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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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의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그 사용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허식 위원  300만 원은 협의회장이 부담하나 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900만 원 이외에 국가, 중앙에서 내려오던 지원금 2,400만 원을 대신 구청에서 부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또 900만 원 말고 플러스알파로 해 갖고 뭔가 과다 지원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해서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우리 동구 내에 자생단체에도 지원하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허식 위원  또 뭐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럼 그것들은 다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허식 위원  3가지 다?

○허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생단체에서 더 추가로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허식 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만 이게 제일 늦었네요, 그럼?

○허식 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고?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원 조례안이 됐는데 그러면 바르게나 앞으로 재향군인회, 적십자 각각별로 지원 조례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적십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평통처럼 지원 조례안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갖고 900만 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바르게나 적십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하고 나면 바르게나 적십자에서도 이렇게 지원 조례안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허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허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어차피 이제 지원하던 것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에서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에서 하겠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이고, 오히려 이 지원 조례안이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이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평통자문회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정종연 위원  ‘80년이면 벌써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아니면...
  오공 때 이게 된 것이냐고요, 이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근 역사가 30년, 4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유지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도 9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면서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면 타 지금 단체와 액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비슷합니까?

○정종연 위원  평통이 적은 편이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평통자문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역사가 됐으면 이것 여론 수렴해 놓은 것 있으면 조금,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 안보시찰이 아니라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놨잖아요?

○정종연 위원  1항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정종연 위원  여기 3항에 보면 주민 합의도출, 주민들하고 무슨 내용을 합의해서 도출시켜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줘야지 저희들도 보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저는 알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재실  이것 보충설명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정종연 위원님, 해당 부서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은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지 꼭 어떤 근거자료를 해당 부서에 달라고 하는 자료야 있겠죠, 있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이게 법제화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좋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박영우 의원  잠깐만요. 
  정종연 위원님,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없고, 지금 법제화,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 입법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조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앞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0년 동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했던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해서 그런 제시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박영우 의원  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그렇게 왔다갔다...

○정종연 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토론시간을 그럼 따로 가질 테니까 쭉 말씀하시 게 두시고 지금...

○박영우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박영우 의원  발언권 주세요, 그럼.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박영우 의원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것 조문의 2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2조에 대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죠. 

○정종연 위원  박영우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우 의원  말씀하시라고요.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평통자문회의에서 대통령한테 통일 방안에 같은 것을 이런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자문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통일론이라든가 우리 평통에서는 이런 통일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통일론을 제시해서 자문을 한 그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뭐냐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통일론이 바뀌지를 않았습니까, 평통에서는?
  내용이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 부분 정권에서 지향하는 통일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종연 위원  특히 이게 대통령 직속...

○정종연 위원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전 정권 때는 어떤 내용을 자문하신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뭐냐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지원 조례를?
  그럼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위원이 되었든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의를 해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 안 한다고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정종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평통자문회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평통에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거의 형식에 하여간 치우쳐서 이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박영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도 하고 지원 내용 같은 것도 행정감사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실제 이것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찾아가자는 얘기죠.
  모든 게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것도 원칙을 찾아가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밖에 밝혀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평통자문위에서 무슨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지, 자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일반 매스컴에서 보면 청와대 가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모 평통 회장님 사무실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있고 무슨 밑에 통일에 대해서 뭐를 자문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시대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과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평통에 대한 어떤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했고 두 번째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통일의 안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 갖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앞으로 통일의 기대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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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된 게 거의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한시기구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했었나요?

○박영우 위원  1년으로 줄어들어 갖고...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화가 됐을 때하고 한시기구화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 상시기구로 바뀌면...

○박영우 위원  그런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인구 10만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영우 위원  무조건 인천시하고도 1년에 한 번씩, 인천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봤었잖아요?

○박영우 위원  없어지는...

○박영우 위원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민선6기, 7기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는 원활하게 저것 할 수가 있겠네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 그때 작년에 제가 잠깐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 때문에 도시전략국 이 명칭과 여러 가지 그것을 인천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정책, 주택정책과, 도시기반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조직개편을 했죠?

