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의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지난 8월 2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과 8월 21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이 접수되어 9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잦은 사고 발생과 함께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발굴, 효과적인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 과장 고근득입니다.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태풍 등 재난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법상으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하고 62세 노인 또 장애인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청소년 가장 또 다문화가정, 고려인 동포 이 사항들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폭넓게 보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재난은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재난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을 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원 관리를 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재난 유형마다 이렇게 각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마이크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안전취약계층 관련해서 그렇게 지급한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65세 노인 이런 분들한테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하는 것, 이런 사업을 갖다가 폭넓게 지원한 적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할 때 장애인 또 여러 계층을 포함해서 장애인까지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을 특정해서 지원한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단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쪽 분들을 갖다 지원해 주면서 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제10조 내지 제12조의2에 규정된 각종 노숙인 등의 지원,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제5조 고용 지원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률로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사무로 해당 조례 제정 및 노숙인 지원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이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동인천역 인근 노숙인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숙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동구 내 노숙 인구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노숙인 지원시설 설치 및 사업 추진 시 일부 주민의 반발과 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노숙인 인구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전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 광역시 및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 및 광역시·도 조례로 노숙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자치구 조례의 역할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인천시 조례와 중복 내지 유사한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효율성 여부에 대한 더 많은 판단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타 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인천시, 광역시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매년 혹한기하고 혹서기 등의 보호 대책을 인천시 관련해서 보호 대책이 내려오면 관리해서 보호 대책을 해서, 수립해서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계도하고 순찰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본인이 원하는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설로 입소를 시키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인천의료원 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숫자로 8월 말 현재로는 17명에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약 열 번 넘게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볼 때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소란 피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소란 피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송현파출소가 거기 담당입니다. 
  그래서 송현파출소 경찰분들을 통화해서 오시라 그래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있는 분들 같으면 저희가 깨워서 자고 있으면, 또 여름에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깨워서 집으로 가게끔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 부지 선정이, 각 구에서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정이 어려워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저희 구 말고 좀 큰 구에서,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다양한, 서울시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미래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제가 파악된 바로서는 내년부터, 올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뉴딜사업으로 해서 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숙인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송림6동장으로 있을 때 송림오거리의 국민은행 옆에 거기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가 있었는데 제가 봄부터 여름 지날 때까지 계속 나가서 약 막걸리 병을 한 트럭은 아마 주웠을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데 송광식 위원님하고 장수진 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생사업으로 해서 정자를 없애고 예쁘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제가 파악된 바로써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인천역도 예쁘게 꾸며 놓으면 아마 노숙인들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위원님들이 좀 해서 그리고 저희가 거리 상담을 하는 인원이 2명인데 자활쉼터에서, 그분 1명을 더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좀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역에 있는, 부평역에서부터 주안역, 터미널 쪽 그다음에 저희 동인천역 좀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숙인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놓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산에 관련돼서는, 시설 예산에 대해서 관련돼서는 2012년도에 법이랑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2년 전에 노숙인시설이 설립되어 있으면 국·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후에 설치를 한다, 하고 싶다 그러면 보조를 못 받고 구 재정으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숙인들 상담소는 법에 없는 관계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신청이 되면 시비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앞으로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구가 11%로 재정이 좀 안 좋은데 그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이 좀 높은 데서 그리고 인천시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시에서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음주라든지 폭행, 소란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나가 보기는 했는데 경찰분들도 실랑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술 먹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도 차원이기는 합니다. 
  그를 양해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는 여러 여건을 파악, 판단해 보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재실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타 시도, 9개의 일반 시도,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9개 조례가 있는데 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은 구 차원에서 그것을 또 하는 경우가 대전 동구밖에는 없어서 약간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51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무증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쪽방하고 거기 거리 노숙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17명.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14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3명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것을 저희가 묻기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답변도 안 해 주고 주소라든지 그런 것, 본인 신상, 이름도 잘 얘기를 안 해 주세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그것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와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한 것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신청과 대상사업, 대상선정 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우수업체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례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수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우수업체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는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우수업소, 단체, 단체협의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 때 제반 규정 간의 조화 및 업종 간 형평성, 해석상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3조제4호 후단에 “위생단체협의회”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1항제7호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제한사항을 규정한 제7조제1호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저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서 후단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가 행정처분 기간 중으로 해석하는 경우, 전단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내용이 관련법 위반사항 적발 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해석될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실제 관련법 위반사항 적발 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에서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실무상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가부 결정을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상 혼동될 여지가 있는 후단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 81쪽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으로 우수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공동브랜드사업, 위생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따른 시설개선 및 연구·교육 등 육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별표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의 제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신청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동구 의원, 위생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검토의견 좀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예.  

