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14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과 20일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과 20일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8억4,706만 원이 증가한 2,827억7,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804억3,572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87억3,19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3,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5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244억 원, 세외수입 78억 원, 지방교부세 264억 원, 조정교부금 814억 원, 국·시비보조금 1,220억 원, 보전수입 182억 원, 세입 총액은 2,804억3,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 1억1천만 원 증가, 주민세 3억6,200만 원 증가, 재산세 6억 원 증가, 지방소비세는 24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35억6,520만 원이 증가한 244억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1,259만 원이 감소한 78억2,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435만 원 증가, 사용료수입 8,688만 원 증가, 수수료수입 1억4천만 원 증가, 사업수입 620만 원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8천만 원 증가, 이자수입 4억 원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179만 원이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억 원 증가, 기타수입 6억 원 감소, 지난 연도 수입 2,321만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580만 원이 감소한 1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62억 원 증가, 자동차면 허세 재정보전금 1천만 원이 감소하여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61억9천만 원이 증가한 81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2천만 원이 증가한 8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억 원이 감소한 352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의 분야별, 부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4%인 2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3%인 7억 원, 교육 분야에 0.6%인 1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인 117억 원, 환경 분야에 3%인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43.5%인 1,220억 원, 보건 분야에 3%인 8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 3억 원, 산업·중소 분야 0.4% 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 62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9.2% 256억 원, 예비비 1.1(1.7)%, 기타 분야에 21% 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 정산금 8천만 원, 행정업무용 PC 구입 1억 원, 송현1·2동 복합청사건립 37억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실시 경비 3억6,354만 원, 시 주민 참여형 주민 참여 예산 주민사업 지원 2억 원, 청년복합 공간 운영 5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2,500만 원, 폭염저감 시설 설치 2,336만 원, 침수방지 시설 설치 2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11억7,663만 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5천만 원, 동구 평생학습축제 4,5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도진 축제 3억6천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 보수 정비 5억5천만 원,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 지원 23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20억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7억 원, 송현1·2동 공립 작은 도서관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19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8억 원,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개선 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비용 6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 공간)에 2억7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0억 원, 아동 수당 급여 지급 31억 원, 청년 일자리사업 1억 원, 여성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사업 9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8억 원, 생계급여 113억 원, 어르신 품위유지비 7억 원, 기초연금 지급 409억 원, 장애인연금 18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7억 원, 영유아보육료 45억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22억4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9억 원, 코로나 예방 위탁시행비 10억 원, 건강생활지원 신규 설치 8억 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시설 운영 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은 만석동 2-368 국유지 대비 4천만 원, 화수부두 안전 펜스 설치 6,500만 원, 갯벌체험장 조성 타당성용역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 분야의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5천만 원,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 9천만 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6억7천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만석동 중 1-185호선 도로개설비 6억 원, 만석동 중 2-354 도로개설 공사 3억8천만 원, 만석고가교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4억 원,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13억 원, 공영버스 사업 지원 3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샛골로 일원 지중화 사업 20억 원, 만석·공업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동산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송 판결금 75억 원, 물치도 경관조형물 설치사업 2억3천만 원, 현대상가 환경 개선사업 8억 원, 금곡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 원, 송현공원 기후 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억 원,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2단계 2억5천만 원,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5천만 원, 화도진공원 건축물 보수 공사 5억5,700만 원, 주거급여 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585)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3억3,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568만 원이 증가한 1억8,977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3,859만 원이 증가한 3억1,336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스마트 설치 공사 6천만 원, 재능대학교 입구 교통개선 공사 8,470만 원, 박문여고 주변 주민공동이용 시설 체력단련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4천만 원, 의료급여비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5,2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천만 원,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주차유도 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심의를 거친 수립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할 10개 기금의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4,800만 원이 증가한 1,325억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53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101억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110억 원, 경제활성화기금 35억 원, 사회복지기금 74억 원, 저소득층 소액 대출 이자보전 계획 4억 원, 성평등기금 1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구의 미래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하여 계획된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8억4,706만 원이 증가한 2,827억7,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804억3,572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87억3,19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3,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5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244억 원, 세외수입 78억 원, 지방교부세 264억 원, 조정교부금 814억 원, 국·시비보조금 1,220억 원, 보전수입 182억 원, 세입 총액은 2,804억3,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 1억1천만 원 증가, 주민세 3억6,200만 원 증가, 재산세 6억 원 증가, 지방소비세는 24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35억6,520만 원이 증가한 244억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1,259만 원이 감소한 78억2,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435만 원 증가, 사용료수입 8,688만 원 증가, 수수료수입 1억4천만 원 증가, 사업수입 620만 원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8천만 원 증가, 이자수입 4억 원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179만 원이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억 원 증가, 기타수입 6억 원 감소, 지난 연도 수입 2,321만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580만 원이 감소한 1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62억 원 증가, 자동차면 허세 재정보전금 1천만 원이 감소하여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61억9천만 원이 증가한 81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2천만 원이 증가한 8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억 원이 감소한 352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의 분야별, 부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4%인 2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3%인 7억 원, 교육 분야에 0.6%인 1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인 117억 원, 환경 분야에 3%인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43.5%인 1,220억 원, 보건 분야에 3%인 8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 3억 원, 산업·중소 분야 0.4% 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 62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9.2% 256억 원, 예비비 1.1(1.7)%, 기타 분야에 21% 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 정산금 8천만 원, 행정업무용 PC 구입 1억 원, 송현1·2동 복합청사건립 37억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실시 경비 3억6,354만 원, 시 주민 참여형 주민 참여 예산 주민사업 지원 2억 원, 청년복합 공간 운영 5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2,500만 원, 폭염저감 시설 설치 2,336만 원, 침수방지 시설 설치 2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11억7,663만 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5천만 원, 동구 평생학습축제 4,5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도진 축제 3억6천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 보수 정비 5억5천만 원,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 지원 23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20억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7억 원, 송현1·2동 공립 작은 도서관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19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8억 원,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개선 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비용 6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 공간)에 2억7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0억 원, 아동 수당 급여 지급 31억 원, 청년 일자리사업 1억 원, 여성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사업 9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8억 원, 생계급여 113억 원, 어르신 품위유지비 7억 원, 기초연금 지급 409억 원, 장애인연금 18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7억 원, 영유아보육료 45억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22억4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9억 원, 코로나 예방 위탁시행비 10억 원, 건강생활지원 신규 설치 8억 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시설 운영 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은 만석동 2-368 국유지 대비 4천만 원, 화수부두 안전 펜스 설치 6,500만 원, 갯벌체험장 조성 타당성용역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 분야의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5천만 원,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 9천만 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6억7천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만석동 중 1-185호선 도로개설비 6억 원, 만석동 중 2-354 도로개설 공사 3억8천만 원, 만석고가교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4억 원,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13억 원, 공영버스 사업 지원 3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샛골로 일원 지중화 사업 20억 원, 만석·공업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동산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송 판결금 75억 원, 물치도 경관조형물 설치사업 2억3천만 원, 현대상가 환경 개선사업 8억 원, 금곡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 원, 송현공원 기후 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억 원,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2단계 2억5천만 원,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5천만 원, 화도진공원 건축물 보수 공사 5억5,700만 원, 주거급여 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585)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3억3,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568만 원이 증가한 1억8,977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3,859만 원이 증가한 3억1,336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스마트 설치 공사 6천만 원, 재능대학교 입구 교통개선 공사 8,470만 원, 박문여고 주변 주민공동이용 시설 체력단련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4천만 원, 의료급여비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5,2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천만 원,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주차유도 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심의를 거친 수립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할 10개 기금의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4,800만 원이 증가한 1,325억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53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101억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110억 원, 경제활성화기금 35억 원, 사회복지기금 74억 원, 저소득층 소액 대출 이자보전 계획 4억 원, 성평등기금 1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구의 미래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하여 계획된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 88억4,706만 원이 증액된 2,827억7,39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괄 예산액 99.17%인 2,804억3,57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3,819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 2쪽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04억3,575만 원 규모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6,520만 원 증가하였고 모두 보통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259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6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종합부동산교부세 1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6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5,76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46억134만 원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4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9억7,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4억4,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증가와 지방재정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이양 보전금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7.0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구 금고 협력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7쪽의 표와 같이 최근 3년 내리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154억 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등 61억9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고무적이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은 8쪽의 표와 같이 3년 연속 감액되고 있는 부분은 참신한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5.6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4.98%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별 편성 내역 및 성질별 편성 내역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부 사업별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행정업무용 PC 구입 등 50개 사업에 241억8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출 총액의 8.6%를 차지합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국·시비보조 사업은 1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 점포 지원 등 33개 사업에 144억1,44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은 주민자치과의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등 20개 사업에 105억1,803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14쪽에서 1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사업 명세 및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에 449억8,400만 원 규모로 2022년 투자 예산은 37억3,600만 원입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문화, 체육 분야 예산이 예년보다 확대 편성되었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당위성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 원 주요 감액사업 중 여성정책과의 영유아보육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복지 예산 감액 부분과 자원순환과의 공무직 도로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와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별사업으로는 도시정비과의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 시설 정산금 소송 판결금 75억 원 대한 예산 편성 사유 및 소송 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 22억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전 예정 부지 및 이전 운영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전년도 대비 31% 증액되었고 19쪽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8% 1억1,508만 원 증가한 23억3,819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21쪽에서 25쪽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여유 재원을 전년도 예비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은 관련 기준 준수 및 재정 통합운용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 총액 1,305억5,500만 원에서 수입 35억8,089만 원과 지출 16억3,257만 원으로 운영하여 2022년도 말에 1,325억361만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기금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말 조성 총액 1,341억3,618만 원 대비 집행액은 1.2%에 불가한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 예치 시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예치한다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27쪽에서 31쪽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 88억4,706만 원이 증액된 2,827억7,39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괄 예산액 99.17%인 2,804억3,57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3,819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 2쪽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04억3,575만 원 규모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6,520만 원 증가하였고 모두 보통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259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6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종합부동산교부세 1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6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5,76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46억134만 원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4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9억7,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4억4,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증가와 지방재정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이양 보전금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7.0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구 금고 협력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7쪽의 표와 같이 최근 3년 내리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154억 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등 61억9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고무적이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은 8쪽의 표와 같이 3년 연속 감액되고 있는 부분은 참신한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5.6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4.98%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별 편성 내역 및 성질별 편성 내역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부 사업별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행정업무용 PC 구입 등 50개 사업에 241억8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출 총액의 8.6%를 차지합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국·시비보조 사업은 1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 점포 지원 등 33개 사업에 144억1,44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은 주민자치과의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등 20개 사업에 105억1,803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14쪽에서 1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사업 명세 및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에 449억8,400만 원 규모로 2022년 투자 예산은 37억3,600만 원입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문화, 체육 분야 예산이 예년보다 확대 편성되었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당위성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 원 주요 감액사업 중 여성정책과의 영유아보육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복지 예산 감액 부분과 자원순환과의 공무직 도로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와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별사업으로는 도시정비과의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 시설 정산금 소송 판결금 75억 원 대한 예산 편성 사유 및 소송 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 22억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전 예정 부지 및 이전 운영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전년도 대비 31% 증액되었고 19쪽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8% 1억1,508만 원 증가한 23억3,819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21쪽에서 25쪽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여유 재원을 전년도 예비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은 관련 기준 준수 및 재정 통합운용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 총액 1,305억5,500만 원에서 수입 35억8,089만 원과 지출 16억3,257만 원으로 운영하여 2022년도 말에 1,325억361만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기금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말 조성 총액 1,341억3,618만 원 대비 집행액은 1.2%에 불가한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 예치 시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예치한다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27쪽에서 31쪽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시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20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그다음에 141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7만2천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지속가능한발전 지방정부협의회 1천만 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6천만 원, 관학협력 추진 사업으로 관학협력 사업 추진 1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 적극행정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사업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행사업으로 국정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사무관리비 812만 원,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자체 평가, 국정평가 우수성과시상금 공무원 인센티브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 사업입니다.
과제 발굴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온라인 정책토론회 행사 운영비 3,400만 원, 벤치마킹 여비 2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구민제안제도 정책토론시상금 5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구정 발전 우수시책시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예산 편성 운영 사업 관련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인쇄 사무관리비 3,494만 원, 114쪽 세입·세출예산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48만 원,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813만2천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9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OOL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업무대행 수수료 및 무료법률상담사 상담비,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속해서 145쪽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50만 원, 소송 수행자 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 관련 구축사업으로 의회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412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5만9천 원, 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 2,704만 원, 146쪽 계속해서 통계조사 운영 사업에 기본통계 연보 제작 사무관리비 819만 원, 통계조사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사업 관련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사무관리비 2,404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 원, 청렴-e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보수비로 857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 추진으로 감사 활동 사무관리비 450만 원, 감사, 감찰여비 360만 원, 계속해서 인권 보장 및 추진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기반 구축사업에 규제개혁 신고센터 사무관리비 80만 원,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전산실 운영 및 PC운영, 소프트웨어 갱신 등 사무관리비 1억825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2억 원, 지방행정 정보화 운영 시책 업무추진비 60만 원, 공공기관 재해복구시스템 포함한 경상적 경비 1억3천만 원,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 관련 빅테이터 연구개발비 행정 업무용 PC 구입 자산취득비 3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억 원, 계속해서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 926억1,875원에서 26억9,600만 원이 증가한 95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 940억 원.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시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20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그다음에 141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7만2천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지속가능한발전 지방정부협의회 1천만 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6천만 원, 관학협력 추진 사업으로 관학협력 사업 추진 1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 적극행정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사업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행사업으로 국정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사무관리비 812만 원,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자체 평가, 국정평가 우수성과시상금 공무원 인센티브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 사업입니다.
과제 발굴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온라인 정책토론회 행사 운영비 3,400만 원, 벤치마킹 여비 2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구민제안제도 정책토론시상금 5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구정 발전 우수시책시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예산 편성 운영 사업 관련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인쇄 사무관리비 3,494만 원, 114쪽 세입·세출예산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48만 원,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813만2천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9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OOL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업무대행 수수료 및 무료법률상담사 상담비,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속해서 145쪽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50만 원, 소송 수행자 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 관련 구축사업으로 의회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412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5만9천 원, 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 2,704만 원, 146쪽 계속해서 통계조사 운영 사업에 기본통계 연보 제작 사무관리비 819만 원, 통계조사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사업 관련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사무관리비 2,404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 원, 청렴-e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보수비로 857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 추진으로 감사 활동 사무관리비 450만 원, 감사, 감찰여비 360만 원, 계속해서 인권 보장 및 추진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기반 구축사업에 규제개혁 신고센터 사무관리비 80만 원,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전산실 운영 및 PC운영, 소프트웨어 갱신 등 사무관리비 1억825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2억 원, 지방행정 정보화 운영 시책 업무추진비 60만 원, 공공기관 재해복구시스템 포함한 경상적 경비 1억3천만 원,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 관련 빅테이터 연구개발비 행정 업무용 PC 구입 자산취득비 3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억 원, 계속해서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 926억1,875원에서 26억9,600만 원이 증가한 95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 940억 원.
○허식 위원 몇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화기금 1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94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960만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재정화기금 1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94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960만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유옥분 기획감사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별지로 이것, 별지 그것을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4쪽 수입 계획의 경우 이자수입 14억8,888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3억725만 원으로 총수입 금액은 227억8,830만 원이 늘어난 953억3,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940억803만 원과 통합계정 예치금 13억715만 원으로 총 953억1,518만 원을 재예치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96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최소한 동결 내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팀 같은 경우도 스스로 예산팀 자체적으로도 시책업무추진비도 올해 140만 원인데 내년에 10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꾸리겠다고 긴축재정 허리띠 졸라 매고, (청취불능) 매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4쪽 수입 계획의 경우 이자수입 14억8,888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3억725만 원으로 총수입 금액은 227억8,830만 원이 늘어난 953억3,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940억803만 원과 통합계정 예치금 13억715만 원으로 총 953억1,518만 원을 재예치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96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최소한 동결 내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팀 같은 경우도 스스로 예산팀 자체적으로도 시책업무추진비도 올해 140만 원인데 내년에 10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꾸리겠다고 긴축재정 허리띠 졸라 매고, (청취불능) 매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142쪽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2,700만 원이요?
○장수진 위원 예, 이것 보조 자료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보조 자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세부사업 보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700만 원이라 빠졌습니다.
거기는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700만 원이라 빠졌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내년에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의 재분배, 신규라든가 또 통합되는 것 이런 것을 외부 기관에 한번 의회 차원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또 우리 새로 오신 신순호 부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적극적인 예산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적극적인 예산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언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내년 1월부터 바로.
○장수진 위원 1월부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 배정되는 동시에 첫 단추를 열어야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좀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그러면 정회 시간 때 얘기하시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몇 개월 3∼4개월 정도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약 3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3개월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 계수조정 하는 데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6,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문서보안솔루션(DRM) 6,5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이후에 6,500만 원 갖고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지원, 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예산 다 들여서 일괄적으로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그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우리 구 돈 6,500만 원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 절감으로 계수조정 할 때 6,500만 원을 수석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6,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문서보안솔루션(DRM) 6,5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이후에 6,500만 원 갖고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지원, 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예산 다 들여서 일괄적으로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그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우리 구 돈 6,500만 원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 절감으로 계수조정 할 때 6,500만 원을 수석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언제 통보가 온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1월 22일에 왔어요.
○위원장 유옥분 11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의회 이것 책자가 넘어간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6,5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그 돈은 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허식 위원 지금 일단 우리 포상비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포상금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두 번째로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 벌써 3건이 있어요, 이것.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하는 것 141쪽에 1천만 원이 있고 또 지금 말씀 (청취불능) 142쪽에 2,700만 원 다음에 148쪽에 2,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전에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용역비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하는 것 141쪽에 1천만 원이 있고 또 지금 말씀 (청취불능) 142쪽에 2,700만 원 다음에 148쪽에 2,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전에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용역비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용역비 늘어난 것은 2,700만 원 조직진단 관련 새로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자고 해서 거의 20만 원에서 40만 원 다 줄였어요.
○허식 위원 총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총, 그다음에 포상금도 지금 자체평가포상금이 있고 예산팀의 예산 포상금은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포상금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1,100만 원인데 다 전년 대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집행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800만 원을 삭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죠.
그것은 이제 1,100만 원인데 다 전년 대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집행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800만 원을 삭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죠.
○허식 위원 업무추진비는 총합해서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총 업무추진비가 일단은 제가 쭉 파악해 봐야 되는 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포상금, 그러니까 그것도 일 잘하는 사람 평가라든가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포상금.
○허식 위원 일단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포상금은 지금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자체 평가라든가 평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저희 실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자체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자체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자체평가포상금이 있고요.
○허식 위원 총액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 내역을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의 편성목별 예산액 대비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의 편성목별 예산액 대비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뭐냐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시책업무추진비.
○허식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팀별로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 것은 내년 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내년 것하고 올해 것 2개년도.
○허식 위원 올해 것, 작년 것 한 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작년 것 2020년, 2021, ‘22?
○허식 위원 예, ‘20하고 ‘21은 집행액.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다음은 ‘22년은 예산액 하면 되고 포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집행액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허식 위원 일단 그렇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왜냐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뽑아드릴게요.
뽑아드릴게요.
○허식 위원 아니 지나서 다 집행했는데 그것은 나오겠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단순 비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년도 2022년도에는 삭감되지 않은 예산안 당초 예산액이고 2020년, ‘21년도에는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2022년도에는 삭감되지 않은 예산안 당초 예산액이고 2020년, ‘21년도에는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을 봐야죠.
예산만 하면 안 되고 집행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 것 어떻게 됐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용역도 이것 지금 관학협력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용역 1천만 원이나, 141쪽.
그다음에 148쪽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2,200만 원은 계속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내년에 새로 하려는 거예요?
예산만 하면 안 되고 집행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 것 어떻게 됐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용역도 이것 지금 관학협력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용역 1천만 원이나, 141쪽.
그다음에 148쪽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2,200만 원은 계속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내년에 새로 하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관학협력 이것은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관학협력 사업 금년도 1천만 원이고 내년도 1천만 원입니다.
인하대학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1천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하대가 우리 구 무보수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어렵다, 인하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과 라는 데가 있어요, 김 모 교수 거기에서 이끄시는데 거기에서 어렵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관학협력 사업 금년도 1천만 원이고 내년도 1천만 원입니다.
인하대학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1천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하대가 우리 구 무보수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어렵다, 인하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과 라는 데가 있어요, 김 모 교수 거기에서 이끄시는데 거기에서 어렵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빅데이터 분석도 정보관리 차원에서 CCTV 설치된 것이 있어요.
CCTV 설치된 것을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하면 CCTV 설치된 데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 지역 이런 데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안전하고의 거리, 이것을 따져 보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CCTV 설치된 것을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하면 CCTV 설치된 데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 지역 이런 데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안전하고의 거리, 이것을 따져 보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허식 위원 지금 이것 우리가 세부사업 보조 자료에는 3천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해 놔서 여기처럼 용역이 2,700만 원이니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1% 정도 됐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약 1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목표치이지 실질적으로 1% 늘릴 만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늘어나는 것인지 예산액 전체가 작년보다 줄어서 11%로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 규모가 분모가 커지면 자립도가 줄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받아오면 떨어지고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자체 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1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받아오면 떨어지고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자체 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1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식 위원 11%가 나오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 의미는 국·시비는 의존자원을 받아오면 분모가 커지면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식 위원 재정립자립도에 대한 그것.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비율이요?
○허식 위원 비율, 그것이 지금 뭐냐 분모가 늘어난 것인지, 분자가 늘어난 것인지 그것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가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과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이런 과·실에서 용역하는 것을 우리 동구청에서는 한 권으로 해서 집계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가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과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이런 과·실에서 용역하는 것을 우리 동구청에서는 한 권으로 해서 집계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내역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장 유옥분 많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많지 않다고요.
○위원장 유옥분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 과목 편성 상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연구용역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뽑아 드릴 수는 있어요.
뽑아 드릴 수는 있어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는 것으로 주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 8천만 원은 LH하고 동산 구역 2005년부터 소송 걸린 것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소송 걸린 그것에 대한 78억 원은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소송 관련해서 부평구를 상대로 해서 LH가 이겼잖아요, 승소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한다고 봐서 8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료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 해서 8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거기 소송 걸린 그것에 대한 78억 원은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소송 관련해서 부평구를 상대로 해서 LH가 이겼잖아요, 승소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한다고 봐서 8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료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 해서 8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윤재실 위원 패소할 것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질 것 대비해서 해 놨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아마 수도 없이 해서 아실 거예요.
LH하고 동구청, 부평구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부평구는 이미 판결이 났고 동산 구역 2000년도 기반 시설 관련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당시 2005년 당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2008년도까지 동구청하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정산금 관련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민사 1심 진행 중에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H하고 동구청, 부평구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부평구는 이미 판결이 났고 동산 구역 2000년도 기반 시설 관련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당시 2005년 당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2008년도까지 동구청하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정산금 관련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민사 1심 진행 중에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패소할 것 같으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똑같은 사례인데 부평구는 결정이 났어요.
부평구 그래서 147억 원 지급하라고 해서 정산금 120억 원, 이자 27억 원, 147억 원 물어줬습니다, 동구에서.
부평구 그래서 147억 원 지급하라고 해서 정산금 120억 원, 이자 27억 원, 147억 원 물어줬습니다, 동구에서.
○윤재실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LH하고 벌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45페이지 60만 원 동결시켰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결됐는데 소송 수행자 포상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소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 없이 수행한 경우 승소금에 70% 이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수행한 소송 사건 전부 또는 70% 이상 승소한 경우.
○윤재실 위원 공무원이 소송했을 때 승소한 경우 포상금을 준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승소한 경우, 그래서 10만 원 정도.
이것 10만 원이 우리 구가 제일 적어요.
다른 데 25만 원, 30만 원인데 이것도 금번 조례에 올려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일부, 내년 3월쯤이면 이것 의회에 올라갈 거예요.
이것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이것 10만 원이 우리 구가 제일 적어요.
다른 데 25만 원, 30만 원인데 이것도 금번 조례에 올려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일부, 내년 3월쯤이면 이것 의회에 올라갈 거예요.
이것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윤재실 위원 이것 조례에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지금 있고 올리는 것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30만 원 올릴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 10만 원은 동결시켰어요.
이것 10만 원은 동결시켰어요.
○윤재실 위원 이런 것도 포상금을 주는 것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업무상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 10만 원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팀장 외에 1명이 1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146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46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 별도로.
○윤재실 위원 그냥 사무용품 구입비면 구입비지 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났지만 전 직원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감사팀, 예산팀이 주가 돼서 청렴도에서 전국의 인천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69개 자치구 중에서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돼서 총 2등급, 우리 부평구, 옹진, 옹진은 3등급으로 있어서 이런 것 청렴마일리지라든가 봉투라든가, 복사, 일부 사무용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자질 구질한 재료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일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내년도에 절감해서 써야죠, 또.
인쇄 매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복사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질 구질한 재료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일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내년도에 절감해서 써야죠, 또.
인쇄 매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복사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 하나의 우리 사무용품을 사면서 거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리 공무원이 나아갈 바 이런 식으로 문구도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이제 포장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포장이 아니라 홍보성 저기죠.
그것도 평가,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것도 평가, 하나의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시려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조직진단은 우리가 했고 업무의 부서별 동 행정복지센터, 전 부서에 대해서 외부 위탁 기관에 줘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라든가 직원의 하나의 연간 업무량이 있어요.
2,400시간인가 이런 것도 따지고 새로운 업무가 대두되고 쇠퇴 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전문가인 외부에 박사급, 이런데 많이 해 보던 전문기관에 한번 해 보자, 라는 혁신적인 조직 용역이죠.
2,400시간인가 이런 것도 따지고 새로운 업무가 대두되고 쇠퇴 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전문가인 외부에 박사급, 이런데 많이 해 보던 전문기관에 한번 해 보자, 라는 혁신적인 조직 용역이죠.
○윤재실 위원 조직진단은 했고 조직 역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조직 학문적,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윤재실 위원 조직 진단했는데 그것...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 시간 외 수당 얼마 했느냐 또 문서 양 1인 한 사람이 얼마 했고 이런 것만 단순 그런 것만 한 것이고요, 이제 외부의 전문가.
○윤재실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 지금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각 과에서 거의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민원, 사업 부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외부시설물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데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민원, 사업 부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외부시설물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데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진짜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한 번 해보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도, 이런 것이 김포나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또 빠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죠?
○윤재실 위원 맨.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국·시비보조금 반환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윤재실 위원 5억8,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제 이것 내년도면 2022년도잖아요.
금년도 2021년도나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나 사고이월된 계속된 예산 포함해서 국·시비보조금 받아온 것 있잖아요.
그러면 국·시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을 각 과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통으로 POOL 비슷하게 세워서 추산 받아서 반환하는 것이죠, 고지서를 끊어서.
쓰고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돼요, 이제 국가, 중앙.
금년도 2021년도나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나 사고이월된 계속된 예산 포함해서 국·시비보조금 받아온 것 있잖아요.
그러면 국·시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을 각 과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통으로 POOL 비슷하게 세워서 추산 받아서 반환하는 것이죠, 고지서를 끊어서.
쓰고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돼요, 이제 국가, 중앙.
○윤재실 위원 일단 돈을 받아서 하고 났으니 이제 나머지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정산하고 결산한 이후에 소관 부처 시비는 시에 반납하고 국비는 각 균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다 나갈 것은 아니고 3개년도 평균치,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올해, 지금 남았잖아요, 몇 달.
얼마나 반납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반납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쉽게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올해 얼마 반납할지 예상이 안 되죠.
내년도에, 올해 얼마 반납할지 예상이 안 되죠.
○윤재실 위원 그것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요.
반환금이요, 반환금.
