원 남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공공운영비로 2174만5천원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인증기주민등록 발급비주민등록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해 재정보증 보험료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54만7880원 지출하고 7만412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입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용 전자서명패드를 구입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사무관리비로 833만원 지출하고 9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록물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물 보존용품이나 정보공개위원들의 평가수당 그리고 각종 소독 약품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시설비 2375만7190원 지출하고 360만원 남아있습니다.
자료관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작년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기록관시스템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2억2700에서 2억800을 지출하고 1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1억6770만원을 들여서 구축용역을 했고구축용역이라 하면 조달청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술평가위원회 수당기록관에서만 쓸 수 있는 백업서버 19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 건물에 보면 5층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자동화 소화장비를 위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분사식으로불이 났을 경우에 분사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770만원에 설치했습니다.
밑에 도서 구입비로 143만5천원 지출하고 56만4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록관에 도서관은 없어졌습니다만 물가정보지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15만3천원 지출하고 4만6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동 가족관계등록팀에 대한 각종 서식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기타직 보수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으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매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있습니다.
도원역사에 하나 있고 저희 구청에 하나 있고 만석동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당연히 매달 지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지나 호치키스 칩토너 그런 내용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 구청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실에 있죠.
○여운봉 위원 민원실에 그게 필요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부 떼잖아요그런 분야에 대해서.
등기 떼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운봉 위원 민원실에 가면 담당자분들이 떼 줄 수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저희가 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기에서 대부분 떼고 주로 떼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운봉 위원 구청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무인발급기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런 분야도 있고 무인발급기에서는 공짜로 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안 내고등․초본 같은 것은 그냥...
○여운봉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도원역, 또 한 대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만석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예를 들어 구청과 멀다보면 꼭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 편리 차원에서 있어도 되는,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 뽑아보면 부속서류까지 다하면 730만원 들어간다 말이에요.
230만원 정도인데 구청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아니죠. 구청에 있는 목적이 새벽 5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당직들을 통해 들어와서 떼고 가죠.
새벽 5시부터그러니까 25시라고 해야 될까요. 새벽 1시그 다음 날...
○여운봉 위원 근무시간 외에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게 목적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기록물 관리전문요원 급여,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한 분입니다.
○이영화 위원 우리 공무원은 못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것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그분들이 관리해야 돼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덕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지적과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494만3800원인데 수납액은 662만6220원으로 수납률은 27%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386만1950원인데 모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체납자가 파산면책 선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소유재산을 압류 설정하였으나 다른 기관에 선순위 과다 채권으로 공매를 통한 집행실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액을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각각 180만원과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적과 전체 예산은 2억4130여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1280여만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참고로 편의상 보고는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홍보비 등으로 총 1378만2천여원을 집행하고 437만4천여원이 남았습니다.
일부 미집행 원인은 검증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요가 충분히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토지관리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추진 관련간담회 개최로 48만원 지출하고 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출석회의에서 서면회의로 일부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토지관리 운영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무등록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액 150만원이 있으나 위법신고 사항이 전혀 발생치 않아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문성진 위원 페이지가 조금씩 틀리네요.
○위원장 지순자 5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하나씩 늦춰졌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103만6천원 중 토지이용계획 발급 보증보험료로 48만4900원 집행하고 55만11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서고 내 영구보존 도서관리를 위한 항온항습 수리 및 정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새주소 사업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2297만1620원을 지출하고 717만6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과 새주소팀 직원들이 소유자 및 점유자를 직접 가정방문 고지하여 우편고지의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 해서 쭉 보면 결산내역 및 미수납 사유에 미수납 내역으로 1,831만원 정도 개발이익환수법으로 해놓았는데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미수납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징수결정된 것인데 만석동에 주유소를 개발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사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공사환경이 바뀌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들기도 했고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해서 지금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일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다소 얼마간 내려고 하는데 카드결재가 되느냐 해서 카드결재는 안 된다고 해서 현금서비스로 일부 납부하고 갔는데 나름대로 어떤 이익이 발생되면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모두 완납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은 하고 갔습니다.
○문성진 위원 1,800여만원이 다 만석주유소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관내의 하천부지는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재무과 공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국유지나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물어볼게요.
현대시장에 보게 되면 하천이 흘러 내려가는데 복개했거든요. 복개천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산다 말이에요.
그 사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에서 관할하며...
○지적과장 김낙중 업무관할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1쪽 보시면 결손내역 중에 채권관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결손처리했는데 이 분들 발생일자 언제쯤이며 기간이 어떻게 되며 결손처분한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2,386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지적과장 김낙중 이분은 가정방문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가서 납부해 달라고 여러번...
○박영우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은행권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에 밀리다보면 예를 들어 매각하려고 하면 순위에 밀려 우리가 못 받는 금액이라고,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 아니에요.
