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8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22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8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22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6年度 第2回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2. 審査報告書作成의 件
審査된案件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
2. 審査報告書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보건소각동사무소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한 최종의견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명시이월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동구 보건소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사업수입세입부분인데 예방접종비하고 치과진료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비 809만8천원을 감액하고 치과진료비 200만원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비 같은 경우는 올해 일본뇌염하고 간염예방접종이 작년에는 유료였는데 올해부터는 무료 접종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고 치과진료비 부분에서는 치아 실런트 처리를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3페이지입니다.
우선 일용인부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사업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준단가 3만19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부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감액했는데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11월에 퇴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 직급보조비 7만원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에서 5만2천원 삭감했고 금연클리닉 사업비는 국․시비 400만원이 중간에 늘어나서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금연보조용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18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비보조에서 변경된 내용이고 암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국비시비에서 재가 암이 있습니다.
집에서 암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분들한테 통증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금고를 사게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5만2천원 계상되었고 126페이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홍보비 561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암 조기 검진비 안에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국비 지원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대조군 보상금이 있습니다.
18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산부 및 영․유아 대조군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았습니다.
감액 조치했고 의료비 및 구료비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1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13명을 지금 현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 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구 관내 암 환자가 지금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 역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료비 지원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223만2천원 증액해서 이번 12월에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역시 불임부부 지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와 맞물려서 800만원 증액하게 되었고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조기 암 검진사업 국비가 줄었습니다.
395만7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클리닉 CO측정기 구입 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사업용 앰프 구입이 국․시비 400만원 늘어서 보건소에 쓰고 있는 증진사업에 필요한 앰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 드리고 202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사항에서는 보건소 민원편익 및 노후개선장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6천만원시비와 구비가 포함된 6천만원 이었는데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가 2월부터 착공되어 가기 때문에 함께 할 계획이고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와 운동 부하검사기 외 19종에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명시이월 시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될 즈음에 2007년도에 바로 구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박판순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委員 127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암 환자가 몇 명이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지원 신청자가 50분이 있습니다. 암 환자로 해서...
○金基仁委員 50명...
○保健所長 朴判順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수급자 25명, 건강보험 가입자 13명, 폐암 환자 7명, 소아암 5명해서 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계속 필요로 하고 있고 어제 인천시 암관리센터에서 온 것을 보니까 동구 관내 암 환자는 지금 현재 암으로 치료받으신 분이 150명2006년도에 점점 국비가 늘어나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委員 암 환자가 늘어나는 상태네요. 동구도...
○保健所長 朴判順 예, 점점 검진이 늘어나니까 암 환자 발견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金基仁委員 환경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암 환자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생활습관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각종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암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독단적으로 어떤 것 때문이라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委員 123페이지 우리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1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비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줄어들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써야...
○李榮福委員 인원이 2명에서 1명 된 것이죠.
1명이 하는데 불편한 점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많이 있죠.
이동 클리닉 갈 때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되고 담당팀장이...
○李榮福委員 금연 클리닉도 이동 나가서 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기업체 나가서 이동클리닉을 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연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장에 나가서 이동클리닉을 합니다.
○李榮福委員 몇 번 실시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월2회씩 해서 사업장별로 4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학교 1군데 나가서 했습니다.
○李榮福委員 국비, 시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李榮福委員 애초에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국시비가 내려와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맨 처음에 시범한 것이 국비지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 보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인천시에서 처음 지정해서 해 봤습니다.
○李榮福委員 금연클리닉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만 건강에는 가장 유익합니다.
금연 성공률이 68%이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올해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불임부부지원 나왔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환경호르몬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불임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같은 데 무슨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아시는 대로...
○保健所長 朴判順 불임부부 지원은 시험관 아기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정히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까지도 파급해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불임치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시험관 시술을 할 경우에는 1차2차연간 2회 해서 150만원씩 보조를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술자 23명 시술했고 1차 시술은 그중에서 17명이 했습니다.