---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위생단체하고요, 위생단체협의회까지 이렇게 좀... 
  위생단체협의회는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인데 저희가 이게 상위법에 단체에 관한 것만 있어서 단체에 대한 것까지만 조례에 넣었는데, 협의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단체협의회까지 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지금   그런데 동구에 위생단체협의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저희   위생단체협의회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지금 외식업조합하고 그다음에 미용사협회 그 단체, 민간단체하고 이렇게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 단체들이 이제 모여야지 협의회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이제 단체조합 한 군데하고 단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러면   저희가 지원은 그 단체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그러면   좀 이 검토의견을 갖고 저는 조금 더 구체화하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제7조에서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 검토의견을 어떻게 좀 보신 거죠, 미리?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예,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하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저희가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봤는데요.
  제7조, 제7조1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을 제한을 두고 현재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까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서 저희가 이 문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 자체도 지금 영업정지를 받은 것에 속하는 것으로 법의 비례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없어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그러면   제7조1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지금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위헌될 소지가 있고 또한 신뢰 관련...

○환경위생과장 이재숙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제7조(지원의 제한)에서 1항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저희가 한 것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제한을 뒀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영업정지 그 뒤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가 포함이 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저기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일단 영업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굳이 여기에 문구로 하지 않아도 앞에 있는 문구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그래도   이제 해석상 혼동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후단을 삭제하고 이렇게 이제 정확히 명시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장수진 위원검토의견을   좀 봐서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광식 위원질의할   것 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위생감시단이나   이런,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그래서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수정동의안입니다.  

---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4호중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희”로 하고 제4조제1항제7호 중 “식품관련업”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으로 하고 제7조제1호 중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진행중인”을 “아니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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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7분)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9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위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대상 관련 상위법 조항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나. 제12조 분쟁조정과 관련, 분쟁조정 신청자의 제한 및 요건 삭제”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되는 사항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근거 없는 규제 및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대상 관련 조례상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법 제43조의3”에서 “법 제34조”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아파트 내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 분쟁조정 신청자의 자격 및 요건 제한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또한 법률로 위임한 바 없어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반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서 분쟁조정 신청자의 자격 및 요건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제4항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김태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 안 제13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상 없는 내용을 담았었다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따라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하고 제안사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동안에는 인지를 못 했다가 법제처에서 협업과제로 아마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그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의견을 좀 보내와서 저희들이 이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지금은   1건도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해도 공용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것도 과반수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죠. 
  분쟁, 자격요건이 제한된 것이지, 그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분쟁에 관한 사항이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개정안을 장수진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어떤 반복이 될지 몰라도 지금 이 법 제13조 자체가 어떤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개정하는, 삭제하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사실상   이제 우리 그 팀장님하고 제가 요 근래 모 아파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고 그것 세대수에 따라서 비관리대상인데도 이제 뭐 특히 분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도 이것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분쟁 없이 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에 보면 전국적인 추세였을 거예요.
  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동 대표들의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뤄지는 사항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제 그 영향이 미칠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분쟁이 안 일어나고 이 동 대표가 어떤 아파트의 자치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공동주택의 각각 개개인의 어떤 그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좀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주민 주도, 자력 정비 등 개발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골자’로는 ‘재정비촉진사업 목표 완료연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시행자 및 시행 방식 변경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당초 인천광역시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변경)입니다. 
  당초 재정비촉진 1구역이 재정비촉진 1-1구역으로 면적이 21,243㎡가 도시개발사업이고, 존치관리 1-2구역 58,554.5㎡는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 2구역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 해제입니다. 
  존치관리 3·4·5구역은 구역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 지역으로서 일반 상업 지역 58,554.5㎡와 중심 상업 지역 21,243.0㎡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상세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31일로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유희상입니다.
  앞으로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의 도시정비사업 및 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난 8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구의 명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동구 송현동 100번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234,951.5㎡에서 155,154㎡가 줄어든 79,797.5㎡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되는 사항 중에 페이지 127쪽에 목표 완료연도 및 시행자, 재정비촉진구역,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128쪽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13년 9월 촉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거점연계 뉴딜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 변경안의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구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시 주민공청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과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알겠습니다.  