발생이 언제쯤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까지물론 고생하시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것이 없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기에 따른 1건이 언제쯤 발생해서 어떻게 결손을 계속 독촉하고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문했지만 도저히 회수할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한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당장 자료가 없으면 2300만원 가량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결손처분 이후 아까 사후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모든 위원님께 공개로 드리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 사실이 주거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우편고지해도 반송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공문으로 독촉을...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사후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결손처분해도 계속 수납할 의무는 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소가 일정치 않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특정한 현 주소를 알아야 독촉분도 보내고 방문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전체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용 신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4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 1천만원미이용 신고 50만원 해놓았는데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용 신고라는...
○지적과장 김낙중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신고자가 주거용으로 허가 신청했는데 이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한다든지 공장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목적을 불이행한 것이거든요.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3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에 응분의 사례를 하는데 그 예산이 50만원인데 한 번도 신고한 예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보세요.
허가거래 목적이 농토란 말이에요.
우리 동구에는 농토가 없는데 내가 밭을 샀어그런데 인천에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게 돼내가 밭을 외지에 샀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상이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낙중 농사 안 짓는 것도 안되죠.
원래 작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운봉 위원 농토로 썼으면 그 사람이 농사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러한 경우는 경작촉구 공문을 발송합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도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면...
밭이란 말이에요. 밭인데 예를 들어 내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드문드문 심어놓을 것 아니에요. 그게 수확 목적이 아니라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옥수수를 심었다든지 심어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사실관계가 법에서 정한 규정과 법률관계를 잘 대비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운봉 위원 밭이 200평 된다 말이에요.
내가 다 수용할 능력은 안 되니까 약 50평 정도만 했어요.
나머지는 드문드문 콩이라도 심어놓고 감자라도 심어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사로 보냐 이거예요.
담당하는 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저도 강화군에 27년 있다 여기 왔는데 그런 것을 강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민원인과 충돌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소유자는 작영한 것으로 주장하고 또 행정기관은 일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작영의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 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충돌한다그래서 위법이다이렇게 판정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런데 콩 심어놓고 다 심어놨단 말입니다 밭에, 그런데 가보니까 어느 날 말라죽었단 말이에요.
농사짓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그런데 이것을 경작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드문드문 다 살아있으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자꾸 주장을 해야죠.
○여운봉 위원 아직까지 동구에서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아는 분이 없으시군요.
○지적과장 김낙중 예.
소유자 중심으로 주장하시고 행정기관은...
○여운봉 위원 다행이네요. 법원에 들어가면 판정하기도 힘들겠네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래서 민원이 많고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입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좀 전에 만석 주유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만석 주유소가 용도가 어떻게 돼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야 되는지...
○지적과장 김낙중 당초 개발하기 전과 개발 후 감정평가해서 그 차액의 25%를 개발이익금으로 징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지목에서 주유소로 상호명이 변했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박윤주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상업시설이고 그전에는 어떤 용도였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공장용지였습니다.
○박윤주 위원 공장용도에서 상업시설로 변경된 것이고...
그런데 공장부지라는 것과 상업부지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당초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지목이 공장이었고 건축허가 행위에 의해서 시설물이 준공된 준공서에 의하면 주유소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할 때 가치를 높게 판단하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만약 약 200평 되는 큰 슈퍼이면 그게 상업시설입니까? 공장부지라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런 경우는 대지이거든요.
상업지구 안에 있는 시설물이 상업용이고 주거지역 내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모두 대지입니다.
○박윤주 위원 대지라고요? 대지는 또 뭡니까?
그냥 땅인데 공업용지이런...
○지적과장 김낙중 공업용지, 상업용지는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거든요. 그것과는 조금...
○박윤주 위원 상관없이 대지, 이렇게요?
○지적과장 김낙중 예.
○박윤주 위원 그러면 병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업용지에 있으면 공업시설이고 주거지역에 있으면 주거시설이고...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에는 병원시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공업용지에 병원이라는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지적과장 김낙중 건축허가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 소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잘 모릅니다.
○박윤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준표 같은 것, 법령집을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낙중 제가 건축허가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백병원 같은 경우 공장부지잖아요.
○지적과장 김낙중 준공업지역이죠.
○위원장 지순자 준공업지역도 병원이 들어서면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개발부담금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재숙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개발부담금 대상은 되는데 거기에서 또 제외되는 시설이 있어요.
의료시설병원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지순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재숙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패션아울렛 같은 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재숙 패션아울렛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대주 공장지역에서 패션아울렛을 지었잖아요. 그것도 개발이익 부담금이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재숙 예, 준공되면 저희가 대지조성하거나 이런 산출내역을 내라고 해서 지가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병원은 왜 안 되죠?
특별한 법으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재숙 법으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해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6인 전원)
지순자박영우문성진여운봉이영화박윤주
○ 출석수석전문위원
김회창
○ 출석전문위원
박찬주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송세웅
문화체육과장김남선
재무과장윤연의
세무과장김준연
민원봉사과장이태규
지적과장김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