지금 주로 12월에 많이 나가는 국·시비보조금도 있어요, 아동 수당이나 이런 것.
반환금이요, 반환금.
지금 주로 12월에 많이 나가는 국·시비보조금도 있어요, 아동 수당이나 이런 것.
○윤재실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다음에 또 10만 원씩, 우리 20만 원씩인가 10만 원씩 인천시 받는 것 그런 것도 지금 12월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쓰고 나머지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인천 시민이면 1인당 10만 원씩 인천 지역.
그런 것 쓰고 나머지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인천 시민이면 1인당 10만 원씩 인천 지역.
○윤재실 위원 문서보관솔루션 구입 아까 감액하라는 것, 삭감하라는 것 이것도 예비비로 들어가면 쓰지도 못 하잖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요, 그것.
○윤재실 위원 편성도 못 하잖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예비비로 넣었다가 1회 추가경정 때 가용재원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미리 진작에 알았으면 이것도 다른 데 편성했을 수 있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미리 편성한 것 이것 자기네 돈으로 집행한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산 절감인데.
우리는 다행히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산 절감인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편성을 못 하잖아요, 6,5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빼서 또 쓰면 되는 것이죠.
다른 자치구에서 해 주는 것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미리 금년 1·2회 추경 때 해서 한 구가 있대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자치구에서 해 주는 것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미리 금년 1·2회 추경 때 해서 한 구가 있대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143쪽에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정책토론회가 3,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온라인.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3천만 원 이상이 됐는데 여기 세부사업 보조 자료에는 이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400만 원 구정 발전 행사운영비요?
○허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여기 책자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4번 구정 발전과제 및 운영 6,670만 원 속에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8페이지에 온라인정책토론방 운영 그리고 금년도에 온·오프라인 두 번 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4번 구정 발전과제 및 운영 6,670만 원 속에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8페이지에 온라인정책토론방 운영 그리고 금년도에 온·오프라인 두 번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 예산 편성 기법상으로, 제목이 세부사업 보조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원 부서이지 사업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록에 예산 편성 기법상 세부사업의 팀별로 있는 금액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세부사업.
전에 예산 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과거에는 장관항세항 통계목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 약 7∼8편 년 전에.
박영우 의원님이나 2선, 3선 하신 의원님들은 과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원 부서이지 사업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록에 예산 편성 기법상 세부사업의 팀별로 있는 금액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세부사업.
전에 예산 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과거에는 장관항세항 통계목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 약 7∼8편 년 전에.
박영우 의원님이나 2선, 3선 하신 의원님들은 과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144쪽.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90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유옥분 144쪽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구정 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2개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계속해 오던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2개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에, 전국이 공통 사항이거든요.
연간 계획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1,800만 원은 e호조 사용료, 이용료인데 이것 전국의 공통 사항이에요.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것에 따라 등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행히 1,8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고 인구가 큰 데는 2∼3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동결시켰고요.
그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것은 2021년도∼2023년도 3개년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요.
연도별로 3개년간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에, 전국이 공통 사항이거든요.
연간 계획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1,800만 원은 e호조 사용료, 이용료인데 이것 전국의 공통 사항이에요.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것에 따라 등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행히 1,8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고 인구가 큰 데는 2∼3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동결시켰고요.
그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것은 2021년도∼2023년도 3개년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요.
연도별로 3개년간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약 1억 원 이상이 되는 위탁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 계획서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감사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계획서라든가 혹은 회계 관직 임명 및 운영 불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상으로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데 이것에 관해서 뭐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 계획서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감사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계획서라든가 혹은 회계 관직 임명 및 운영 불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상으로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데 이것에 관해서 뭐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내일모레 위원님하고 업무 연찬할 때 11시 반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산하는 데 업무 연찬 얘기가 나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 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신 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지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포상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포상금.
○허식 위원 포상금은 25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죠? 포상금이 많아서 지금.
○허식 위원 포상금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한 자체 포상금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니면 25개 실·과에 대해서 포상할 것을 여기에 넣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25개 실·과에 포상할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나눈 것이죠.
자체 평가라든가 예산 성과금 그것도.
후자입니다.
25개 실·과에 포상할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나눈 것이죠.
자체 평가라든가 예산 성과금 그것도.
○허식 위원어쨌든 세 가지 지금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합계액하고 재정자립도가 지금 11%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분석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이번에는 과천시에서도 저기하고 제주에서도 저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구청의 기획감사실에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의 응모 같은 것 안 해요, 우리?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외부 감사제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동구청에 있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외부 감사원들이 감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 이런 것 매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단골로 들어가는 데가 제주시하고 부천시 이번에는 보니까 관악구가 또 우수상을 받고 그랬던데 우리 동구도, 이것 3천억 원, 금년 추가경정까지 약 3,300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외부 감사제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동구청에 있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외부 감사원들이 감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 이런 것 매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단골로 들어가는 데가 제주시하고 부천시 이번에는 보니까 관악구가 또 우수상을 받고 그랬던데 우리 동구도, 이것 3천억 원, 금년 추가경정까지 약 3,300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혹은 지금 위탁 관리 기관들에 대해서 회계 관직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기에 응모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생소한 것이라 제가 한번 우리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보고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져가면 우리 감사팀이 올해 잘 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산과 감사는 같이 맞물려 가야 되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간담 장소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저희 동구에 성인지예산 실효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성인지예산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재실 위원 예, 올해 ‘22년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편성 운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성평등에 대한 예산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이것 지금 성평등에 대한 예산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성인지예산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 서류 중에 하나예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지금 다 끝나서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꼼꼼히 살피셔서 성평등 하도록 예산이 배분됐는지 이런 것을 보셨는지 그것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 예산팀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배미영 예산팀장 배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에 2020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없었고 추진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성인지사업을 결정하는 여성정책과 쪽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을 편성했고 마찬가지로 내년 초 1월에 ‘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에 2020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없었고 추진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성인지사업을 결정하는 여성정책과 쪽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을 편성했고 마찬가지로 내년 초 1월에 ‘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21년도요?
○예산담당 배미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22년도의 사업인 것이잖아요?
○예산담당 배미영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 심의하는 과정인데 예산을 각 과에서 부서에서 받으면서 총괄적으로 이것이 골고루 성평등 하게 예산이 배분됐는지 이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인지 이미 지난 것에 대한 자료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년 사업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 성인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해서 그 문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 운영에,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한 것인가 과연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하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 운영에,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한 것인가 과연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하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배미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22년 사업을 이제.
○윤재실 위원 다 끝나고 이제 또 하시는 것이죠?
○예산담당 배미영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사실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집행이 끝난, 회계연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구 말씀도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구, 부평구, 이런 곳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평구 포함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사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잘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아쉽게도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하고 책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하는 구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성인지예산 실효성 조례도 있기 때문에 ‘21년 회계연도 종료 후에 1월에 검토한 후 보완하고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사실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집행이 끝난, 회계연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구 말씀도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구, 부평구, 이런 곳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평구 포함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사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잘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아쉽게도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하고 책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하는 구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성인지예산 실효성 조례도 있기 때문에 ‘21년 회계연도 종료 후에 1월에 검토한 후 보완하고 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구보다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지금은 하지만,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혹여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시행해야 될 사업들에 골고루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혹여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시행해야 될 사업들에 골고루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실장님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권교육 실시를 대상을 누구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실장님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권교육 실시를 대상을 누구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죠?
○위원장 유옥분 14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이 책자 보조...
○위원장 유옥분 이것 없던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400만 원이요? 인권교육 강사.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이것 신규예요.
신규 인권 조례 이것 윤재실 의원님 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
신규 인권 조례 이것 윤재실 의원님 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
○위원장 유옥분 예, 그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에 대해서 인권, 우리가 또 내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인권교육.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강사 수당에서 약 200만 원하고 인권 또 하려면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미추홀구에 갑질제로 가이드북 제조하기라고 있어요, 책.
그래서 동구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슬기로운 동구생활 이권행정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약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에 갑질제로 가이드북 제조하기라고 있어요, 책.
그래서 동구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슬기로운 동구생활 이권행정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약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대상이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교육은 공무원 대상이죠.
○위원장 유옥분 공무원 대상, 대상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26억7,0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2,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동구문화체육센터의 기획공연 입장료 600만 원 및 체육시설 입장료 8,8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지속될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생활SOC복합)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6층에 위치하게 될 꿈드림센터 공사 일정에 따라 금년도 2억 원에 이어서 내년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원, 예산서 112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2억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2페이지 중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정비비 3억3천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비 6천만 원과 방재시스템 구축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총 120억7,809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9,09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동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 건립 또한 수도국산박물관 증축을 위한 신규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기존의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 계상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송 매체와 함께 OBS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비용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서 1억1천만 원을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 및 tv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천만 원, 기존 유나이티드 홈 경기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기존 홍보와 함께 신규로 버스 광고 2천만 원을 증액하여서 주요사업 구정홍보예산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 디스플레이 운영 6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진을 인화하여 게시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구정홍보 게시대를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디지털 구정홍보 게시대 운영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2억5,4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영상홍보 지원입니다.
내구연한 만료와 함께 노후된 기존의 구정홍보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영상 촬영용 프롬프터 대체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만료와 함께 단종을 앞두고 있는 사진 촬영용 카메라를 대체 구입 하고자 구정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5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로 이어지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및 송년음악회 6천만 원, 찾아가는 클래식공연 2천만 원, 동구문화예술제 개최 4천만 원 등 총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진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타깝게도 화도진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동구 대표 군영축제인 화도진축제 관련 예산을 당초 금년예산과 동일한 총 3억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8,212만 원 등 총 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8,382만 원 등 총 9,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 부분과 159페이지로 이어지는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업무용PC 구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용PC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만 원, 화도진문화원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시비 2,204만6천 원과 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5,786만5천 원, 업무용PC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작은 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운영 및 민간위탁 수수료를 금년과 동일하게 2억5,9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기존의 기와를 제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의 지붕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손된 베란다 난간과 창호를 보수하는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0페이지 하단, 유사시 소방서의 긴급 대응이 가능한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의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체육센터는 올해 7월에 성공적으로 개관식을 개최하여 현재 1, 2기 체육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공연장과 대관실의 대관 운영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정상 운영을 위해서 새벽 06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수준별 체육 프로그램 진행과 다양한 기획공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정상 운영에 따른 교대 근무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포함해서 신규 인력 6명을 추가 증원함에 따라 총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8억1,0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공연 티켓 발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156만6천 원,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대행과 청소 등 시설 유지 관리 용역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총 7억9,50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내년에는 테마별 기획공연 추진으로 센터의 인지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5,831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으로 재료비 1,200만 원, 내년도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수준별 강습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시간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억1,077만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무대 등 기능 부강 공사와 조경 및 시설물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9,200만 원, 센터 유지관리 장비 및 공연장 피아노, LED조명 및 효과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생활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지원 및 엘리트 체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기본급) 및 명절수당 등을 포함해서 3,01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본이룸터 9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체육회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 사무실 가구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에 걸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구체육회 소속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억1,94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7,3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체육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금년 말로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보조금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등 운영비 250만 원, 수강자 보험 가입비 420만 원, 시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동구 보조금 총액 제한으로 인해서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행사운영비 3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아울러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천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공공요금 및 공공체육시설 교체, 신규 설치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로 이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및 신규 숙소 임차료, 숙소 인테리어 비용 등 사무관리비 4억3,233만 원, 선수들 숙소관리와 문학경기장 내 훈련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독과 코치, 조리원의 보수 및 선수 연봉, 퇴직금, 전지 훈련비, 장비구입비, 우수선수 유치비 등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총 9억338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서 167페이지 훈련에 필요한 전자 호구 세트와 노트북 그리고 신규 숙소에 필요한 세탁기, 냉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대회출전 운영비, 물품구입 등 운영지원을 위해 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3,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훈련, 시합 분석용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에서 168페이지로 이어지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1인당 월 8만5천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과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당 스포츠 강좌비 월 8만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6층에 위치하게 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 원과 구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69페이지 중간 관광벨트의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 실습 및 견학에 따른 실비지원과 활동비지원으로 총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내년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대상사 선정 및 개점이 완료됨에 따라서 배다리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언론 홍보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주민마을활동가, 사업 참여자 간 협력시스템 마련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30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사무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단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으로 공기정화시설 정비 및 노후된 체험시설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화수·화평동 지역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 및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및 도시생활사 검색 서비스 강화와 책자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증축을 위한 부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로 기본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박물관 증축에 따른 최적의 주차 면수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증축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설계사업과 유물 추가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로 현상공모 설계비 7억5천만 원, 전시실 확장에 필요한 생활사 대표 유물 확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해에 이어서 유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체육 및 공연시설 등 시설관리 분야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서 현재 근무 중인 3명 외에 4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여서 문화센터 정상 운영 및 교대 근무에 따른 인력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총 3억5,85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26억7,0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2,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동구문화체육센터의 기획공연 입장료 600만 원 및 체육시설 입장료 8,8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지속될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생활SOC복합)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6층에 위치하게 될 꿈드림센터 공사 일정에 따라 금년도 2억 원에 이어서 내년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원, 예산서 112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2억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2페이지 중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정비비 3억3천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비 6천만 원과 방재시스템 구축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총 120억7,809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9,09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동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 건립 또한 수도국산박물관 증축을 위한 신규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기존의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 계상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송 매체와 함께 OBS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비용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서 1억1천만 원을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 및 tv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천만 원, 기존 유나이티드 홈 경기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기존 홍보와 함께 신규로 버스 광고 2천만 원을 증액하여서 주요사업 구정홍보예산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 디스플레이 운영 6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진을 인화하여 게시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구정홍보 게시대를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디지털 구정홍보 게시대 운영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2억5,4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영상홍보 지원입니다.
내구연한 만료와 함께 노후된 기존의 구정홍보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영상 촬영용 프롬프터 대체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만료와 함께 단종을 앞두고 있는 사진 촬영용 카메라를 대체 구입 하고자 구정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5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로 이어지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및 송년음악회 6천만 원, 찾아가는 클래식공연 2천만 원, 동구문화예술제 개최 4천만 원 등 총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진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타깝게도 화도진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동구 대표 군영축제인 화도진축제 관련 예산을 당초 금년예산과 동일한 총 3억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8,212만 원 등 총 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8,382만 원 등 총 9,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 부분과 159페이지로 이어지는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업무용PC 구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용PC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만 원, 화도진문화원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시비 2,204만6천 원과 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5,786만5천 원, 업무용PC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작은 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운영 및 민간위탁 수수료를 금년과 동일하게 2억5,9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기존의 기와를 제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의 지붕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손된 베란다 난간과 창호를 보수하는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0페이지 하단, 유사시 소방서의 긴급 대응이 가능한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의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체육센터는 올해 7월에 성공적으로 개관식을 개최하여 현재 1, 2기 체육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공연장과 대관실의 대관 운영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정상 운영을 위해서 새벽 06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수준별 체육 프로그램 진행과 다양한 기획공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정상 운영에 따른 교대 근무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포함해서 신규 인력 6명을 추가 증원함에 따라 총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8억1,0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공연 티켓 발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156만6천 원,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대행과 청소 등 시설 유지 관리 용역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총 7억9,50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내년에는 테마별 기획공연 추진으로 센터의 인지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5,831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으로 재료비 1,200만 원, 내년도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수준별 강습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시간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억1,077만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무대 등 기능 부강 공사와 조경 및 시설물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9,200만 원, 센터 유지관리 장비 및 공연장 피아노, LED조명 및 효과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생활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지원 및 엘리트 체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기본급) 및 명절수당 등을 포함해서 3,01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본이룸터 9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체육회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 사무실 가구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에 걸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구체육회 소속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억1,94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7,3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체육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금년 말로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보조금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등 운영비 250만 원, 수강자 보험 가입비 420만 원, 시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동구 보조금 총액 제한으로 인해서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행사운영비 3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아울러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천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공공요금 및 공공체육시설 교체, 신규 설치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로 이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및 신규 숙소 임차료, 숙소 인테리어 비용 등 사무관리비 4억3,233만 원, 선수들 숙소관리와 문학경기장 내 훈련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독과 코치, 조리원의 보수 및 선수 연봉, 퇴직금, 전지 훈련비, 장비구입비, 우수선수 유치비 등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총 9억338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서 167페이지 훈련에 필요한 전자 호구 세트와 노트북 그리고 신규 숙소에 필요한 세탁기, 냉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대회출전 운영비, 물품구입 등 운영지원을 위해 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3,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훈련, 시합 분석용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에서 168페이지로 이어지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1인당 월 8만5천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과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당 스포츠 강좌비 월 8만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6층에 위치하게 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 원과 구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69페이지 중간 관광벨트의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 실습 및 견학에 따른 실비지원과 활동비지원으로 총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내년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대상사 선정 및 개점이 완료됨에 따라서 배다리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언론 홍보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주민마을활동가, 사업 참여자 간 협력시스템 마련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30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사무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단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으로 공기정화시설 정비 및 노후된 체험시설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화수·화평동 지역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 및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및 도시생활사 검색 서비스 강화와 책자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증축을 위한 부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로 기본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박물관 증축에 따른 최적의 주차 면수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증축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설계사업과 유물 추가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로 현상공모 설계비 7억5천만 원, 전시실 확장에 필요한 생활사 대표 유물 확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해에 이어서 유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체육 및 공연시설 등 시설관리 분야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서 현재 근무 중인 3명 외에 4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여서 문화센터 정상 운영 및 교대 근무에 따른 인력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총 3억5,85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제 60억 원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60억 원 중에 문화체육센터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 문화체육센터가 당초에 전년도에는 약 8억7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 23억 원인데...
그래서 올해는 약 23억 원인데...
○장수진 위원 23억 원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4억 원이 좀 증액이 됐는데 주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약 12명이 있는데 내년에 새벽부터 야간까지 하려면 약 6명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개관을 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이런 공연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테마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기획공연 추진비로서 세운 예산이 또 추가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개관을 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이런 공연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테마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기획공연 추진비로서 세운 예산이 또 추가가 되겠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23억 원이고 60억 원 증액 중에 23억 원이 문화체육센터,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각 요소요소에 이렇게 증액된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크게 증액된 것은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련돼서 약 23억 원 정도가, 어찌 됐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약 14억 원이 증액이 됐죠.
○장수진 위원 14억 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이 60억 원 증액된 예산 중의 절반가량은 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했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배다리 게스트하우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증축 관련해서...
○장수진 위원 수도국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증축 관련해서 그것도 있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약 7억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주로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한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지역방송사 하면 이제 BTV라고 그러죠, 티브로드?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랑 주로 했는데 이것이 권역을 좀 넓히고자 OBS 쪽으로 해서 추가로 했고요.
○장수진 위원 그것이 그러면 5천만 원 증액된 것이 라디오 캠페인 광고인가요, OBS?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라디오가 아니고요, 경인세상이라고.
○장수진 위원 그것 그러면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관리비 중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 1억1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1억1천만 원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에 이제 당초에 약 6천만 원 되는데 OBS가 약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1억1천만 원에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천만 원, 주요사업 구정홍보 6,7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거기서는 표시가 안 됐는데.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1천만 원 중에서 OBS가 약 5천만 원 추가...
그런데 거기에서, 1억1천만 원 중에서 OBS가 약 5천만 원 추가...
○장수진 위원 그것을 실장님,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보면 이것이 라디오 캠페인 광고인가.
아까 OBS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이것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OBS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이것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당초 예산서 그것이 포맷이 되어 가지고요.
이것이 쫙 나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쫙 나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설명하는 것이랑 이 내용이 달라가지고 꼭 질문을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구 홍보비를 또 170쪽 보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설명하는 것이랑 이 내용이 달라가지고 꼭 질문을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구 홍보비를 또 170쪽 보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170쪽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 건은 이제 성격이 조금 틀리죠.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가 이제는 물론 그쪽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통으로 배다리 문화의 거리가 30개소가 완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가 이제는 물론 그쪽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통으로 배다리 문화의 거리가 30개소가 완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아니, 진짜 그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꼭 언론의 홍보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예산서 보면서 여기 예산들이 막 쪼개져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홍보를 하는데 또 이 홍보비가 있고 저기서는 또 다른 홍보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이 이제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이 참.
그래서 보면서 홍보를 왜 그냥 일반, 그러니까 구정홍보에 배다리 홍보 같은 것은 같이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따로 홍보 예산을 잡았나 싶고 어찌 됐든 여기 하고 그리고 또 구정 홍보 관련해서 사진 촬영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프롬프터인가 그것도 구입을 한다고 하셨죠?
이것 예산서 보면서 여기 예산들이 막 쪼개져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홍보를 하는데 또 이 홍보비가 있고 저기서는 또 다른 홍보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이 이제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이 참.
그래서 보면서 홍보를 왜 그냥 일반, 그러니까 구정홍보에 배다리 홍보 같은 것은 같이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따로 홍보 예산을 잡았나 싶고 어찌 됐든 여기 하고 그리고 또 구정 홍보 관련해서 사진 촬영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프롬프터인가 그것도 구입을 한다고 하셨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이런 것도 있고 사진 촬영 카메라도 또 구입을 하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기존에 저희,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직원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 이제 굉장히 노후 됐어요.
○장수진 위원 작년에도 사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 작년에는 안 샀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1월에 만료예요, 약 10년 된 것입니다.
찍을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그것이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1월에 만료예요, 약 10년 된 것입니다.
찍을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장수진 위원 그럼 그리고 프롬프터인가, 그것이 왜 필요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송사 가시면 아시겠지만 아나운서가 이렇게 어떤 홍보 말씀을 하실 때 앞이나 옆에 이렇게 그 글자 자막이 나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이 기존에도 저희가 있었어요.
○장수진 위원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도 약 201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약 5년이 지났, 5년이 내구연한인데 그것도 ‘18년도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비대면시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필요한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홍보할 때, 말할 때 눈동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교체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 공연 내용하고 또 저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복합체육센터가 또 개관을 하면서 또 다른,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또 뭐를 세우셨던데, 1억 원을?
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 공연비를 1억 원을 또 따로 세우셨어요?
효율적인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죠, 실장님?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 공연 내용하고 또 저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복합체육센터가 또 개관을 하면서 또 다른,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또 뭐를 세우셨던데, 1억 원을?
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 공연비를 1억 원을 또 따로 세우셨어요?
효율적인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죠,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요.
○장수진 위원 그것을 또 별개로 보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이제 매년 해왔던 것이고 그렇죠?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문화체육센터 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여러 가지 뮤지컬도 하고 투맘쇼도 하고 그래서 예년부터 해왔던 것이고 또 문화체육센터에서 테마별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장수진 위원 예, 기획공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체육센터가 이제는 완성이 됐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무슨 마술쇼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을 무료로 하지는 않거든요, 돈을 내고, 그렇죠?
○장수진 위원 예,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공연이 이것을 또 하나로 녹여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분리를 시켜 놓고 기획공연에서 2,500만 원씩 6회를 이제 기획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것 복합체육센터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실장님은 담당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실 텐데 어떻게 그 큰 공연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때 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것 복합체육센터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실장님은 담당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실 텐데 어떻게 그 큰 공연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때 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여태까지 저희가 그냥 꼭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화도진중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이제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동 뮤지컬, 예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이라든가 유태평양 한웅원 밴드라든지 이런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이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이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장수진 위원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화체육센터의, 우리 동구의 어떤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연,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것은 2천만 원 이상의 공연, 수준이 높은 공연은 저희가 티켓팅을 해서 유료로 돈을 받아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체육센터의, 우리 동구의 어떤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연,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것은 2천만 원 이상의 공연, 수준이 높은 공연은 저희가 티켓팅을 해서 유료로 돈을 받아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진 위원 티켓링크 같은 데 해가지고, 뭐 어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다음에 조금 작은 규모는 이제 우리가 티켓팅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구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예산을 넣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 화도진문화, 화도진 축제할 때 같이 하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동구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예산을 넣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 화도진문화, 화도진 축제할 때 같이 하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사실 문화예술 쪽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 다양해요, 이것이 틀려요.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되지만 이 성격상 여러 가지가 이것이 또 화도진...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되지만 이 성격상 여러 가지가 이것이 또 화도진...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복합지역센터 같은 데 이제 우리가 공간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제 싶기도 한데 어찌 됐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주차장 건립 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지금 기존에 여기 올라가다 보시면 이제 또랑이 있고 그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회 옆에?
○박영우 위원 교회 앞에 있는 것, 꿈사랑교회에 있는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거기 약 20대 전용 지정 주차장이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수도국산박물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면 증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거기가 주차 면수가 교회 옆에가 약 20대 뿐이 안 돼요.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그 또랑 쪽 가기 전에 광장 부분이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쪽 부분을 지하 쪽으로 해서 주차 면수를 좀...
○박영우 위원 확보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좀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본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용역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주차 면수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서부교회 쪽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서부교회 쪽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박영우 위원 지금 그쪽에 송림1, 2 구역이 재개발 하는데 설계상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서부교회가 그 밑으로 간대요, 설계상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교회 옆에 주차장 20면 쪽으로 해서 그쪽을 살려 주면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또랑, 광장 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저런 것을 해서 저희가 좀 면수를 용역을 한번 받아 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교회 옆에 주차장 20면 쪽으로 해서 그쪽을 살려 주면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또랑, 광장 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저런 것을 해서 저희가 좀 면수를 용역을 한번 받아 볼...
○박영우 위원 사실 그래, 그 또랑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약 2년째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쪽이 항상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았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공원을, 이렇게 녹지 공간을 우리 동구가 부족한데 그 일부를 이렇게 조금 이제 하는 방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어떤 부분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윗부분,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좀 지하로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잘 좀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송현근린공원이 송림1, 2동 재개발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녹지공간, 우리 동구의 어떤 녹지공간으로서의 확보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거기 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장소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 공원을 훼손시키지 않는 현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홍보비 이런 것도 어떤 쓰임새가 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면 어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예산이,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되겠다.
왜 OBS가 물론 보는, 저도 집에서 보면 OBS를 거의 안 봐요.
다른 어떤 우리 지상파 방송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 방송이 많은데 OBS는 제가 평가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OBS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 우리가 보는 것이 지상파는 SBS, KBS, MBC 이 정도 외에는 OBS는 거의 극히 시청률이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라리 SK브로드밴드는 위성방송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비용도 수요와 어떤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홍보비 이런 것도 어떤 쓰임새가 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면 어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예산이,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되겠다.
왜 OBS가 물론 보는, 저도 집에서 보면 OBS를 거의 안 봐요.
다른 어떤 우리 지상파 방송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 방송이 많은데 OBS는 제가 평가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OBS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 우리가 보는 것이 지상파는 SBS, KBS, MBC 이 정도 외에는 OBS는 거의 극히 시청률이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라리 SK브로드밴드는 위성방송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비용도 수요와 어떤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님 말씀도 지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OBS가 지금 부천에 있고 인천, 경기 이쪽 수도권 쪽에 이제 방송 매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보는 분도 계시고 안 보는 분도 계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OBS가 지금 부천에 있고 인천, 경기 이쪽 수도권 쪽에 이제 방송 매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보는 분도 계시고 안 보는 분도 계세요.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아무래도 BTV는 이쪽의 권역이 조금 짧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청장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동구를 알리고자,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나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홍보도 동구 주민들이나 물론 동구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또 홍보되면 물론 좋죠.
저도 이제 TBN, 아침에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광고가 어떤 날은 대구 것까지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구, 부산 이런 데 것을 TBN 교통방송은 다 전국적인 망이 있어서 교통방송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이제 인천방송,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대구, 부산 이런 도시의 어떤 홍보성 그런 것도 이제 나오니까 참 그것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왕이면 저희 동구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떤 역사성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률이 많이 비중 하는 데를 좀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동구 주민들이나 물론 동구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또 홍보되면 물론 좋죠.
