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지난 11월 9일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내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규정을 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생명력 있는 경제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에서 배제되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시켰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마을기업 등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방안과 함께 사업비 확보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제12조에 공유재산 무상 임대에 대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4조제4호의 인용 조항인 “제17조”를 “제18조”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한정되었던 조례를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간 지원 조직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기존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분들에 국한되었었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밖의 마을기업이라든가 중간 조직, 자활기업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일단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품종이나 업종을 정하고 자활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에 업종을 선택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자립 또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분들이라든가 사회서비스 부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것은 기업을 설립할 때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기업 설립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 시부터 심사 조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열한 군데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근거 부분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나와 있는데 경영지원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또는 그밖에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현재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의 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2개의 구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현재 미비한 편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발굴 육성도 하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었던 부분들을 기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그다음에 중간 조직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이 조례가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포가 시행되면 이 부분들은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기존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구비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센터 운영비는 1년간 1억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5개년으로 해서 7억1,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부분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각종 사회적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부분들 발굴 육성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무상 임대 건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가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지금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구 공유지입니다.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부분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공유지라는 말 자체가 구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제18조 부분은 제4조제4항에 제17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7조를 살펴보시면 홍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기가 되어 갖고 제18조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1억1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조례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집어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고 그 부분들은 제5항에 해당되는 부분들 외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의 제1항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 기관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취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살펴본 적은 없고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거나 기타 위배된 사항이 심각할 때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이것은 김치 제조시설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 제조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일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개정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인데 김치 제조시설 가운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라고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저희가 청년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대기업체하고 공동선언 협약해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4명이 현대제철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에 참여를 해서 12월 1일 현재 4명이 대기업에 채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들한테 사전에 교육이나 인턴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청년 일자리 부분들도 실시하고 있고 그밖에 경련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년 일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15세에서 39세 사이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김병용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 의정을 펼치며 열려 있고 신뢰받는 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가상현실체험관 탐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완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첨단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의거하여 본 시설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가상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가상현실체험관 탐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탐의 시설장비와 실감콘텐츠 프로그램 소유권자로 현 운영 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다른 민간 위탁 사례와는 달리 장비와 콘텐츠 프로그램 소유권을 현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 동 장비와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3년간의 위탁 기간 동안 이용실적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체험관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대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관광진흥과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은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시 수료기관인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와 동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에 25종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사무직 3명과 안내직 5명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는 월 평균 1,591명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 기반구축은 국·시비 32억 원을 보조받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였으며 동구에서는 연간 위탁 운영 사업비로 2억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성과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은 2016년 위탁계약을 체결 후 1년 간 시설 리모델링과 시범 운영을 통해서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인 유료 운영을 시작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6개월간은 월 평균 520명으로 비교적 적은 방문객 수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 11월부터 운영 콘텐츠를 15종에서 25종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2017년 12월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등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점차 높여 2년 차에는 콘텐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년차인 2018년에는 방문객 수가 연간 1만8천 명으로 전년대비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방문율을 살펴보면 동구 주민이 12%에 해당되고 동구 외 인천 시민은 77%, 타 시·도는 11%로 88%가 외지 방문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중에는 10종의 신규 콘텐츠를 개설 예정으로 이용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첨단 가상현실체험시설이니 만큼 직영보다는 실감콘텐츠 전문시설의 위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가상현실은 사이버,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증감현실은 현실에 가상현실이 추가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포켓몬을 핸드폰으로 잡으러 가려면 강릉을 가야 되고 저희 지금 탐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올라가면 애들이 핸드폰으로 그런 콘텐츠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공공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하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위탁은 2억6,400만 원을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원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수익으로 들어온 것은 1억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적자라고 보시면 되죠. 원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게 공공사업이고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한 문화를 동구 아이들이 접할 수도 있고 또한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고 외지에서는 전혀 동구 배다리나 이쪽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런 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공익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내년도에도 2억6,400만 원 지원하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렇게 하고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에 관한 것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운영에...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경제테크노파크 거기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방학기간에 많이 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또 맘카페, 엄마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분들은, 운영 자체를 전부 인천정보테크노파크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동구 분으로 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리뉴얼 자체는,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보조금 받은 사항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초등학생 단체로 15명 오면 단체입장일 때는 8천 원이고 거기서 동구 주민이면 50%가 되어서 4천 원...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12월 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12월에 프로그램을 개편해요. 
  그래서 공사가 12월 3일부터, 어제부터 해서 12일까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고 13일부터 말일까지 이벤트 기간이 있어요, 무료 이벤트. 
  그래서 그 기간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뿐만 아니고 인천시 내에도 전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오시면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일단 대상이 만 6세부터 12세로 되어 있는데 36개월 이상 되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도시전략국장 김병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의 실효 등)에 의거 2012년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은 20m 이하의 도로, 광장, 공원 등 인천광역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만석동 중1-185호선과 중2-354호선 그리고 송림동 중2-129호선입니다. 
  총 3개소가 있으며 모두 도로입니다. 