○박영우 위원  그때 애초에 이것을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원대복귀 이름 명칭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것 좀 웃기지 않나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명칭을...

○박영우 위원  바꿔놨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원위치지 뭐...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6개월도 채 안 되니까 도시, 요즘 진짜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 혼란이 와요, 아직까지. 
  전 부서를 흩트려놔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내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전략국의 상시화를 해서 지금 보면 행정의 원활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건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럼 여태 도시기반과나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해서, 하도 과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쪽에서 다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이 부분을 쭉 그냥 이어서 나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참조해서 굳이 꼭 바꿔야 되고 불편이 있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은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도시전략국을 이렇게 상시한 것은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시에 있는 이름을 딴 거예요, 건설과·건축과 이게? 

○허식 위원  시에는 지금... 

○허식 위원  아니 국 말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허식 위원  그러게 도로과...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따르지 이것은 뭐예요? 

○허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토목은 무엇을 주로 하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도로라고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땅 그러는 것 생각하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설행정 그다음에 도로, 하수, 도로점용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것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과 같은 기능이 지금 건설과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도로과든 아니면 그 안에 팀 중에서 도로팀을 넣든가 이렇게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해 놓으니 이것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허식 위원  중구도 그러면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8개 구가?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냥 구에 있는 것으로 편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일단 기술4급 도시전략국장이 4급에 상시정원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환경위생과에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테센터 9명에 대해서도 다 좋다고 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1명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의 1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로 해 놨어요, 여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세무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허식 위원  세무과요?

○허식 위원  조사하면 다 나와요.

○허식 위원  재무과로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보호관 1명을, 현재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옮겼다, 이것이죠?

○허식 위원  세무과에 있던 납세자보호관을.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을 세무과에 두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원 조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전화들을 해 보고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왜 그런가, 연수를 가거나 어떤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번에 17명인가 대체공무원을 또 채용했죠? 
  그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기획감사실에도 정원 조례에, 정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협의를 해 갖고, 정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 갖고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적절하게 직원들이 업무 분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굉장히, 팀장님이 말이야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에 휩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선7기가 작년에 들어와 갖고 과장님들 자리를 1년 한 달 이상 말이야 시켜 놓고, 어디는 동장을 임명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동장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인사의 효율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휴직계나 이런 것 낸 게 몇 분이나 계시나요?

○박영우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저번에 한시적으로 17명인가 채용해 갖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분들의 업무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전문직 대체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어떤 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맞춰서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원만 뽑아놓고 제대로 일은 원활하게 안 되고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증원내역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9명 증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장수진 위원  기존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하면서 계약직이나 이렇게 뽑은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해고하시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시전략국이 상시정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충원을 할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가 하는 장비 같은 것은 보강을 해서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종연 위원  아니 1명 전담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정확하고 좋은 게 있어야지 빨리빨리 이것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가 있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북광장이나 환경 오염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현대제철 당진 이런 데 몇 개 업체가 수치를 속였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담인력 1명 그것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것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제에서 두 단위로, 중증과 경증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눌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다든가 쭉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판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가벼운 것도 하여간 중증으로 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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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의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그 사용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허식 위원  300만 원은 협의회장이 부담하나 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900만 원 이외에 국가, 중앙에서 내려오던 지원금 2,400만 원을 대신 구청에서 부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또 900만 원 말고 플러스알파로 해 갖고 뭔가 과다 지원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해서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우리 동구 내에 자생단체에도 지원하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허식 위원  또 뭐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럼 그것들은 다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허식 위원  3가지 다?

○허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생단체에서 더 추가로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허식 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만 이게 제일 늦었네요, 그럼?

○허식 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고?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원 조례안이 됐는데 그러면 바르게나 앞으로 재향군인회, 적십자 각각별로 지원 조례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적십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평통처럼 지원 조례안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갖고 900만 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바르게나 적십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하고 나면 바르게나 적십자에서도 이렇게 지원 조례안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허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허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어차피 이제 지원하던 것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에서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에서 하겠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이고, 오히려 이 지원 조례안이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이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평통자문회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정종연 위원  ‘80년이면 벌써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아니면...
  오공 때 이게 된 것이냐고요, 이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근 역사가 30년, 4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유지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도 9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면서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면 타 지금 단체와 액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비슷합니까?