저도 이제 TBN, 아침에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광고가 어떤 날은 대구 것까지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구, 부산 이런 데 것을 TBN 교통방송은 다 전국적인 망이 있어서 교통방송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이제 인천방송,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대구, 부산 이런 도시의 어떤 홍보성 그런 것도 이제 나오니까 참 그것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왕이면 저희 동구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떤 역사성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률이 많이 비중 하는 데를 좀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잠깐만요.
○윤재실 위원 173페이지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도시생활사...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인건비.
○윤재실 위원 이 인건비를, 이것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미 작년에도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도시생활사가 있어서 기록물 발간 업무 추진하는데 추진비도 나갔었는데 그때는 누가 했길래.
그때는 누가 했었어요?
도시생활사가 있어서 기록물 발간 업무 추진하는데 추진비도 나갔었는데 그때는 누가 했길래.
그때는 누가 했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만석동 쪽 아마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만석동 쪽 아마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송림동 쪽 책자, 송현동, 금곡동, 창현동 그다음에 만석동 해서 그때그때 연 1년 단위로 이것을 발간할 수 있는 보조 요원을 1년 단위로 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화수1·화평동 쪽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화수1·화평동 쪽에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또 1년,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년짜리를 하는 인건비가 되고 이어서 밑에 발간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5개 권역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발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송림동 쪽 책자, 송현동, 금곡동, 창현동 그다음에 만석동 해서 그때그때 연 1년 단위로 이것을 발간할 수 있는 보조 요원을 1년 단위로 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화수1·화평동 쪽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화수1·화평동 쪽에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또 1년,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년짜리를 하는 인건비가 되고 이어서 밑에 발간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5개 권역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발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2020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다고 하면 그때도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인건비에 있었을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가 했었을 텐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만석동 쪽에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구술을 받기 힘들어서 올해 이렇게 이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올해 이월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올해 초에 아마 만석동 것을 3월에 발간을 했죠, 전년도 예산을.
올해 초에 아마 만석동 것을 3월에 발간을 했죠, 전년도 예산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기본적으로는 저기 시간선택임기제, 아니 학예연구사라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분이 주로 하고...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예, 했잖아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로 같이, 보충제로 같이...
○윤재실 위원 예, 했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년도 예산액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어,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사람을 다시 하나 이 일만 맡기기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어,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사람을 다시 하나 이 일만 맡기기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좀 헷갈려 갔고 우리 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관광진흥팀장 진태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금년 같은 경우는 원래 만석동 지역이 2020년도에 원래 조사를 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현으로 인해서 조사가 어려워서 금년으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런데 책자를 금년에는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책자 발간한 것만 진행돼서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새롭게 화수1·화평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현으로 인해서 조사가 어려워서 금년으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런데 책자를 금년에는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책자 발간한 것만 진행돼서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새롭게 화수1·화평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책 자료집은 발간이 됐는데 인건비는 빠졌었다고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누가 한 거야?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20년도에 만석동에 대한 조사할 부분들이...
○윤재실 위원 그것을 누가 한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그 당시에 기간제가 채용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가 끝났어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 갖고 작년에 없었었던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작년까지 했고요.
금년도, 2021년도에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책자만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에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책자만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인건비가 안 나갔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인건비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이제 이 화수동이나 이쪽 것 하려니...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새로.
○윤재실 위원 다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를 1명 써야 된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가 나갔어요, 작년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뭐 말씀하시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미 진짜 전년도에 조사했던 것을 가지고 자료집만 발간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고 그냥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없었다고 하니까.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윤재실 위원 아니, 이해했어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이해했어요.
이제 이렇게 인건비가 아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참 보기 드물어서 지금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 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동구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인건비가 아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참 보기 드물어서 지금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 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동구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윤재실 위원 동구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 예산 163페이지에 보면 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동구체육회) 밑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 이렇게 하거든요?
동구체육회 사무실이면 동구체육회 사무실이지.
그러니까 동구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점.
여기 예산 163페이지에 보면 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동구체육회) 밑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 이렇게 하거든요?
동구체육회 사무실이면 동구체육회 사무실이지.
그러니까 동구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 같은 말이고요.
위에는 동구 자가 들어갔고 밑에는 동구가 빠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는 동구 자가 들어갔고 밑에는 동구가 빠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예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저희 알려드렸다시피 1년간 제한조치가 됐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각종 어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제한이 됐고 이런 부분이 이제 원상 복귀 되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들어온 것이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들어온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리고 새롭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화평 게이트볼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로 또 생활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사 온다는 데 말고 청본이룸터 9층에 거기를 잡아놨지만 또 이사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 온다는 가정하에 이제 방충망 설치라든지 냉·난방기 설치, 가구구입 등 이런 부분이 또 전반적으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165페이지에 보면 체육행사 지원에서 구청장기(배) 행사운영비는 3천만 원이고 밑에 사업보조에서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2천만 원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한테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민간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릴게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써 3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 구청장기.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가시면 또 같은 구청장기(배)인데 그것은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가시면 또 같은 구청장기(배)인데 그것은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밑에, 2천만 원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년 4천만 원씩 세웠어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보조금 제한 규정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했어요.
저희가 직접 했다고 보면 되죠, 4천만 원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다시 원상 복구해서 세우려다 보니, 4천만 원을 하다 보니 이 보조금 실링제에 이것이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했다고 보면 되죠, 4천만 원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다시 원상 복구해서 세우려다 보니, 4천만 원을 하다 보니 이 보조금 실링제에 이것이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윤재실 위원 아니, 실링제는 왜 꼭 이렇게 써야 될 때 걸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실링제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통상 약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실링제에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단 그러면 실링제에 걸리니까 일단 2천만 원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고 나머지 실링제에 안 걸린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천만 원은 증액된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민간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민간행사보조로 2천만 원 그쪽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고 실링제에 걸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3천만 원 세워서 우리 행사운영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천만 원이 더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민간행사보조로 2천만 원 그쪽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고 실링제에 걸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3천만 원 세워서 우리 행사운영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천만 원이 더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민간한테 행사를 하라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가지고 증액별.
예,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12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예년대로 이제 지원해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12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예년대로 이제 지원해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몫을 나눠 놓으면 나중에 행사하면서 지출하거나 이럴 때 뭔가 제한이나 이런 것이 되게 많을 텐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실링제 때문에, 한 번은 실링제 때문에, 사실 실링제에 제한이 되면 2천만 원뿐이 지원을 못 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링제 때문에, 한 번은 실링제 때문에, 사실 실링제에 제한이 되면 2천만 원뿐이 지원을 못 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를 줄여야지 꼭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팀에 또 협조를 받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머리를 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결론은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19가 저거 되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결론은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19가 저거 되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것 현장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이 돈 가지고 하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몫을 나눠놔서 어떻게 써야 될 지 아마 그것도 고민해서 쓰게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하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몫을 나눠놔서 어떻게 써야 될 지 아마 그것도 고민해서 쓰게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허식 위원 저기 3천만 원 이하짜리는 내가 보지도 않겠고 이것 지금 이제 책자 세부사업보조자료 있죠?
그것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맨 뒤에 지금 이제 수도국산박물관 증축하는데 증축설계비가 7억5천만 원이 들어가요?
71쪽.
그것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맨 뒤에 지금 이제 수도국산박물관 증축하는데 증축설계비가 7억5천만 원이 들어가요?
71쪽.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저희가 그렇게 이제 국비 3억 원하고 시비 2억2,500만 원, 구비 2억2,500만 원 해갖고 그렇게 이제 7억5천만 원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허식 위원 설계비가 어쨌든, 실시설계비가 7억5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에요, 저희가 이 증축에 대한 어떤 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그전에 유물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억 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허식 위원 그것 올해도 했잖아, 올해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2억 원을 해서 이제 약 거의 반 정도 또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전 7,700만 원 구입을 할 것이고 또 올해도 약 2억 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반만 해갖고 1억 원만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전 7,700만 원 구입을 할 것이고 또 올해도 약 2억 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반만 해갖고 1억 원만 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67쪽에 그리고 이제 박물관 홈페이지를 일단은 이제 화수·화평 대상으로 해가지고 책자 발간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5,600만 원 드는 것이네요.
이것이 책을 몇 개나 하는데 2,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책을 몇 개나 하는데 2,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개 권역으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책자에요, 이것은.
그래서 마지막 책자에요, 이것은.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작년에 예산으로 해서 올해 초에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만석동 쪽이고 이제 다 권역별로 만들었어요, 금창동 쪽 터에.
그래서 마지막이 화수1·화평동 쪽에 책자 발간으로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화수1·화평동 쪽에 책자 발간으로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3,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책자 인쇄비만 2,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몇 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2,600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약 500권 정도 마을...
○허식 위원 이것 어디다 뿌리려고 이렇게 많이 500권 씩이나 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또 위원님, 전국 박물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 아마 위원님들도 하나씩 저희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자가 좀 부족해요, 사실.
이 발간하려다 보니까 달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책자가 좀 부족해요, 사실.
이 발간하려다 보니까 달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 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물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물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플러스하면 되지 왜 다 전면 개편하는 것처럼 2천만 원 씩이나 저기 해요, 이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하도 옛날 것이 되다 보니까.
하도 옛날 것이 되다 보니까.
○허식 위원 달동네, 이 놀이체험관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체험관이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에 이제 달동네 보시면 옛날에 사무실 했던 자리 있어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달동네박물관 오시면 거기 전시실 말고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데에서 저쪽 길쭉한 건물 쪽 있죠?
화장실 있는 데에서 저쪽 길쭉한 건물 쪽 있죠?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에 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거기가 당초에 이제 좀 빈 공간, 합창단도 운영하고 창고 비슷한 건물인데 거기를 좀 깨끗하게 이렇게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서 달고나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쁘게 꾸며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당초에 이제 좀 빈 공간, 합창단도 운영하고 창고 비슷한 건물인데 거기를 좀 깨끗하게 이렇게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서 달고나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쁘게 꾸며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몇 명이나 쓰는데 7,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잠시만요.
잠시만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것이 공기순환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제 집짓기체험시설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집짓기체험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집짓기체험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집짓기체험시설이라고 지금 놀이체험관 안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집 짓는 어떤 이런 체험시설이 있거든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것이 조금씩 파손이 됐고 또 체험관 내부의 공기 질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공기정화기라든지 순환기 이런 것을 좀 설치하고 체험시설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도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어쨌든 사진을 좀 놓고 해서 하라고 어제 종합적으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추경할 때도 이미 얘기했었잖아, 우리 기획감사실.
그런데 왜 자료가 하나도 보완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이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도시생활사도 검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체험관도 지금 2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2,800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림이.
맨날 목 아프게 얘기만 하면 되나, 이것?
왜 자료 안 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그런데 왜 자료가 하나도 보완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이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도시생활사도 검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체험관도 지금 2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2,800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림이.
맨날 목 아프게 얘기만 하면 되나, 이것?
왜 자료 안 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마 그 시점에서 이것이 좀 범위가 방대하고...
○허식 위원 팀장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혼자들 자료는 이따만큼 가지고 있어도 내라고 하면 하나도 안 내, 어떻게 된 것이,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고 줘야지 지금.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으면 저기도 시작하기 전에 줘야지 기획감사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달이 안 돼요?
지금 59쪽에 내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해가지고 이제 언론 홍보가 있고 이제 3천만 원을 또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것 장수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홍보비에 같이 하면 되지 그쪽에 청장 얼굴 잔뜩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배다리 얼굴만 잔뜩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아니, 배다리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무슨 홍보까지 다 하고 지금 코로나19 지시에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돈만 갖다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아니, 한번 저기 뭐 약 3억 원 정도 집어넣지 여기다가?
거리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것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잔뜩 집어넣고 지금 말년이라고 그냥 완전히 뭐 ‘이것 이때다’ 하고 다 그냥 집어넣는 것 같아, 예산을.
다른 데는 기획감사실은 아주 그냥 뼈를 깎는 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흥청망청 그냥 ‘이때다’ 하고 그냥.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사고방식이 정말 너무 저기, 잘못된 것 아니야?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그리고 내년 어차피 선거 6개월 있으니까 아무런 홍보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왜 여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 1억4천만 원이나 늘어나.
그다음에 이제 51쪽에 이것은 우리가 꿈드림센터 6층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체육관을 위해서 새로 지금 또 해서 18억 원이 늘어나요?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으면 저기도 시작하기 전에 줘야지 기획감사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달이 안 돼요?
지금 59쪽에 내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해가지고 이제 언론 홍보가 있고 이제 3천만 원을 또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것 장수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홍보비에 같이 하면 되지 그쪽에 청장 얼굴 잔뜩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배다리 얼굴만 잔뜩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아니, 배다리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무슨 홍보까지 다 하고 지금 코로나19 지시에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돈만 갖다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아니, 한번 저기 뭐 약 3억 원 정도 집어넣지 여기다가?
거리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것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잔뜩 집어넣고 지금 말년이라고 그냥 완전히 뭐 ‘이것 이때다’ 하고 다 그냥 집어넣는 것 같아, 예산을.
다른 데는 기획감사실은 아주 그냥 뼈를 깎는 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흥청망청 그냥 ‘이때다’ 하고 그냥.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사고방식이 정말 너무 저기, 잘못된 것 아니야?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그리고 내년 어차피 선거 6개월 있으니까 아무런 홍보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왜 여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 1억4천만 원이나 늘어나.
그다음에 이제 51쪽에 이것은 우리가 꿈드림센터 6층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체육관을 위해서 새로 지금 또 해서 18억 원이 늘어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시전략실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이것이 좀 착공이 늦어져서 먼저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 4억 원을 이제 귀속비 사업으로서 이월시켰고요.
올해에 나머지 그 국비 10억 원하고 구비 10억 원, 20억 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총 24억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나머지 그 국비 10억 원하고 구비 10억 원, 20억 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총 24억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44쪽, 직장운동경기부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잠시만요.
○허식 위원 거기 지금 5억7,500만 원이 또 이제 증가 됐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주가 이제 현재 저희가 숙소가 있어요, 태권도부가.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그 숙소가 있는데 사실 44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풍림 쪽에 숙소가 하나가 있는데.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사실 굉장히 협소해요, 성인들인데 하물며 1개 방에서는 2층 침대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1일 1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좀 너무 좁아가지고 협소해서 근처에 1개 더 전세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약 4억1천만 원, 모르겠습니다.
매입은 약 5, 6억 원 정도가 돼요.
매입은 약 5, 6억 원 정도가 돼요.
○허식 위원 전세금이라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전세금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 한 번만 들어가면 되네요, 이것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이제 체육시설 이것을 하면서 올해에는 어디를, 보수비만 6천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에요, 작년보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보수비는 똑같고요.
주가 이제 지금 만석동 풋살장의 LED조명이 노후 되어가지고 그것 교체 비용이 좀 추가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이제 지금 만석동 풋살장의 LED조명이 노후 되어가지고 그것 교체 비용이 좀 추가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이 풋살 경기장이 약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또 나머지 3천만 원은 또 어디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디지?
(실무자와 숙의)
당초에 이제 좀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많아가지고요.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당초에 이제 좀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많아가지고요.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LED 이렇게, 이렇게 노후 되어서 그 노후된 그림 보여주고 그다음에 LED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야외운동기구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기 하실 것 하고 이런 것을 좀 해야되는 것 아니야?
그런 것 없으면 이것이 무슨 3천만 원짜리인지 2천만 원짜리를 갖다 3천만 원을 하는 것인지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그런 것 없으면 이것이 무슨 3천만 원짜리인지 2천만 원짜리를 갖다 3천만 원을 하는 것인지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좀 저기가 필요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의 핑계일지 몰라도 이것 지면상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3천만 원짜리 하는데 그냥 이것 필요하니까 ‘3천만 원 해주세요’ 하고 딸랑하면 이것은 되는 거네요, 그냥 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3천만 원짜리인지 3억 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것.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관리 이쪽에서 영화, 25쪽이죠?
영화초교 이제 본관동이 이것 저기 야간 조명한 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3천만 원짜리인지 3억 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것.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관리 이쪽에서 영화, 25쪽이죠?
영화초교 이제 본관동이 이것 저기 야간 조명한 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저희는 거기 기와 쪽으로 기와가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기와 쪽에 이제 전면...
저희는 거기 기와 쪽으로 기와가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기와 쪽에 이제 전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문화예술팀장 김은정입니다.
야간경관조명은 경관과에서 이제 경관 쪽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것 안 그래도, 그런데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문화재 관리하는 데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와가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걱정이 됐기는 했는데 그것은 기와랑 상관 없이 밑에 하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야간경관조명은 경관과에서 이제 경관 쪽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것 안 그래도, 그런데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문화재 관리하는 데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와가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걱정이 됐기는 했는데 그것은 기와랑 상관 없이 밑에 하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허식 위원 문제 없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을 1억 원씩 들여가지고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기독교 사회복지관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 이제 시비랑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동일합니다.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똑같이 2억5,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동일합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그냥 돈 던져주고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저기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끝이네,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지금 작은 미술관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체 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직?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돈 내려보냈으니까, 2억5,900만 원 내려보냈으니까 이제 끝.
연말에, 내지는 한 번 봐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도 안 보고.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돈 내려보냈으니까, 2억5,900만 원 내려보냈으니까 이제 끝.
연말에, 내지는 한 번 봐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도 안 보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또 결산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또 결산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얼마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 예산 2억5천만 원 잡아놨으면 2억5천만 원 던져주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라든지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며.
아니, 예산 2억5천만 원 잡아놨으면 2억5천만 원 던져주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라든지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 주는 사업비가 약 2억3천만 원 되고요.
그 수수료라고 그래서 약 2억2천만 원 정도, 아니,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당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라고 그래서 약 2억2천만 원 정도, 아니,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당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2억3천만 원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2억9천만 원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것 추진 실적에도 금액을 적어야지 이것을 꼭 물어봐야지 되나, 이것이?
여기는 뭔가 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금액을 잘 안 적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여기는 뭔가 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금액을 잘 안 적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직 이 사업이 지금...
○허식 위원 이것 계속 루틴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2월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하여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문화예술팀장 김은정입니다.
아직은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행 내역 이런 것은 기재를 할 수가 없고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정산보고서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간략적으로 이번, 올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약 9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학교, 이제 학생들이랑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도 약 2회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빙페어라고 시에서 하는 전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참가를 했고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행 내역 이런 것은 기재를 할 수가 없고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정산보고서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간략적으로 이번, 올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약 9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학교, 이제 학생들이랑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도 약 2회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빙페어라고 시에서 하는 전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참가를 했고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다 지금 예산유보액하고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액, 증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작은 미술관 것은.
그런데 이제 다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다 지금 예산유보액하고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액, 증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작은 미술관 것은.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랑 2022년도 예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 증가한 사항은 없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동일하다고 해줘야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
2억5,984만4천 원까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
2억5,984만4천 원까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내년에 이제 신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서 올해 기준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여기 놓든가 해야지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에 대한 운영에서 여기에 대한 그것에서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이런 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고정적으로 그냥 다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자문, 지휘자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은 70% 정도만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허식 위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저기 70%씩 계속 지급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것은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7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어쨌든 가만히 놔둬도 그냥 일을 하건 안 하건 다 그냥 고정급으로 다 70%씩 주고 있으면 이것 무슨 연차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휴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그렇죠?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70%씩?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70%씩?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70%만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70%만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수당도 없으니까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수당이 원래 없으니까 못 받는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슨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느라고 이것 계속 놔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규연주회도 안 하고.
정규연주회도 안 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휴직을 시키든 저기 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것 계속 그냥 70%씩 줘요, 이것을?
그러면 그나마도 안 하고 해가지고 또 그냥 학부모들이 와서 난리 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8쪽에 사진촬영용 카메라가 1,600만 원이에요, 하나가?
뭘 사는데 이것이 1,600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나마도 안 하고 해가지고 또 그냥 학부모들이 와서 난리 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8쪽에 사진촬영용 카메라가 1,600만 원이에요, 하나가?
뭘 사는데 이것이 1,600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영상, 아니 사진 촬영이죠?
○허식 위원 예, 8쪽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 약 9년 됐어요.
이것이 사용한 지가 오래됐고 문제는 또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이것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고장 나면 부품 같은 것도 구할 수 없고 카메라의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에요, 화소 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사용한 지가 오래됐고 문제는 또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이것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고장 나면 부품 같은 것도 구할 수 없고 카메라의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에요, 화소 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여튼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좀 중상 정도 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1,600만 원, 카메라 한 대에 1,600만 원이나 되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금액이야 한도 끝도 없죠.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금액이야 한도 끝도 없을 것이에요.
○허식 위원 뭐라고요, 900만 원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요, 금액이 화소 수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요.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쪽하고 2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역 방송사 활용한 구정홍보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이 SK브로드밴드 해가지고 6천만 원을 지금 주고 있었던 것이죠?
1쪽에.
마지막으로 이제 1쪽하고 2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역 방송사 활용한 구정홍보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이 SK브로드밴드 해가지고 6천만 원을 지금 주고 있었던 것이죠?
1쪽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OBS는 이번에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지금 그다음에 구정홍보비 4,700만 원, 버스광고료 2천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이제 버스 같은 데 보면 뒷면이랑 옆면에 광고가 있잖아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를 들어 화도진축제를 한다.
그러면 버스 같은 것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홍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옆면이라든가 뒷면에 버스 광고, 기존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 같은 것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홍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옆면이라든가 뒷면에 버스 광고, 기존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잖아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주제는 뭐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화도진축제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해안산책로라든지 화도진축제를 한다든지 주요사업, 큼직큼직한 것에 대해서 시안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구정홍보비 4,7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몇 페이지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이제 당초에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 축구단FC, 인천FC 있잖아요?
○허식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관중 구경은 못 했지만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거기 이제 구정 홍보 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구정 홍보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거기 이제 구정 홍보 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구정 홍보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FC 홍보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OBS에 5천만 원하고 버스광고료 2천만 원,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2천만 원 그것 추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2가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물관 것도 여기 동구 주간뉴스라든가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배다리 들어가면 되는 아니에요, 이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쪽에 이제 그렇게...
○허식 위원 아니, 배다리는 무슨 뭐 황금다리인가 왜 그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참고로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그냥 배다리가...
○허식 위원 배도 안 들어오는 데를 갖다가 무슨 뭐.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이제 6개월은 거의 못 움직여요.
화도진축제도 지금 상황 봐서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막 자꾸 올리니까 화도진축제야 상황 봐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예산 놔둘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뭐라든가 무슨 어떤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이 하는데 이것 자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OBS 집어넣었다.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내년에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여기에 쓱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니, 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기에 계속 예산을 올리고 또 배다리까지 올리고 배다리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쪽 무슨 남의 동네인지 그냥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추가로 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봐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이제 6개월은 거의 못 움직여요.
화도진축제도 지금 상황 봐서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막 자꾸 올리니까 화도진축제야 상황 봐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예산 놔둘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뭐라든가 무슨 어떤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이 하는데 이것 자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OBS 집어넣었다.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내년에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여기에 쓱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니, 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기에 계속 예산을 올리고 또 배다리까지 올리고 배다리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쪽 무슨 남의 동네인지 그냥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추가로 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봐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못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방송에 못 나가고 이런 것이지 이 자치단체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에 순수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년도부터 무엇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구정의 전반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못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방송에 못 나가고 이런 것이지 이 자치단체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에 순수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년도부터 무엇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구정의 전반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가 된다.
그러면 사전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요.
안 주던 것 주고, 선거 때가 되니까 내년에 저기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말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새로운 단체장이든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저기 하면 되는데 이것은 선거도 아닌데 그냥 없었던 것을 갖다 막 만드니까 선거 때 자꾸 그것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버스광고료도 그렇지, 버스 광고도 이것이 지금 2천만 원도 공용버스도 3억 원씩 지금 연간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1년만 더 하고 이제 땡치든가 하든가 해야되는데 버스광고료 2천만 원 없던 것을 갖다 또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있는 것도 지금 반으로 줄여가지고 할 판인데 이것을 또 추가로 7천만 원씩 올려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니까 이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전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요.
안 주던 것 주고, 선거 때가 되니까 내년에 저기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말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새로운 단체장이든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저기 하면 되는데 이것은 선거도 아닌데 그냥 없었던 것을 갖다 막 만드니까 선거 때 자꾸 그것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버스광고료도 그렇지, 버스 광고도 이것이 지금 2천만 원도 공용버스도 3억 원씩 지금 연간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1년만 더 하고 이제 땡치든가 하든가 해야되는데 버스광고료 2천만 원 없던 것을 갖다 또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있는 것도 지금 반으로 줄여가지고 할 판인데 이것을 또 추가로 7천만 원씩 올려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니까 이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162쪽에 보면요.
복합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했나요?
그랜드피아노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조명 다 설치 했잖아요, 실장님.
복합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했나요?
그랜드피아노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조명 다 설치 했잖아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이제 그 조명은 기본적인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도 작년에 예산에 보시면 약 4천만 원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작년 때는 다른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원래 당초 예산보다는 올해가 좀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 인원이 또 증가되고 또 지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구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구입하고 LED조명 이 정도를 더 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구입하고 LED조명 이 정도를 더 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무용 집기 같은 것에 2천만 원이고 그랜드피아노가 1억2,500만 원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거기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 기본 저기는 있는데 밑에서 쏴준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그러면 전세를 지금 얻으셨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전세를 지금 얻지는 않고요.
○장수진 위원 예, 이제 전세를 얻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기본 5천만 원부터, 왜 그러느냐 하면 사게 되면 또 이것이 좀 유동적 되어가지고 하여튼간 지금 현재...
○장수진 위원 저번에는 샀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도 전세입니다.
3억3천만 원...
3억3천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매매, 3억 원 정도 해서 산 것이고요.
매매, 3억 원 정도 해서 산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4억 원 주고 매매한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3억 원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2년 전인가 매매했었는데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약 5, 6억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전세를 이번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매매한 집에 숙소에는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 살고있는?
○장수진 위원 예, 직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선수 6명이 지금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이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층 침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층 침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지금 방이 4개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4개인데 지금 그러면 전세를 또 구입하면 그 숙소를 이용하는 운동경기부 선수들은 6명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저희가 6명이지만...
○장수진 위원 총,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정원이 8명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2명이 더 추가되면 또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2명이 더 추가되면 또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40평대를 임차료를 이것이 4억1천만 원 세운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예, 왜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이 부분은 거기에 이제 직원들 파견직 약 8명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최저임금비가 이제 상승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이런 부분,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상승될 것 생각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위탁 수수료가 또 있어요, 거기.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위탁 수수료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위탁 수수료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
○장수진 위원 위탁 수수료가 어떤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쉽게 말하면 위탁하면 그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제 6~9%인가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6%로...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제 6~9%인가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6%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내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저희도 내요, 위탁 수수료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운영비, 위탁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말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관광진흥팀장 진태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방금 말씀, 보고드린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위탁기관이 인천테크노파크 쪽에서 2010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방금 말씀, 보고드린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위탁기관이 인천테크노파크 쪽에서 2010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해오면서 저희 현재 지금까지 위탁 수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 협조를 구했던 부분인데요.
이외의 이제 다른 기관들, 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 수수료를 지금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많게는 위탁 금액이 10%에서 적게는 약 6, 7%까지 받아왔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위탁 수수료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류를 해달라, 매년간 좀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최저임금제가 상승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올라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탐측에 조금 수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위탁 수수료를 조금 보완을 해야되는, 이것을 조금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 협조를 구했던 부분인데요.
이외의 이제 다른 기관들, 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 수수료를 지금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많게는 위탁 금액이 10%에서 적게는 약 6, 7%까지 받아왔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위탁 수수료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류를 해달라, 매년간 좀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최저임금제가 상승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올라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탐측에 조금 수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위탁 수수료를 조금 보완을 해야되는, 이것을 조금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보통 그렇게 타 기관 인천시 산하기관의 보통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을 조사해보면 통상 10% 정도 많게는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탁 수수료를 6%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적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탁 수수료를 6%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적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소액이고 위탁 수수료겠네요, 증액된 계산 중에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예, 증가 요인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복합체육센터에 직원 채용하잖아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직원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몇 명을 채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4명을 합쳐서 총 7명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3명이 있어요.
