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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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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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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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대상에 대한 통지가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그게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중증·경증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일일이 장애인 분들이 와서 신청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박영우 위원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직원 분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봤듯이 추계액도 여기 봤지만 조금 확대되겠네요, 예산이?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장수진 위원  그럼 방송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면.

○장수진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절반도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이제 392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60%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신 분들 있죠, 요즘 등급제가 조금 바뀌었잖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충 보면 어떠어떠한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중증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송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정에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하면 그분이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종연 위원  한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그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보니까 몇 개의 단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화수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연 위원  그럼 한 군데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복지혜택은 상당히 누리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정종연 위원  꼭 예를 들어서 무슨 철이 되어야 되고 때가 되어야지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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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이제 책자에 그런 인상률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5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분뇨에 대한 부분 수거비가 950원에서 1,450원 해 갖고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 별로 증가 인상률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50ℓ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50%가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화조의 750ℓ 부분에서는... 

○허식 위원  우리는 2개 업체, 2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타 구도 지금 올해 인상을 시켜줬나요, 언제 시켜줬어요? 

○허식 위원  그래서 올려주고, 현재는 우리 보다 높은데 우리는 ‘96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허식 위원  이번에 이제 분뇨 50ℓ에 대한 수거비는 50% 그다음에 정화조는 30%...

○허식 위원  이것 초과에 대한 것도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식 위원  타 구의 요금표 그게 있어요, 지금? 

○허식 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나눠줘 보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요금이 동결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러셨죠?

○정종연 위원  대우하고 동구환경하고.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불만을 그동안에 표출을 했을 것인데 23년 동안 이분들이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체잖아요, 어떻게 되든 업체인데 이분들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정종연 위원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23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얘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정종연 위원  타 구의 요금이 약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운송 부분에서는 거리가 가좌동이 처리장인가요? 

○정종연 위원  거리가 짧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인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시에 올리고 그러면 불만을 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울러 23년 동안 이분들 2개 업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금을 동결 시켜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23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을 주, 그것을 문제를 삼지 말고 점차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본 위원은 또 지역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요, 유옥분 위원님이 계시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배석하셨지만 23년 동안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박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23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처음에는 부담이 되죠.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아니 동구에 보세요.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를 대답하겠어요? 

○박영우 위원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공공요금은.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잠깐만요.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은 어떤 업자의 대변인입니까, 행정의 대변인입니까, 서민의 대변인입니까?

○박영우 위원  행정가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박영우 위원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교통요금이나 여러 가지할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타 구 인상액 6,450원이라는 게 언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타 구가 6,450원으로 올렸어요? 

○허식 위원  2015년도에 인상을 해서 2개 구가 인상해서 기본으로 2만1,050원을 만들었고... 

○허식 위원  전체 지금 7개...

○허식 위원  7개 구가, 그다음에 70%라는 2만1,050원으로 했다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70%, 4,51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허식 위원  그 숫자는 볼 때는 70% 수준만 올렸다고 하는 숫자로 제시한 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1만4,600원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1만4,600원을 지금 1만9,110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올리는 인상률도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2%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화조 기본 올리는 것도 32.5%예요, 합계를 내면.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봐.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허식 위원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엉뚱한 70%,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숫자를 갖다가 70%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식 위원  기본료가 아니라 계산이 안 되는데 헷갈리게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라는 것은 인상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허식 위원  올렸는데 그때 용역으로 했을 때 이것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허식 위원  같이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용역결과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 그때 얼마로 나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허식 위원  얼마로 나왔어요? 

○허식 위원  팀장님 얼마요? 

○허식 위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용역에서는 2만4,387원 나왔는데 타 구들이 2015년, 2016년, ‘18년 해 갖고 2만1천 원으로 확정을 해 놨고 우리도 이것, 마저 따르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리상 거리가 정화조 처리하는 가좌하수처리장보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타 구보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2만1천 원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약 90% 정도 되는 1만9,110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렇게 숫자 갖고 자꾸 위원들을...

○허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갖다 놓고 얘기할 때...