○정종연 위원  평통이 적은 편이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평통자문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역사가 됐으면 이것 여론 수렴해 놓은 것 있으면 조금,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 안보시찰이 아니라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놨잖아요?

○정종연 위원  1항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정종연 위원  여기 3항에 보면 주민 합의도출, 주민들하고 무슨 내용을 합의해서 도출시켜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줘야지 저희들도 보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저는 알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재실  이것 보충설명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정종연 위원님, 해당 부서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은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지 꼭 어떤 근거자료를 해당 부서에 달라고 하는 자료야 있겠죠, 있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이게 법제화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좋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박영우 의원  잠깐만요. 
  정종연 위원님,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없고, 지금 법제화,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 입법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조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앞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0년 동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했던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해서 그런 제시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박영우 의원  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그렇게 왔다갔다...

○정종연 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토론시간을 그럼 따로 가질 테니까 쭉 말씀하시 게 두시고 지금...

○박영우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박영우 의원  발언권 주세요, 그럼.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박영우 의원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것 조문의 2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2조에 대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죠. 

○정종연 위원  박영우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우 의원  말씀하시라고요.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평통자문회의에서 대통령한테 통일 방안에 같은 것을 이런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자문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통일론이라든가 우리 평통에서는 이런 통일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통일론을 제시해서 자문을 한 그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뭐냐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통일론이 바뀌지를 않았습니까, 평통에서는?
  내용이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 부분 정권에서 지향하는 통일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종연 위원  특히 이게 대통령 직속...

○정종연 위원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전 정권 때는 어떤 내용을 자문하신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뭐냐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지원 조례를?
  그럼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위원이 되었든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의를 해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 안 한다고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정종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평통자문회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평통에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거의 형식에 하여간 치우쳐서 이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박영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도 하고 지원 내용 같은 것도 행정감사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실제 이것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찾아가자는 얘기죠.
  모든 게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것도 원칙을 찾아가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밖에 밝혀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평통자문위에서 무슨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지, 자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일반 매스컴에서 보면 청와대 가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모 평통 회장님 사무실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있고 무슨 밑에 통일에 대해서 뭐를 자문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시대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과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평통에 대한 어떤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했고 두 번째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통일의 안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 갖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앞으로 통일의 기대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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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된 게 거의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한시기구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했었나요?

○박영우 위원  1년으로 줄어들어 갖고...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화가 됐을 때하고 한시기구화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 상시기구로 바뀌면...

○박영우 위원  그런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인구 10만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영우 위원  무조건 인천시하고도 1년에 한 번씩, 인천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봤었잖아요?

○박영우 위원  없어지는...

○박영우 위원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민선6기, 7기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는 원활하게 저것 할 수가 있겠네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 그때 작년에 제가 잠깐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 때문에 도시전략국 이 명칭과 여러 가지 그것을 인천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정책, 주택정책과, 도시기반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조직개편을 했죠?

○박영우 위원  그때 애초에 이것을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원대복귀 이름 명칭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것 좀 웃기지 않나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명칭을...

○박영우 위원  바꿔놨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원위치지 뭐...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6개월도 채 안 되니까 도시, 요즘 진짜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 혼란이 와요, 아직까지. 
  전 부서를 흩트려놔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내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전략국의 상시화를 해서 지금 보면 행정의 원활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건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럼 여태 도시기반과나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해서, 하도 과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쪽에서 다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이 부분을 쭉 그냥 이어서 나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참조해서 굳이 꼭 바꿔야 되고 불편이 있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은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도시전략국을 이렇게 상시한 것은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시에 있는 이름을 딴 거예요, 건설과·건축과 이게? 

○허식 위원  시에는 지금... 

○허식 위원  아니 국 말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허식 위원  그러게 도로과...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따르지 이것은 뭐예요? 