4명을 합쳐서 총 7명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3명이 있어요.
○장수진 위원 3명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3명이 있는데 4명을 지금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4명, 그러면 이 4명은 어디에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8급 상당인데 현재는 3명이 이제 공연관리라든지, 공연관리 1명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수영관리 1명이 있고 시설관리 이렇게 1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영 쪽에 1명을 더 증원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영관리 1명이 있고 시설관리 이렇게 1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영 쪽에 1명을 더 증원시키고요.
○장수진 위원 수영.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다음에 시설도 24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1명은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쪽에 1명, 그다음에 헬스 쪽에 또 1명을 증원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 그쪽 조명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시설 쪽에 1명, 그다음에 헬스 쪽에 또 1명을 증원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 그쪽 조명 부분이 지금 없어요.
○장수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문제 되는 부분인데 조명 기사 이쪽에 증원 1명 그래서 총 4명을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공고를 한번 내봐야 되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이제 조금씩 틀려요.
인건비 부분하고 또 이런 것이 틀린데...
인건비 부분하고 또 이런 것이 틀린데...
○윤재실 위원 이것이 국비가, 국비는 거의 다 인건비로 쓰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5%, 25%, 50%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안 맞거든요?
구비가 지금 총 43억 원 중에 구비가 28억 원인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16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구비가 지금 총 43억 원 중에 구비가 28억 원인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16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5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5:5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씩 틀려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나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다 이제 구비가 들어가요, 인건비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딱 5:5 해가지고 시·구비로 나눠졌는데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구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생활체육회가 지금 법인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되어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수적으로 법인화되면 다른 어떤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매칭사업이라, 그것은.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법인이 되면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 데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디...
○윤재실 위원 체육회 사무실, 거기로 이사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는 지금 화평초교 앞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굴다리 밑에?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있어요, 하나.
○윤재실 위원 거기에 아직 있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에 아직 있습니다.
원래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체육회 사건 때문에 예산도 없고 그래 갖고 또 세울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이사를 못 하고 아직까지 거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본이룸터 9층에, 원래 그 자리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체육회 사건 때문에 예산도 없고 그래 갖고 또 세울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이사를 못 하고 아직까지 거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본이룸터 9층에, 원래 그 자리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언제 이사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 이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이것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여러 가지 건물만 있는 것이지 사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여기 지금 방충망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 그 건물이 있는데 유리창이 뭐...
○윤재실 위원 또 그런데 금방 그런데 이사간다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사,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그 건물을...
○윤재실 위원 거기다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건물은 비어 있어요, 청본이룸터 9층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 이제 양쪽에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방충망도 설치하고 냉난방기도 하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사 갈 곳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이사 갈 곳에 한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냉난방기 설치도 그렇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체육회 사무실 가구 구입.
아니, 이렇게 가구 구입이나 이런 것 법인으로 됐는데 그전에는 법인으로 되기 전에는 구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제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 법인에서 다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가구 구입이나 이런 것 법인으로 됐는데 그전에는 법인으로 되기 전에는 구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제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 법인에서 다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물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없잖아요, 재산이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이니까 해드리고 부수적으로 할 것은 자기들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이니까 해드리고 부수적으로 할 것은 자기들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다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 그때 그 사건으로 제한 조치가 되어가지고 일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쓰는 것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간단체보조금?
○윤재실 위원 163페이지 민간 이전 해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가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사무국운영비도 여기서 지원을 2,600만 원 구비로 나가는데 여기 민간단체보조금 동구체육회 이것은 또 뭐냐고.
사무국운영비도 여기서 지원을 2,600만 원 구비로 나가는데 여기 민간단체보조금 동구체육회 이것은 또 뭐냐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민간단체보조금 거기에 보면 170,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163페이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63페이지요.
이것은 그 앞에 보시면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 앞에 보시면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는 그 보조금 제한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전국대회 출전하는 격려금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것 주는 예산이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 매년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리니까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 매년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리니까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체육회랑 상관이 없이 격려금 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구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 편성을 못 했죠.
왜냐하면 그 체육회 사건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편성 불가했던 것이고 이번에 신규는 아니겠지만 올해 새롭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 편성을 못 했죠.
왜냐하면 그 체육회 사건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편성 불가했던 것이고 이번에 신규는 아니겠지만 올해 새롭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단체 체육회로 나가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서 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거기에서 뭔가 시합이나 이렇게 나가면 무엇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나간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 그래 갖고 약 100만 원 주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우리가 하냐고, 우리가.
법인이 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요, 법인이 해야지.
법인인데 이제는,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체육회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왜 법인에서 해야될 것을 구에서 해요?
인건비는 국·시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다고 해서 매칭으로 준다고 해도 무슨 사무실 운영까지 우리가 해 주냐고.
법인이 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요, 법인이 해야지.
법인인데 이제는,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체육회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왜 법인에서 해야될 것을 구에서 해요?
인건비는 국·시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다고 해서 매칭으로 준다고 해도 무슨 사무실 운영까지 우리가 해 주냐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제 법인화가 됐지만 지금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차차 그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법인화가 이제 이번에 된 것 뿐이지 사실 법인화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적립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잘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법인들도 이런 것 다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비, 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또 매칭해서 주고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법인들도 이런 것 다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비, 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또 매칭해서 주고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이제 홍보비 관련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도진소식지를 하는데 모바일 소식지를 여지껏 안 했었나요, 2천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만...
그것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만...
○허식 위원 그것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거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모바일 소식지, 화도진소식지 그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허식 위원 예, 153쪽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다만 모바일 소식지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거기 보시면 화도진 점자 쪽에서...
거기 보시면 화도진 점자 쪽에서...
○허식 위원 아니, 이것이 몇 부나 나가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몇 부나 나갈 것이야, 이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화도진소식지요?
○허식 위원 아니, 점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점자?
○허식 위원 점자 만들면 몇 부나 만들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점자 책자용으로 약 40매 정도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점자가 좀 증액이 된 것이 이제 저희가 점자로만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 말고 경증장애인이라고 있어요.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만드는 것.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약 이중으로 좀 이렇게 확대시킨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됐고...
이번에는 점자가 좀 증액이 된 것이 이제 저희가 점자로만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 말고 경증장애인이라고 있어요.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만드는 것.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약 이중으로 좀 이렇게 확대시킨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됐고...
○허식 위원 그러면 몇 부가 나가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책자용으로 약 40매 내외로 지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화도진소식지 지금 저희가 현재 약 3만2천 부 정도 나가는데 내년에 약 2천 부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약 3만4천 부 정도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약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지금 송림4동에 브리지힐이라든가 송현1, 2동 프루지오 그다음에 송림3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주 세대가 좀 약간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화도진소식지 지금 저희가 현재 약 3만2천 부 정도 나가는데 내년에 약 2천 부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약 3만4천 부 정도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약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지금 송림4동에 브리지힐이라든가 송현1, 2동 프루지오 그다음에 송림3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주 세대가 좀 약간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00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100부에 1,40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1부에 1만4천 원인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이제 5억5천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기와가 예를 들면 1천 개에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5억5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이제 5억5천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기와가 예를 들면 1천 개에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5억5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문화재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사진도 좀 그렇게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허식 위원 저기 지금 어디야.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이것 이제 55쪽이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이것 합계에서 지금 355명 작년, 금년에 들어왔는데 이것 (재)인천테크노파크에 그냥 3억 원 던져주고 그냥 이것도 땡인가요, 이것?
그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냥 2억2,400만 원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이것 이제 55쪽이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이것 합계에서 지금 355명 작년, 금년에 들어왔는데 이것 (재)인천테크노파크에 그냥 3억 원 던져주고 그냥 이것도 땡인가요, 이것?
그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냥 2억2,400만 원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것은 팀장이 좀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관광진흥팀장 진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감콘텐츠 탐의 시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운영,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청년 근로자로서요.
8명이 지금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크노파크 쪽에서 관리 인력으로 2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현재 운영시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시설, 원래 2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또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인천시 전체의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의해서 9월 말까지 잠시 또 계속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닫혀 있었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코로나19가 다시,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10월부터 계속 운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함부로 이분들을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근무를 안 할 경우에는, 취업이 될 경우에는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유지 및 어떤 고용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계속 코로나19 관련된 시설들이 오픈을 한다는 상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 중에 있었고요.
더불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시설들을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천시 테크노파크 쪽에 운영시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게끔 그쪽에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튜브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에 홍보를 했고요.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도 많은 홍보를 좀 진행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감콘텐츠 탐의 시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운영,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청년 근로자로서요.
8명이 지금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크노파크 쪽에서 관리 인력으로 2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현재 운영시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시설, 원래 2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또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인천시 전체의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의해서 9월 말까지 잠시 또 계속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닫혀 있었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코로나19가 다시,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10월부터 계속 운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함부로 이분들을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근무를 안 할 경우에는, 취업이 될 경우에는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유지 및 어떤 고용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계속 코로나19 관련된 시설들이 오픈을 한다는 상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 중에 있었고요.
더불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시설들을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천시 테크노파크 쪽에 운영시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게끔 그쪽에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튜브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에 홍보를 했고요.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도 많은 홍보를 좀 진행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문 닫고 있어도 저기 다 준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여기 홍보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문 닫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 계속 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코로나19 해가지고 뭐 저기 하는데 이렇게 문 닫고 있는 동안 지금 벌써 이것이 몇 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 동안 문 닫고 있고 8개월이네, 1월까지 하면.
이렇게 문 닫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줘야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여기 홍보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문 닫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 계속 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코로나19 해가지고 뭐 저기 하는데 이렇게 문 닫고 있는 동안 지금 벌써 이것이 몇 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 동안 문 닫고 있고 8개월이네, 1월까지 하면.
이렇게 문 닫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줘야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그것 관련돼서 위원님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이 계속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계속 운영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혹시 계속 코로나19가 지속이 된다면 애당초 채용할 당시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채용 당시의 문구를 통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테크노파크 측에 얘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용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혹시 계속 코로나19가 지속이 된다면 애당초 채용할 당시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채용 당시의 문구를 통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테크노파크 측에 얘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용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우리가 무노동무임금인데 이것은 그냥 한 번 뽑혔다고 지휘자도 그냥 돈 받고 저기 반주자도 돈 받고 가만히 앉아서 돈 받네, 여기.
이런 것은 좀 뭔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올해 그렇게 겪어 봤으면 내년에도 지금 이것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금방 되겠어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면피성 자문 하나 구해가지고는 이것 줄까요, 말까요?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70%까지는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70% 주고 아니면 안 주면 안 된다고 저기하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어쨌든 이것이 정말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우리가 그 인건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어진 것에도 있으니까 주지만 유소년축구도 예를 들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는데, 이것 지금 문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 미술관에도 2억5,900만 원 돈 다 주고는 ‘너네들 알아서 다 해라’ 그러고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체험관 여기 탐도 그냥 3억 원 던져주고는 ‘테크노파크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다음에는 손 떼고.
돈 다 주고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런 것은 좀 뭔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올해 그렇게 겪어 봤으면 내년에도 지금 이것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금방 되겠어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면피성 자문 하나 구해가지고는 이것 줄까요, 말까요?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70%까지는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70% 주고 아니면 안 주면 안 된다고 저기하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어쨌든 이것이 정말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우리가 그 인건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어진 것에도 있으니까 주지만 유소년축구도 예를 들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는데, 이것 지금 문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 미술관에도 2억5,900만 원 돈 다 주고는 ‘너네들 알아서 다 해라’ 그러고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체험관 여기 탐도 그냥 3억 원 던져주고는 ‘테크노파크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다음에는 손 떼고.
돈 다 주고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아까도 저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이쪽에 베테랑이시잖아, 우리 실장님이.
그러니까 뭔가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누구라도 다 보기에 이 정도면 이렇게 문 닫았을 때는 또 이런 정도 순으로 하고 또 이제 어쨌든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최저인원, 8명이 있다고 그러면 8명이 다 준비하려고 하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를 들면.
한두 명만 나오게 하든가 교대로 하든가 해가지고 뭘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일 안 하면서도 다 받아가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있냐고요, 이것이.
3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것이?
저쪽도 똑같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쨌든 무노동무임금을 생각해서, 이것이 무슨 여기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도 아니고 땡깡 부리는 데도 아니니까 어쨌든 잘 좀 조정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이쪽에 베테랑이시잖아, 우리 실장님이.
그러니까 뭔가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누구라도 다 보기에 이 정도면 이렇게 문 닫았을 때는 또 이런 정도 순으로 하고 또 이제 어쨌든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최저인원, 8명이 있다고 그러면 8명이 다 준비하려고 하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를 들면.
한두 명만 나오게 하든가 교대로 하든가 해가지고 뭘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일 안 하면서도 다 받아가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있냐고요, 이것이.
3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것이?
저쪽도 똑같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쨌든 무노동무임금을 생각해서, 이것이 무슨 여기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도 아니고 땡깡 부리는 데도 아니니까 어쨌든 잘 좀 조정해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것 우리 윤재실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법인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 줘야지 되는가가 물음표이고, 그것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것 우리 윤재실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법인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 줘야지 되는가가 물음표이고, 그것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마이크로?
○위원장 유옥분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법인하고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것 예를 들면 동구청장배 축구대회, 탁구대회, 동구청장배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나가서 1천만 원을 계상하신 것인가요, 실장님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런 것이죠.
아까 그...
아까 그...
○위원장 유옥분 격려금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래서 그전부터 줬어요.
○위원장 유옥분 그것 단체가 현재 동구에는 몇 단체가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 단체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은 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 아까 말씀하신 1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래서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종목이 몇 종목?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원래 종목별 체육대회 단체는 약 12개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2개 있는데, 열두 단체가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170쪽에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워크숍이 40명 있어요.
그런데 25만 원씩 해서 40명으로 해서 1천만 원, 이것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마을활동가라고 그랬는데 마을활동가 40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만 원씩 해서 40명으로 해서 1천만 원, 이것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마을활동가라고 그랬는데 마을활동가 40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이 이제 저기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가 최근 2∼3년 동안 우리가 6명, 7명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 8명까지 해서 30개소가 다 들어서고 그 사람들하고 마을활동가라고 배다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자만 해도 30개소가 되고 나머지 마을활동가라고 배다리 지역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부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자만 해도 30개소가 되고 나머지 마을활동가라고 배다리 지역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부 계시잖아요?
○위원장 유옥분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분들, 이제 이것이 사실 배다리 문화의, 예술의 거리 30개소를 만들어 놓고 옛날에 유사한 것도 경제과에서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카페도 있고 멕시코음식점도 있고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것만 해 놓으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이분들이 그 기간이 되면 떠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협약을 구성해서 같이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같이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지속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모티브나 바탕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이 이것만 해 놓으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이분들이 그 기간이 되면 떠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협약을 구성해서 같이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같이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지속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모티브나 바탕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유옥분 대략 언제, 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추세를 봐야 되는 데.
○위원장 유옥분코로나19 이것이 계속.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봄이면 더 좋겠죠, 빠를 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저희가 어떤 이런, 저희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비슷한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마을활동가와 함께 방문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주자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저희가 어떤 이런, 저희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비슷한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마을활동가와 함께 방문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주자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실장님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당초에 왜 그렇게 12명에서 왜 6명씩이나 해야 돼?
야간에 개장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의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많은 인원이, 코로나19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 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을 못 세웠을까요?
하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실장님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당초에 왜 그렇게 12명에서 왜 6명씩이나 해야 돼?
야간에 개장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의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많은 인원이, 코로나19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 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을 못 세웠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때는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카운터 쪽에 고객관리라고 해서 여자분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 쪽에 1명이 있고 수영 쪽에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카운터 쪽에 고객관리라고 해서 여자분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 쪽에 1명이 있고 수영 쪽에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목욕 시설하시는 이런 데도 다 폐쇄 명령이 내려지다시피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측하에 했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정상 운영을 약 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정상 운영을 약 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 유옥분 2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을 약 2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2월로 예상하고 있고 원래 정상 운영 개관 계획은 2월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들이 해서 일부 주민들이 수영하고 헬스는 하고 있거든요, 극소수 인원이.
어떤 시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하게 되면 교대 근무가 필요해요, 이분들이.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2월로 예상하고 있고 원래 정상 운영 개관 계획은 2월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들이 해서 일부 주민들이 수영하고 헬스는 하고 있거든요, 극소수 인원이.
어떤 시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하게 되면 교대 근무가 필요해요, 이분들이.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요즘 1일 사용하는 수가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로써는 수영하고 시간 타임으로 약 2시간씩 해서 우리가 화도진소식지에 홍보해서 약 30명 정도.
○위원장 유옥분 1일 30명?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일이 아니라 시간 파트당 약 2시간 정도.
○위원장 유옥분 아니 1일에 몇 명?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일이면 지금 약 60명 정도.
○위원장 유옥분 1일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유동성은 있겠지만요.
모니터링단이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모니터링단이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을 정식 개관은 2월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꾸며놨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입장료라든가 이것을 받고 해야 되는 데 정식 운영은 2월이기 때문에 12월 25일까지, 먼저 1기는 끝났어요.
2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이제 무료로 2시간 파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다니시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 바닥이 미끄럽다든가 탈의실에 뭐가 없다든가 이런 보완되는 부분을 우리가 의견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 2월부터 그런 부분을 시정한 다음에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이제 무료로 2시간 파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다니시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 바닥이 미끄럽다든가 탈의실에 뭐가 없다든가 이런 보완되는 부분을 우리가 의견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 2월부터 그런 부분을 시정한 다음에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그것 배다리 아까 말씀은 이제 끝인데, 홍보가 3천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제작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배다리만 가지고 이렇게 너무 우리가 저것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배다리가.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것 제목을 그렇게 하셨잖아,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홍보요?
○위원장 유옥분 예, 홍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이제 홍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좋은 지적이에요.
또 이렇게 방송 쪽에 홍보 같은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배다리 쪽의 마을지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배다리 문화예술 30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종이 무엇이고 이런 콘텐츠라든가 개발 비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 쪽에 홍보 같은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배다리 쪽의 마을지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배다리 문화예술 30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종이 무엇이고 이런 콘텐츠라든가 개발 비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튜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분들하고 같이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것도 아이템을 같이 모아야 되겠죠, 어떤 장소에서.
유튜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분들하고 같이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것도 아이템을 같이 모아야 되겠죠, 어떤 장소에서.
○위원장 유옥분 아직 거기에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 하셨다는 것이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장수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6쪽, 98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아동체험 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6천만 원, 도서관 다목적실 대관 사용료로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체험 시설 카페 수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인쇄, 복사 서비스 수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에서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7,768만9천 원 증가한 32억1,60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에서 115쪽에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2,509만9천 원 증가한 36억4,5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8개의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6개 공립유치원과 6개 사립유치원 등 총 27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7,66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 학교 1,702명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1.6%의 구 부담액 4,9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초등 수학·과학 캠프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초등 영재캠프운영비 3,200만 원, 코딩캠프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교육모니터링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및 교육모니터링단 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구 주관 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1쪽, 182쪽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진로체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기관 진로체험교실 행사운영비 300만 원, 희망진로체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시비 1,500만 원,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 행사운영비 300만 원,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지역 체험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비 관련 행사운영비로 시비 3,500만 원, 진로체험 꾸러미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시비 2천만 원, 진로체험 지원단 운영비 2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멘토와 함께 하는 대학 탐방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 중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격년제로 운영하는 제3회 동구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관내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평생학습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900만 원, 나들이 강좌 운영 행사운영비 3,200만 원, 동구 아카데미 명사특강 운영 행사비 2천만 원, 평생학습살롱 동구샘터 운영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 465만6천 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및 교육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한 비용 2천만 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2,168만 원, 평생학습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5만 원,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우편료, 요양보호, 아동상담, 통신 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314만 원, 아동 및 청소년 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및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보조 28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 과정에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모니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00만 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사업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8억8,260만7천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지도 인력 배치 지원 민간위탁금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0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축제를 연 5회에 걸쳐 다양한 축제 및 공연, 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2,400만 원, 중·고등학교 및 수련 시설 동아리 지원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보조 1,125만 원, 취약계층 중학생 1학년∼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8,85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지원팀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 1억5천만 원,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1388청소년 전화 운영 등의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입된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2,3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99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외 수당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4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상황 청소년의 자립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특별 지원에 민간위탁금 1,2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87쪽 하단과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만 11세부터 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 물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620만 원, 만 18세 여성청소년의 보건 물품 구입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시 추진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4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시비,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본창작소 운영 사업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공간인 청본창작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2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날 행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5회 동구 어린이드림페스티벌 행사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사업입니다.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등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비 사업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420만 원, 입양 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0만 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행복도시락, 단체급식소에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입니다.
이어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3,02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아동의 적립 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1 대 1에서 현재 변경은 1 대 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 수당 운영비 사업 관련해서, 아동 수당 홍보물품 제작 관련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아동 수당 사전안내문 및 결정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아동 수당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지급 아동 수는 대략 2,600여 명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4%, 구비 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도부터 아동 수당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 원 신설된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보라매보육원 운영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37명의 인건비 등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18억3,709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의 달 시설 보호 아동 지원 및 사회복지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867만8천 원을 편성하는 등 아동복지 시설 지원으로 총 19억6,97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98.6%, 구비 1.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320만 원,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5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4억8,072만 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요돌봄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7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입니다.
아동 학습에 제공되는 교구와 교재비,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각각 5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에 2억6,42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에 250만 원, 시비 10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개인별 20만 원씩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으로 아동 1명당 건강검진비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방학 11주 중식 및 연중 석식도우미 인건비로 1억1,24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고 아동 1명당 1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1만 원의 행복 지원에 물놀이 비용입니다.
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5쪽 환경개선 지원으로 노후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민들레공부방이 신청하여 대상이 돼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청결 관리를 위해서 각 센터에 월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응급처치교육에 1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시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5쪽 하단, 196쪽입니다.
아동청소년체험 시설 운영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사무관리비로 6,707만8천 원, 이어서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1억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제회 자기부담금을, 배상금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4,077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관련 외부 기관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및 기관, 가정방문 물품 구입비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인 사무관리비 200만 원, 2022년 상반기 구입 예정인 아동학대 전용 차량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상단입니다.
의료비, 서비스 연계, 제공비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600만 원, 2022년 상반기 구입 예정인 아동학대 전용 차량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4,600만 원, 이 중 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추진에 따른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 관련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각각 50%입니다.
계속해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보호 의뢰 시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기 중인 위탁 부모를 연계하여 즉시 보호 조치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9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하단과 199쪽 상단입니다.
아동권리 보호사업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천 동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 및 캠페인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 퍼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 격월로 운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과 내년 신규 사업으로 AI돌봄로봇의 인공기능 대화 기술을 활용한 영유아용 아동권리 교육 매뉴얼 개발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등 관외 출장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3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구정 참여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어린이참여위원회 벤치마킹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하단과 200쪽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돌봄,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AI로봇 200대에 대한 돌봄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4,016만4천 원,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놀 권리 보장 및 아동권리 보드게임 개발 등 아동권리 특화행사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송림도서관 주말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1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대체 주간사서요원 인건비 삭감으로 전년 대비 2,926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쪽 하단과 201쪽입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작 및 정기간행물 구입 등 도서관 기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899만3천 원, 201쪽과 202쪽 상단입니다.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비 등 공공운영비 2억3,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쪽입니다.
도서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 노후화된 송림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교체를 위한 전산개발비 3,977만 원, 자료실 물품 구입 및 홈페이지 서버,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40만 원, 정수기(정기수서), 이용자 희망도서 및 비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과 2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교육사업입니다.
도서관 정규강좌 운영행사비 1,040만 원, 여름·겨울 방학강좌 운영행사비 500만 원, 독서 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80만 원, 독서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600만 원, 독서동아리 행사 200만 원, 야간강좌 운영 행사 100만 원, 개관기념 행사 100만 원, ‘22년 신규 사업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지역 서점 연계행사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및 행사비로 1천만 원, 송림도서관 및 청소년 작은 도서관 재능나눔 자원활동가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대상 독서 문화운동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도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 북스타트 행사운영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입니다.
평일 송림도서관 종합자료실을 22시까지 야간 개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1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하단,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립 청소년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청본이룸터 2∼3층에 관내 청소년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룸 청소년 도서관을 이미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공립 이룸 청소년 도서관 기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74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공립 청소년 도서관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400만 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룸 청소년 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인천시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인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인력 지원의 축소로 인해서 주말 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1,511만3천 원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4쪽 작은 도서관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복합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송현1·2동 신축 복합청사 5층에 공립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현1·2동 공립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1,155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4,030만6천 원, 가구 및 시설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1만4천 원, 도서 구입비 5,700만 원 등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총 3억7,78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 하단, 20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관내 12개의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 및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600만 원,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400만 원, 작은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60만 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무더위 쉼터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기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54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2,500만 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및 장소 확충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206쪽 상단입니다.
학교 지원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내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의 도서관에 지원한 6명의 사서 인건비로 1억4,98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 학교 연계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개 학교와 연계해서 초등 독서문화 교육, 중등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및 고등 심화독서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본이룸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청본이룸터 시설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97만6천 원, 청소용역비, 안전관리대행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50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본 행정 운영의 경우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2,261만7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예치금 등 수입 1억5,830만 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지출 1억6,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0만 원이 줄어든 101억1,3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관련해서 26쪽에 수입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5,83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분 101억2,261만7천 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2,533만9천 원이 늘어난 102억8,0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어캠프 운영과 영재교실 및 동구마을학교 운영으로 1억6,700만 원과 예치금 101억1,3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아동청년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장수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6쪽, 98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아동체험 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6천만 원, 도서관 다목적실 대관 사용료로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체험 시설 카페 수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인쇄, 복사 서비스 수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에서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7,768만9천 원 증가한 32억1,60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에서 115쪽에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2,509만9천 원 증가한 36억4,5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8개의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6개 공립유치원과 6개 사립유치원 등 총 27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7,66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 학교 1,702명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1.6%의 구 부담액 4,9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초등 수학·과학 캠프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초등 영재캠프운영비 3,200만 원, 코딩캠프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교육모니터링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및 교육모니터링단 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구 주관 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1쪽, 182쪽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진로체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기관 진로체험교실 행사운영비 300만 원, 희망진로체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시비 1,500만 원,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 행사운영비 300만 원,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지역 체험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비 관련 행사운영비로 시비 3,500만 원, 진로체험 꾸러미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시비 2천만 원, 진로체험 지원단 운영비 2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멘토와 함께 하는 대학 탐방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 중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격년제로 운영하는 제3회 동구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관내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평생학습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900만 원, 나들이 강좌 운영 행사운영비 3,200만 원, 동구 아카데미 명사특강 운영 행사비 2천만 원, 평생학습살롱 동구샘터 운영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 465만6천 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및 교육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한 비용 2천만 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2,168만 원, 평생학습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5만 원,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우편료, 요양보호, 아동상담, 통신 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314만 원, 아동 및 청소년 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및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보조 28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 과정에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모니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00만 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사업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8억8,260만7천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지도 인력 배치 지원 민간위탁금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0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축제를 연 5회에 걸쳐 다양한 축제 및 공연, 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2,400만 원, 중·고등학교 및 수련 시설 동아리 지원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보조 1,125만 원, 취약계층 중학생 1학년∼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8,85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지원팀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 1억5천만 원,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1388청소년 전화 운영 등의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입된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2,3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99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외 수당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4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상황 청소년의 자립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특별 지원에 민간위탁금 1,2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87쪽 하단과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만 11세부터 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 물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620만 원, 만 18세 여성청소년의 보건 물품 구입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시 추진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4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시비,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본창작소 운영 사업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공간인 청본창작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2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날 행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5회 동구 어린이드림페스티벌 행사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사업입니다.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등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비 사업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420만 원, 입양 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0만 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행복도시락, 단체급식소에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입니다.