○허식 위원  우리가 보통 물가상승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식 위원  이것은 위원들 아이큐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미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숫자놀음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75% 수준 아니에요.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허식 위원  그래서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과를 의회가 열렸으면 언제쯤 시간 내 갖고 사전에 결과보고 좀 해 주고, 신문에 났지만.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허식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이러는 게 지금 50% 올리고, 31% 올리는 데 그게 적게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허식 위원  아니 한꺼번에 23년 동안에 했다가 한꺼번에 100% 올리고, 100% 올려주지 2만1,150원으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했어요?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허식 위원  이것은 놔두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수거비를 올렸습니다, 하고 32.5% 올렸다고 이렇게 딱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갖고 위원들이 이것은 너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70%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주민들이나 위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식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 데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아니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인상률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것을 무슨 저기하고...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분뇨에 대한 인상률이 50%나 되고 정화조에 대한 기본도 지금 31%가 넘어서 현재 인상률 전체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유옥분  그럼 우리 담당자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토론과정인 것이죠? 

○정종연 위원  질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종연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23년 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입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여기 업체에 지금 노조가 있습니까, 노조가 결성돼 있어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타 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안 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이게 누적되어 왔던 폐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을 앞으로 쭉 과장님이나 다 해서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또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이것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묘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당황, 저희들도 당황한 거예요.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동안 저도 고민을 했고 집행부도 고민해서 올렸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유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부칙을...

○장수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질의응답 시간에도 표현했듯이 지금 주민들이 50% 인상하고 또 분뇨에 대한 인상률이 52.6%입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계양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장수진 위원  방침이요? 

○장수진 위원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기에서는 방침.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계양구에서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두 대로요?

○장수진 위원  두 대로 순환해서...

○장수진 위원  아, 1개 동을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추진 배경을 봤는데 추진 배경에서 보면 좁은 골목길이나 단독주택 지역이 많아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도시형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런 추진 배경에서도 나와 있어서 노선을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서 운행 노선을 지금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수진 위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으로 보신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으신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교통취약지구를 노선으로 우선 삼고 있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대중교통 취약지구.
  노선, 그 일대에...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고 노선을 확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게 몇 인승이에요?
  버스가 몇 인승이냐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큰 버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노선은 아직 미정입니까?

○정종연 위원  미리 노선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시운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차라도 이렇게 해서 노선을 어디어디로 가서 이렇게 해서 노선이 확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쪽 지역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다 된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이것은 배차 간격이 어떻게 돼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30분 간격, 3대 가지고?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익률 같은 것은 계산을 해 봤던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거 위탁 운영할 거 아니에요, 거의가.

○정종연 위원  직영은 할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할 것인데 지금 보니까 약 4년 동안 지금 해 놓은 게 3억 원 얼마 해서 1년에 1대당 1억1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동결이 돼 있네요, 똑같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해 보고 아니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조사만 한 거예요?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운영이야 거기에서, 관리·감독이야 위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위탁으로 갔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운송사업자들이 배차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배차 간격이 엉망진창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무슨 이거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했을 때 몇십 분이 늦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골 같은 데도 교통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조금 많은 거 아닌가요?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노선 버스에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개략적으로 각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임금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정종연 위원  임금 형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버스기사분들.

○정종연 위원  정확하게 지금 산출돼 있는 것은 없네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버스가 운영이 된다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통카드가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운임 할인이나 이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장수진 위원  지금 계양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계양구에서도 이렇게 교통카드 호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환승할인이나?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 주민이라는 내용이 교통버스 이용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위원장 유옥분  그렇다 하면 지금 연간 소요되는 금액의, 물론 이것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자로 보거든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유옥분  그렇다 하면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대략 1일 47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죠?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지금 3대를 예비차량까지 해서 3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이거든요.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위원장 유옥분  차량구입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유류대로 해서 1일 4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량 2대를 봤을 때의 인건비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예비차량 1대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현재 이제 이것을 쭉 봤을 때 6억640여만 원의 차량비하고 우리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1년 돈이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계획안이 서 있나요?

○위원장 유옥분  예측을 해야죠, 이게 지금 수입이 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주민여론 조사를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대략 이것을 제가 보니까 송림동 지역이에요.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위원장 유옥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면허권은 광역시에 있죠?

○위원장 유옥분  시에.

○위원장 유옥분  어떤 것은요?

○위원장 유옥분  우리 동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동구가 갖고 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6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5인승 해서 3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비로 이제 연 3억3,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허식 위원  일단 차량구입비는 우리가 자산으로 보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것은 인건비겠죠, 그렇죠?

○허식 위원  차량유지비도?

○허식 위원  기름까지 다 해서?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허식 위원  이것은 어쨌든 조례 자체가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2017년도에 개편됐었나요, 이게?
  최근에 버스 시내버스가?