  대상 시설 3개소는 1990년부터 2003년 사이 최초구역 지정되어 현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절차실시에 인가가 아직 남아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별로 향후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1-185호선입니다. 
  위치는 만석부두 입구에서 삼미사 입구 부근까지 현재 현행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제는 불가하고 2021년까지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 실효시기인 2023년 이전까지 도시계획 절차 진행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2-129호선입니다. 
  위치는 송림6동 구 합동폐차장 인근이며 송림체육관 옆입니다. 그러니까 풍림아파트...  
  현재 현행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제는 불가하고 2019년 특별교부세를 받아 실효시기인 2020년 이전까지 도시계획 절차 진행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2-354호선입니다. 
  위치는 만석부두 입구에서 한국기초소재 들어가는 입구 부분까지 현재 현행상 도로 이용되고 있어 해제는 불가하고 2021년 특별교부세를 받아 실효시기인 2023년 이전까지 도시계획 절차 진행 후 집행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현행 도로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지금 본 도시계획시설은 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그것을 다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그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저의 소견으로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받는 것을 도로과와 시 예산담당관실,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주사보, 주사할 때는 국토부 측 가서 도와주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연초에 가면 야간작업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산을 안 줍니다. 
  안 한다는데, 그런 식도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도로과나 예산담당관 지인들의협조를 얻어서 특별교부세 꼭 교부받아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이 도로를,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풍림아파트 있는 데인데 지금 도로의 선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적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인도가 아니라, 인도는, 왜냐하면 가운데에 전주가 다 있고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또 거기 지금 들어오면서 직각이다 보니까 곡선방향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고려해서 전부 다 조정한 다음에 고쳐서 공사를 하고 그것 다음에 공사완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다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왼쪽에는 인도가 아니고 가운데에 전주가 있어서 또 가로수가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 개선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 1일자로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 부과보험료가 8천 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있는 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13일 조례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 하한액이 1만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 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수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험료 소액납부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금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세분화하여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부과보험료가 8천 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1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쪽 부칙 제2조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사항은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하여 최저보험료 1만4,060원에서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 조례에도 부칙을 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구의 현재 조례에서 8천 원 이하인 전 세대를 지원하던 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안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의 세대로 제한함에 따라서 지원받던 세대 중 제외자 발생으로 혼란과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 중에 소득이나 가구원 등이 계속하여 변동 없이 8천 원 이하로 유지될 경우는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개정하는 사항은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는 8천 원 이하는 전부 지원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현재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은 기존 8천 원 이하의 세대는 316세대고 최저보험료 1만4,060원에 해당하는 세대는 487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런 세대로 할 때 7,56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장애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한시적이 아니고 경과조치에 있는 8천 원 이하 세대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1만4,060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기존 조례, 8천 원 이하의 전체 세대를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8천 원 이하는 전부 세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락을, 한시적으로 그러면 건강보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죠.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최저, 지금 개정법에는 그 밑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의 8천 원 이하 세대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1만4,060원은 세 가지에 속하는 분들한테 해 주고 기존 조례에서 8천 원 이하를 적용받던 사람 중에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경과조치를 두었기,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경과조치 둔 사항과 저희가 또 8천 원 이하의 경과조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죠. 안 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부칙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는 한편 향후 존치필요성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본 조례는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칙으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입니다. 
  먼저 제명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을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 조항을 추가로 조례의 설치근거 규정을 명확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우리 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일부 규정하는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 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조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성평등 사회의 정착 및 성평등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제4조 평가의 시기에 대한 것으로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계획의 경우는 해당의 계획의 수립 전,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전이 되겠습니다.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시 대상정책의 주요목적 및 개요,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환경 성별 특성 그리고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는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중 제9조의 위원회는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으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전문가 등을 성별로 고려하여 위촉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으로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성별영향평가의 평가하는 대상은 아까 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또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 같은 것...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와 규칙은 당연히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3년 이상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건축기본 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기본 계획 또는 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 계획, 또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그리고 식생활교육 계획, 보육 계획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대충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때그때 이루어질 때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합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조례와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요청이 옵니다. 
  이런 기본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성별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게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저희 부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절차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물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선의, 50대 50이라는 것이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드려서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고 하는 것을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해 7월인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성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평등. 
  그리고 여성인권 단체 쪽에서는 양성평등이 맞다, 성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 성평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상위, 더 넓은 개념입니다. 
  남녀 성 외의 사회문화적인 성, 특히 얼마 전에도 금년도에 북광장에서 그런 축제도 했습니다만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성평등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양분되어 세계 각 국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싸움이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서 성평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사용한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모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사회학적인 성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성평등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동구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평등이다, 양성평등이다, 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 싸움을,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 성평등이 지금 근본적으로 온 것이 거의 1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되면서 무엇인가 개념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관계법령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법에도 하나하나 조례에 들어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5조에도 중앙행정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의 중대한, 이러는데 성평등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게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논의되는 논점이 성평등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여기에서, 국가에서 이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념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개념을 딱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성평등 개념을 쓴 것은 모법에서 성평등의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시에 준칙이 내려올 때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내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모법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준칙이 내려왔을 때도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준칙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법에서 그렇기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목적, 법령 입법취지 목적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2015년도 5월에 내려올 때 준칙이 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준용해서 썼습니다, 모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혼동이 될까봐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말씀을, 그런 사항을 드렸고요. 