이어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3,02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아동의 적립 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1 대 1에서 현재 변경은 1 대 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 수당 운영비 사업 관련해서, 아동 수당 홍보물품 제작 관련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아동 수당 사전안내문 및 결정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아동 수당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지급 아동 수는 대략 2,600여 명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4%, 구비 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도부터 아동 수당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 원 신설된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보라매보육원 운영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37명의 인건비 등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18억3,709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의 달 시설 보호 아동 지원 및 사회복지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867만8천 원을 편성하는 등 아동복지 시설 지원으로 총 19억6,97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98.6%, 구비 1.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320만 원,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5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4억8,072만 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요돌봄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7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입니다.
아동 학습에 제공되는 교구와 교재비,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각각 5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에 2억6,42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에 250만 원, 시비 10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개인별 20만 원씩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으로 아동 1명당 건강검진비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방학 11주 중식 및 연중 석식도우미 인건비로 1억1,24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고 아동 1명당 1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1만 원의 행복 지원에 물놀이 비용입니다.
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5쪽 환경개선 지원으로 노후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민들레공부방이 신청하여 대상이 돼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청결 관리를 위해서 각 센터에 월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응급처치교육에 1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시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5쪽 하단, 196쪽입니다.
아동청소년체험 시설 운영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사무관리비로 6,707만8천 원, 이어서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1억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제회 자기부담금을, 배상금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4,077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관련 외부 기관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및 기관, 가정방문 물품 구입비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인 사무관리비 200만 원, 2022년 상반기 구입 예정인 아동학대 전용 차량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상단입니다.
의료비, 서비스 연계, 제공비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600만 원, 2022년 상반기 구입 예정인 아동학대 전용 차량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4,600만 원, 이 중 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추진에 따른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 관련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각각 50%입니다.
계속해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보호 의뢰 시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기 중인 위탁 부모를 연계하여 즉시 보호 조치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9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하단과 199쪽 상단입니다.
아동권리 보호사업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천 동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 및 캠페인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 퍼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 격월로 운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과 내년 신규 사업으로 AI돌봄로봇의 인공기능 대화 기술을 활용한 영유아용 아동권리 교육 매뉴얼 개발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등 관외 출장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3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구정 참여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어린이참여위원회 벤치마킹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하단과 200쪽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돌봄,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AI로봇 200대에 대한 돌봄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4,016만4천 원,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놀 권리 보장 및 아동권리 보드게임 개발 등 아동권리 특화행사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송림도서관 주말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1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대체 주간사서요원 인건비 삭감으로 전년 대비 2,926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쪽 하단과 201쪽입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작 및 정기간행물 구입 등 도서관 기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899만3천 원, 201쪽과 202쪽 상단입니다.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비 등 공공운영비 2억3,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쪽입니다.
도서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 노후화된 송림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교체를 위한 전산개발비 3,977만 원, 자료실 물품 구입 및 홈페이지 서버,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40만 원, 정수기(정기수서), 이용자 희망도서 및 비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과 2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교육사업입니다.
도서관 정규강좌 운영행사비 1,040만 원, 여름·겨울 방학강좌 운영행사비 500만 원, 독서 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80만 원, 독서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600만 원, 독서동아리 행사 200만 원, 야간강좌 운영 행사 100만 원, 개관기념 행사 100만 원, ‘22년 신규 사업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지역 서점 연계행사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및 행사비로 1천만 원, 송림도서관 및 청소년 작은 도서관 재능나눔 자원활동가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대상 독서 문화운동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도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 북스타트 행사운영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입니다.
평일 송림도서관 종합자료실을 22시까지 야간 개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1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하단,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립 청소년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청본이룸터 2∼3층에 관내 청소년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룸 청소년 도서관을 이미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공립 이룸 청소년 도서관 기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74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공립 청소년 도서관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400만 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룸 청소년 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인천시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인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인력 지원의 축소로 인해서 주말 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1,511만3천 원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4쪽 작은 도서관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복합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송현1·2동 신축 복합청사 5층에 공립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현1·2동 공립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1,155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4,030만6천 원, 가구 및 시설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1만4천 원, 도서 구입비 5,700만 원 등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총 3억7,78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 하단, 20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관내 12개의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 및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600만 원,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400만 원, 작은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60만 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무더위 쉼터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기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54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2,500만 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및 장소 확충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206쪽 상단입니다.
학교 지원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내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의 도서관에 지원한 6명의 사서 인건비로 1억4,98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 학교 연계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개 학교와 연계해서 초등 독서문화 교육, 중등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및 고등 심화독서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본이룸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청본이룸터 시설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97만6천 원, 청소용역비, 안전관리대행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50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본 행정 운영의 경우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2,261만7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예치금 등 수입 1억5,830만 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지출 1억6,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0만 원이 줄어든 101억1,3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관련해서 26쪽에 수입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5,83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분 101억2,261만7천 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2,533만9천 원이 늘어난 102억8,0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어캠프 운영과 영재교실 및 동구마을학교 운영으로 1억6,700만 원과 예치금 101억1,3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아동청년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도서관이요?
○장수진 위원 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고 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도서관부터 말씀드리면 도서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2011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개관한 때의 홈페이지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년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도화시스템으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이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 다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고도화사업을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관한 때의 홈페이지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년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도화시스템으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이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 다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고도화사업을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홈페이지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서 연동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 위탁줘서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10년씩 됐고 저희가 구동이 잘 되거나 이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별도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해볼 텐데 얘기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해볼 텐데 얘기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청본이룸터에 관련된 우리 이번에 청본이룸터 청소년 시설 있잖아요.
같이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이번에 저희가 위탁 준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본창작소 홈페이지 구축 계획은 없으신가요?
같이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이번에 저희가 위탁 준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본창작소 홈페이지 구축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그 비용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들어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미팅했는데 제작 업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관, 여성회관, 여성광장 이렇게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혜택을 본 사람이 선착순으로 빨리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0명 하면.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관, 여성회관, 여성광장 이렇게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혜택을 본 사람이 선착순으로 빨리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0명 하면.
○장수진 위원 예약하려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들은 사람이 계속 듣게 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정도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동구 사람이 우선이니까 동구를 우선으로 하고 타 구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게끔 개발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도 어제 나눈 기억이 나는데.
○장수진 위원 홈페이지 구축, 저는 그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가 청소년 시설 관련돼서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같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로 구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서관 사서, 지금 학교별로 도서관 사서 파견하잖아요.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파견 안 나간 학교가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일단은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일단은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학교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어차피.
○장수진 위원 지금 재능고등학교에 파견이 안 나가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글쎄 거기 말씀을 하는 것 같으신데 거기가 지금 홈페이지상에 이렇게 보면 담당자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죠, 담당자가.
○장수진 위원 그런데 학교, 사서 파견을 안 보내주니까 사서 파견이 안 나오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이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일수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재능고등학교만 사서 파견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민원을 계속 얘기하세요.
실장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됐든 지금 1명만 더 인원을 추가하면 동구에 있는 초·중·고에는 사서 파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지금 재능고등학교만 사서 파견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민원을 계속 얘기하세요.
실장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됐든 지금 1명만 더 인원을 추가하면 동구에 있는 초·중·고에는 사서 파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6명을 계상 보고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능고등학교는 사서가 현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6명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능고등학교는 사서가 현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6명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몇 쪽이요?
○장수진 위원 182쪽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182쪽.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어떤 것으로 운영한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182쪽.
○장수진 위원 182쪽 상단에 희망진로체험 지원사업 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이것은 저희가 진로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기관 진로체험, 희망진로체험 쭉 있는데 시비 받는 것은 저희가 희망진로체험 1,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프로그램 650명을 지원했어요.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했는데 미래 탐험 꿈 액자, 드림캠프, 창업캠프, 동산중학교 웹디자인, 화도진중학교의 자기주도학습캠프 초연결 사회와 진로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한 사실이 있고요.
이것은 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프로그램 650명을 지원했어요.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했는데 미래 탐험 꿈 액자, 드림캠프, 창업캠프, 동산중학교 웹디자인, 화도진중학교의 자기주도학습캠프 초연결 사회와 진로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한 사실이 있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 멘토와 함께 하는 대학 탐방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 신규 사업인데요.
○장수진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저희가 대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새로운 꿈을 키워 나가는 그런 아이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학생들 그러면 멘토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서 탐방하고 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보면 100여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명문대학교를 위주로 갈까, 300만 원 구비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보면 100여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명문대학교를 위주로 갈까, 300만 원 구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윤재실 위원 가볍게 하고 갈게요.
18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해서 건강지원, 보건위생 물품 그리고 또 밑에도 보건위생 물품 그런데 밑의 것은 보편적 지원이고 위의 것은 취약계층한테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죠?
18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해서 건강지원, 보건위생 물품 그리고 또 밑에도 보건위생 물품 그런데 밑의 것은 보편적 지원이고 위의 것은 취약계층한테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188페이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188쪽이요?
○윤재실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같은 보건위생 물품인데 취약계층의 여성 청소년한테 보건 물품을 지원하고 밑에는 18세, 이것 18세 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딱 만 18세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딱 만 18세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이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로 받아서 하는 당초에 운영됐던 사업들이 취약계층을 줬던 청소년 보건 물품사업이고 올해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 군·구가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약계층에 중복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만 18세 미만까지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 시비, 구비 50 대 5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내년도 한 해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로 받아서 하는 당초에 운영됐던 사업들이 취약계층을 줬던 청소년 보건 물품사업이고 올해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 군·구가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약계층에 중복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만 18세 미만까지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 시비, 구비 50 대 5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내년도 한 해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당연히 취약계층은 별도로 규정부터 주고 왔으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중복 지급은 안 되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의 여성청소년한테 전체가 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지원하는 데 똑같이 보건위생 물품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의 청소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이들.
○윤재실 위원 아이들도 보편적 복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러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때는 빼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취약계층은 빼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빼고 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지금까지 취약계층은 주고 있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일반인들은 안 줬으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만 18세까지는 주겠다, 보편적 복지를 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렇죠.
결국은 전체가 다 받는 것이죠.
결국은 전체가 다 받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18세 미만한테는 전체가 다 간다는 것이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저희가 상·하반기 2회씩 나누어서 6개월분으로 해서 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포인트로, 바우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쭉 다 이렇게 바우처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쭉 다 이렇게 바우처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사업비가 달라서, 이것은 시에서만 특별히 보편적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시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
○윤재실 위원 이것은 이제 한번인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시에서는 여러 해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편적 지급에 2020년도 당해 연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편적 지급에 2020년도 당해 연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지역아동센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5,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그동안 휴일 수당을 66일 정도로 계상했었던 것인데 시간 조정을 통해서 15일 정도만 주는 것으로, 물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 휴일 근무 수당을 15일 반영을 하다 보니까 66일의, 차액을, 반영을 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죠.
5,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그동안 휴일 수당을 66일 정도로 계상했었던 것인데 시간 조정을 통해서 15일 정도만 주는 것으로, 물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 휴일 근무 수당을 15일 반영을 하다 보니까 66일의, 차액을, 반영을 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죠.
○윤재실 위원 왜 66일에서 15일로 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 규정 자체 해석을 달리했던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에 휴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휴관 때도 보면 저희가 이것은 월·화·수·목·금·토 이 사람들의 휴일은 노는 날 하나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죠.
그러면 휴관 때도 보면 저희가 이것은 월·화·수·목·금·토 이 사람들의 휴일은 노는 날 하나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지금 휴일 근무한 수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산을 그만큼 안 세운 것이 감액이 된 것인데요.
○윤재실 위원 예, 감액을 한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이것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근무 시간이라든가 일정 조정을 반영해서 저희가 66일 됐던 것을 15일로 변경이 된 사항에.
○윤재실 위원 이것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니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 조정을 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근무 시간하고 일정 조정을 반영해서 저희가 15일로 예상을 해서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이번에.
○윤재실 위원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시간을 조정하고 일정도 조정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게끔 해서 15일 정도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만 반영하다 보니까 50일 정도는 빠지는 것이죠.
이것 12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12명에 대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1명에 대한, 12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인건비를 줄이는 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근무 시간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줄 수 있는 15일 정도로 계산해서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그때는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줄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줄이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데 그냥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줬는데 갑자기 올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금 줄이는 것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데 그냥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줬는데 갑자기 올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금 줄이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실무자가 이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윤재실 위원 일을 안 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일단은 문제...
○윤재실 위원 일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막 줬다는 것이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윤재실 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여기가 지금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2개 시설이잖아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인데 그중에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은 제외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꽤 오래된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인데 그중에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은 제외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꽤 오래된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꽤 오래된 시설 아니니까 짧게는 3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길게는 5년, 4년 반 정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3년 반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당을 줄이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나는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이면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수당 지급 근무 시간이라든가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나온 데이터가 15일 정도는 가능하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별 문제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나중에 또 이것 휴일 근무 수당을 더 올려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아동권리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것 작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면 엄청 많이 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아동권리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것 작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면 엄청 많이 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199쪽이요?
○윤재실 위원 예, 아동권리교육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아동에 대한 사업들 굉장히 많은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지금 2,22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감액 사유가 영유아용 아동권리 매뉴얼 개발에 동구 아동권리 강사 참여에 따른 예산에 따른 미편성돼서 자르는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미 올 2월, 작년 8월부터 수강생 모집 20명을 했었잖아요.
했었고 올해 2월에 1단계 사이버 수업 13명이 수료를 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80% 이상 수료자 11명인데 11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결국은 9월에 아동권리 강사 2명이 선발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매년 하기에는 대상도 그렇고 매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아동권리교육 자체를 한 번 격월제로 해 보자.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모아져야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이 20명 수강생 모집에서 13명이 수료했고 최종적으로는 2명이 아동권리 강사로 선발됐는데 매년 하게 되면 자원 자체가 모집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격년제로 한번 더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1,500만 원 예산 올해 세웠던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감액 사유가 영유아용 아동권리 매뉴얼 개발에 동구 아동권리 강사 참여에 따른 예산에 따른 미편성돼서 자르는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미 올 2월, 작년 8월부터 수강생 모집 20명을 했었잖아요.
했었고 올해 2월에 1단계 사이버 수업 13명이 수료를 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80% 이상 수료자 11명인데 11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결국은 9월에 아동권리 강사 2명이 선발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매년 하기에는 대상도 그렇고 매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아동권리교육 자체를 한 번 격월제로 해 보자.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모아져야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이 20명 수강생 모집에서 13명이 수료했고 최종적으로는 2명이 아동권리 강사로 선발됐는데 매년 하게 되면 자원 자체가 모집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격년제로 한번 더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1,500만 원 예산 올해 세웠던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강사 양성하는 교육인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죠.
강사비죠.
○윤재실 위원 지난번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강사로 된 분들이 지금 2명이라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강사를 적은 수지만 그래도 계속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동구 내에 있는 학교를 직접 강사들이 찾아가서 아동권리교육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데 2명밖에 이제 못 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안 하고 다음 연도에 또다시, 그때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야지 동구 내에 있는 학교를 직접 강사들이 찾아가서 아동권리교육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데 2명밖에 이제 못 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안 하고 다음 연도에 또다시, 그때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이것 강사가 많으면, 저희가 수요처가 한정적이에요.
○윤재실 위원 학교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수요, 수요처가.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강사 양성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강사 양성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윤재실 위원 여기 영유아 아동권리교육 매뉴얼 지금 개발하잖아요, 영유아용.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일단 2명이 수료를 해서 저희가 동구 아동권리 강사라고 위촉까지 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너무 많은 사람이 배출되면 그래서 일단은 한 해 정도를 저희가 운영해 보고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은 강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해서, 물론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일단은 2명 가지고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수요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들 대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수요처가 있다면 10개가 다 원하느냐, 그것도 사실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발굴을, 수요처를 찾아내서 아동 강사를 연계시켜서 일단 해 보고, 이것 수요가 일단은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2명 가지고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양성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원들과, 팀장과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격년제로 쉬어보고 내년에 올해 하는 상황을 보고 또 해 보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명 가지고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수요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들 대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수요처가 있다면 10개가 다 원하느냐, 그것도 사실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발굴을, 수요처를 찾아내서 아동 강사를 연계시켜서 일단 해 보고, 이것 수요가 일단은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2명 가지고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양성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원들과, 팀장과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격년제로 쉬어보고 내년에 올해 하는 상황을 보고 또 해 보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2명밖에 강사가 양성이 안 돼서.
2명밖에 강사가 양성이 안 돼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강사 양성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단한 것이고 이것은 동구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딱 맞는 사업인데 사실 강사를 길러내는 것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2명밖에 강사로 키워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성과인 거예요.
성과여서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이번에는 못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번에 2명밖에 강사로 키워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성과인 거예요.
성과여서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이번에는 못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수요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강사들이 강사 POOL만 딱 갖추어져 있으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이것 찾아가는 권리 강사 교육, 아니 아동권리교육,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강사료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주고 무료로 찾아가서 하는 것인데 수요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것은.
많기 때문에 강사들이 강사 POOL만 딱 갖추어져 있으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이것 찾아가는 권리 강사 교육, 아니 아동권리교육,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강사료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주고 무료로 찾아가서 하는 것인데 수요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수요처 연계시켜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윤재실 위원 예, 제가 해 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AI로봇이 너무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한 번, “이번에 가져왔으면 보여드렸을 텐데.” 해서 혹시 오늘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못 보고 이것 AI 세부사업을 보면 이것 이 안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정서적 지원이나, AI로봇이라면 얘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이번에 가져왔으면 보여드렸을 텐데.” 해서 혹시 오늘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못 보고 이것 AI 세부사업을 보면 이것 이 안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정서적 지원이나, AI로봇이라면 얘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돌봄로봇이라고 그러는 데 그것은 저희가 시비 2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I돌봄로봇 200개 정도를 제작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녀들이라든가 제한적으로 저희가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00만 발화라는 표현을 쓰는 데 단어 정도를 이렇게 입력시키면 ‘엄마 배고파.’ 그러면 ‘뭐 줄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인공 AI가 그런 역할을, 부모 역할이라든가 말벗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10개의 감정 카드를 가슴에 꽂으면 거기에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 표현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해 있고 또 아동 동화도 거기에 200편, 100편인가요, 수록해 놓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동화를 듣고 싶은 것을 듣거나 아이들이 취향에 맞는 그런 동화를 수록해서 감정 표현하는 부분, 또 말벗이 되는 부분, 동화도 들을 수 있는 부분, 또 안전, 동화 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탑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물건이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용들을 지금 약 3,900만 원 정도를 한 대당 1만6,500원 정도로 해서 그 비용으로 계상한 것인데 물론 여기에는 통신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AI돌봄로봇이라고 그러는 데 그것은 저희가 시비 2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I돌봄로봇 200개 정도를 제작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녀들이라든가 제한적으로 저희가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00만 발화라는 표현을 쓰는 데 단어 정도를 이렇게 입력시키면 ‘엄마 배고파.’ 그러면 ‘뭐 줄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인공 AI가 그런 역할을, 부모 역할이라든가 말벗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10개의 감정 카드를 가슴에 꽂으면 거기에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 표현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해 있고 또 아동 동화도 거기에 200편, 100편인가요, 수록해 놓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동화를 듣고 싶은 것을 듣거나 아이들이 취향에 맞는 그런 동화를 수록해서 감정 표현하는 부분, 또 말벗이 되는 부분, 동화도 들을 수 있는 부분, 또 안전, 동화 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탑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물건이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용들을 지금 약 3,900만 원 정도를 한 대당 1만6,500원 정도로 해서 그 비용으로 계상한 것인데 물론 여기에는 통신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윤재실 위원 1개가 1만6,500원밖에 안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한 달,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이것 아마 전국에서 노인 관련되는 것은 있는데 유아용, 어린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인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타 구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마무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여기에 못 가져왔습니다만 그 비용에는 업데이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성 대화 등의 업데이트, 대화 분석 통계 작업에 대한 그런 기능들,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장애 조치가 되면 장애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 그래서 무응답, 대화, 시나리오 업데이트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유지보수비로 3,69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이것 아마 전국에서 노인 관련되는 것은 있는데 유아용, 어린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인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타 구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마무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여기에 못 가져왔습니다만 그 비용에는 업데이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성 대화 등의 업데이트, 대화 분석 통계 작업에 대한 그런 기능들,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장애 조치가 되면 장애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 그래서 무응답, 대화, 시나리오 업데이트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유지보수비로 3,69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저는 되게 굉장히 궁금해요.
AI로봇이 정말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아이들의 감정이나 감성을 이것 얼마만큼 잘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이 대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것 어르신도 아니고 그래서...
AI로봇이 정말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아이들의 감정이나 감성을 이것 얼마만큼 잘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이 대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것 어르신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에는 어린이 교사가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의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나중에, 향후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여를 해서 돈을 내고 일정 부분, 그렇게까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거의 다 왔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보완해 나가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개발하는 데 의미만 둔다면 2억 원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통해서라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유지관리해 나가겠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여를 해서 돈을 내고 일정 부분, 그렇게까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거의 다 왔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보완해 나가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개발하는 데 의미만 둔다면 2억 원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통해서라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유지관리해 나가겠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AI돌봄로봇인데 돌봄로봇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화 읽어주고, 동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취지와 맞게 AI돌봄로봇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쓰시면서 이 사업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AI돌봄로봇인데 돌봄로봇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화 읽어주고, 동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취지와 맞게 AI돌봄로봇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쓰시면서 이 사업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일단 우리 세부사업 보조 자료 있죠.
이쪽을 보시면서 맨 뒤에서부터 갈게요.
74쪽에 보면 학교 지원 평생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서를 6명 하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의 추진 실적 보면 초등학교 3개교 서림, 만석, 송림 거기에 학교 도서관 사서를 배치했고 중학교는 동산중학교하고, 재능중학교, 고등학교는 동산고등학교하고 재능고등학교를 했는데 여기서 빠진 데가 재능고등학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송현초등학교는 거기에 이제 꿈의별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거의 폐쇄된 것 같아 이것, 화수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서 위탁 운영을 개관했다가 지금 계속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재능고등학교에도 이것 학교 도서관 사서가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로는 송현초등학교 학교 도서관의 업무가 중복되었다고 해서 송현초등학교도 지금 학교 도서관이 있죠?
이쪽을 보시면서 맨 뒤에서부터 갈게요.
74쪽에 보면 학교 지원 평생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서를 6명 하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의 추진 실적 보면 초등학교 3개교 서림, 만석, 송림 거기에 학교 도서관 사서를 배치했고 중학교는 동산중학교하고, 재능중학교, 고등학교는 동산고등학교하고 재능고등학교를 했는데 여기서 빠진 데가 재능고등학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송현초등학교는 거기에 이제 꿈의별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거의 폐쇄된 것 같아 이것, 화수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서 위탁 운영을 개관했다가 지금 계속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재능고등학교에도 이것 학교 도서관 사서가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로는 송현초등학교 학교 도서관의 업무가 중복되었다고 해서 송현초등학교도 지금 학교 도서관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일단은 말씀하신 송현초등학교 내에 꿈의별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입니다.
왜 휴관이 되었는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초등학교 내에 학교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학교 내 도서관하고 중복,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꿈의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가 적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데로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19년 1월부터 휴관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올 9월 중에 송현초등학교에서 폐관 여부의 문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관 여부 문의를 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의지가 없다면 어차피 이것 신청에 의해서 폐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 주체가 못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 폐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운영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폐관 여부를 물어본 그런,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이기 때에 그렇다면 저희가 폐관 절차 같은 것을 안내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폐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입니다.
왜 휴관이 되었는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초등학교 내에 학교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학교 내 도서관하고 중복,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꿈의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가 적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데로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19년 1월부터 휴관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올 9월 중에 송현초등학교에서 폐관 여부의 문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관 여부 문의를 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의지가 없다면 어차피 이것 신청에 의해서 폐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 주체가 못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 폐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운영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폐관 여부를 물어본 그런,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이기 때에 그렇다면 저희가 폐관 절차 같은 것을 안내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폐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폐관하면 거기에 그 공간 꿈의별 작은 도서관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이것 건물 자체가 학교 것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학교 것이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여기 약 4천 권 정도, 약 3,300권 정도가 있는데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다른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또 본관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폐관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송현초등학교 내에 사서가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송현초등학교 내의 사서는.
(실무자와 숙의)
예, 학교 사서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와 숙의)
예, 학교 사서 있다고 합니다.
○허식 위원 학교 사서가 따로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74쪽에 보면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가 있다고 여기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 송현초등학교도 집어넣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넣은 것인가요?
송현초등학교는 우리가 예산 안 지원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넣은 것인가요?
송현초등학교는 우리가 예산 안 지원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학교 사서는 이제 학교 측에서.
○허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서림이나 만석, 송림은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이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데 여섯 군데가 있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실무자와 숙의)
맞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맞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건물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땅도 그렇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재능고등학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 이것 안 집어넣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은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보니까 사서가 있어요.
○허식 위원 어디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재능고등학교에.
○허식 위원 재능고등학교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거기에 관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관리자가 사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사서를 지원하면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어저께도,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또 사서가 계속 홈페이지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리자가 사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사서를 지원하면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어저께도,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또 사서가 계속 홈페이지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굳이 저기 할 필요는 없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교장선생님 길에서 만났다니까요, 학교에서 원한다니까요.
○허식 위원 그러게 전에도 재능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성함이 있는데 그분이 요청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 관리자 있는 것은 학교의 예산을 들여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겸임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사서를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기니까 이것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만약에 재능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요청을 하세요.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작은 골목도서관도 있고 만석비치도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있는데 8개소만 이렇게 등급을 매겼었나 보죠, 이것?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작은 골목도서관도 있고 만석비치도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있는데 8개소만 이렇게 등급을 매겼었나 보죠,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것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은 도서관 골목도서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평가를 하는 데, 평가요.
평가는 시 지침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B·C등급을 나누어서 평가하는 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28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200∼280만 원까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데, 평가요.
평가는 시 지침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B·C등급을 나누어서 평가하는 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28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200∼280만 원까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인가요, 우리 작은 도서관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평가, 저희가 폐관한 것이라든가 공립도서관은 제외하니까 8개가 되겠습니다.
평가, 저희가 폐관한 것이라든가 공립도서관은 제외하니까 8개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교부액이 2,500만 원을 갖고 8개를 나누어서 줬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200∼280만 원까지 준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만석비치에 있는 분 얘기는 “전에는 400만 원을 줬었다고 그러는 데 왜 이렇게 깎였냐?” 그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도서관담당 박혜정 평가 지표에 의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의 문제는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유옥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담당 박혜정 도서관팀장 박혜정입니다.
작은 도서관 보조금 평가 관계는 시에서 지표를 8로 주고 저희 동구 지표가 2입니다.
지표에 의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평가에 의해서 지표에 딱딱 자기들이 입력하면 몇 점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주고 있고 만석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보조금 평가 관계는 시에서 지표를 8로 주고 저희 동구 지표가 2입니다.
지표에 의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평가에 의해서 지표에 딱딱 자기들이 입력하면 몇 점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주고 있고 만석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평가 등급 A등급이라면서요, 이것?
○도서관담당 박혜정 평가 지표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2011, 2021년도 얘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00만 원 받았는데 왜 이백몇 만 원 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줬는데 작년에는, 그런데 왜 금년에는 280만 원을 줬느냐 평가 등급도 A인데, 항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산이 혹시 적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도서관담당 박혜정 평가 지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A·B·C가 나누어집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A·B·C에서 나누어지는 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 400만 원을...
○도서관담당 박혜정 금액을 차별화시켜서...
○허식 위원 2020년도처럼 400만 원을 주지 왜.