8명이 대기자로 되어 계시고 그중에 한분이 성공했습니다.
시험관에 성공해서 내년도 3월에 아기가 탄생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기준이 시험관 아기 쪽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인공수정 쪽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龍煥委員 그 이유는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도, 공청도 거쳐서 했을 것입니다.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이 시험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했고 일반적으로 불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시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폭이 많은 쪽에 주민이 하기 쉬운 쪽으로...
○金龍煥委員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전체 가임 성공률을 따지면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험관 아이가 착상이 높다고 봤거든요.
실제 오랜 기간동안 하면 인공수정도 더 잘 된다고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험관 아기에 국한시킬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 지원할 때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하게끔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불임가정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金龍煥委員 더 확대하거나 그런 기준은...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그렇게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龍煥委員 만일에 하는 사람이 인공수정 쪽으로 하겠다 하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동장들께서는 앞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동사무소 예산안은 화수1․화평동장님부터 금창동장님까지 직제 순에 의거 차례대로 일괄 설명하시고 설명을 다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을 해당 동장님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을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基權 화수1․화평동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하시는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31만원을 제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영세민들의 전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집 자체가 싸고 하니까 아파트 짓는 동네에서 헐리고 하면 우리 동네로 많이 전입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2동장님...
○花水2洞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이시형입니다.
41페이지 먼저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상 사업비 교부 500만원이 저희 동으로 배치가 되면서 그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13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동사무소 화장실에 소변기가 고장 나서 상 사업비 받은 것으로 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전산실에 석유 히터구입도 상 사업비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지하 회의실에 전기 판넬하고 행사용 CD카세트를 구입하면서 100만원을 상 사업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중에 자생단체 합동 혁신 워크숍 295만원행사에 따른 실비보상비 105만원해서 400만원을 쓰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1차 추경에서 예산 증액을 시켜준 체육 단련실 3층 증축에 따른 냉․난방기가 구입 안 되어 가지고 최종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장님 설명하세요.
○松林6洞長 吳成培 송림6동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림6동은 다름이 아니고 동 전체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2134만9천원이었는데 우리 동사무소 내부를 민원인 위주의 편익시설로 인테리어를 개편하고 쇄신하다보니까 잡다한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계산해 보니까 연료비나 그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상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운영에 관련되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금창동장님 설명하세요.
○金昌洞長 尹延儀 금창동장 윤연의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정액수당인데 대우공무원수당 1명에 7개월 64만3천원대우공무원 수당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모범공무원수당 한사람 6개월 3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전입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육아 휴직수당여성 직원 1명이 9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4개월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저희 동사무소 기계실에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는데 청사가2002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계속 기계를 가동하다보니까 온수 순환 펌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교체비용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과 세분의 동장님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동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시는 동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화수2동, 140페이지 지하회의실에 전기판넬이 뭐예요?
○花水2洞長 李始炯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칸막이를 해 가지고 화수2동 부녀회에서 매일 어르신들 25일 전후해서 중식식사를 하시고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겨울이 아니더라도 지하이다보니까 아주 차갑고 바닥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넬로 공사를 해 드렸습니다.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안에서 식사하실 때 교대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李榮福委員 전기판넬이 전기 소모가 많이 된다는데, 알았습니다.
금창동장님우리 동청사가 언제 완공되었죠?
○金昌洞長 尹延儀 2002년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李榮福委員 4년, 5년..
○金昌洞長 尹延儀 4년 조금 넘었습니다.
○李榮福委員 벌써 노후화 되었다고 하니까...
○金昌洞長 尹延儀 온수순환펌프 큰 것 2개, 작은 것 4개가 있거든요.
냉․난방을 다 하다보니까 봄하고 가을 빼고는 시설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순환 펌프입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물어보니까 펌프 수명이 2년에서 3년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기권 화수1․화평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속기사 피복비두 사람에 대한 피복비 30만원씩 6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급이상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은 10만원씩 월정액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 전문위원 6급도 이렇게 5만원 받게 되어 있어요.