○허식 위원  ‘17년인가 ‘16년인가 개편되고 다시 이제 내년에 또 개편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용역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허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약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하고 이렇게 예산안하고 동시에 올라오면 항상 이제 우리 박영우 윈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텀을 갖고 여유를 갖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준비과정도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맨날 같이 올라와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라와서,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니 이게 참 난감해요.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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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기금이 얼마로 돼 있죠?

○허식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 금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허식 위원  2억6,200만 원.

○허식 위원  120, 얼마라고 했죠?

○허식 위원  27억 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허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치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2조의2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동인천역세권도 우리가 또 조만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영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팀장님이 고개를 까딱까딱했으니까 된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도시재생과 입장에서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 한 가지, 약 2개 정도가 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127억 원이 돼 있다고 그랬죠?
  작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에는.
  그렇죠?
  작년에 120억 원인가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지금 그거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용도 안 할 거면 뭐하러 이 기금은...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러면 벌써 백이십, 몇억 원, 백이십 약 오억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계획은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전통시장.

○정종연 위원  이게 보면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바닥공사 같은 거 물론 좋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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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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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대상에 대한 통지가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그게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중증·경증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일일이 장애인 분들이 와서 신청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박영우 위원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직원 분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봤듯이 추계액도 여기 봤지만 조금 확대되겠네요, 예산이?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장수진 위원  그럼 방송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면.

○장수진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절반도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이제 392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60%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신 분들 있죠, 요즘 등급제가 조금 바뀌었잖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충 보면 어떠어떠한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중증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송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정에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하면 그분이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종연 위원  한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그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보니까 몇 개의 단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화수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연 위원  그럼 한 군데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복지혜택은 상당히 누리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정종연 위원  꼭 예를 들어서 무슨 철이 되어야 되고 때가 되어야지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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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이제 책자에 그런 인상률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5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분뇨에 대한 부분 수거비가 950원에서 1,450원 해 갖고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 별로 증가 인상률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50ℓ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50%가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화조의 750ℓ 부분에서는... 

○허식 위원  우리는 2개 업체, 2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타 구도 지금 올해 인상을 시켜줬나요, 언제 시켜줬어요? 

○허식 위원  그래서 올려주고, 현재는 우리 보다 높은데 우리는 ‘96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허식 위원  이번에 이제 분뇨 50ℓ에 대한 수거비는 50% 그다음에 정화조는 30%...

○허식 위원  이것 초과에 대한 것도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식 위원  타 구의 요금표 그게 있어요, 지금? 

○허식 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나눠줘 보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요금이 동결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러셨죠?

○정종연 위원  대우하고 동구환경하고.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불만을 그동안에 표출을 했을 것인데 23년 동안 이분들이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체잖아요, 어떻게 되든 업체인데 이분들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정종연 위원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23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얘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정종연 위원  타 구의 요금이 약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운송 부분에서는 거리가 가좌동이 처리장인가요? 

○정종연 위원  거리가 짧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인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시에 올리고 그러면 불만을 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울러 23년 동안 이분들 2개 업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금을 동결 시켜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23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을 주, 그것을 문제를 삼지 말고 점차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본 위원은 또 지역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요, 유옥분 위원님이 계시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배석하셨지만 23년 동안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박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23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처음에는 부담이 되죠.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아니 동구에 보세요.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를 대답하겠어요? 

○박영우 위원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공공요금은.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잠깐만요.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은 어떤 업자의 대변인입니까, 행정의 대변인입니까, 서민의 대변인입니까?

○박영우 위원  행정가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박영우 위원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교통요금이나 여러 가지할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타 구 인상액 6,450원이라는 게 언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타 구가 6,450원으로 올렸어요? 

○허식 위원  2015년도에 인상을 해서 2개 구가 인상해서 기본으로 2만1,050원을 만들었고... 

○허식 위원  전체 지금 7개...

○허식 위원  7개 구가, 그다음에 70%라는 2만1,050원으로 했다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70%, 4,51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허식 위원  그 숫자는 볼 때는 70% 수준만 올렸다고 하는 숫자로 제시한 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1만4,600원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1만4,600원을 지금 1만9,110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올리는 인상률도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2%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화조 기본 올리는 것도 32.5%예요, 합계를 내면.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봐.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허식 위원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엉뚱한 70%,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숫자를 갖다가 70%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식 위원  기본료가 아니라 계산이 안 되는데 헷갈리게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라는 것은 인상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허식 위원  올렸는데 그때 용역으로 했을 때 이것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허식 위원  같이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용역결과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 그때 얼마로 나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허식 위원  얼마로 나왔어요? 