○도서관담당 박혜정 그때는 A급을 맞았을 것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여기는 A급이라니까요, 같이?
○도서관담당 박혜정 이번에는 지금 A·B·C등급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때는, 평가금은 똑같습니다, 2천만 원은.
그때는, 평가금은 똑같습니다, 2천만 원은.
○허식 위원 무슨 말이에요?
○도서관담당 박혜정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허식 위원 아니 평가 등급이 A인데 왜 2020년도에는 400만 원을 주고 2021년도에는 280만 원을 줬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 교부액이 3천만 원인데 A등급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 교부액이 3천만 원인데 A등급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담당 박혜정 지금 시비보조금이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었어요.
○허식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이것?
○도서관담당 박혜정 2020년도요?
○허식 위원 예.
○도서관담당 박혜정 자료를 찾아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송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10년 됐어요.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했는데 그때 구축된 홈페이지가 지금 어떤 고도화 처리, 고도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10년 됐으니까 그 부분을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했는데 그때 구축된 홈페이지가 지금 어떤 고도화 처리, 고도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10년 됐으니까 그 부분을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허식 위원 바꾸겠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체험 시설해서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 스틸랜드 운영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0년 금년 2월부터, 작년부터 계속 휴관 중인데 이것 지금 구비로 5억8천만 원을 계속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
일단 인건비 계속 주고 있고.
일단 인건비 계속 주고 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세워놨는데 올해는 어떻게 줬어요,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올해는 저희가 삭감을 했죠.
○허식 위원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전액은 삭감을 안 하고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 빼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 빼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인건비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인건비는 두 달 치 추경 자체가 올릴 때가 10월 기준이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약 두 달 치 남겨놓고 나머지 다 삭감했죠, 정리추경 때, 3회 추경에.
그때 기준으로 약 두 달 치 남겨놓고 나머지 다 삭감했죠, 정리추경 때, 3회 추경에.
○허식 위원 그러면 저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이번에 이것 세운 것은 2022년도가 내년도에 6명, 12명의 인건비하고.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금년도에, 2021년도에 들어와서는 인건비를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죠.
올해요?
올해요?
○허식 위원 예, 올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올해 개관을 안 했으니까 인건비를 못 줬죠.
○허식 위원 70% 준 것은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부분은 나간 것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요금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 수범 사례로 거기에 2건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부분은 나간 것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요금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 수범 사례로 거기에 2건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취불능) 하세요.
휴관 중인, 2020년 2월부터 계속 휴관을 했어요, 3월, 2월 22일부터.
그래서 작년에도 2020년에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약 4억 원 정도 잡았는데 이때도 정리추경하면서 인건비를 이 기간 중에서도 하나도 안 줬었는지?
휴관 중인, 2020년 2월부터 계속 휴관을 했어요, 3월, 2월 22일부터.
그래서 작년에도 2020년에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약 4억 원 정도 잡았는데 이때도 정리추경하면서 인건비를 이 기간 중에서도 하나도 안 줬었는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때는 인건비가 나갔죠.
○허식 위원 2020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2개월 치, 3개월 치가 그때는 실제로 운영했잖아요.
그때는 돈이 나가야죠.
그때는 돈이 나가야죠.
○허식 위원 그러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안 나갔다, 이런 얘기죠? 인건비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그래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21년 10월까지, 12월까지 정리추경 때도 다 하나도 인건비는 지급을 안 했다?
확인해 보고 그래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21년 10월까지, 12월까지 정리추경 때도 다 하나도 인건비는 지급을 안 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저희가 두 달 치를, 10월 기준으로 두 달 치는 혹시 코로나19가 일상 회복.
○허식 위원 11월, 12월은 남겨놓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겪다 보니까 그것을 남겨놨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이 되어 버렸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쨌든 안 줬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정확하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지원담당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 우윤선입니다.
꿈엔뜰이랑 키즈랜드는 지금 2021년도 현재는 개관하지 않아서 인건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로 신규 채용되신 분들은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70%는 안 나가게 돼서 저희는 아직.
꿈엔뜰이랑 키즈랜드는 지금 2021년도 현재는 개관하지 않아서 인건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로 신규 채용되신 분들은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70%는 안 나가게 돼서 저희는 아직.
○허식 위원 지금 시설비 6명 평균 3,400만 원 해서 4억 원을, 4억1천만 원을 내년 12개월 동안으로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로 전에 문화홍보체육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여성합창단이나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그것 안 하는 데도 인건비 70%씩 다 줬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로 전에 문화홍보체육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여성합창단이나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그것 안 하는 데도 인건비 70%씩 다 줬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분들에 대한 생계 차원에서 7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줬어요,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채용은 해 놨지만 계약을 안 했죠.
계약하는 순간에 코로나19가 더 악화되고, 악화되고, 악화되고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혹시나 10월 추경 자료 낼 때도 두 달 치는 남겨둬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재오픈도 못 하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채용은 해 놨지만 계약을 안 했죠.
계약하는 순간에 코로나19가 더 악화되고, 악화되고, 악화되고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혹시나 10월 추경 자료 낼 때도 두 달 치는 남겨둬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재오픈도 못 하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허식 위원 지금 문화홍보체육실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운영 중단을 2020년 2월 20일부터 금년까지 하나도 못 했어요.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다 줬어요, 이것.
70%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다 줬어요, 이것.
70%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이미 거기는 계약, 도장을 찍으면 줘야 돼요, 70%.
도장을 딱 찍으면 70%를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희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계약을 못 했죠.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줄 이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계약을,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놀아도 70%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래서 나간 사항입니다.
제가 듣고 말씀들 하시는 것 보면.
도장을 딱 찍으면 70%를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희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계약을 못 했죠.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줄 이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계약을,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놀아도 70%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래서 나간 사항입니다.
제가 듣고 말씀들 하시는 것 보면.
○허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지금 박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해서, 지금 여기 뿐만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판판이 놀면서 계약 하나 딱 했다고 인건비 다 주고 다른 것은 그냥 저기 하고 이러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 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해서, 지금 여기 뿐만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판판이 놀면서 계약 하나 딱 했다고 인건비 다 주고 다른 것은 그냥 저기 하고 이러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 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죠.
어떤 근거가 있이 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이 했었을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봐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 아마 전체 부서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지급을 안 했다니까 저기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본창작소 35쪽에 보면 이것 6층하고, 7층, 2개 층을 쓰는 데 4명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장 있고, 청소년지도사 있고, 직원 2명 있고 운영 인력이 그런데 지금 보면 스터디카페 72평에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이것?
관장 있고, 청소년지도사 있고, 직원 2명 있고 운영 인력이 그런데 지금 보면 스터디카페 72평에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용 대상은 이제 9살부터 24세까지인데.
○허식 위원 아니 몇 시, 시간, 운영 시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22시까지 6층 같은 경우에.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6층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21시요.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6층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21시요.
○허식 위원 9시부터 21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리고 7층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운영 기간제가 하나 필요했었고 또 야간 운영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주간은 08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주 36시간 하는 것으로 근무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15시부터 교대로 해서 밤 10시까지 이것도 주 36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1시부터 9시까지 주 40시간 하는 것이고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4명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는 주야간이니까 1명으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 운영 기간제가 하나 필요했었고 또 야간 운영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주간은 08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주 36시간 하는 것으로 근무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15시부터 교대로 해서 밤 10시까지 이것도 주 36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1시부터 9시까지 주 40시간 하는 것이고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4명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는 주야간이니까 1명으로 봐야 되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두 분은 스터디카페만 전담하고 있고, 주야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물론 거기에 6층에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 특정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6층도 간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야간 운영하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저희가.
○허식 위원 아니 이것 소장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든, 지도사든 어찌 됐든 우리가 1명 정도는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공무원 1명이 근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을 굳이 소장 하나 놓고 또 지도사 놓고 이렇게, 그렇게 능력이 안 되나요, 이것 우리가?
이것을 굳이 소장 하나 놓고 또 지도사 놓고 이렇게, 그렇게 능력이 안 되나요, 이것 우리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업무가 많이 있어요.
아동학대도 그렇고, 아동학대도 지금 2인 1조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 거기에 전담하다 보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도 그렇고, 아동학대도 지금 2인 1조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 거기에 전담하다 보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도 늘리기로 했잖아요, 거기는 늘리기로 했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직원이 하게 된다면 반 직영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되는 데 그렇다면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허식 위원 어느 부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니 이렇게 잘 꾸며놓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최소 1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직영보다는.
○허식 위원 이것 계약 도장 안 찍었잖죠, 아직 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직 안 찍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민간위탁 계약을 했어요.
개인들하고는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공증까지 다 끝났습니다.
개인들하고는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공증까지 다 끝났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2억7,400만 원 주고 또 땡 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니죠.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야죠.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야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통으로 2억7천만 원을 다 주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이것 나누어서 주는 것이든 어쨌든 2억7천만 원이 가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2억7천만 원 다 주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잘 운영하라고 던져주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지도 감독이 있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싸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조금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식 위원 소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소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청소년지도사가 13시부터 밤 9시까지.
예, 그래서 중복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약 3시간 정도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소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일단 판단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중복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약 3시간 정도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소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일단 판단해 봤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우려를 씻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인건비는 55%가 되고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 20%밖에 안 되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나중에 프로그램을 더 보강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관리감독을 열심히 잘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문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위원장이 얘기하는 데 아동청소년체험 시설 운영하는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 스틸랜드 운영하는 것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불을 안 했고 타 부서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70%를 지불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문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위원장이 얘기하는 데 아동청소년체험 시설 운영하는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 스틸랜드 운영하는 것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불을 안 했고 타 부서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70%를 지불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유옥분 예, 그래서 그러면 아동청소년체험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근거 자료 간단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저희가 지출을 안 했는데.
○위원장 유옥분 그것 할 것이 없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낸 부서에서 자료를 내주는 것이.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이해가 가셨는지요?
○허식 위원 가져오면 되지 뭐 그렇게...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음식점에서 160명이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이 7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365일을 해서 4억880만 원인데 이것 지금 일반 식당에 본 위원도 어쩌다가 이용을 하면 7천 원짜리 메뉴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올라갔나요, 그냥 어떻게 된 것인가요?
증액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가요, 현재 상태?
그래서 365일을 해서 4억880만 원인데 이것 지금 일반 식당에 본 위원도 어쩌다가 이용을 하면 7천 원짜리 메뉴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올라갔나요, 그냥 어떻게 된 것인가요?
증액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가요, 현재 상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일식 단가가 7천 원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 7천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 7천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옥분 괜찮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단체 급식소는 6,500원을 일식 단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옥분 본 위원의 뜻은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이 재료도 올랐고 또 여러모로 힘들고 그러는 데 지금 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물이라든지 7천 원 상당의 먹을 수 있는 아동이 과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메뉴라든지 식자재가 똑바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그래도 점검은 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라도 올려줄 수 있어서 똑바로 결식아동들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마련을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증액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물이라든지 7천 원 상당의 먹을 수 있는 아동이 과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메뉴라든지 식자재가 똑바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그래도 점검은 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라도 올려줄 수 있어서 똑바로 결식아동들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마련을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증액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현재 382명에 대해서 6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11월 말 기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반식당 가 보면 7천 원 이하짜리도 사실 있습니다, 백반 집에.
저희가 현재 382명에 대해서 6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11월 말 기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반식당 가 보면 7천 원 이하짜리도 사실 있습니다, 백반 집에.
○위원장 유옥분 어느 식당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런 데도 있는데 사실은 좀 음식이 소홀하기는 한데 보통 7∼8천 원가더라고요, 백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그 부분을 꾸준히 저희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그 부분을 꾸준히 저희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증액 2,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유옥분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저희가.
○위원장 유옥분 얼마였었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이것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 6,500원 지원하고 있고 단체 급식소라서요.
그래서 이것 물가 상승분 반영, 지금 10억 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은 10억 원인데 10억5,500만 원에 2,800만 원이면 물가상승분을 증액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물가 상승분 반영, 지금 10억 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은 10억 원인데 10억5,500만 원에 2,800만 원이면 물가상승분을 증액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소에는 169명에 6,500원을 해서 2억9,800만 원인데 우측 43쪽 별지록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뜻은 6천 원에서 7천 원이냐, 7천 원에서 8천 원이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소에는 169명에 6,500원을 해서 2억9,800만 원인데 우측 43쪽 별지록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뜻은 6천 원에서 7천 원이냐, 7천 원에서 8천 원이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 9월에 시에서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 거기에 대한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 거기에 대한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팀장님은 그것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결식아동들이 잘 먹고 있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던졌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이것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지금 이것 청소년수련관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죠?
상근했다 비상근했다,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상근했다 비상근했다,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19년도 5월부터 이것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됐습니다.
‘22년 내년 4월까지인데요.
‘22년 내년 4월까지인데요.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이 전부다 재단법인 성산효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우리 실장님이 그것 기억을 못 하시나 봐.
그것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하는 데 한 분은 1년 만에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우윤선 팀장.
여기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이 전부다 재단법인 성산효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우리 실장님이 그것 기억을 못 하시나 봐.
그것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하는 데 한 분은 1년 만에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우윤선 팀장.
○청소년지원담당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예, 관장이 계속 바뀌었죠?
○청소년지원담당 우윤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하고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은 전부다 청소년방과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다 이것 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허식 위원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거기 중학교 1·2·3학년에 대한 공부방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어쨌든 이것이 저기 뭐야 같은 건물에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정 같은 것도 했으니까 재단 성산효재단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잘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왜 자꾸 이렇게 관장이 바뀌고 이것,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시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철저하게 잘 좀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로 6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개년이며, 임대료는 1개년 금액입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의 기타 과태료로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600만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1,8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80만 원 등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2,5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300만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으로 390만 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90만 원,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750만 원, 샛골로 일원 지중화사업 10억500만 원 등 10억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전략실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465만9천 원으로 2021년 대비 75억6,462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2022년도에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2021년도까지 모두 교부되어 전년도 대비 도시재생사업비 54억여 원이 감소되었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23억여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금년보다 많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상단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상승률 적용과 도시재생박람회 참여 등 신규 운영비가 포함되어 금년 대비 5,470만 원이 증가한 3억9,19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홍보비인 소식지 등 발행과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등 4,4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이것들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5,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송림골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공사 물품구입비 1억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구입 목록은 세부사업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꽃피우는 화수정원마을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카페 집기류 커피 머신기, 그라인더, 정수기, 제빙기 등 구입을 위해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현대상가 구역과 구 송림 3-1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된다면 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기타 인정사업 등 용역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의 샛골로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20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오거리부터 도원역까지 구간이며 앞서 세입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 10억5백만 원과 구비 10억5백만 원 한전 등 통신사 20억1천만 원 등 40억2천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단의 어업지도입니다.
어업인 및 어선 보험료 지원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1,794만2천 원이 증가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의 해양 친수공간 유지관리입니다.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 크레인 등 시설유지비와 신규사업인 화수부두 안전 펜스 설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주변의 갯벌을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 사이로 현재 금정기계조선과 성혜개발 앞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 2022년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먼저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4억2,676만3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7,637만3천 원이고 지출은 6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 대비 4억2,362만7천 원 감소한 110억313만6천 원입니다.
34쪽과 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7,637만3천 원, 예치금 회수 114억2,676만3천 원 등 총 116억31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시설비 4억 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원과 예치금으로 110억3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로 6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개년이며, 임대료는 1개년 금액입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의 기타 과태료로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600만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1,8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80만 원 등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2,5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300만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으로 390만 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90만 원,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750만 원, 샛골로 일원 지중화사업 10억500만 원 등 10억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전략실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465만9천 원으로 2021년 대비 75억6,462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2022년도에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2021년도까지 모두 교부되어 전년도 대비 도시재생사업비 54억여 원이 감소되었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23억여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금년보다 많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상단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상승률 적용과 도시재생박람회 참여 등 신규 운영비가 포함되어 금년 대비 5,470만 원이 증가한 3억9,19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홍보비인 소식지 등 발행과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등 4,4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이것들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5,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송림골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공사 물품구입비 1억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구입 목록은 세부사업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꽃피우는 화수정원마을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카페 집기류 커피 머신기, 그라인더, 정수기, 제빙기 등 구입을 위해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현대상가 구역과 구 송림 3-1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된다면 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기타 인정사업 등 용역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의 샛골로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20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오거리부터 도원역까지 구간이며 앞서 세입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 10억5백만 원과 구비 10억5백만 원 한전 등 통신사 20억1천만 원 등 40억2천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단의 어업지도입니다.
어업인 및 어선 보험료 지원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1,794만2천 원이 증가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의 해양 친수공간 유지관리입니다.
해양친수시설 및 수산물 크레인 등 시설유지비와 신규사업인 화수부두 안전 펜스 설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주변의 갯벌을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 사이로 현재 금정기계조선과 성혜개발 앞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 2022년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먼저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4억2,676만3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7,637만3천 원이고 지출은 6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 대비 4억2,362만7천 원 감소한 110억313만6천 원입니다.
34쪽과 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7,637만3천 원, 예치금 회수 114억2,676만3천 원 등 총 116억31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시설비 4억 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원과 예치금으로 110억3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4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아까 이제 박람회랑 인건비 상승 때문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박람회 참가비가 얼마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21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가 도시재생 홍보비 1,200만 원 그다음에 산업박람회 2,426만 원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2,400만 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재생박람회 또 818만 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에는 저희가...
○장수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창원 일원으로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녀오셨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센터에서.
그래서 이것을 2021년도에는 1회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2021년도에는 1회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증가했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 보조...
○장수진 위원 인건비가 어디 부분에서 상승을 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여기에 지금 세부사업 보조자료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센터 예산을 3억9,192만2천 원 지금 총계고요.
인건비가 2억8,46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인건비가 2억6,660만 원이기 때문에 약...
인건비가 2억8,46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인건비가 2억6,660만 원이기 때문에 약...
○장수진 위원 2천만 원 정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2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 자연 증가 그러니까 센터의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고 저희는 또 올해, 예.
이것 자연 증가 그러니까 센터의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고 저희는 또 올해, 예.
○장수진 위원 6명 인건비가, 이분들이 다 계약직이시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센터장 급여는 올해 2021년도는 1번 나오는데 23만5,682원이고요.
저희가 센터장 급여는 올해 2021년도는 1번 나오는데 23만5,682원이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22년도에는 건설 부문 고급 기술자 기준으로 하거든요.
24만2,055원입니다.
24만2,055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1만 원이 오르는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래서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 센터 직원 3명은 저희가 일반직 8급 티오, 수준의 월급을 받고 2명은 9급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센터장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센터장하고는 2022년도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리고 나머지 저희 센터 직원 3명은 저희가 일반직 8급 티오, 수준의 월급을 받고 2명은 9급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센터장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센터장하고는 2022년도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장수진 위원 센터장님이 지금 이틀 나오시고 비상근이시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센터장 급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기준 23만5682원인데 일주일에 2번 나오게 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금창동이 되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중에 저희가 송림 3-1구역하고 현대상가 구역에 대하여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것이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희망지사업 하는 것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공모가 된다면 저희가 센터장 출근 일수를 지금 현재 이틀에서 하루를 더 증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하단에 보면 이것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4억 원 예산 세운 것이 용역이 어떤 어떤 것 얘기하신다고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요, 실장님.
그리고 213쪽 하단에 보면 이것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4억 원 예산 세운 것이 용역이 어떤 어떤 것 얘기하신다고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 4억 원은요.
저희가 계속 올해,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12월 20에서 22일 전후에 공모사업 2개를 발표를 해요.
저희가 계속 올해,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12월 20에서 22일 전후에 공모사업 2개를 발표를 해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발표를 하면 거기서 보조금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뉴딜사업 100억 원짜리를 또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 2개가 다 선정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억 원, 4억 원을 세웠으니까 2억 원씩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금창동도 약 2억여 원 정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예, 지중화사업이 지금 건설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구간이 다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뉴딜사업에 포함된 지중화사업이어서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도시전략실이 생기면서 업무를 갖고 올 것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오면서 이것이 얼떨결에 그냥 따라왔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정확히 본다면 이 사업 자체는 이 지중화사업은 전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업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원역에서 송림오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지중화사업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양쪽에 전봇대하고 통신주가 73주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런데 실장님, 여기 송림골 내려오다 보면 아리랑회관에서 이제 밑에 쪽으로 지금 스마트거리조성 해가지고 다 그것 해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특화거리.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이것 지중화사업은 할 때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거기는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가...
○장수진 위원 거기까지인데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치는 거기까지 맞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거기에 보면 도원역부터 송림로터리까지 양쪽 면을 해가지고 전봇대하고 통신주가 73개가 있어요.
○장수진 위원 73개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73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화거리 조성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를 한 번 다시 이렇게 뒤집어야 되기는 하는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인도 쪽에 도로를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이쪽에 되게 지중화사업이 오래 걸리던데 이것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래도 이것이 총 40억 원 사업 중에서 구비가 10억 원 뿐이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30, 그다음에 4분의 3은...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런데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요, 내년까지는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제반 사항으로 올해 MOU까지 다 체결했거든요.
저희가 제반 사항으로 올해 MOU까지 다 체결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금액까지 조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국전기 놈들이 말을 안 들어.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 화수부두 안전 펜스 설치하는 것은 지금 화수부두 앞에 있는 펜스들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이것은 지속하게 우리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화수부두의 안전 펜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녹슬어가지고 쓰러질 정도라는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또 부끄럽게.
그래서 윤재실 위원장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1억 원 정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표 세워놓고...
저희도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화수부두의 안전 펜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녹슬어가지고 쓰러질 정도라는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또 부끄럽게.
그래서 윤재실 위원장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1억 원 정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표 세워놓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 자세한 사항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하여튼 예쁘게 좀 해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지사업 선정 두 군데 재생사업 추진하시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정확하게 올해 공모를 하면 만약 공모해서 다음 주에 발표되어 가지고 두 군데가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선정비가 약 하나는 1억 원, 하나는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갖고 먼저 저희가 주민역량강화를 해요.
역량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역량강화를 해가지고 주민설문처를 통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면 그 용역이 빠르면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 초에 뭐 7, 8월에는 아마 공모가 빠르면 갈 수는 있는 것이고요.
못 가게 된다면 약 2년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역량강화를 해가지고 주민설문처를 통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면 그 용역이 빠르면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 초에 뭐 7, 8월에는 아마 공모가 빠르면 갈 수는 있는 것이고요.
못 가게 된다면 약 2년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3-1구역 같은 경우는 희망지사업 해가지고 더불어 가려다가 안 됐었잖아요, 선정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지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재공모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그 3-1구역 같은 경우는 더불어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된 사업이거든요.
안 된 사업을 2022년도 올해 도시전략실로 끌고 와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공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 사업을 2022년도 올해 도시전략실로 끌고 와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공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사업을 계속 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저는 걱정도 되고 선정되면 좋겠지만 워낙 일이 또 많으시니까, 도시전략실에서.
일을 다 갖고 오시네요, 실장님이.
그리고 그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하는데 물품구입 목록을 되게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일을 다 갖고 오시네요, 실장님이.
그리고 그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하는데 물품구입 목록을 되게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제가 아까 한참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비 내에 또 물품구입비는 포함을 못 시킨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 국토교통부하고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그 시설비만 하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물품구입비는 따로 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물품구입비를 2개 세웠어요.
하나는 지하 아뜨렛길 1억9,60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수정원마을의 17평 정도의 카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하 아뜨렛길 1억9,60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수정원마을의 17평 정도의 카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거기에 지금 마을협의체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커피 머신기, 그라인더 그다음에 빙수기 그런 것 해서 약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음향 장비랑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보셔서 물품을 구입을 해야되는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음향 장비는 일부 설계 태운 것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다 확인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확인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물품구입비를 잠깐 보면 이 뭐죠, 아뜨렛길?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아뜨렛길의 커피 머신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커피 머신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몇 페이지죠?
○윤재실 위원 아뜨렛길의 북카페에 물품 중 커피 머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뜨렛길,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화수정원...
○윤재실 위원 여기 그라인더, 정수기, 제빙기, 블렌더, 화분형 냉장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이것이 저기 임대아파트 1단계 만든 데 거기 카페 17평짜리 만들었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거기 주민 마을협의체에서 사용할 물품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세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이 세트하고 여기 북카페에 할 커피 머신 세트하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다른 겁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품목이 같은 것이냐고요, 세트.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북카페에 커피 머신 세트 이렇게 했는데 이 세트라고 한 이 안에 지금 화수정원마을처럼 그라인더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제빙기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똑같은 780만 원 동일한 것입니다.
가격은 똑같은 780만 원 동일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780만 원이면 똑같이 이 북카페랑 커피 머신 세트랑 여기 화수정원마을에 이렇게 세팅되는 것이랑 똑같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780만 원이 같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780만 원이 같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어업.
어업 어디 갔어, 어업.
어업인 보험료 지원하고 어선 보험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며칠 전에 우리 동구에서 물치도 갔다 오다가 사고 났잖아요.
어업 어디 갔어, 어업.
어업인 보험료 지원하고 어선 보험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며칠 전에 우리 동구에서 물치도 갔다 오다가 사고 났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예, 거기 그분들은 어선이 아니라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맞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아니, 이것은 저희가 고기를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물고기가 있어요.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물고기가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 것 어종을 보호하고 또 어종을 보호하는 만큼 어업인들이 고기를 좀 잡지를 못하는 것을 반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나 구비를 통해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보험료를 조금 저희가 내주는 것입니다.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여러 종류가...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왜냐하면,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사고가 났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저 봐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거기 사실 그 배가 가라 앉아가지고 거기 지금 배 끌어올리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거기 나가신 분들이 또 승선 신고도 안 하시고 가시고 이래서 선장이나 선주는 되게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돌고 있어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승선 신고는 저희가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잡은 예산은 100% 어업인.
물고기를 잡는 어업인 보호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배가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타는 승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예산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100% 일자리경제과의 논·농업 직불제처럼 저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잡은 예산은 100% 어업인.
물고기를 잡는 어업인 보호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배가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타는 승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예산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100% 일자리경제과의 논·농업 직불제처럼 저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해양수산청이나 해경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우리 과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해경과 관련된 것은 도시전략실에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화수부두에서 펜스나 사무실 공간 쓰고 사용하고 이러는 것을 실장님한테 민원 넣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경이랑 연결된 사업은...
그래서 화수부두에서 펜스나 사무실 공간 쓰고 사용하고 이러는 것을 실장님한테 민원 넣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경이랑 연결된 사업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 생각을 전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달리 다른 과에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해경 관련해서는 도시전략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도 도시전략실에서 이제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해경 관련해서는 도시전략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도 도시전략실에서 이제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센터 이것이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주 3회로 출근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요,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자체가 주 2회를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자체가 주 2회를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주 2회를 근무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근태관리를 저희가 좀 특별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근태관리는 저희가 감사를 본 것은 아니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봐가지고 근태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매일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3일.
주 3일 월, 수, 금 정도 나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게 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근태관리는 저희가 감사를 본 것은 아니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봐가지고 근태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매일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3일.
주 3일 월, 수, 금 정도 나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게 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주 3일에 대한 목적은 내년부터 공무원 한 명을 파견을 내보낼 것이에요.
센터장이 지금 OPT(OTP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계좌이체 하는 번호 누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지금 OPT(OTP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계좌이체 하는 번호 누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OPT 카드,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을 센터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센터장이 주 2회를 근무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 사람한테 다 이렇게 체육회처럼 회계 담당자에게 주면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센터장이 주 2회를 근무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규정을 바꿔가지고 공무원을 파견시켜가지고 공무원한테 그것을 주더라도 센터장은 그래도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주 3회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틀, 센터장이 지금 이틀 출근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당선이 된다면 하루 정도 더 넣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틀, 센터장이 지금 이틀 출근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당선이 된다면 하루 정도 더 넣어 볼 예정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은 되게 전문직종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것이 하루 나오시면 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3만, 저기...