---

○송광식 위원다른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성구로 다 묶여져 있던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알고   계시죠?
  그랬다가 지금 그 뭐야 양키시장 하고 그 건너편 짓겠다고 해서 쪼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쪼갰는데   그 쪼개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로 인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뭔가 그런 저기를 들어 봤어요, 의견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소위   양키시장 상인들 말씀하시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저기, 한복거리 그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를,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송광식 위원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주민들 만나 뵙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9월   18일 여기 우리 동구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저기 시 유튜브로 해서요.
  그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안건이 확정이 됩니다, 변경안이.

○장수진 위원그러면   주민공청회가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부득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이 지역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유튜브로 저기 해서, 과연 하면서 의견을 어떻게 개진을 하실지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하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어른들은   아마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고 막 이러셔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고, 제가 아마 또 18일에 하기 때문에 19일부터 25일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사실   이게 이제 주민이 생활하고 또 재산권이 걸린 문제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찌 됐든 저는 제 의견은 앞으로 남은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이 시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두 가감 없이 그대로 시로 의견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시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이   의견도 같이 올라가죠?
  시로 올라갈 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럼요.

○허식 위원동인천   역세권 사업이 2007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10년도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6구역이 해제되고, 6구역이라면 배다리 쪽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중구 쪽입니다, 중구 쪽.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넘어서.

○허식 위원그쪽에   5구역이고, 또 3구역은 지금 여기 바로 앞에 10층짜리 있는 데 그쪽이고, 또 4구역은 냉면골목이고, 2구역은 어디 쪽이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배다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렇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먼저   양해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은 드리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좀 미진한 것 있으면 저희 해당 팀장이 추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관계기관 협의 내용 중에 지금 안건에 표현된 것 중에 송현시장 하단 막다른 도로에 따른 차량 회차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동인천 그 북쪽에서 나오는 역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거든요,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허식 위원예.  

---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래서   지금 소위 복합용지 이제 그 일반 분양으로 시에서 계획상으로 있는 일반 분양주택 양키시장 쪽에 그 도로 부분을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같이 묶어서, 묶어서 그 양키시장이랑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게 막다른 골목이 돼 버리니까 그것까지 같이 그것을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갖고 가서 같이 해 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수문통로 북광장의 사이 잔여 필지의 편입’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구역의 화수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5구역 같은 경우도 존치구역으로 지정이 돼, 존치구역으로 나온 구역이라 사실상 이제는 그쪽에서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는데 이런 것은 뭐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형식상이든 실익적인 어떤 시의 요구가 돼 가지고 어떤 실익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것으로 투자를 하고 뭐 투입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진한 것보다는 뭐 안 돼 있던 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더더욱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게 변경안이 만일 이대로 간다면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뭐 재생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그런 것도 헤쳐 나가야 하는데, 저도 그쪽에서 실제로도 많이 살아보고 했지만 그 아파트도 또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기는 해서 조금 재건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저희 있는 데까지, 힘 있는 데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선경수입니다.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수문통로와 북광장 사이 잔여 필지의 편입’ 필요 요청은 저희 이번에 1-1구역이라고 지금 돼 있는 위치에 보면 현재 덮여져 있는 게 북광장으로 나오면서 좌측 편에 지금 상가 지역이 하나가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키시장 하단부에 철로 변이 붙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1-1구역을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1-1구역 사업을 잡고 LH 쪽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방형으로 지금 계획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했고 그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요청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 좀 계속 LH 쪽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아닙니다.  

---

○허식 위원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수문통로하고 북광장 사이 잔여 필지 또 철로 변에있는 것들에 대한 편입을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양키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1구역이.
  그런데 1-1구역 중에서 양키시장 쪽은 이제 그야말로 거의 재개발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쪽은 재생사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현지개량식이죠.
  현지개량식으로 또 이제 해서 몇 개의 그 점포만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대여하고 거기 청년몰 집어넣고 이렇게 주차장,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 조그만 소공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재생사업하겠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태 그 추진내용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크게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도시계획담당 선경수지금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지금 돼 있지는 않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직.