○허식 위원  팀장님 얼마요? 

○허식 위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용역에서는 2만4,387원 나왔는데 타 구들이 2015년, 2016년, ‘18년 해 갖고 2만1천 원으로 확정을 해 놨고 우리도 이것, 마저 따르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리상 거리가 정화조 처리하는 가좌하수처리장보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타 구보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2만1천 원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약 90% 정도 되는 1만9,110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렇게 숫자 갖고 자꾸 위원들을...

○허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갖다 놓고 얘기할 때...

○허식 위원  우리가 보통 물가상승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식 위원  이것은 위원들 아이큐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미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숫자놀음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75% 수준 아니에요.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허식 위원  그래서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과를 의회가 열렸으면 언제쯤 시간 내 갖고 사전에 결과보고 좀 해 주고, 신문에 났지만.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허식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이러는 게 지금 50% 올리고, 31% 올리는 데 그게 적게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허식 위원  아니 한꺼번에 23년 동안에 했다가 한꺼번에 100% 올리고, 100% 올려주지 2만1,150원으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했어요?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허식 위원  이것은 놔두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수거비를 올렸습니다, 하고 32.5% 올렸다고 이렇게 딱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갖고 위원들이 이것은 너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70%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주민들이나 위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식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 데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아니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인상률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것을 무슨 저기하고...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분뇨에 대한 인상률이 50%나 되고 정화조에 대한 기본도 지금 31%가 넘어서 현재 인상률 전체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유옥분  그럼 우리 담당자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토론과정인 것이죠? 

○정종연 위원  질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종연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23년 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입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여기 업체에 지금 노조가 있습니까, 노조가 결성돼 있어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타 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안 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이게 누적되어 왔던 폐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을 앞으로 쭉 과장님이나 다 해서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또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이것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묘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당황, 저희들도 당황한 거예요.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동안 저도 고민을 했고 집행부도 고민해서 올렸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유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부칙을...

○장수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질의응답 시간에도 표현했듯이 지금 주민들이 50% 인상하고 또 분뇨에 대한 인상률이 52.6%입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계양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장수진 위원  방침이요? 

○장수진 위원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기에서는 방침.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계양구에서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두 대로요?

○장수진 위원  두 대로 순환해서...

○장수진 위원  아, 1개 동을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추진 배경을 봤는데 추진 배경에서 보면 좁은 골목길이나 단독주택 지역이 많아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도시형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런 추진 배경에서도 나와 있어서 노선을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서 운행 노선을 지금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수진 위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으로 보신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으신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교통취약지구를 노선으로 우선 삼고 있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대중교통 취약지구.
  노선, 그 일대에...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고 노선을 확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게 몇 인승이에요?
  버스가 몇 인승이냐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큰 버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노선은 아직 미정입니까?

○정종연 위원  미리 노선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시운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차라도 이렇게 해서 노선을 어디어디로 가서 이렇게 해서 노선이 확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쪽 지역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다 된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이것은 배차 간격이 어떻게 돼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30분 간격, 3대 가지고?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익률 같은 것은 계산을 해 봤던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거 위탁 운영할 거 아니에요, 거의가.

○정종연 위원  직영은 할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할 것인데 지금 보니까 약 4년 동안 지금 해 놓은 게 3억 원 얼마 해서 1년에 1대당 1억1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동결이 돼 있네요, 똑같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해 보고 아니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조사만 한 거예요?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운영이야 거기에서, 관리·감독이야 위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위탁으로 갔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운송사업자들이 배차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배차 간격이 엉망진창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무슨 이거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했을 때 몇십 분이 늦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골 같은 데도 교통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조금 많은 거 아닌가요?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노선 버스에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개략적으로 각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임금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정종연 위원  임금 형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버스기사분들.