○허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토목은 무엇을 주로 하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도로라고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땅 그러는 것 생각하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설행정 그다음에 도로, 하수, 도로점용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것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과 같은 기능이 지금 건설과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도로과든 아니면 그 안에 팀 중에서 도로팀을 넣든가 이렇게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해 놓으니 이것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허식 위원  중구도 그러면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8개 구가?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냥 구에 있는 것으로 편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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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일단 기술4급 도시전략국장이 4급에 상시정원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환경위생과에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테센터 9명에 대해서도 다 좋다고 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1명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의 1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로 해 놨어요, 여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세무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허식 위원  세무과요?

○허식 위원  조사하면 다 나와요.

○허식 위원  재무과로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보호관 1명을, 현재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옮겼다, 이것이죠?

○허식 위원  세무과에 있던 납세자보호관을.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을 세무과에 두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원 조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전화들을 해 보고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왜 그런가, 연수를 가거나 어떤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번에 17명인가 대체공무원을 또 채용했죠? 
  그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기획감사실에도 정원 조례에, 정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협의를 해 갖고, 정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 갖고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적절하게 직원들이 업무 분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굉장히, 팀장님이 말이야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에 휩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선7기가 작년에 들어와 갖고 과장님들 자리를 1년 한 달 이상 말이야 시켜 놓고, 어디는 동장을 임명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동장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인사의 효율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휴직계나 이런 것 낸 게 몇 분이나 계시나요?

○박영우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저번에 한시적으로 17명인가 채용해 갖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분들의 업무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전문직 대체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어떤 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맞춰서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원만 뽑아놓고 제대로 일은 원활하게 안 되고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증원내역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9명 증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장수진 위원  기존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하면서 계약직이나 이렇게 뽑은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해고하시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시전략국이 상시정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충원을 할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가 하는 장비 같은 것은 보강을 해서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종연 위원  아니 1명 전담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정확하고 좋은 게 있어야지 빨리빨리 이것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가 있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북광장이나 환경 오염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현대제철 당진 이런 데 몇 개 업체가 수치를 속였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담인력 1명 그것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것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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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제에서 두 단위로, 중증과 경증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눌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다든가 쭉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판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가벼운 것도 하여간 중증으로 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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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의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그 사용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허식 위원  300만 원은 협의회장이 부담하나 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900만 원 이외에 국가, 중앙에서 내려오던 지원금 2,400만 원을 대신 구청에서 부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또 900만 원 말고 플러스알파로 해 갖고 뭔가 과다 지원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해서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우리 동구 내에 자생단체에도 지원하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허식 위원  또 뭐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럼 그것들은 다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허식 위원  3가지 다?

○허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생단체에서 더 추가로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허식 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만 이게 제일 늦었네요, 그럼?

○허식 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고?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원 조례안이 됐는데 그러면 바르게나 앞으로 재향군인회, 적십자 각각별로 지원 조례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적십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평통처럼 지원 조례안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갖고 900만 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바르게나 적십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하고 나면 바르게나 적십자에서도 이렇게 지원 조례안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허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허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어차피 이제 지원하던 것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에서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에서 하겠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이고, 오히려 이 지원 조례안이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이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평통자문회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정종연 위원  ‘80년이면 벌써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아니면...
  오공 때 이게 된 것이냐고요, 이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근 역사가 30년, 4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유지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도 9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면서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면 타 지금 단체와 액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비슷합니까?

○정종연 위원  평통이 적은 편이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평통자문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역사가 됐으면 이것 여론 수렴해 놓은 것 있으면 조금,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 안보시찰이 아니라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놨잖아요?

○정종연 위원  1항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정종연 위원  여기 3항에 보면 주민 합의도출, 주민들하고 무슨 내용을 합의해서 도출시켜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줘야지 저희들도 보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저는 알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재실  이것 보충설명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정종연 위원님, 해당 부서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은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지 꼭 어떤 근거자료를 해당 부서에 달라고 하는 자료야 있겠죠, 있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이게 법제화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좋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박영우 의원  잠깐만요. 
  정종연 위원님,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없고, 지금 법제화,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 입법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조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앞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0년 동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했던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해서 그런 제시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박영우 의원  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그렇게 왔다갔다...

○정종연 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토론시간을 그럼 따로 가질 테니까 쭉 말씀하시 게 두시고 지금...