○도시계획담당 선경수도시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업 추진 주체는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소위   1-2구역 중앙시장 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 뉴딜사업도 이제 방향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것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또 다시 나중에 이제 계획이만들어질예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지금 2·3·4·5·6구역은 이미 저기 뭐야 칠팔 년 전에 됐으니까 말이 없을 것이고, 1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에서는 어떤 주민 의견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저희 뭐 주민공람할 때 의견 1건이 지금 페이지 129쪽에 있는 그 내용 1건 들어온것은 있고요.
  뭐 일부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는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렇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변경안...

○허식 위원변경안이겠죠.  

---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구역이든 3구역이든 4구역이든 5구역이든 뭐 주민들이 해서 또 조합을 결성해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어쨌든   뭐 그 사이에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했다가, 호랑이 그리다가 지금은 고양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 나머지 고양이라도 이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 통과하고 나서는 저쪽 그 도시전략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우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송광식 위원님.
  그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잠깐만 휴식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30층이요.  

---

○송광식 위원30층이요?  

---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30층입니다.
  30층, 31층 정도입니다. 
  올라갑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거기는   약 27층 정도 됩니다.
  행복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약 27층 정도 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어서요.

○송광식 위원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평가를...

○송광식 위원잘   안 들리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일정   규모 이상 그렇게 큰 건축물이 올라오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송광식 위원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런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이 어느 정도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만 짓겠다고 서 있는 것입니까?
  평가도 해 봤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지금은   계획만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행정절차를 안 했고요. 
  이제 공청회 끝나고 사업의 변경이 확정되면 그 건물이나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그럼   그다음에 그러면 도로를 뭐 어디로 내겠다, 어떻게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이제 첨두시간에 차량이 어느 정도 오니까 그 배차선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체 구간은 어떤 식으로 교통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송광식 위원제가   그 용역하는 사람들을 배다리에서 한 번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그 용역하는 사람들 배다리에서 한 번 만나 본 적이 있는데 배다리에서 그 사람들,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만 받으러 다닙니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이게 동구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생긴다면 뭔가 길도 내야 되고 거기에 그 송림초등학교 옆에 아파트가들어서고 그러고 그 앞에 길이 학교 앞에 가 있기 때문에 30m뿐이 못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양쪽에 만약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주차장이고 뭐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 아침에 출퇴근길에 어떻게 그것 감당을 하려고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만 그냥 뻔뻔하게 그것 해 달라는 것인지 도대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그래도 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앞으로 계획이 그래도 길이든지 뭐 재개발이든지 뭐를 할 때는 그래도 확실한 그 근거를 갖고 뭔가에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 갖고 이렇게 동구가 이 정도로 변화가 되고 발전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한 가지, 두 가지 이것만 해 놓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일을 추진하는 것 보면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것만 수렴해서 받을 게 아니고 길이 어떻게 돼서 어느 쪽으로 뚫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길을 한다면 양키시장 앞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옆에 하고 건너편에 저기 동인천 역세권 있는 데 그 건너편 양쪽을 사서 그것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도시공사에서 뭡니까? 
  밑져도 주민들한테 편리한 제공을 한다면 그런 것이라도 좀 더 편리하게 사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 전철 지나가는 데 있죠.
  그 옆으로는 배다리까지 다 집이 뭐 무슨 저기로 나왔던가 그래요, 거기가.
  거기 다 철거해야 돼요.
  비 오면 있잖아요.
  그 시멘트오래돼 갖고 푸석푸석합니다. 
  제가 거기도 들어가서 봤는데 푸석푸석하고 비가 오면 전체가 다 비가 샌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별로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13년 동안 묶어놨던 이 재개발로 인해서 묶어놨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쳤으니까 다만 약 1,000만 원을 줘도 팔고 나가겠다 그런 심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그쪽으로 해서 길을 내도 그 사람들을 다 일종의 사도 뭐 별로 그렇게, 약 80집인가 그것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사서 길을 그쪽으로 내고 배다리까지 낸다면 양쪽 차선으로 해서 굉장한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국장님은 가서 한번 잘 이렇게 저기 생각을 해 보시고 그쪽으로 해서 정말 길을 낸다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 132쪽에 보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이 있잖아요.
  그 중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상업용지가 54.5%로 구성비가 돼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액, 감이 많이 됐잖아요, 상업용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전체   7만, 이제 변경계획안이 되면 7만9,797.5㎡가 되는데 그중에 상업지역이 4만3,500㎡가 되기 때문에 그게 54.5%라는 표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것을   두 개를 합치면 이제 100%가 되는 것이죠, 7만9,797㎡, 상업지역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 포함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100%, 합쳐서 7만9,797㎡이 되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1-1구역,   1-2구역은 아마 그것, 저기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하고 일반 분양주택하고 지어지면 그 분양 수.