○정종연 위원  정확하게 지금 산출돼 있는 것은 없네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버스가 운영이 된다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통카드가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운임 할인이나 이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장수진 위원  지금 계양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계양구에서도 이렇게 교통카드 호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환승할인이나?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 주민이라는 내용이 교통버스 이용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위원장 유옥분  그렇다 하면 지금 연간 소요되는 금액의, 물론 이것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자로 보거든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유옥분  그렇다 하면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대략 1일 47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죠?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지금 3대를 예비차량까지 해서 3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이거든요.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위원장 유옥분  차량구입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유류대로 해서 1일 4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량 2대를 봤을 때의 인건비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예비차량 1대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현재 이제 이것을 쭉 봤을 때 6억640여만 원의 차량비하고 우리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1년 돈이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계획안이 서 있나요?

○위원장 유옥분  예측을 해야죠, 이게 지금 수입이 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주민여론 조사를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대략 이것을 제가 보니까 송림동 지역이에요.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위원장 유옥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면허권은 광역시에 있죠?

○위원장 유옥분  시에.

○위원장 유옥분  어떤 것은요?

○위원장 유옥분  우리 동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동구가 갖고 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6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5인승 해서 3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비로 이제 연 3억3,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허식 위원  일단 차량구입비는 우리가 자산으로 보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것은 인건비겠죠, 그렇죠?

○허식 위원  차량유지비도?

○허식 위원  기름까지 다 해서?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허식 위원  이것은 어쨌든 조례 자체가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2017년도에 개편됐었나요, 이게?
  최근에 버스 시내버스가?

○허식 위원  ‘17년인가 ‘16년인가 개편되고 다시 이제 내년에 또 개편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용역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허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약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하고 이렇게 예산안하고 동시에 올라오면 항상 이제 우리 박영우 윈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텀을 갖고 여유를 갖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준비과정도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맨날 같이 올라와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라와서,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니 이게 참 난감해요.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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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기금이 얼마로 돼 있죠?

○허식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 금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허식 위원  2억6,200만 원.

○허식 위원  120, 얼마라고 했죠?

○허식 위원  27억 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허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치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2조의2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동인천역세권도 우리가 또 조만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영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팀장님이 고개를 까딱까딱했으니까 된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도시재생과 입장에서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 한 가지, 약 2개 정도가 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127억 원이 돼 있다고 그랬죠?
  작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에는.
  그렇죠?
  작년에 120억 원인가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지금 그거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용도 안 할 거면 뭐하러 이 기금은...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러면 벌써 백이십, 몇억 원, 백이십 약 오억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계획은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전통시장.

○정종연 위원  이게 보면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바닥공사 같은 거 물론 좋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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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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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대상에 대한 통지가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그게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중증·경증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일일이 장애인 분들이 와서 신청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박영우 위원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직원 분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봤듯이 추계액도 여기 봤지만 조금 확대되겠네요, 예산이?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장수진 위원  그럼 방송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면.

○장수진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절반도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이제 392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60%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신 분들 있죠, 요즘 등급제가 조금 바뀌었잖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충 보면 어떠어떠한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중증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송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정에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하면 그분이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종연 위원  한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그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보니까 몇 개의 단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화수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연 위원  그럼 한 군데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복지혜택은 상당히 누리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정종연 위원  꼭 예를 들어서 무슨 철이 되어야 되고 때가 되어야지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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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이제 책자에 그런 인상률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5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분뇨에 대한 부분 수거비가 950원에서 1,450원 해 갖고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 별로 증가 인상률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50ℓ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50%가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화조의 750ℓ 부분에서는... 

○허식 위원  우리는 2개 업체, 2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타 구도 지금 올해 인상을 시켜줬나요, 언제 시켜줬어요? 

○허식 위원  그래서 올려주고, 현재는 우리 보다 높은데 우리는 ‘96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허식 위원  이번에 이제 분뇨 50ℓ에 대한 수거비는 50% 그다음에 정화조는 30%...

○허식 위원  이것 초과에 대한 것도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식 위원  타 구의 요금표 그게 있어요, 지금? 

○허식 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나눠줘 보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요금이 동결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러셨죠?

○정종연 위원  대우하고 동구환경하고.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불만을 그동안에 표출을 했을 것인데 23년 동안 이분들이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체잖아요, 어떻게 되든 업체인데 이분들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정종연 위원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23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얘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정종연 위원  타 구의 요금이 약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운송 부분에서는 거리가 가좌동이 처리장인가요? 

○정종연 위원  거리가 짧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인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시에 올리고 그러면 불만을 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울러 23년 동안 이분들 2개 업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금을 동결 시켜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23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을 주, 그것을 문제를 삼지 말고 점차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본 위원은 또 지역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요, 유옥분 위원님이 계시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배석하셨지만 23년 동안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박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23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처음에는 부담이 되죠.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아니 동구에 보세요.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를 대답하겠어요? 