○윤재실 위원 23만5,682원인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1만 원 정도 올라서 24만2,055원으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내년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내년에 되고 이것이 건설 뭐라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건설 부문 고급기술자 기준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이 그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 단가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거기에 나오는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거기에 나오는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건비 단가인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이 월급에 합당하신 것인가요, 엔지니어링 자격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전후로 받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인건비가 1만 원 정도 오르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 부분에 엔지니어링한테 주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만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아니요, 능력이 아니라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자격.
○윤재실 위원 엔지니어링한테 주는 인건비 단가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기준단가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은.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그래야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저희 송림골 그다음에 화수정원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정비과에 더불어사업 같은 경우 쇠뿔 뭐 만북접경이나 주꾸미마을이라든가 할 때 저희가 기본 MP라고 MP 단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MP 단가에 맞춰서 센터장을 주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MP 단가가 워낙 세거든요.
35만 원 정도 돼요.
그것보다 저희는 많이 이렇게 줄여서 주는 것입니다, 25만 원 저희가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MP 단가에 맞춰서 센터장을 주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MP 단가가 워낙 세거든요.
35만 원 정도 돼요.
그것보다 저희는 많이 이렇게 줄여서 주는 것입니다, 25만 원 저희가 지금.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MP 단가에 맞춰서 주라는 얘기는 MP의 자격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MP 단가 보다 10만 원 정도...
○윤재실 위원 갖춘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MP의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죠, MP는 자격 기준이 대학 교수나 뭐 건축사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당연히 그 자격에 맞게끔 인건비를 책정해서 줘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주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인건비가 오르는데 최소 1만 원이나 오른다고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그 인건비 인상을 하는 책정의 기준이 엔지니어링 기준이라매요.
당연히 그 자격에 맞게끔 인건비를 책정해서 줘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주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인건비가 오르는데 최소 1만 원이나 오른다고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그 인건비 인상을 하는 책정의 기준이 엔지니어링 기준이라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단가 기준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는...
○윤재실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맞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 기준은 저희가 제시한 것이니까요.
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센터장 하실 분이 거기에 동감을 하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센터장 하실 분이 거기에 동감을 하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센터장이 거기에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 라급이면 라급에 맞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자격에 맞는 사람이 왔을 때 주는 것이잖아요, 인건비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의 범위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교수나 건축사나 그런 쪽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가 넓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혜연 센터장의 조건까지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공모사업이 2개가 선정이 되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이런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현재 사업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하루 더 해가지고 주 3회 나오게 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오게 해서 일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들 보다 월등히 자격을 더 갖춰야 되는데 그것에 맞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것 주관적인 판단 말고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들 보다 월등히 자격을 더 갖춰야 되는데 그것에 맞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것 주관적인 판단 말고 객관적으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2가지, 만약에 그것 공모사업 두 군데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공모사업이 된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더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사업 자체를 저희 동구청하고 저희 도시전략실하고 센터하고 둘이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센터장 급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당하다.
200만 원 전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 자체를 저희 동구청하고 저희 도시전략실하고 센터하고 둘이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센터장 급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당하다.
200만 원 전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새로 한 명을 뽑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센터로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닙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은 저희가 일반 회계직원, 회계를 잘 아는 직원을 데리고 내보낼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회계를, 그러면 행정요원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7급이나 6급 상당 직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행정요원을 거기다 또 한 사람을 투입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구의회에서도 그것을 원하셨지 않습니까?
파견 보내라고.
그리고 올해 제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것 파견 보내야겠구나’ 저도 느꼈거든요.
작년에 동구의회에서도 그것을 원하셨지 않습니까?
파견 보내라고.
그리고 올해 제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것 파견 보내야겠구나’ 저도 느꼈거든요.
○윤재실 위원 미치겠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괭이부리마을,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원괭이는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 화수반점 있는 데가 거기 원괭이거든요.
그쪽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자체가 2017년, ‘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 화수반점 있는 데가 거기 원괭이거든요.
그쪽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자체가 2017년, ‘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물어보셔도 제가 거기에 4개월 동안 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셨어요, 원괭이마을사업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조금 관여는 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관여를 하셨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뭐.
○윤재실 위원 지금 거기 만석부두 들어가는 입구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중장비 있고 그 벽에 간판인지 뭔지가 다 떨어졌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도시정비과장한테 빨리 수정 보완하라고 말 전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처음에 하실 때 좀 잘하셨어야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하셨다면서요, 개입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허식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와보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허식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와보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전에 저 있을 때 한 번 보완해가지고 수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그것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올해는 해안산책로 1, 2단계까지 다 하느라고 수고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래서 하정철 팀장도 그렇고 또 세 분 김장순 팀장은 잘 아는 것 같고 박병식 팀장도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제 216쪽에 갯벌체험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갯벌체험장을 하려고요.
지금 내년에 거기에 갯벌이 저희가 체험장 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거기에 갯벌이 저희가 체험장 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1단계 하고 2단계 사이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9,800평 정도 되는데요.
9,800평 정도 되는데요.
○허식 위원 1만 평 된다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9,800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실무자와 숙의)
9,800평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실무자와 숙의)
9,800평 맞아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이것 차기 정부에 넘기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 3단계도 아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뭐 다 저기 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송림동 일원 여기는 4억 원이라는 것이 2억 원씩, 2억 원씩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차기 정부에 넘기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 3단계도 아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뭐 다 저기 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송림동 일원 여기는 4억 원이라는 것이 2억 원씩, 2억 원씩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지금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조건이거든요.
뉴딜사업 공모를 하려면 금창동도 올해, 그러니까 160억 원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예비사업이 우선 해야돼요, 1년 간에.
뉴딜사업 공모를 하려면 금창동도 올해, 그러니까 160억 원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예비사업이 우선 해야돼요, 1년 간에.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현대상가구역하고 송림 3-1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비사업 공모를 넣었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공모 선정 발표를 하거든요.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한 사업에 2억 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가 1억 원 이내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으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4억 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 다시 뉴딜사업에 또 공모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2억 원, 2억 원씩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공모 선정 발표를 하거든요.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한 사업에 2억 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가 1억 원 이내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으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4억 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 다시 뉴딜사업에 또 공모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2억 원, 2억 원씩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겠다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현대상가도 그렇고 송림 3-1 주택재개발구역도 이제 옛날에 저기 했지만 어쨌든 ‘19년도에 해지되고 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왜 굳이 저기 그냥.
이제 도시재생의 시기는 지났어요.
다 이제 도시재개발사업 쪽으로 가서 전면 재개발을 원하지.
이제 도시재생의 시기는 지났어요.
다 이제 도시재개발사업 쪽으로 가서 전면 재개발을 원하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이 두 군데, 현대상가구역이나 송림 3-1구역 자체가 재개발이 가다가 좌초된 것 아닙니까?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좌초되고 나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으로 가겠다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공모가 되어가지고 예비사업을 선정하면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비 나온 것 같고 주민들 하고 역량강화를 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뉴딜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 의견을 따라서 주민이 뉴딜사업 보다 지금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뉴딜사업 하다가 재개발로 간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
이런 사항처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민역량강화사업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4억 원 예산을 들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나온 것 같고 주민들 하고 역량강화를 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뉴딜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 의견을 따라서 주민이 뉴딜사업 보다 지금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뉴딜사업 하다가 재개발로 간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
이런 사항처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민역량강화사업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4억 원 예산을 들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다음 주 약 금요일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안되면 없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 4억 원 자체로 안 된다면요.
안 된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는 안 들어서 못 들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총괄 보고할 때 인정사업이라고 4억 원을 다 삭감하시지는 마시고요.
한다면 저희가 인정사업, 저희가 올해 김치공장 거기에 고층 건물 세운다고 그래서 인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그 인정사업을...
안 된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는 안 들어서 못 들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총괄 보고할 때 인정사업이라고 4억 원을 다 삭감하시지는 마시고요.
한다면 저희가 인정사업, 저희가 올해 김치공장 거기에 고층 건물 세운다고 그래서 인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그 인정사업을...
○허식 위원 그것 안 됐잖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것 안 됐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안 됐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안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에 핀셋, 그러니까 정확하게 뉴딜사업이 아니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인정사업에 이것 돈을 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에 핀셋, 그러니까 정확하게 뉴딜사업이 아니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인정사업에 이것 돈을 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동인천역세권이나 신경 쓰세요.
이것 뭐 저기를 하려고 그래?
요새 좀 할 일이 조금 없어졌나 보지?
그다음에 이것 세부사업 보조자료 3쪽에 보면 어쨌든 이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재생박람회 하고 인천도시재생축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보다 5,400만 원 더 이제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뭐 저기를 하려고 그래?
요새 좀 할 일이 조금 없어졌나 보지?
그다음에 이것 세부사업 보조자료 3쪽에 보면 어쨌든 이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재생박람회 하고 인천도시재생축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보다 5,400만 원 더 이제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렇게 크게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저기 하나요, 이것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3억9,100만 원 정도 예산은 신청했었는데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행정사무감사 때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면 100% 인건비가 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구비로 나가는데 장수진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저희가 금창동 할 때는 2명을 빼서 금창동으로 배치할 것이에요, 현장지원센터로.
구비로 나가는데 장수진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저희가 금창동 할 때는 2명을 빼서 금창동으로 배치할 것이에요, 현장지원센터로.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배치를 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그 센터 직원 2명에 대해서 약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여기서 세이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그 센터 직원 2명에 대해서 약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여기서 세이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가지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인건비는 이것보다 사실 이렇게 올리기로 했지만 이것보다는 적게 올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비를 지금 더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21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안에는 홍보비가 없었어요.
홍보비가 없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1,200만 원 세워주셨거든요.
홍보비가 없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1,200만 원 세워주셨거든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림골하고 금창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공모를 한다면,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매화마을하고 송림 3-1구역도 된다면 그쪽에 홍보비 좀 쓰려고 1,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공모를 한다면,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매화마을하고 송림 3-1구역도 된다면 그쪽에 홍보비 좀 쓰려고 1,200만 원 올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비 저기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괄로 이렇게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이렇게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이렇게 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인건비랑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약 5,470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5,470만 원 중에서 거의 4,400만 원 정도가 홍보비, 박람회 등에 올라온 것이 4,4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5,470만 원 중에서 거의 4,400만 원 정도가 홍보비, 박람회 등에 올라온 것이 4,4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홍보비는 1,200만 원이고요, 도시재생박람회.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마산, 창원 일원 박람회를 갔었는데 내년에도 가게 된다면 쓰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마산, 창원 일원 박람회를 갔었는데 내년에도 가게 된다면 쓰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올해 선진지견학이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올해 선진지견학,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는 가겠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거든요.
저희가 주민들이 올해 금창동 같은 경우는 고추장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금창동 같은 데는 고추장 만든 데를 작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금창동 올해 갔다 온 것처럼 아마 매화마을이나 아니, 지금 현대상가구역이나 송림 3-1구역에서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맞게 아마, 선진지견학은...
저희가 주민들이 올해 금창동 같은 경우는 고추장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금창동 같은 데는 고추장 만든 데를 작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금창동 올해 갔다 온 것처럼 아마 매화마을이나 아니, 지금 현대상가구역이나 송림 3-1구역에서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맞게 아마, 선진지견학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센터에서 결과 보고한 것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가지 않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은 가지 않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 가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것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약 2,4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결과 보고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결과 보고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2,450만 원 쓰면서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가가지고 보고도 안 하고 얘기를 해야 이제 하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어쨌든 도시전략실이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어쨌든 도시전략실이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꿈드림, 뭐야 그것도 해야 하지.
동인천도 그것도 좀 마지막에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안 하고 그냥 계속 민간이 해도 될 것을 자꾸 개입하네.
어쨌든 이것 지금 홍보비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이것, 저기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것 자꾸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인천도 그것도 좀 마지막에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안 하고 그냥 계속 민간이 해도 될 것을 자꾸 개입하네.
어쨌든 이것 지금 홍보비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이것, 저기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것 자꾸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 한해 우리 실장님, 이 도시전략실이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의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질타도 받게 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동구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과 관련 없는데 제가 이 사업에 편성된 것을 보고 아쉽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도시전략실이 지금 우리 땅은 아니더라도 십자수로 있죠?
십자수로.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과 관련 없는데 제가 이 사업에 편성된 것을 보고 아쉽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도시전략실이 지금 우리 땅은 아니더라도 십자수로 있죠?
십자수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우리 구에서 좀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도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도시전략실의 ‘21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나도 사업비에 반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도시전략실의 ‘21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나도 사업비에 반영한 것이 없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십자수로 자체가 올해 2022년도 1월에 매립이 완료가 되고요.
그 사업 청인 해양수산청이나 항만공사 자체에서도 2022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그 사업 청인 해양수산청이나 항만공사 자체에서도 2022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박영우 위원 아니, 그쪽이 이제 우리 땅은 아니고 실질적인 국가 그쪽의 땅이지만 우리 동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2가 우리 동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좁은 동구에서 그런 어떤 방향 선택을 해서 활용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도 나중에라도 그런 어떤 제안을, 방식을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십자수로를 갖고 와도 2년 동안 매립할 때 대지가 안정화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약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한번 큰 금액은 아닌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고 아니면 동구에서 발전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십자수로를 갖고 와도 2년 동안 매립할 때 대지가 안정화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약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한번 큰 금액은 아닌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고 아니면 동구에서 발전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식을 갖고 우리 동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일요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허식 위원님하고 우리 유옥분 위원님하고 한번 그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매립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일요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허식 위원님하고 우리 유옥분 위원님하고 한번 그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매립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박영우 위원 내년 몇 월에 완료가 됩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내년 1월, 예.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타당성을...
○박영우 위원 지금 맨날 여기 보시면 이 원도심일 수밖에 없는 우리 동구 내부 안에서 무슨 저도 지금 여태껏 들어봤지만 도대체 이 사업들 사업명조차도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박영우 위원 더불어마을사업 뭔 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사업 다 그것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방안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인력운영비, 이것 인력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회계사를 지금 내보내시려고 사람을 하나, 이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셨...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공무원을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공무원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회계 때문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요, 총괄적으로 근태 문제부터 해가지고 회계부터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사업...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센터장이 하라고 센터장이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위원님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파견 내보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윤재실 위원 내보내 놓고 거기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누가 거기 나가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직접 거기에 나가서 관리감독하면서 콘트롤 할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그것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태만 가서 출근했냐, 이렇게 숫자만 세어보고 오지는 않고요.
근태만 가서 출근했냐, 이렇게 숫자만 세어보고 오지는 않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센터장이 없고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혼합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청에서는 센터장을 위촉하고 직원을 센터장이 위촉하는 방향이에요.
센터장이 없으면 그 직원을 저희가 직접 위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영이 되어 버려요.
직영이 되어 버리면...
저희가 이 혼합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청에서는 센터장을 위촉하고 직원을 센터장이 위촉하는 방향이에요.
센터장이 없으면 그 직원을 저희가 직접 위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영이 되어 버려요.
직영이 되어 버리면...
○윤재실 위원 직영으로 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액 인건비에 넘쳐버리거든요.
○윤재실 위원 무슨 총액 인건비에 넘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직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전액 구비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3억9,192만2천 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억 원도 회계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9천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갖고 있는 저희 사업비 자체가 거의 약 8억 원 정도를 갖고 있어요,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갖고 있는 저희 사업비 자체가 거의 약 8억 원 정도를 갖고 있어요, 사업비를.
○윤재실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센터장이 다 하셨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거기서 지출을 했었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자체를 센터에서 운영한 것이에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자체를 센터에서 운영한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저희는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위원님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한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그것도 하면서 일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인원을 또 쓴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저희 직원을 한 명 내보내는 것...
○윤재실 위원 내보내니까 여기도 써야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직원이 하나 나가려니까 여기 또 직원을 하나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지, 안 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간다니까요, 공무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간다니까요, 공무원.
○윤재실 위원 여기 이것 뭐예요, 이것 신규 한 명 이것.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 신규 한 명 이것 뭐예요, 이것?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어디, 신규.
여기에 신규 한 명은요, 그런 직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신규 한 명은요, 그런 직원이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그럼 뭐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 직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신규 한 명은 저희 동구청에 그래픽 하는 친구를 뽑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규 한 명은 저희 동구청에 그래픽 하는 친구를 뽑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픽?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여기 그래픽도 있더구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공모를 하고 할 때 저희가 조감도나 그런 것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다 외부에 맡기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감도.
그런데 그것을 거의 다 외부에 맡기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감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공모사업 저희가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센터에서 안 합니다.
○윤재실 위원 안 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6명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가 업무분장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것 주시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리고 이 직원은 한 명 뽑는 것은요.
시간선택제로 뽑는 것인데 이것은 센터랑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이에요.
시간선택제로 뽑는 것인데 이것은 센터랑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이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 일단 공무원도 지금 없어가지고 사람을 지금.
사람 맨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직원 없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 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센터장을 세워놨으면 센터장이 이것을 잘해야지.
사람 맨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직원 없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 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센터장을 세워놨으면 센터장이 이것을 잘해야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 저희가 1월부터 내보낸다는 것은요.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올해 왔어요, 1월 초에 왔었고 센터에서 작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센터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자리를 잡게 해주라고 말씀을 주문하셨고 제가 그것을 업무를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점검 나가보고 감사를 나가보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올해 왔어요, 1월 초에 왔었고 센터에서 작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센터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자리를 잡게 해주라고 말씀을 주문하셨고 제가 그것을 업무를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점검 나가보고 감사를 나가보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아니 그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쓰다 보니까 OPT 그러니까 자금을 전달하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거기서 나가서 봐주지 않는다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기, 위원님 문화홍보체육실 체육회인가 거기서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사고 났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예산...
○윤재실 위원 그래서 잘하라고 한 것이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때 예산은 1억5천만 원이지만 저희는 10억 원을 갖고 있어요, 센터에서.
센터에서 10억 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10억 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있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센터장이 상근을 하면...
○윤재실 위원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되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상근.
이 자격, 건설 부문 엔지니어링 이것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 밑에 6명, 5명은 각자의 업무 분담을 딱딱딱딱 해서 철저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거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거기 가서 상주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격, 건설 부문 엔지니어링 이것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 밑에 6명, 5명은 각자의 업무 분담을 딱딱딱딱 해서 철저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거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거기 가서 상주하라고 그랬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 저희가 그것을 한 명.
○윤재실 위원 안 그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안 그렇죠.
○윤재실 위원 안 그렇긴 뭐가 안 그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제가 센터에 지금 계속.
그 센터가 생긴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 센터가 생긴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윤재실 위원 무슨 3년 됐는데 왜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매번 계속...
저희가 탄력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매번 계속...
○장수진 위원 정회해요, 정회.
○윤재실 위원 정회, 조금 있다가 더 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조금 있다가 또 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들이 거기를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의미는 거기를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해서 무엇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다 전문적인 그 업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딱딱딱 자리에 배치가 돼서 제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실장님, 저희 위원들이 거기를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의미는 거기를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해서 무엇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다 전문적인 그 업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딱딱딱 자리에 배치가 돼서 제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제가 그것을...
○윤재실 위원 그렇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지적할 때마다 이 예산 관련해서 나온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다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1분만 설명 한번 드려도 되나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저만 해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도시재생센터 여기에 6명이 있는데 업무분장,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8급 3명은 무슨 업무를 하고 9급 2명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도시재생센터 여기에 6명이 있는데 업무분장,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8급 3명은 무슨 업무를 하고 9급 2명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예, 관리감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유옥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지역적으로 참 면적도 좀 좁아요, 9,800평이라 하지만.
그리고 주변에 폐선 또 이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폐선 또 이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강화도의 동막 같은 해수욕장은 아시다시피 엄청 넓고 모래사장 좋고 샤워 시설에서부터 주차 면수가 수백, 수십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갯벌체험장을 조성한다, 용역을 한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송림 현대상가구역에서는 지금 다음 주에 선정이 되면 하는데 우리가 안 된 원인을 실장님, 분석을 하셨죠?
현대상가.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를 좀 귀담아서 들어야지 되지 계속 주민들만 어수선한 형태로, 다음 주에 선정이 된다니까 하여간 깊이 검토하시고 지역에 나가셔서 현대상가의 거기 구역에서 사시는 분들하고도 좀 만나셔서 행정으로 이것은 관리보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지 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송림 현대상가구역에서는 지금 다음 주에 선정이 되면 하는데 우리가 안 된 원인을 실장님, 분석을 하셨죠?
현대상가.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를 좀 귀담아서 들어야지 되지 계속 주민들만 어수선한 형태로, 다음 주에 선정이 된다니까 하여간 깊이 검토하시고 지역에 나가셔서 현대상가의 거기 구역에서 사시는 분들하고도 좀 만나셔서 행정으로 이것은 관리보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지 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유옥분 예,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규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상단에 기타사용료로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단에 그 외 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위탁료 분납에 따른 이자 수입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해서 35억6,246만6천 원이 증액된 564억4,37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사소독비 3백만 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천만 원, 청사 화장실 위생용품 관리비 1,128만 원, 직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는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1,680만 원 그리고 구청사 청소용역비로 7억4천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조경관리 공사비용 2,200만 원과 화도진관 옥상 및 청 내 중앙화단 환경개선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구청사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천만 원 그리고 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구정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컬러 전광판을 화도진관 벽면에 설치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와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 무인 경비 및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활기찬 구정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우리 구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구정 주요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국경일 및 기념일 현수막 제작비 600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비 2,200만 원, 태극기 등 가로기 구입비 1천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2천만 원 및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제103주년 3.1운동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행사장 정비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의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는 국내 선진지 자율시찰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존 해외시찰에서 국내 시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서는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자매결연 추진 등 국외 도시 방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기본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과 인사 관련 서식 유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위원 수당 및 직원 스트레스 관리 용역 등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공무원 퇴임식 개최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인사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비로 2,2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장 제작 비용 228만 원을 그리고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으로 포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8,700만 원을, 그리고 대학자금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및 교재제작비와 멘토링 활동비로 사무관리비 1억2,3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평가 시스템 공공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장 동호회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25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9,200만 원,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비 8천만 원과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 체험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시설 지원비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은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1,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에는 업무 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액과 이에 대한 대처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4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빈초청행사 사업예산 4,920만 원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예산 5,46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방문 인사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 외국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삼익아파트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체활동 지원 및 노무 환경 개선입니다.
노사협의회 등 수용비, 공무직 공로패 제작, 임금실무 책자유인,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조합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해 위탁 대행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대상자의 확대와 유해 요인 조사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규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상단에 기타사용료로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단에 그 외 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위탁료 분납에 따른 이자 수입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해서 35억6,246만6천 원이 증액된 564억4,37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사소독비 3백만 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천만 원, 청사 화장실 위생용품 관리비 1,128만 원, 직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는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1,680만 원 그리고 구청사 청소용역비로 7억4천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조경관리 공사비용 2,200만 원과 화도진관 옥상 및 청 내 중앙화단 환경개선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구청사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천만 원 그리고 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구정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컬러 전광판을 화도진관 벽면에 설치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와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 무인 경비 및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활기찬 구정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우리 구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구정 주요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국경일 및 기념일 현수막 제작비 600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비 2,200만 원, 태극기 등 가로기 구입비 1천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2천만 원 및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제103주년 3.1운동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행사장 정비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의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는 국내 선진지 자율시찰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존 해외시찰에서 국내 시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서는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자매결연 추진 등 국외 도시 방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기본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과 인사 관련 서식 유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위원 수당 및 직원 스트레스 관리 용역 등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공무원 퇴임식 개최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인사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비로 2,2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장 제작 비용 228만 원을 그리고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으로 포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8,700만 원을, 그리고 대학자금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및 교재제작비와 멘토링 활동비로 사무관리비 1억2,3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평가 시스템 공공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장 동호회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25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9,200만 원,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비 8천만 원과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 체험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시설 지원비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은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1,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에는 업무 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액과 이에 대한 대처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4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빈초청행사 사업예산 4,920만 원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예산 5,46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방문 인사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 외국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삼익아파트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체활동 지원 및 노무 환경 개선입니다.
노사협의회 등 수용비, 공무직 공로패 제작, 임금실무 책자유인,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조합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해 위탁 대행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대상자의 확대와 유해 요인 조사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220...
○허식 위원 6쪽, 삼익아파트.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 삼익아파트가 ‘92년도에 취득한 아파트인데요.
9층에 34평짜리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운동경기부 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유도선수 숙소였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방이 더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숙소를 아마 동산 휴먼시아로 이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계속 저희한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에 직원 작업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는 국외 자매교류 도시 공무원이 오면 6개월간 거기 숙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9층에 34평짜리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운동경기부 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유도선수 숙소였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방이 더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숙소를 아마 동산 휴먼시아로 이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계속 저희한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에 직원 작업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는 국외 자매교류 도시 공무원이 오면 6개월간 거기 숙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누가 있어요, 거기?
○총무과장 이경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비어 있는데 왜 리모델링을 해요?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거기 아파트가 ‘79년도에 그것이 완공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베란다나 이런 쪽이 굉장히 노후됐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공사를 안 해주면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면 그 비용 저희가 다 고스란히 떠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더 훼손되기 전에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공사를 안 해주면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면 그 비용 저희가 다 고스란히 떠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더 훼손되기 전에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팔지.
○총무과장 이경철 예, 팔라고요?
○장수진 위원 예.
○총무과장 이경철 재산 소관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 부동산 가격 보니까 1억8천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많이 오른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도요?
○장수진 위원 예.
○총무과장 이경철 아니, 지금 다른 데 33평이면 그 이상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섣불리 1억8천만 원 주고 팔기보다는 거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재산관리 기능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업무 소관 때문에 그 아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시설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그나마 누구든지 앞으로 무수한 활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227쪽에서부터는 이제 행정운영경비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30억 원이 지금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총무과장 이경철 연금부담금이 13억2,800만 원 늘어난 것이에요.
○허식 위원 예.
○총무과장 이경철 이 사항을 지금 저희가 총액 인건비 앞 전의 부서에서 나왔지만 2022년도가 그러니까 2021년도, 금년도가 511억 원이었고요.
내년도 또한 총액 인건비는 변동사항 없이 511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정원은 630명인데 내년도 1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받은 것이 633명으로 됐어요.
이것 30억 원 늘어난 것은 보수액에서 16억 원이고 실질적으로 연금부담금이 13억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또한 총액 인건비는 변동사항 없이 511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정원은 630명인데 내년도 1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받은 것이 633명으로 됐어요.
이것 30억 원 늘어난 것은 보수액에서 16억 원이고 실질적으로 연금부담금이 13억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이것이 연금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아니, 많이 좀 고갈됐다고 그럴까요?
아니, 많이 좀 고갈됐다고 그럴까요?
○허식 위원 예.
○총무과장 이경철 그런 사항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 우리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되어가지고 약 10월 중에 통보 와요.
그 사항에 따라 저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 우리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되어가지고 약 10월 중에 통보 와요.
그 사항에 따라 저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비로 납부한다는 것이에요, 연금을?
○총무과장 이경철 예.
○총무과장 이경철 아니, 있습니다.
저희도 내죠, 9%.
저희도 내죠, 9%.
○허식 위원 내는데 그러면 연금이...
○총무과장 이경철 여기서는 다만, 연금이 전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국민건강보험도 있습니다, 밑에.
뒤에 국민건강보험도 있습니다, 밑에.
○허식 위원 예.
○총무과장 이경철 그다음에 공무직 국민연금도 있고요.
공무원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연금부담금은 38억 원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공무직 그다음에 건강보험 것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연금부담금은 38억 원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공무직 그다음에 건강보험 것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이 이제 13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기존에 단체장이 9,800만 원 받는데 이 중에서 본인 연금, 전체적인 연금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다.
그러면 단체장은...
그러면 단체장은...
○총무과장 이경철 4.5%.
○허식 위원 500만 원은 지가 내고...