○박영우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박영우 의원  발언권 주세요, 그럼.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박영우 의원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것 조문의 2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2조에 대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죠. 

○정종연 위원  박영우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우 의원  말씀하시라고요.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평통자문회의에서 대통령한테 통일 방안에 같은 것을 이런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자문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통일론이라든가 우리 평통에서는 이런 통일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통일론을 제시해서 자문을 한 그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뭐냐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통일론이 바뀌지를 않았습니까, 평통에서는?
  내용이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 부분 정권에서 지향하는 통일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종연 위원  특히 이게 대통령 직속...

○정종연 위원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전 정권 때는 어떤 내용을 자문하신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뭐냐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지원 조례를?
  그럼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위원이 되었든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의를 해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 안 한다고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정종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평통자문회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평통에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거의 형식에 하여간 치우쳐서 이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박영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도 하고 지원 내용 같은 것도 행정감사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실제 이것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찾아가자는 얘기죠.
  모든 게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것도 원칙을 찾아가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밖에 밝혀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평통자문위에서 무슨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지, 자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일반 매스컴에서 보면 청와대 가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모 평통 회장님 사무실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있고 무슨 밑에 통일에 대해서 뭐를 자문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시대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과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평통에 대한 어떤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했고 두 번째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통일의 안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 갖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앞으로 통일의 기대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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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된 게 거의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한시기구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했었나요?

○박영우 위원  1년으로 줄어들어 갖고...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화가 됐을 때하고 한시기구화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 상시기구로 바뀌면...

○박영우 위원  그런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인구 10만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영우 위원  무조건 인천시하고도 1년에 한 번씩, 인천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봤었잖아요?

○박영우 위원  없어지는...

○박영우 위원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민선6기, 7기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는 원활하게 저것 할 수가 있겠네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 그때 작년에 제가 잠깐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 때문에 도시전략국 이 명칭과 여러 가지 그것을 인천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정책, 주택정책과, 도시기반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조직개편을 했죠?

○박영우 위원  그때 애초에 이것을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원대복귀 이름 명칭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것 좀 웃기지 않나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명칭을...

○박영우 위원  바꿔놨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원위치지 뭐...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6개월도 채 안 되니까 도시, 요즘 진짜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 혼란이 와요, 아직까지. 
  전 부서를 흩트려놔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내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전략국의 상시화를 해서 지금 보면 행정의 원활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건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럼 여태 도시기반과나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해서, 하도 과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쪽에서 다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이 부분을 쭉 그냥 이어서 나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참조해서 굳이 꼭 바꿔야 되고 불편이 있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은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도시전략국을 이렇게 상시한 것은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시에 있는 이름을 딴 거예요, 건설과·건축과 이게? 

○허식 위원  시에는 지금... 

○허식 위원  아니 국 말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허식 위원  그러게 도로과...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따르지 이것은 뭐예요? 

○허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토목은 무엇을 주로 하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도로라고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땅 그러는 것 생각하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설행정 그다음에 도로, 하수, 도로점용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것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과 같은 기능이 지금 건설과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도로과든 아니면 그 안에 팀 중에서 도로팀을 넣든가 이렇게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해 놓으니 이것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허식 위원  중구도 그러면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8개 구가?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냥 구에 있는 것으로 편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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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일단 기술4급 도시전략국장이 4급에 상시정원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환경위생과에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테센터 9명에 대해서도 다 좋다고 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1명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의 1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로 해 놨어요, 여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세무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허식 위원  세무과요?

○허식 위원  조사하면 다 나와요.

○허식 위원  재무과로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보호관 1명을, 현재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옮겼다, 이것이죠?

○허식 위원  세무과에 있던 납세자보호관을.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을 세무과에 두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원 조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전화들을 해 보고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왜 그런가, 연수를 가거나 어떤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번에 17명인가 대체공무원을 또 채용했죠? 
  그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기획감사실에도 정원 조례에, 정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협의를 해 갖고, 정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 갖고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적절하게 직원들이 업무 분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굉장히, 팀장님이 말이야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에 휩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선7기가 작년에 들어와 갖고 과장님들 자리를 1년 한 달 이상 말이야 시켜 놓고, 어디는 동장을 임명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동장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인사의 효율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휴직계나 이런 것 낸 게 몇 분이나 계시나요?