○박영우 위원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공공요금은.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잠깐만요.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은 어떤 업자의 대변인입니까, 행정의 대변인입니까, 서민의 대변인입니까?

○박영우 위원  행정가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박영우 위원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교통요금이나 여러 가지할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타 구 인상액 6,450원이라는 게 언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타 구가 6,450원으로 올렸어요? 

○허식 위원  2015년도에 인상을 해서 2개 구가 인상해서 기본으로 2만1,050원을 만들었고... 

○허식 위원  전체 지금 7개...

○허식 위원  7개 구가, 그다음에 70%라는 2만1,050원으로 했다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70%, 4,51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허식 위원  그 숫자는 볼 때는 70% 수준만 올렸다고 하는 숫자로 제시한 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1만4,600원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1만4,600원을 지금 1만9,110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올리는 인상률도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2%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화조 기본 올리는 것도 32.5%예요, 합계를 내면.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봐.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허식 위원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엉뚱한 70%,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숫자를 갖다가 70%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식 위원  기본료가 아니라 계산이 안 되는데 헷갈리게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라는 것은 인상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허식 위원  올렸는데 그때 용역으로 했을 때 이것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허식 위원  같이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용역결과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 그때 얼마로 나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허식 위원  얼마로 나왔어요? 

○허식 위원  팀장님 얼마요? 

○허식 위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용역에서는 2만4,387원 나왔는데 타 구들이 2015년, 2016년, ‘18년 해 갖고 2만1천 원으로 확정을 해 놨고 우리도 이것, 마저 따르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리상 거리가 정화조 처리하는 가좌하수처리장보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타 구보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2만1천 원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약 90% 정도 되는 1만9,110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렇게 숫자 갖고 자꾸 위원들을...

○허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갖다 놓고 얘기할 때...

○허식 위원  우리가 보통 물가상승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식 위원  이것은 위원들 아이큐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미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숫자놀음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75% 수준 아니에요.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허식 위원  그래서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과를 의회가 열렸으면 언제쯤 시간 내 갖고 사전에 결과보고 좀 해 주고, 신문에 났지만.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허식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이러는 게 지금 50% 올리고, 31% 올리는 데 그게 적게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허식 위원  아니 한꺼번에 23년 동안에 했다가 한꺼번에 100% 올리고, 100% 올려주지 2만1,150원으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했어요?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허식 위원  이것은 놔두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수거비를 올렸습니다, 하고 32.5% 올렸다고 이렇게 딱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갖고 위원들이 이것은 너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70%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주민들이나 위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식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 데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아니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인상률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것을 무슨 저기하고...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분뇨에 대한 인상률이 50%나 되고 정화조에 대한 기본도 지금 31%가 넘어서 현재 인상률 전체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유옥분  그럼 우리 담당자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토론과정인 것이죠? 

○정종연 위원  질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종연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23년 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입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여기 업체에 지금 노조가 있습니까, 노조가 결성돼 있어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타 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안 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이게 누적되어 왔던 폐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을 앞으로 쭉 과장님이나 다 해서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또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이것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묘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당황, 저희들도 당황한 거예요.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동안 저도 고민을 했고 집행부도 고민해서 올렸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유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부칙을...

○장수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질의응답 시간에도 표현했듯이 지금 주민들이 50% 인상하고 또 분뇨에 대한 인상률이 52.6%입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계양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장수진 위원  방침이요? 

○장수진 위원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기에서는 방침.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계양구에서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두 대로요?

○장수진 위원  두 대로 순환해서...

○장수진 위원  아, 1개 동을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추진 배경을 봤는데 추진 배경에서 보면 좁은 골목길이나 단독주택 지역이 많아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도시형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런 추진 배경에서도 나와 있어서 노선을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서 운행 노선을 지금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수진 위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으로 보신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으신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교통취약지구를 노선으로 우선 삼고 있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대중교통 취약지구.
  노선, 그 일대에...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고 노선을 확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게 몇 인승이에요?
  버스가 몇 인승이냐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큰 버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노선은 아직 미정입니까?

○정종연 위원  미리 노선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시운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차라도 이렇게 해서 노선을 어디어디로 가서 이렇게 해서 노선이 확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쪽 지역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다 된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이것은 배차 간격이 어떻게 돼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30분 간격, 3대 가지고?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익률 같은 것은 계산을 해 봤던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거 위탁 운영할 거 아니에요, 거의가.