○유옥분 위원분양   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 세 개를 얘기하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행복주택은 세입자가 없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거기는   이제 광장 쪽이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양키시장   쪽은 아마 뭐 비교를 해서 그 역 충, 지금...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저기 1구역 같은 경우가, 1-1구역은 12세대, 1-2구역은 이제 141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1구역은 584세대가 되고, 1-2구역은 그대로...
  (실무자와 숙의)
  그대로 141세대가 유지가 돼 가지고 총합계가 725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584세대는   또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저기 행복주택이요.

○유옥분 위원그니까,   행복주택 것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행복주택하고 저기 일반 분양주택을 합친 것이고 1-2구역이 이제 나중에 도시재생, 지금 일반 중앙시장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세대수가.

○유옥분 위원세대수가   변동이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그 136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보면 이것 뭐 1-1 그 변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인천역 그렇게 되면 남광장과 북광장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유옥분 위원동인천역 그러면 남광장은 중구 행정구역이 되고, 북광장이 우리 동구인데 그 명칭을 그냥 동인천역 주변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동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명칭을 북광장 쪽으로 하면 안 되나요?
  미래를 봤을 때 동인천역하면 남광장, 북광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1-1 도면을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마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의견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옥분 위원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세요, 미래를 봤을 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유옥분 위원동인천역하면   아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앞으로   동인천역을 전부 다 동구화를 시키려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필요해요.  

---

  그 터널 이름 하나 가지고도 저기 주민들이 얼마나 저기 하는데요,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말씀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예,   그리고 141쪽에 그 송림동 초교 있잖아요.
  그것 보면 시 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이 돼 있잖아요.
  미관지구가 삭제되어 시가, 141쪽.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예, 그것 단순 그 법이 똑같은 것인데 단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미관...

○유옥분 위원어떤   법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유옥분 위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미관지구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것을 다 그냥 시가지경관지구라는 말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법률...

○유옥분 위원미관지구가   그냥 삭제가 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법률의   조항이 개정돼서 그냥 단순히 그것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내용의 변동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그것은   없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44쪽에 ‘도로 결정 사유서’가 있어요. 
  그 맨 하단에 ‘재정비촉진 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이것은 뭐로 보는, 구간이 어디에요, 소로 3-A가?
  도로 신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아까   저희 부서가 시에 의견 냈을 때 그 동인천 북광장에서 시장 들어가기, 소위 말하는 양키시장 들어가는 그 시작되는 부분 있어요. 

○유옥분 위원북광장에서   양키시장 들어가는 초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그 안쪽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유옥분 위원뭐지   거기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순대국길   있잖아요, 순대국.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순대국을 큰 도로에서 저기 전철역 있는 데로 순대국길로 쭉 앞으로 가서 좌회전하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
  좌회전하는 데 양키시장하고 철로 변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거기를   신설한다는 이것이야. 
  그다음에 끝으로 또 하나 145쪽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 있잖아요.
  ‘존치구역을 환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또 뭐죠, ‘존치구역 환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저희   팀장님이 좀 기회가 되면 말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저기 중앙시장 쪽에 지금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당초에는 기존의 주차장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당초에는 저희가 공원 쪽으로 공원을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환원이 되면서 당초 주차장을 그대로 다시 살린다는 개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기존의 주차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어디쯤에   있죠?
  그 상호가 뭐가 있는 데가 공원이죠?
  공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옛날 조은주.
  조은주 저기 식당 있을 때 그 뒤쪽에 왜 이제 주차장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그쪽에는   존치구역으로 다시 환원을 했다. 
  이 얘기라 이것이죠, 정리를 해서 들으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존치구역이 해제되니까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저기 놔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1구역을, 지금 이번에 1구역만 남기는데요.