○박영우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저번에 한시적으로 17명인가 채용해 갖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분들의 업무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전문직 대체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어떤 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맞춰서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원만 뽑아놓고 제대로 일은 원활하게 안 되고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증원내역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9명 증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장수진 위원  기존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하면서 계약직이나 이렇게 뽑은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해고하시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시전략국이 상시정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충원을 할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가 하는 장비 같은 것은 보강을 해서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종연 위원  아니 1명 전담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정확하고 좋은 게 있어야지 빨리빨리 이것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가 있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북광장이나 환경 오염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현대제철 당진 이런 데 몇 개 업체가 수치를 속였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담인력 1명 그것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것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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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제에서 두 단위로, 중증과 경증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눌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다든가 쭉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판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가벼운 것도 하여간 중증으로 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구정 우리 화도진소식지에 이것을 퀴즈 이런 것을 응모하는 란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박영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동구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퀴즈에 넣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화도진소식지가 우리 연간 몇 개 발매하죠? 

○박영우 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거의 약 1억 원대 가까이 되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는데 아파트 같은 데나 보면 그냥 이게 방치돼서 시간 지나면 저거하고, 이게 지금 배부처가 어떤 관공서에도 화도진소식지가 배부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리고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국회보도 오고 인천시보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되듯이 동구의 화도진소식은 동구의 모든 소식들이 총망라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관공서 자생단체 또는 국회 이런 데에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셔야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화도식소식지 이게 나간 지가 꽤 됐죠, 역사가?

○박영우 위원  그렇듯이 이런 독자란을 응모하시더라도 퀴즈란을 만드실 때 우리 동구의 역사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의 구 꽃이 뭔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동구의 꽃이 뭡니까? 

○박영우 위원  실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그냥 한 번 여쭤본 거고 이런 것을 이 화도진소식지에 좀... 

○박영우 위원  지역의 달동네박물관이라든가 성냥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힘드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알 수가 있게끔 이런 것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현행,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호선으로 하던 것을 왜 부구청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허식 위원  이거 임기 동안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를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러면 한 번 설치를 하면 2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매번 위원회할 때마다 호선을 하나?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한 번 답변해 봐요.

○허식 위원  현재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했을 때.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 

○허식 위원  그런데 또 얹혀줘서 맨날 위원회만 가서 일만 보다가 부구청장 끝나나? 
  어떻게...

○허식 위원  그다음에 홍보기획을 업무담당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허식 위원  홍보미디어팀장도 되고.

○허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퀴즈는 화도진소식지에 지금 집어넣겠다? 

○허식 위원  상품권은 우리 동구 발행하는 상품권을 주겠다 하는 거고. 

○허식 위원  얼마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허식 위원  더 주지 그래. 

○허식 위원  퀴즈는 어떤 내용을 퀴즈로 할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 시사성 있게 해서 이번에 화도진소식지, 화도진축제가 있다. 
  그러면 화도진축제에 작년에는 누구누구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런 오픈식에 대한 퀴즈도 하세요.
  여론조사...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당당하게 퀴즈로 해서 그냥 주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아이디어 내지는 아이디어 공모 방식에... 

○허식 위원  그렇지, 받아가지고 이거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끔 하면 더 좋잖아요, 이게.

○허식 위원  어렵게만 생각하면...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구의 꽃이 뭐냐 내지는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러한 것도 오픈마인드를 갖고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보면 구의 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
  얘들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오픈 형식의 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 보라는 얘기죠.