  지금 여가부에서도 성평등이다, 양성평등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만을 쓸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입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지난해 그런 제2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광화문에서 각 단체들이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법을 근거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 젠더적인 측면을 가진, 사회학적 성을 가진 분들이 성평등은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에서 성평등라는 개념을 인용한 이유는 모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이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성소수자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성소수자만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포괄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저희가 조례에서 인용한 성평등 개념을 쓴 것은 모법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지금 그것을 미연에 생각해서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없는 무형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존중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본질적으로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한다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포함된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방금 전 심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명시됨에 따라서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인천광역시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중복 조항인 제8조제3호, 제16조, 제17조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조례 제885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신규 제정에 따라 제정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8조제3호 위원회 심의사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금 전에 심의하신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9조가 중복되어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16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3조와 중복이 되고 제1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6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된 조항들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보조 사업의 제한으로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면 중단되어서 인천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역 간 교육 환경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교육 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 의거 우리 구의 경우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7일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를 발표하여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 환경이 특히 열악한 우리 구에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재원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중단되어 우리 구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 간 교육 환경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서비스를 질적 향상을 위한 기금 마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2023년까지 존속화 돼 존속기간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2019년, 2020년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100억 원의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해서 교육 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에 바로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계획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과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수학캠프, 과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캠프, 영재캠프 등의 확대 운영과 강사 지원, 진로체험 지원 업무 등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초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완화 발표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적립한 기금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조례안을 제가 상정한 것이고 이게 조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는 자세한 게 나올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구두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인하대학교와 관학 협력으로 해서 수학캠프,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위원님 아직 저희가 제한규정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될지 그것에 따라서 지출계획이 바뀌니까 그것은 100억 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서면으로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크고 그 외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저희가 2014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원씩 학교에 지원해 줬었는데요, ‘14년도 말에 제한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15년도부터는 학교에 일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학교 환경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법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 못해 주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학교 환경이 좋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9억 원에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다른 구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치중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환경개선기금 개선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저희가 타 구에 맞춰서 저희도 기존에 해왔던 1년에 10억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면 그나마 학교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라 정확히는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도진 장학회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조사는 먼젓번에 시에 요청하려고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게 60억 원 정도로 조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학교에서 요청한 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급한 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당장 시급한 내용이 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요청한 게 60억 원 정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조사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교육경비 지원이 시급한 문제인데 그게 법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 외로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죠. 
  장학금이 어떤 큰 학교 교육에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교육청과 연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은 발맞춰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중등교육 과장님하고도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하자고 그런 말은 하고 왔는데 기존에는 어떤 교육청과 같이 업무 연계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총 책임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포터즈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교육경비 제한규정 때문에 다른 구는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앞으로 교육청과 처리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습니다. 6%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2015년도에...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했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가전제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요구한 것도 있었고 또 학교 주변에 어떤 개선사업이라든가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저것 한 것이고 지금 타 구에는 매년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 18억 원, 미추홀구도 31억 원이 되거든요.
  하다 못해 강화도 25억 원씩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에 묶여서 벌써 ‘15년도부터 못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저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학교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제한규정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는 시에 일부를 동구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분권위원회에서도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100억 원을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지원을 하고 그것 외적으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반은 아니고 남부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주는 것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7대 3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자체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교육청이 남부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기는 50% 이런 기준은 없고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자체 무슨 위원회로 하는 사항이니까 정확한 비율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면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1번 사항이 그게 되고 그것 외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과학캠프나 수학캠프, 영어캠프라든가 별도로 해서 주관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닙니다, 그것은 .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일단 제한규정이 완화가 되면 이자 부분도 그렇고 원금을 다 갖고 쓸 것이고 그게 완화가 되기 전에는 이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만 갖고 쓸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2015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완화가 되든가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완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목적은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법적인 교육경비 외에 저희가 장학금을 세워서 주는 게, 그래도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살지 않을까 해서 마련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3천 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지원을 못해 줬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원안가결에 대한 가·부 투표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할 것이면 가로 해 주시면 되시고 그것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로 해 주시면 됩니다.

(16시15분 투표개시)

  (투표)

(16시18분 투표종료)

  (계표)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칭 국공립 아이들숲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정에 따라 위탁자를 새로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충하고 동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최근 발생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문제점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미설치 지역인 송림6동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에 제229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되었고 1회 추경 시에 매입비 12억2천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학기 완료를 위해서 2019년 2월 28일까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들숲 어린이집은 2013년 3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송림6동 51-63번지에 소재하고 연면적 556㎡ 지상 4층의 건물로 정원 82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먼저 12억2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리모델링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두 군데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전문적인 도시재생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감정 평가를 받아서 두 군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잘 살펴봐서 뽑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능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잘 선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