○유옥분 위원그러면   그것이존치구역으로 했다 하는 증거는 또 어딨어, 환원을 했다는 것은 옛날 것으로 하지만.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아니 저기 당초에요...

○유옥분 위원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상업이라든지 주택지역은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대답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무엇에서 무엇을 환원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현재   존치관리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치관리구역을, 표현이 그 구역을 해제합니다, 이 변경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없어지죠.  

---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없어지니까 그냥 그것에 따라서 그 주차장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박영우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이지.

○유옥분 위원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그 공원 있잖아요.
  그 주제공원을 신규 설치하는 데 이것은 위치 100번지 어디쯤 뭘 어디 것이에요?
  지금 주차장 일원 있는 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북광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이것은   북광장 내에신규 설치를 한다, 주제공원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이것   지금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하려면 중앙시장에 그 그릇상가 쪽하고 화평동 쪽에를 추가로 편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말씀하십시오. 

○허식 위원맞아요,   틀려요?
  129쪽에 ‘수문통로 북광장 사이에 잔여 필지를 편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쪽에 양키시장 어차피 뭐 안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도로가 날 표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쪽에 그릇상가들 쪽에 그쪽까지를 이제 그 편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북광장 지하에 주차장은 이백몇 하는 것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팀장님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지금 저희 그 동인천 북광장 지하에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립 계획으로 있고, 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그것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계획은 아직 실시계획 범위까지 지금 가 있지를 않아서 그것은 실시계획 때쯤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허식 위원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첫째로 양키시장 남단에 있는 철도 변 상가 있죠. 
  그것을 반드시 편입을 해서 양키시장에 이제 그 남단 쪽에 있는 그 상가들이 이것 30층, 31층 올라가고 그럴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제거하고 또 그 부분을 편입하면 해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소규모 공원을 만들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편입해 달라는 것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키시장하고 중앙시장에서 원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양키시장은 다 내보내는 상황이고, 중앙시장도 일부 이제 그 철로 변 쪽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상가에 있는 주민들을 내보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몰 하고 한다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달라.
  지금 그래서 뭐 보상만 하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강제수용이 되잖아요, 그것이요.
  강제수용 방식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동인천역 북광장할 때도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도 이 청라 쪽에 분양권을 주듯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래서 양키시장이라든가 이쪽에는 어떤 건물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들한테 어떤 그 분양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지 그냥 보상만 하고 내보내면 이것은 강제수용 방식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알겠습니다.  