○정종연 위원  직영은 할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할 것인데 지금 보니까 약 4년 동안 지금 해 놓은 게 3억 원 얼마 해서 1년에 1대당 1억1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동결이 돼 있네요, 똑같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해 보고 아니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조사만 한 거예요?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운영이야 거기에서, 관리·감독이야 위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위탁으로 갔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운송사업자들이 배차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배차 간격이 엉망진창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무슨 이거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했을 때 몇십 분이 늦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골 같은 데도 교통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조금 많은 거 아닌가요?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노선 버스에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개략적으로 각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임금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정종연 위원  임금 형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버스기사분들.

○정종연 위원  정확하게 지금 산출돼 있는 것은 없네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버스가 운영이 된다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통카드가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운임 할인이나 이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장수진 위원  지금 계양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계양구에서도 이렇게 교통카드 호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환승할인이나?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 주민이라는 내용이 교통버스 이용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위원장 유옥분  그렇다 하면 지금 연간 소요되는 금액의, 물론 이것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자로 보거든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유옥분  그렇다 하면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대략 1일 47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죠?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지금 3대를 예비차량까지 해서 3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이거든요.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위원장 유옥분  차량구입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유류대로 해서 1일 4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량 2대를 봤을 때의 인건비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예비차량 1대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현재 이제 이것을 쭉 봤을 때 6억640여만 원의 차량비하고 우리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1년 돈이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계획안이 서 있나요?

○위원장 유옥분  예측을 해야죠, 이게 지금 수입이 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주민여론 조사를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대략 이것을 제가 보니까 송림동 지역이에요.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위원장 유옥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면허권은 광역시에 있죠?

○위원장 유옥분  시에.

○위원장 유옥분  어떤 것은요?

○위원장 유옥분  우리 동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동구가 갖고 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6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5인승 해서 3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비로 이제 연 3억3,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허식 위원  일단 차량구입비는 우리가 자산으로 보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것은 인건비겠죠, 그렇죠?

○허식 위원  차량유지비도?

○허식 위원  기름까지 다 해서?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허식 위원  이것은 어쨌든 조례 자체가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2017년도에 개편됐었나요, 이게?
  최근에 버스 시내버스가?

○허식 위원  ‘17년인가 ‘16년인가 개편되고 다시 이제 내년에 또 개편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용역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허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약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하고 이렇게 예산안하고 동시에 올라오면 항상 이제 우리 박영우 윈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텀을 갖고 여유를 갖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준비과정도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맨날 같이 올라와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라와서,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니 이게 참 난감해요.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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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기금이 얼마로 돼 있죠?

○허식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 금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허식 위원  2억6,200만 원.

○허식 위원  120, 얼마라고 했죠?

○허식 위원  27억 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허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치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2조의2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동인천역세권도 우리가 또 조만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영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팀장님이 고개를 까딱까딱했으니까 된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도시재생과 입장에서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 한 가지, 약 2개 정도가 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127억 원이 돼 있다고 그랬죠?
  작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에는.
  그렇죠?
  작년에 120억 원인가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  지금 그거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용도 안 할 거면 뭐하러 이 기금은...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러면 벌써 백이십, 몇억 원, 백이십 약 오억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계획은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전통시장.

○정종연 위원  이게 보면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바닥공사 같은 거 물론 좋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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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원래 5년입니까?

○박영우 위원  요즘 어린이집도 다 5년으로 변경,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대부분의 추세가... 

○박영우 위원  이런 것도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탁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을 때.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동의안을 구하는 데 제 얘기는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위탁기간이 변경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게 변경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없이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질의를 하는...

○박영우 위원  변경될 때는...

○박영우 위원  지금 올린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박영우 위원  설명하실 때 그게 위탁기간이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3년에서 5년으로 이 위탁기간이, 그래서 제가 여쭈는 내용인데 몇 년인데 왜 이렇게 5년으로 바뀌었냐고 하니까 지금 식약청의 어떤 그런... 

○박영우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추세가 그렇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어린이 위탁기간도 원래 3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세가 5년으로 어떤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잖아요, 연장시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위탁기간도 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그것을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박영우 위원  5년이라는 얘기만 하셨지... 

○박영우 위원  나는 들은 바가 없어요. 