○허식 위원  그리고 저기 타 구를 보지 말고, 시에서 오셨잖아.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좀 더 연구를 하셔.
  아까도 보니까 이름이, 도로는 과 이름이 시에는 도로과이고 명쾌한데 여기는 건설과래.
  건설과?
  가만히 있어 봐, 뭐를 건설하나?
  도로건설이야, 주가. 
  그러니까 타 구가 다 건설과로 했다는 거야, 시는 도로과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건설과보다는 도로과가 명확하지 또 건축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건축은 거저 과인 거야.
  그렇게 저기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또 시 출신이니까 시에서 좋은 선진문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선진적인 거 내지는 좋은 부분. 
  또 아니면 서울시 거라도 좀 해서 그렇게 사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허식 위원  그냥 옆에 중구, 동구, 옹진, 강화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서울시, 인천시 거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짜보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19조 수당 등 지급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이게 상품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도 되잖아요, 이 조례가.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1, 2, 3이 있는데 여기에 1, 2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원고료 지급, 이렇게 해 놨거든요. 
  차라리 그냥 수당과 원고료 지급 이런 것들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요? 
  그다음에 일반 독자가 소식지 등 구정홍보매체에 투고할 경우 원고료 지급 이랬는데 이것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1, 2, 3... 
  1, 2, 3호까지는 그냥 수당 지급으로 현행과 똑같다고 해 놨잖아요. 
  그리고 4, 5를 집어넣으면서 퀴즈 응모하고 이런 사람에게, 구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것도 좀 수정해서. 

○위원장 윤재실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윤재실  안 돼요? 

○위원장 윤재실  나중에 문제, 또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장학금처럼?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위원장 윤재실  어차피 상품권 보급 지급에 대한 근거 틀이니 그런 것도 좀...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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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좀 상당히 조례 내용이 어려운데 지금 23조3항에 왜 이걸 무급으로 한다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허식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법규가 바뀌어서 이것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허식 위원  해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준다라고만 돼 있고 그다음에 유급으로 줬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제대로 안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식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요? 

○허식 위원  월 1회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뭐 그렇게 또 야박하게 무급으로 했어요, 이것을? 

○허식 위원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행안부에서 패널티 주나요?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육아나 모성에 대한 것은 결혼하신 여성에 대한 부분이고 미혼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있는데 이것을 서민을 위하고 또 여성을 위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야박하게 그것을 또 유급에다가 무급으로 하고 그것도 또 사유가 토요일, 금요일에 하고 월요일에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국가 정책상 내지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3조에 이렇게 신설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그다음에 방송통신대 출석하는 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지하지 아니함은 뭐예요, 이게 또? 

○허식 위원  실시야, 이게?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허식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다른 정규직 공무원은...

○허식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것을, 수업휴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허식 위원  상당히 어렵게, 말이.
  그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3호봉 미만과 3호봉 이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허식 위원  경력이 없으면 가산을 안 하고 경력이 있으면 2일을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을 얘기해요?

○허식 위원  인천도시공사에서 몇 년을 있었다 그다음에 다시 동구청으로 왔다 그렇게 하면 그 경력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허식 위원  그나저나 본 위원이 보기에 통신대학을 그래도 어렵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 주면...
  전에는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 의견에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함을 명문화하였음.
  이게 실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바꾼 것처럼 얘기된 거 아니에요, 이게?

○허식 위원  그러면 34쪽에 있는 거 5항을 얘기하는 거죠, 23조5항?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것은. 

○허식 위원  적용하지 않는다?

○허식 위원  여기, 34쪽에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개정 전에.

○허식 위원  그런데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41쪽에 있는 것 여기 있죠?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예,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보건휴가도 유급이었던 것을 무급으로 국가공무원직도 그렇게 바꿨고.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그쪽에서 복무 규정이 바뀌었고 해서 이렇게 한다. 