---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이상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빨리   시작하면 이제 10월에 변경 결정이 나면 지금 시에서도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 예산을 약 삼십여억 원 이상 내년도 예산 일단 그 정도 돈은 뭐 시비, 국비 합쳐서 약 육십여억 원 이상을 용역비로 쓸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LH사업은 LH사업대로, 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활성화사업대로 해서 보통 통상 3·4년,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약 4년 걸리니까요.
  뭐 그 정도 안에 어느 정도 거의 준공 직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위원장 박영우그러면   ‘20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월에 어떤 진행 절차가 빠르게 되면 ‘24년도에 이제 이게 거의 준공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빠른 시간 안에 진짜 이것을 지금까지 여기 있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균형발전적인 것에서 우리가 항상 동구가 밀려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우역차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뭐 진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시하고 현재 살고 계시는 구민들,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은 최대한 줄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의견에 반영시켜 주시고 결정이 그 의견이 최대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말씀하신   의견하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최대한 의견 전달을 꼭 할 것이고요.
  또 그 의견들이 가능하면 거의 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어떠한 조치, 행정적인 저희들의 필요한 힘이 있다면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단하고 노력하고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의견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171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동구 경관을 특색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 구상 및 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동구 도시계획사업의 주요 방향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구 경관에 대응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을 2021년 ~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사업개요’ 용역명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위치는 동구 전 지역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나. 주요 수립내용’입니다. 
  경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 경관 기본계획 수립,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계획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본 계획은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2014년 「경관법」의 개정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 계획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구 단위 경관계획입니다. 
  경관 기본계획은 수립 지침에 의해 경관 기본구상,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경관사업을 제시하며 이를 준수하게 됩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 및 분석 종합도입니다.
  본 계획은 현황분석을 통해 SWOT 분석, 경관 기본구상,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6개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이를 위해 상위계획, 관련계획, 지역현황, 경관자원현황, 경관인식조사가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역의 세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의 세분화가 진행되었으며,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동구 관내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파악하여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지침과 사업 후 변화된 동구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지역현황의 검토를 통해 도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후 건축물의 관리 등 원도심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과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경관자원현황조사를 통해 현재 동구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여 역사 문화와 수변 자원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과 시범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300명, 공무원 100명 총 400명의 경관인식조사를 통해 주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의 활용과 경관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기대하는 동구의 모습을 도시경관의 미래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핵심전략 및 미래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구의 경관 미래상은 ‘4색 4경 숨은 동구의 색 찾기’로 설정하여 현재 산업 지대를 연상하는 회색경관을 본 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본래의 색으로 찾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으로 역사문화경관의 벽돌색, 녹지확장경관의 초록색, 수변친화경관의 푸른색, 동구안전경관의 보호색 총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송림동 일대 원도심 권역의 역사문화경관의 관리와 송림동·화수동 중심으로 한 동구 전체의 쌈지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 확장 그리고 만석동·화수동 일대 산업 부두의 친수경관관리, 금창동·송림동 일대와 도시 전반에 해당하는 구민의 안전 확보와는 범죄 예방 CPTED기법의 경관관리를 통해 동구의 색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경관구상도입니다. 
  동구를 5개 권역, 5개 축, 4개 특화구역의 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권역입니다. 
  첫 번째, 수변공간관리권역은 만석동·화수2동 일대의 수변 인접 산업 지역과 물치도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항만 도시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경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항만 특화 색채, 건축물 외부 공간 관리, 수변경관 조명의 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역은 해양조망관리권역으로 송현3동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수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항만 주변 산업시설의 통합 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의 정비, 산업 건축물의 규모와 입면 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권역입니다. 
  송림6동·송림4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기반 시설의 이용 빈도 상승에 대응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경관관리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권역입니다. 
  송림오거리·금창동·동인천역 일대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동구의 원도심 경관이 유지될 예정으로 자연 소재를 활용한 건축물의 입면 관리에 대한 내용과 신축 건축물과의 조화를 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주거환경관리권역입니다. 
  화수동·송림동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어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으로 동구의 미래가 느껴지는 살기 좋은 주거경관을 관리하고자 골목 안전을 위한 CPTED지침, 공동주택의 녹지 확보에 대한 내용, 자연 소재를 적용한 외부 공간 계획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관축입니다. 
  축 계획은 동질한 경관의 선형 형성 또는 우수 자원으로의 조망을 관리하게 됩니다. 
  친수경관축은 해안에 면한 산업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으로의 조망기회 증가와 쾌적한 경관관리를 위해 부두 경관의 보존, 수변 조망을 고려하는 산업시설물의 색채와 조명관리, 수변 가로의 경관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수변통경축은 만석동 일대 산업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도심에서 바다를 향한 수변으로의 통경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규모·높이, 특히 배치를 관리하여 점진적인 통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경관축은 화수2동 일대를 대상으로 현재 저층 주거지,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축으로 추후 개발 시 자연 지형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 건축물로 계획되도록 도시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축은 송현근린공원과 화도진공원을 잇는 녹지경관축입니다.
  축의 북쪽으로 공업 지역, 남쪽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고, 현재 가로변 띠 녹지 등의 조성이 우수하게 관리되어 있어 이를 보전하고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상업가로축입니다. 
  송림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송림로 일대 상업 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역사와 시간이 느껴지는 상징적인 상업경관을 조성하고자 상가의 입면, 옥외광고물, 보행 환경을 주요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관 특화구역입니다. 