7월 1일 박찬주 전문위원이 발령 받아왔는데 월정액 5만원해 가지고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委員 과장님, 피복비가 동복, 하복을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동복에만 해당되는 금액인지...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금액이 저도 많은 줄 알았는데 동복 1벌 가격이 상․하의로 하면 이정도 나온다고 해 가지고 30만원씩 했습니다.
○林貞姬委員 1벌에 30만원...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委員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6개월로 계상했는데 먼저 있던 사람은 소급해서 안 주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지난번에 있던 사람은 그때는 정식적인 전문위원이 아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6급도 전문위원으로 정식으로 명칭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7월 1일부터는 전문위원 6급도 직책급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지난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위원님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열린 생각열린 미래앞서가는 동구를 만들어가는 동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최종의견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1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 본예산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익성 측면에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어 작은 실수로 인하여 예산 집행이 누락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선례적인 답습은 자제하시고 예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업의 수익성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타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동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委員 이것을 어느 분이 말씀하셔야 되나, 특별히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는 것이죠.
○委員長 宋炳林 일단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명해 드릴게요.
○金龍煥委員 지금 명시이월사업 건 가지고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건에 5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아직도 많거든요.
우리 구 규모로 봤을 때는 많은데 특히 행정자치과장님 없으시죠.
○委員長 宋炳林 행정자치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金龍煥委員 행정자치국장님이 계시니까 행정자치과에서는 명시이월 건이 1건 있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송림3동 구(舊)청사 개․보수공사이것은 예측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사항이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일해야 되겠다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당초 계획을 복잡하게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닌데 건물도 대체 건물이 우리 구안에 있었고 이런 데 2006년 7월로 애초 사업기간 세워서 2007년 2월까지 목적한 바를 달성 못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했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舊)송림3동사무소사실 예산 1억97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동산뒤지구에 있던 송림3․5동사무소가 이리로 이전해서 쓰다가 사업이 완료되는4년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지구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들어가고 나서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동산뒤지구라든지 저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 보육시설이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중에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어린이집으로 한번 재활용할 수 있게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우리 사무실로 쓰다가 이전한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많이 뜯어 고치지 않아도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저것 검토를 보니까 설계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金龍煥委員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바를 전혀 이해 못 하지는 않는데 애초에 어떤 것을 변경하거나 기획하거나 계획할 때 사업기간이나 어떤 기간이 계획기간 안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金龍煥委員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식에 일 처리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명시이월 건들을 보면 일을 시작하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 집행을 옳게 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생긴 명시이월 건들을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일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이것을 그 기간에 끝내야 되겠다는 의지도 부족해 보이고 우리 구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몰라도 52억원이 이월 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보시기에는 적정하거나 타당성하다고 보십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글쎄 그 부분은 사업부서별로 타당하게 이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같이 그런 사유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龍煥委員 가능하면 맨 처음에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집행해서 계획안에 끝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불가피한 사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충대충 날짜가 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추진력이나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내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건이 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이후에는 당초계획 했던 것을 추진해서 사업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명시이월 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宋炳林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 件
(11時38分)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심사보고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 (6人 全員)
宋炳林金基仁金永煥金龍煥李榮福林貞姬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出席公務員
行政自治局長李起勳
住民生活支援局長鄭址燦
都市局長吳虎均
企劃監査室長金善泰
財務課長金英愛
稅務課長金龍萬
民願地籍課長廉福根
經濟課長金熙宗
住民生活支援課長李昌遠
住民福祉課長車暻元
文化弘報課長咸應振
淸掃課長金炅燦
環境衛生課長申王植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義貴
災難安全管理課長李秉權
議會事務課長鄭道永
保健所長朴判順
花水1․花平洞長金基權
花水2洞長李始炯
松林6洞長吳成培
金昌洞長尹延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