○박영우 위원  들은 바가 없어서 내가 그래서 한 번 여기에 기간 이런 것을, 위탁기간을 보고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영우 위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진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걔들한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식단 같은 것 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관리나 청결관리 안정성 문제는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수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박영우 위원  정기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다시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영양관리, 특히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특히 여기에 자료는 다 봤어요. 
  인하대에서 어떻게 분야 별로,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뭐를 어떻게 몇 회하고 이렇게 한 추진현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가끔씩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다시 위탁기간이 어디가 선정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할 때 선정할 때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다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조금 그분들이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요?

○정종연 위원  물론 이게 공개모집을 하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지금 보면 위탁 운영 신청기간 자격 이것도 보면 지금 문턱이 높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는 않죠.
  위생 부분이라든가 영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기간 자격을 보면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금 과장님이 아는 우리 지역구나 아니면 인천에서 이런 기관이 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데가?

○정종연 위원  보면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서로 또 잘 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이고 하는 부분인데 경쟁 관계가 너무 느슨하게 되면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이런 쪽도 있겠지만 꼭 이런 큰 학교나 이런 데가 정확하게 잘 한다고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종연 위원  성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성심성의껏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좋은 부분이 나타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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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대상에 대한 통지가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그게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중증·경증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일일이 장애인 분들이 와서 신청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박영우 위원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직원 분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봤듯이 추계액도 여기 봤지만 조금 확대되겠네요, 예산이? 

○박영우 위원  그래요, 잘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장수진 위원  그럼 방송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면.

○장수진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절반도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이제 392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60%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신 분들 있죠, 요즘 등급제가 조금 바뀌었잖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충 보면 어떠어떠한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중증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송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정에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하면 그분이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종연 위원  한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그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보니까 몇 개의 단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화수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연 위원  그럼 한 군데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복지혜택은 상당히 누리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정종연 위원  꼭 예를 들어서 무슨 철이 되어야 되고 때가 되어야지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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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이제 책자에 그런 인상률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5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분뇨에 대한 부분 수거비가 950원에서 1,450원 해 갖고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 별로 증가 인상률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50ℓ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50%가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화조의 750ℓ 부분에서는... 

○허식 위원  우리는 2개 업체, 2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허식 위원  그럼 이게 타 구도 지금 올해 인상을 시켜줬나요, 언제 시켜줬어요? 

○허식 위원  그래서 올려주고, 현재는 우리 보다 높은데 우리는 ‘96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허식 위원  이번에 이제 분뇨 50ℓ에 대한 수거비는 50% 그다음에 정화조는 30%...

○허식 위원  이것 초과에 대한 것도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식 위원  타 구의 요금표 그게 있어요, 지금? 

○허식 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나눠줘 보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요금이 동결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러셨죠?

○정종연 위원  대우하고 동구환경하고.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불만을 그동안에 표출을 했을 것인데 23년 동안 이분들이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이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체잖아요, 어떻게 되든 업체인데 이분들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정종연 위원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23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얘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정종연 위원  타 구의 요금이 약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운송 부분에서는 거리가 가좌동이 처리장인가요? 

○정종연 위원  거리가 짧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인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시에 올리고 그러면 불만을 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울러 23년 동안 이분들 2개 업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금을 동결 시켜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23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을 주, 그것을 문제를 삼지 말고 점차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본 위원은 또 지역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요, 유옥분 위원님이 계시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배석하셨지만 23년 동안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박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23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처음에는 부담이 되죠.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아니 동구에 보세요.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뭐를 대답하겠어요? 

○박영우 위원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공공요금은.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잠깐만요.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은 어떤 업자의 대변인입니까, 행정의 대변인입니까, 서민의 대변인입니까?

○박영우 위원  행정가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박영우 위원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교통요금이나 여러 가지할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타 구 인상액 6,450원이라는 게 언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타 구가 6,450원으로 올렸어요? 

○허식 위원  2015년도에 인상을 해서 2개 구가 인상해서 기본으로 2만1,050원을 만들었고... 

○허식 위원  전체 지금 7개...

○허식 위원  7개 구가, 그다음에 70%라는 2만1,050원으로 했다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70%, 4,51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허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허식 위원  그 숫자는 볼 때는 70% 수준만 올렸다고 하는 숫자로 제시한 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1만4,600원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1만4,600원을 지금 1만9,110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올리는 인상률도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2%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화조 기본 올리는 것도 32.5%예요, 합계를 내면.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