  특화구역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점진적 경관의 형성, 우수 자원의 조망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만석·화수부두 특화구역을 개방적이고 쾌적한 항만 특화경관을 형성하고자 경관 조명, 특화 강조색의 적용, 수변을 상징하는 상징 요소의 도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조망점관리 특화구역은 송현근린공원의 주변 고층 공동주택으로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상징적인 조망 공간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통도로 상부 방향에서 조망되는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거리 특화구역은 배다리마을, 금창동 쇠뿔고개에 휴먼스케일의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여 동구의 상징적인 원도심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경관협정 등 경관제도를 통해 노후 건축물 개선, 녹지 확보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업경관 특화구역은 송림오거리 일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매력적인 상업 공간의 연출을 위한 입면 정비, 옥외광고물·보행환경 개선을 주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다음은 177쪽, 경관 가이드라인 구조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관 특화구역 가이드라인, 동구의 경관조성인 건축물·색채·야간경관 등 요소별 가이드라인 그리고 추후 제정될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의 심의 대상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동구의 실제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여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의 대상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실행계획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의 실행, 경관협정·경관재생대학 운영, 경관 시범사업의 세 가지로 실행이 계획됩니다.
  먼저 경관 가이드라인의 실행으로 도시경관의 바람직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여 도시경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상별 허가와 심의 및 자문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민과 사업자는 자가점검 및 사후 관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에 제안하는 경관협정과 경관재생대학의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경관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동구 구민이 경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임에 따라 이를 경관의 유지·관리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관 시범사업입니다. 
  경관계획의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관심과 인접 지역으로의 경관 개선 및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5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산책로 거점 조성입니다.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경관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중구의 사일로 슈퍼그래픽과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만석부두 산업시설 시설물 상징그래픽, 화수부두 전망등대, 삼미물류 인근 수변에 플로팅하우스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 진입경관 개선입니다. 
  인근 구에서 동구로 진입하는 육로, 고가교 하부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림고가교 하부, 송화로 진입로 하부, 보행 진입로인 운교로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철 산업 상징거리 조성입니다. 
  화도진중학교 일대의 방음벽은 현재 인천 아시안게임 벽화가 그려져 있어 시대에 다소 맞지 않아 동구의 철 산업에 대한 상징 벽화로 새로이 조성하고 일진전기 시범사업지 건축물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철 산업에 대한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송현근린공원이 공동주택에 둘러싸여 다소 폐쇄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야간에도 안전하고 밝은 이미지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뒤편과 하늘생태정원에 경관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금창동 쇠뿔고개 철로 변 어울림갤러리와 연계한 관통도로 상부 고가 하부 공간을 주민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고 배다리 공예상가의 접근성 개선과 내부 공간 경관개선 및 어울림갤러리 주변에 대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이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각 시범사업의 조성 예시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서울 여의도 쪽하고 시흥시에서 기존에 운영을 했던 부분인 것인데요. 
  시화호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안산책로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 해안 조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그런 것으로 구상해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시범사업은 다섯 가지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사실 플로팅하우스가 그 사례를 보면 56억 원 되고요. 
  전체 나머지가 11억 원 정도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그쪽 한국기초소재하고 이런 부분이 경관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기초소재에서 그쪽의 경관 부분을 원안 부분으로 해서 그쪽하고 최종 정리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거의 약 5억 원 정도 기존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1억5,000만 원 정도, 개략적인 비용이어서 이것은 시하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 그 테마로 해서 또 지금 가 보면 조금 많이 노화돼서 그림도 선명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에 올렸는데요.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것 아직 협의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큰 틀만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용역에 담아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적정성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11월쯤 기존의 주민공청회 때 의견 주신 내용하고 의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11월에 인천시 경관 심의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주민공람 함으로써 마무리되는 사항이고요. 
  그 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법제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개략적으로 77억 원이고요. 
  나머지 이런 경관계획에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가로 환경 이런 부분들, 건축물, 일정 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뜯어고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관련 부서하고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경관법」이 2014년에, 기존에는 광역시도 광역하고 시·군에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기존에 혼잡하고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으로 용역 최종 보고 나올 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조례 때 어느 정도 규모로 경관 심의를 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경기실업.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쪽에 어떤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쪽의 관목을 통해서 가로수 밑에 그쪽을, 염전로 길 그런 부분에 녹지 공간을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스킬 조성사업 구간에 사실 경기실업 있는 데까지 인도 변에 기존의 가로수 사이에 더 추가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10월 말 정도까지는 그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건축물...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오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노란색이, 어린이안전구역 같은 데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란색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호색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보호색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란색을.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저희 과에서 시범 가로 지역 해서 송림로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 옥외광고물이죠?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배다리 쪽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당장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업주하고 이런 것 신규로 달 때 보행자의 안전, 경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달 수 있게끔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달 수 있게끔 광고물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것은 조망권역으로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쪽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것 별도 그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여기에 보면 주민들 인식조사하고 저희들 경관자원의 현황하고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저희...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