○허식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야박한 것 같다, 이게.
  아시다시피 어쨌든 여성휴가가 월 1회 겨우 하루 주면서 이것도 바꾸고 또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겠다고 또 방송통신대학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전에 주다가 이것도 안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수정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23조제3항에 있는 무급 명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23조제5항에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후에 조정을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6쪽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죠? 
  거기에 보면 좋은 일에 경사스러운 것은 일수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입양은 본인이 하면 20일 휴가 일수가 있네요?
  출산보다 약 10일 더 많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입양은 다시 얼굴을 익히고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거예요?
  출산하고 입양하고 10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3항에 보면 본인하고 배우자 이것은 5일, 3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렇게 1일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을 치른다면 3일장을 보통 기본으로 치르잖아요.
  만약에 3일장을 해서 탈상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3일 탈상이 있고 5일 탈상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휴가 일수가 너무 적게 이게 잡힌 거 아니에요?
  1일이면 하루 갔다가 그냥 상가에 있다 오는 이런 정도인데 현실하고 조금 일수가 떨어져, 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3항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부모 이게 있잖아요, 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일 탈상을 한다든가 5일 탈상을 한다든가 요즘은 계속해서 3년 상을 치르지 않잖아요.
  탈상은 많이 하는데 약 3일 탈상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5일이면 하루 정도가 조금 비지 않느냐, 일수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좀 했었으면 충분히 사망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탈상까지도 치르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도 23조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3조2항은 지금 삭제가 됐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출산 공무원에 대한 다른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삭제를 하신 것인가요? 
  중복돼서 삭제를 하신 것인지.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3항에서 아까 말씀 중에 금요일이라고 월요일에 이렇게 편법으로 휴가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우리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금요일에 아플 수도 있고 월요일에 아플 수도 있고 검진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보시고, 금요일이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법으로 보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진 위원  그리고 기존에 유급으로 그러면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신 것인데 지금 이제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셨으면 됐는데 금요일, 월요일에 휴가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허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제가 아까 발언한 대로 수정발의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이게 만약에 여성보건휴가가 전부터 무급으로 했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유급으로 줬었거든요,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러면 이래서 뭐 얻을 수 있다고 해 갖고 이 문안만 봐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쉬는 저기를 했는데 받으면서도 쉬고 하니까 남성 공무원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무슨 복무 규정에 유급으로 준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도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부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해 갖고 이것을 무급으로 바꾼다.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이 반발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래서 타 구라든가 혹은 중앙직 공무원직에서라든가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반발이?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꿨습니다마는 유아 기준을 생후 1년에서 5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육아기간 표준기간을 조금 늘려줬고 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또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부모가 된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전에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유급으로 줬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몸을 관리해서 또 이제 가임 여성으로서의 몸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 난임, 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직장여성들 경우에는 가임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돼서 휴직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아주 회사를 그만둬요, 사직을 해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금 저출산 하면서 계속 저기한다면서 가임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없이 이것을 또 이렇게 저기 한다, 그 많은 돈을 써박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저출산이 해석이 안 되는데 저출산 해결의 기본적으로 가하고 있었던 방법을 이렇게 야멸차다 그럴까 또 아니면 역행한다고 그럴까 이러한 조례를 수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안부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있고 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본 조례안 제23조제3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방금 허식 위원께서 생리와 출산과의 관계는 그것은 뭐 정확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하고 생리휴가는 그거 해서 저출산이라는 것은 약간 비약이 좀 심한 것 같고 그게 나와 있는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하는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투표)

(15시08분 투표종료)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허식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23조3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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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2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0분의 5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5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현대화 사업지원 규제에 대한 감면 기한연장 부분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죠?
  재산세라며. 

○정종연 위원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시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재산세 전액?
  그러면 전액 감면을 해 주면 그 감면 대상의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7억 원 정도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정종연 위원  152억 원 중에 지금 57억 원 정도다? 

○정종연 위원  재산세, 등록세 이게 구세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 쪽에서 재산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시장 상인들이나 이분들, 상가에 계신 분들이 반응은 어때요? 

○정종연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우리 구만의.

○정종연 위원  우리 시장에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어떻게든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재산 가치가 상승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전보다.
  그러면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 조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감면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그분들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세금에 대한 감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감면 혜택을 줘도 큰 지장은 없다? 

○정종연 위원  종교단체 같은 데가 상당히 말썽이 많잖아요, 세금 문제로, 이 세금뿐 아니라. 
  재산세뿐이 아니라 보면 세금 문제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여기에 그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가 우리 구에서 의료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정종연 위원  현재는?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없으면 조례안 자체가 이거 뭐 실효성도 없고 그런데 무슨 조례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종연 위원  형식을 갖춰놔라?

○정종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사실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단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한 연장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그게 주 그거죠?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할 뿐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조치하는 그런 기한연장일 뿐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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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