○총무과장 이경철 아니요.
○허식 위원 또 여기서 나머지 500만 원은 지금 여기 연금부담금에서 낸다, 그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 요율이 국민연금이 4.5%입니다.
○허식 위원 예.
○총무과장 이경철 본인들이 4.5% 내고 직장에서 4.5% 내고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이것이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 국민건강보험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 국민건강보험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허식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관리 그러니까 221쪽의 예산서 우리 구청사 청소용역비 7억4천만 원이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총무과장 이경철 그렇지 않아도 이것 저희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전체 시설비 그쪽에서 해가지고요.
이것을 5천만 원은 전체 구청사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5천만 원은 전체 구청사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흡연 부스라든가 에어샤워기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에어샤워기 밑에 필터가 2개 있어요.
우리가 에어컨에 있는 필터와 마찬가지로 프리필터라고 그래가지고 외관에 제일 큰 먼지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프리필터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요새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헤파필터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이러스라든가 미세먼지 제거 그것은 그러니까 필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겠지만 분기별로 이것 계속 교체해주든가 청소해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에 있는 필터와 마찬가지로 프리필터라고 그래가지고 외관에 제일 큰 먼지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프리필터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요새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헤파필터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이러스라든가 미세먼지 제거 그것은 그러니까 필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겠지만 분기별로 이것 계속 교체해주든가 청소해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연간 4회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1대에 1년의 유지비가 6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아마 이것 저희가 최대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당초 그 회사 쪽이랑 먼저 한번 해보, 계약을 아직은 안 했는데요.
일단 이것보다 더 싼 데 있으면 견적 받아가지고 싼 데로 해야겠죠.
일단 이것보다 더 싼 데 있으면 견적 받아가지고 싼 데로 해야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지금 설치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장수진 위원 몇 개월 그래도 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그래도 그럼 아직 필터 교환을 한 번도...
○총무과장 이경철 일단은 한 분기가 아직 안 지난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교체할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갖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갖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헤파필터, 겉의 프리필터는 청소라든가 가능한데요.
헤파필터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헤파필터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뭐야, 이것도 1년에 거의 1대당 60만 원 꼴 유지비가 나가는, 전기세 빼고요. 그렇죠?
그리고 222쪽에 보면 청사 외부 전광판 제작하시잖아요.
것이 1억 원이나 하나요?
이것이 지금 사진을 봤는데, 예시.
그리고 222쪽에 보면 청사 외부 전광판 제작하시잖아요.
것이 1억 원이나 하나요?
이것이 지금 사진을 봤는데, 예시.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그것이 청사에 들어오시다 보면 화도진관 저기 하는데요.
이것이 12m가 굉장히 깁니다.
12m...
이것이 12m가 굉장히 깁니다.
12m...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 지금 전광판으로 한다는...
○총무과장 이경철 12m고 폭이 1.2m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 견적은 조달한 것을 봤는데요.
조달보다 더 싸면 그쪽으로 나중에 입찰 붙여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 견적은 조달한 것을 봤는데요.
조달보다 더 싸면 그쪽으로 나중에 입찰 붙여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어차피 이것도 입찰로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비싼, 그러면 이것 전광판 하면 저기 벽에 주렁주렁 현수막 안 거실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렇게도 되겠죠.
○총무과장 이경철 태극기 게양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약 6번인데요.
3.1절이라든가 국민의날, 국경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이렇게 다는데요.
관내 주요 도로변 약 15km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달 것이 약 1,330개 정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태극기는 거기뿐만 아니라 물론 가로기도 중요하지만 구청사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용도.
구 산하기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이라든가 국민의날, 국경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이렇게 다는데요.
관내 주요 도로변 약 15km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달 것이 약 1,330개 정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태극기는 거기뿐만 아니라 물론 가로기도 중요하지만 구청사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용도.
구 산하기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태극기도 구에서도 구입을 하고 또 이것 게양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관리 용역...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가 훼손됐으면 구입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은, 외투는 2년에 한 번 해가지고 금년에 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요새 한참 추울 때 보니까 롱패딩 같은 것 외투 사드려 주시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철 일단 청원경찰 복장 규정이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 부분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밖에서 계시는데 추워 보이셔서 롱패딩 요새 또 방한 외투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야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니까 실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삼일절 기념행사도 내년에 계획 세우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올해랑 비슷하게...
○총무과장 이경철 현재로서 코로나19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금년도처럼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안전한 청사유지관리, 이것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도 무인경비시스템 하고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돼요?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유지관리비인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무인경비시스템은 지금 대기업에서 이 용역 업무에 참가를 못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거의 독점이에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동구, 천상 거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동구, 천상 거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관리용역현황?
○총무과장 이경철 예, 이것 다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월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우리 의회 동도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동도 그렇고 다 한 업체가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업체가 다 틀렸는데 대기업 세콤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한 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업체로밖에, 그 업체로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동도 그렇고 다 한 업체가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업체가 다 틀렸는데 대기업 세콤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한 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업체로밖에, 그 업체로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저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경철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잠깐만요.
저도 지금 페이지를 좀 봐, 끝부분인데.
233페이지구나.
233페이지에 저 이것 지금 알았어요.
업무추진비가 청,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까지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페이지를 좀 봐, 끝부분인데.
233페이지구나.
233페이지에 저 이것 지금 알았어요.
업무추진비가 청,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까지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은 나머지 국장들은 주무과에 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무과에 있고요.
복지환경국은 주무과에 있고요.
○윤재실 위원 같은 국장인데 왜요?
○총무과장 이경철 소속이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시국은 안전관리, 주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 소속이, 주무과에.
도시국은 안전관리, 주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 소속이, 주무과에.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총무과장 이경철 예,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가 있고요.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가 있고요.
○윤재실 위원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해요.
기본연봉이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것을 다 어떻게 쓰시나?
그리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해요.
기본연봉이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것을 다 어떻게 쓰시나?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수당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총무과장 이경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법과 규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과 규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못 쓰지, 어떻게 다 써요.
○윤재실 위원 지금 깜짝 놀랐어요.
○총무과장 이경철 업무추진비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남았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 있지, 직책보조비 있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지, 줄 수 있는 것 책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책정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 표창장 제작이 연간 많잖아요, 단체하고 주민들한테?
동구 관내에도 제작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그런 감사, 표창장 제작을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업소에 주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 표창장 제작이 연간 많잖아요, 단체하고 주민들한테?
동구 관내에도 제작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그런 감사, 표창장 제작을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업소에 주시나요?
○총무과장 이경철 저희는 무조건 재무과로 하는데요.
재무과로 의뢰하는데 다 동구 관내 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의뢰하는데 다 동구 관내 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 동구 관내?
○총무과장 이경철 예.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 아니 변동이 있겠죠.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 에어샤워기 잘 이용해요?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지난번에도...
○윤재실 위원 나는 그것이 되게 걱정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철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주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설치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설치했는데...
○총무과장 이경철 위원장님, 이것이 제일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기 전에부터 이것이 어디에 많이 썼느냐 하면요.
계양구 같은 공장지대에 많이 씁니다.
거기는 지역의 위원님들이 먼저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하셨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관공서 들어가는 데라도 이것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에요.
계양구 같은 공장지대에 많이 씁니다.
거기는 지역의 위원님들이 먼저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하셨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관공서 들어가는 데라도 이것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거기 이것 아닌데?
○총무과장 이경철 똑같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그것은 자동이냐, 수동이냐 그것이죠.
저희도 자동이나 수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라든가 이럴 때는 오히려 그것에 깜짝 놀라니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수동인데 손만 옆에...
저희도 자동이나 수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라든가 이럴 때는 오히려 그것에 깜짝 놀라니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수동인데 손만 옆에...
○윤재실 위원 이것도 깜짝 놀라요.
○총무과장 이경철 손만 옆에 살짝 접촉하는 것 아니고요.
손만 옆에 근처 가면 작동하게 되어...
손만 옆에 근처 가면 작동하게 되어...
○총무과장 이경철 그 머리 때문에, 예.
○총무과장 이경철 예.
○총무과장 이경철 아니요, 이것은 운영비로서 해가지고 소모품 운영비 해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지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용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대로 서 있는데, 진짜예요.
○총무과장 이경철 많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이 앞으로 눌러주세요.
○장수진 위원 박영우 위원님, 한 번도 안 쓰셨을 텐데.
○총무과장 이경철 일단 여성분들이 미용을 최우선시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남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남자들도 있고...
○총무과장 이경철 저 아침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에이, 한번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송광식 위원 남자도 박영우 위원 같은 경우는 안 해.
○윤재실 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경철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3,46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3,095만2천 원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2,56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지원 2,394만1천 원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22년 세출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88억2,533만3천 원 대비 8억3,089만8천 원이 감액된 총 79억8,9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1·2동 청사 신축입니다.
내년 5월 청사 준공에 따른 개청 제반 준비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만 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청사 현판 및 안내판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로 위탁사업비 37억5,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에 70억9,500만 원 지급 후 명시이월한 집행잔액 29억 원과 함께 66억5,600만 원을 내년 초에 취득한 후 인천도시공사와 준공 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포상금입니다.
동행정업무 3개 분야 12개 평가 지표에 따라 시상하는 것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입니다.
통장 20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해 1박 2일 워크숍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 사고이월예산 7,500만 원을 주민자치회와 12월 1일, 12월 3일 일정으로 1, 2차 추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2월 1일 1차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통장들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5명에게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씩 총 1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50만 원씩 40명을 행사실비지원금 2천만 원을, 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통장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20만 원을.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보험금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지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구간경계 표지판, 동구 이정표 등 훼손된 행정표지판 정비를 위한 수시정비비로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동지원금 보조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는 동구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한국자총 인천동구지회 등 총 5개 단체가 있는 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24만8천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775만2천 원을 편성하여 단체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장학금 3,800만 원을 계상하여 19명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명에게 2,15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선거관리지원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총 12억9,4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공휴일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으로 시비 1,517만2천 원, 구비 4,132만8천 원으로 총 5,650만 원을 계상한 바 1일 3시간씩 월 26일 12개월간 1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 증진을 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시 주관 동아리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와 주민자치회 위원 350여 명 1박 2일 워크숍 추진비용 9,500만 원을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1억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 주민자치학교 운영 위원들의 자치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다과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78만 원과 주민자치회 강사활동비로 월 60만 원씩 11개 동, 기타보상금 7,92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로 포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1천만 원씩 11개 동 1억1천만 원과 시주민자치회형 주민주도사업 실행예산 지원비로 9개 동 21개 사업에 대한 2억3,299만6천 원과 242페이지 2021년도에 발굴된 11개 동에 대한 동주민자치회 발굴 주민참여예산사업 17개 사업비 1억429만5천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억4,7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4월 신설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마을공동체교육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활동가를 통한 공동체 활동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예산으로 마을활동 지원과 기타보상금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올해 기준으로 만석동 원괭이 새뜰마을, 박문여고 주변, 배다리 구역 등 3개소가 있으며 2022년에는 만북접경 새뜰마을,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도란도란 송현마을, 화수정원마을 등 4개소가 사업부서로부터 이관되어 총 7개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및 주민문화 향후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육비, 강사비, 재료비 등 행사운영비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구 직영 주민공동이용시설 5개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4,800만 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및 사랑방 운영 사무 집기 구입을 위하여 822만5천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동구자원봉사센터 교육과 전문 인력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인 6,2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으로 국시·구비 포함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4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나눔동행사업 추진으로 시비 50%, 구비 50%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440만 원으로 관내 차상위, 한 부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반찬 나눔 및 말벗 서비스로 1,200만 원, 이불빨래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3,505만2천 원, 운영비 3,846만4천 원, 30여 개의 사업비 1억40만 원 등 총 민간위탁금 3억7,39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복합공간 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프로그램 운영 한 명, 시설관리 한 명 등 총 2명의 인건비로 8,105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2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2억3,4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복합공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과 청년복합공간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용역 및 유지비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청년들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실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9,500만 원, 각종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시설 예약에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년모임지원액 1천만 원과 청년 구직자 100명에게 증명사진촬영비, 면접용 이·미용비, 정장 대여비 등 10만 원씩 지원, 1천만 원 등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정책활성화사업으로 청년행복꾸러미 나눔 등 우리 구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1년 단위 계약에서 2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된 군 복무 청년 350명 대상 1인당 4만6,180원 보험료로 군 복무 중 상해보험 자동 가입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2040 지역발전협의체 취·창업 주거분과와 문화예술 복지분과의 정책발굴 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월 20만 원씩 12개월 1인당 240만 원을 7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수혜금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0지역발전협의체 우수 제안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한 바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30명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28명 1억3,787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연계 청년인턴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 2명을 월 180만 원 10개월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600만 원, 구비 2천만 원 등 3,600만 원 인건비와 보험료 등 부대비용 520만 원 등 총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4,120만 원과 교육비 315만 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통한 인구변화대응 교육 오해 실시를 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택 다자녀 30가구에 연 1회 1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48페이지 인구정책공모전 추진을 위하여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3,46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3,095만2천 원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2,56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지원 2,394만1천 원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22년 세출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88억2,533만3천 원 대비 8억3,089만8천 원이 감액된 총 79억8,9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1·2동 청사 신축입니다.
내년 5월 청사 준공에 따른 개청 제반 준비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만 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청사 현판 및 안내판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로 위탁사업비 37억5,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에 70억9,500만 원 지급 후 명시이월한 집행잔액 29억 원과 함께 66억5,600만 원을 내년 초에 취득한 후 인천도시공사와 준공 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포상금입니다.
동행정업무 3개 분야 12개 평가 지표에 따라 시상하는 것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입니다.
통장 20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해 1박 2일 워크숍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 사고이월예산 7,500만 원을 주민자치회와 12월 1일, 12월 3일 일정으로 1, 2차 추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2월 1일 1차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통장들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5명에게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씩 총 1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50만 원씩 40명을 행사실비지원금 2천만 원을, 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통장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20만 원을.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보험금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지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구간경계 표지판, 동구 이정표 등 훼손된 행정표지판 정비를 위한 수시정비비로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동지원금 보조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는 동구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한국자총 인천동구지회 등 총 5개 단체가 있는 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24만8천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775만2천 원을 편성하여 단체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장학금 3,800만 원을 계상하여 19명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명에게 2,15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선거관리지원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총 12억9,4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공휴일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으로 시비 1,517만2천 원, 구비 4,132만8천 원으로 총 5,650만 원을 계상한 바 1일 3시간씩 월 26일 12개월간 1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 증진을 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시 주관 동아리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와 주민자치회 위원 350여 명 1박 2일 워크숍 추진비용 9,500만 원을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1억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 주민자치학교 운영 위원들의 자치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다과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78만 원과 주민자치회 강사활동비로 월 60만 원씩 11개 동, 기타보상금 7,92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로 포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1천만 원씩 11개 동 1억1천만 원과 시주민자치회형 주민주도사업 실행예산 지원비로 9개 동 21개 사업에 대한 2억3,299만6천 원과 242페이지 2021년도에 발굴된 11개 동에 대한 동주민자치회 발굴 주민참여예산사업 17개 사업비 1억429만5천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억4,7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4월 신설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마을공동체교육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활동가를 통한 공동체 활동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예산으로 마을활동 지원과 기타보상금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올해 기준으로 만석동 원괭이 새뜰마을, 박문여고 주변, 배다리 구역 등 3개소가 있으며 2022년에는 만북접경 새뜰마을,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도란도란 송현마을, 화수정원마을 등 4개소가 사업부서로부터 이관되어 총 7개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및 주민문화 향후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육비, 강사비, 재료비 등 행사운영비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구 직영 주민공동이용시설 5개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4,800만 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및 사랑방 운영 사무 집기 구입을 위하여 822만5천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동구자원봉사센터 교육과 전문 인력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인 6,2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으로 국시·구비 포함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4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나눔동행사업 추진으로 시비 50%, 구비 50%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440만 원으로 관내 차상위, 한 부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반찬 나눔 및 말벗 서비스로 1,200만 원, 이불빨래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3,505만2천 원, 운영비 3,846만4천 원, 30여 개의 사업비 1억40만 원 등 총 민간위탁금 3억7,39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복합공간 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프로그램 운영 한 명, 시설관리 한 명 등 총 2명의 인건비로 8,105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2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2억3,4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복합공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과 청년복합공간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용역 및 유지비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청년들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실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9,500만 원, 각종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시설 예약에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년모임지원액 1천만 원과 청년 구직자 100명에게 증명사진촬영비, 면접용 이·미용비, 정장 대여비 등 10만 원씩 지원, 1천만 원 등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정책활성화사업으로 청년행복꾸러미 나눔 등 우리 구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1년 단위 계약에서 2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된 군 복무 청년 350명 대상 1인당 4만6,180원 보험료로 군 복무 중 상해보험 자동 가입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2040 지역발전협의체 취·창업 주거분과와 문화예술 복지분과의 정책발굴 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월 20만 원씩 12개월 1인당 240만 원을 7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수혜금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0지역발전협의체 우수 제안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한 바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30명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28명 1억3,787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연계 청년인턴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 2명을 월 180만 원 10개월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600만 원, 구비 2천만 원 등 3,600만 원 인건비와 보험료 등 부대비용 520만 원 등 총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4,120만 원과 교육비 315만 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통한 인구변화대응 교육 오해 실시를 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택 다자녀 30가구에 연 1회 1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48페이지 인구정책공모전 추진을 위하여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것 중에서 앞의 부분은 시비가 2억3,299만6천 원이고 이것은 구비로 1억429만5천 원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은 동별로 17개 사업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 자료는.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것 세부적으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 자료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사업 내용을요?
○박영우 위원 예, 주셔야만 어느 동에서 어떤 사업을 주민 참여를 했는지 이것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약 5분∼10분 동안 이것을 찾느라고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것 세부 항목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그 지역의 어느 동에 어떤 주민 참여로 주민총회를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세부 항목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그 지역의 어느 동에 어떤 주민 참여로 주민총회를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세밀하게 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됐는지 그것을 참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 일단은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예산인 것은 위원님들 아실 것이고 이 내역을 전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송림2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감평 저희가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왔어요.
그래서 그것 정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들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왔어요.
그래서 그것 정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들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송림4동 문제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송림4동은 지금 청사 이전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그 예산이 반영되었죠, 이번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번에 동에서 올렸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올렸는데 그 예산 반영을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쪽 동장님하고 얘기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 어떤 거기 몇 평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그것이 송림4동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약 2억3,600만 원 정도 예산 올린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월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청사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사무실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청사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사무실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 보증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보증금은 없이 그냥.
○박영우 위원 월세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월 임대료로만, 월세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월세로는 얼마가 나가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잠시만요, 제가 좀.
(실무자와 숙의)
임대료 월세가 지금 10개월분으로 해서 1억1,300만 원 그렇게 일반이.
(실무자와 숙의)
임대료 월세가 지금 10개월분으로 해서 1억1,300만 원 그렇게 일반이.
○박영우 위원 10개월로 봤을 때 1억 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10개월.
○박영우 위원 10개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한 달 보면 113만 원, 11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죠, 1천만 원 정도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1천만 원이요.
○박영우 위원 1천만 원이고 보증금 없이 월 1천만 원이 지금 이것 소진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비가 약 얼마 정도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리모델링비가 5,500만 원 정도 이것 사무실 조성하는 데만 5,500만 원이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봤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어떤 개인의 돈이라면 저것 하지만 이것 국가의 우리 세금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떻게라도 보증금에, 지금 우리가 송현1동 청사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MBC노래방에 송현1·2동 가 있는 데는, 그것은 지금 잘 모르죠?
어떤 개인의 돈이라면 저것 하지만 이것 국가의 우리 세금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떻게라도 보증금에, 지금 우리가 송현1동 청사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MBC노래방에 송현1·2동 가 있는 데는, 그것은 지금 잘 모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하셔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송현1·2동은 지금 월세로, 이것도 보증금은 없고요.
○박영우 위원 없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539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박영우 위원 그 평수하고 이 평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면적은 송현1·2동 임시청사는 167.1㎡이고, 167평이고 그다음에 송림4동 임시청사는 98.96㎡ 그 정도 평입니다.
○박영우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요즘 아무리 부동산 시세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된 것은 알고 있으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런 예산이거든요, 봤을 때.
지금 이분들이 가서 송림4동에 나가 있는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10개월 기준인데 그래도 최소한 그쪽에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분들이 가서 송림4동에 나가 있는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10개월 기준인데 그래도 최소한 그쪽에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려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약 2년 이상은 걸리죠.
○박영우 위원 2년, 약 3∼4년은, 거의 3년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내년 예산만 그렇게 세운 것이고 계속...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봤을 때 3년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 3억 원이라는 가까운 돈이 소진되고 마는 데 이런 것도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것 3억 원이라는 가까운 돈이 소진되고 마는 데 이런 것도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박영우 위원 이것 어느 누가 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거든요.
소진돼서 없어지는 돈이 연간 1억1천만 원씩 나가고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이 돈도 약 5천만 원이면 거의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약 4억 원 정도 이상이 그것 가서 물론 그런 것은 각종 공과금이야 당연히 이제 나가는 비용이지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진돼서 없어지는 돈이 연간 1억1천만 원씩 나가고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이 돈도 약 5천만 원이면 거의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약 4억 원 정도 이상이 그것 가서 물론 그런 것은 각종 공과금이야 당연히 이제 나가는 비용이지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송림4동하고도 저희도 이제 이런 것 고민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많이 알아봤잖아요.
심지어는 송림6동 그쪽까지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밖에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송림6동 그쪽까지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밖에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후에 사람들이라는 것이, 물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데 불과 우리한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은, 안 그래도 이것 우리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구두상으로 와서 저번에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유선상으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림4동에서는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와서 이런,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이 정도의 예산을 한번 편성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야만 될까 저는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데 불과 우리한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은, 안 그래도 이것 우리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구두상으로 와서 저번에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유선상으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림4동에서는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와서 이런,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이 정도의 예산을 한번 편성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야만 될까 저는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현재 197명입니다.
○윤재실 위원 197명이고 그런데 이것이 4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격려시찰인데 무슨 평가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통·반장님도 무슨 평가 기준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평가요?
○윤재실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제 평가는 아니고 명칭이 모범통장이라고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상 통장으로 하면서 모범통장을 저희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 동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이것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돌아가시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범통장 중에서.
그래서 이제 1년 이상 통장으로 하면서 모범통장을 저희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 동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이것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돌아가시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범통장 중에서.
○윤재실 위원 통·반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데 이것 40명만 해서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봤는데 이것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모범으로 볼 것이냐,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될 텐데 이것 또한 통·반장님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언뜻 들어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그렇게 순번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잘못하면 통장님들이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은 회장님들과 같이 해서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번을 잘 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문제가 안 들려오는 것이겠죠,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어디 있지, 청년복합 공간 운영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가 안 돼서 직영으로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제 마급인데 저희가 이것은 이제 공무원으로 치면 8급 7호봉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산정했어요.
저희가 일단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모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내역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고를 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모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내역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고를 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마급이면 다급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다급이 더, 다급은 약 7급 정도 상당 되고 마급이 더 낮습니다, 8급.
○윤재실 위원 마급이 더 낮은 거예요?
이것 다른 과에서 인건비 책정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것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부내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가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조금 다른 데와는 달라서 도시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다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사실 고용보험이라고 그러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것 다른 과에서 인건비 책정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것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부내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가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조금 다른 데와는 달라서 도시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다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사실 고용보험이라고 그러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이런 것은 없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가 이것이 이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도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이것도 다 부담하게끔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자료 준비할 때 다른 인천시 유휴기지 제물포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도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이것도 다 부담하게끔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자료 준비할 때 다른 인천시 유휴기지 제물포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똑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는 그냥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도 있고 여기는 또 공무원 연금은 있고 그다음에 또 처우개선비는 없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거예요?
똑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는 그냥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도 있고 여기는 또 공무원 연금은 있고 그다음에 또 처우개선비는 없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기간제근로자는 처우개선비 10%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세웠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말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임기제는 처우개선비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원래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기간제근로자만.
○윤재실 위원 여기 도시전략실은 있어요, 처우개선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과는 없어, 그래서 이것 다른가 과마다?
여기 있어요.
오늘 전전 부서에서 실에서 했는데 거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해서 쭉 나오면서 처우개선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이것은 또 없어요.
똑같은 공무원일 텐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도시전략실에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없고 대신에 처우개선분이 있고 여기는 또 처우개선분이 없고, 그것 다른 것인가?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과는 없어, 그래서 이것 다른가 과마다?
여기 있어요.
오늘 전전 부서에서 실에서 했는데 거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해서 쭉 나오면서 처우개선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이것은 또 없어요.
똑같은 공무원일 텐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도시전략실에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없고 대신에 처우개선분이 있고 여기는 또 처우개선분이 없고, 그것 다른 것인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내일 확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세부사업 보조 자료 1쪽 그것하고 연계해서 12쪽에 주민이용공동 시설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이렇게 보면 송현1·2동 종합청사, 복합청사에 대해서 지하 1층부터 쭉 보면 여기가 3층에 있는 대강당하고 6층에 있는 주민다목적공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박문여고 자리에 있었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자리가 빌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이것하고 더해서 그냥 열람실 말고 자습할 수 있는 공간, 스터디 카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6층에 있는 주민다목적공간하고 대강당하고 거의 용도가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 예를 들어서 회의실도 같게끔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이것하고 더해서 그냥 열람실 말고 자습할 수 있는 공간, 스터디 카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6층에 있는 주민다목적공간하고 대강당하고 거의 용도가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 예를 들어서 회의실도 같게끔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일단.
○허식 위원 여기에도 그런 청소년 공간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가 됐건 이렇게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지금 7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다 그냥 마을회관, 그다음에 다목적실, 마을사랑방, 체험학습관, 마을회관, 다목적실이에요, 대부분 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히나 박문여고 주변구역에 3층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빠져나가면 여기에 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히나 박문여고 주변구역에 3층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빠져나가면 여기에 뭐 집어넣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현재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동네에 청소년들이 여기저기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방황하게 말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도서관들 찾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보면 도서관들이 별로 없어 야자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를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가면 1층 마을사랑방은 거의 경로당 급이고 그다음에 2층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도란도란 송현마을 이쪽도 이제 주민협의체가 한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보면 다 그냥 크게 없어.
그리고 어떤 데는 비 와서 1층이 물난리 나고 이랬어요, 수문통 있는데 그쪽 뒤쪽에 보면.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는 이쪽에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거의 다 시설직이라서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한 머리는 별로 없어, 짓는 데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것을 청년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학교에 보면 도서관들이 별로 없어 야자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를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가면 1층 마을사랑방은 거의 경로당 급이고 그다음에 2층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도란도란 송현마을 이쪽도 이제 주민협의체가 한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보면 다 그냥 크게 없어.
그리고 어떤 데는 비 와서 1층이 물난리 나고 이랬어요, 수문통 있는데 그쪽 뒤쪽에 보면.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는 이쪽에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거의 다 시설직이라서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한 머리는 별로 없어, 짓는 데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것을 청년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연구방안 언제 갔다 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지금 송현1·2동 청사 6층은 말은 이것이 다목적실인데 이것은 내년에 입주하면 이제 아파트 8월에 입주하고 하면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사실 이 공간을 비워놓은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관도 아주 여기에 내년 예산 잘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해서, 도서관은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하니까 그것 말고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습공간도 하나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주민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른 주민들만 자꾸 얘기하는 데 우리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에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주민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이것 반영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그러면 그러다가 예산 깎이면 바짓가랑이 잡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때 이런 다목적실 같은 데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전용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공간을 잘 좀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해서, 도서관은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하니까 그것 말고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습공간도 하나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주민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른 주민들만 자꾸 얘기하는 데 우리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에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주민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이것 반영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그러면 그러다가 예산 깎이면 바짓가랑이 잡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때 이런 다목적실 같은 데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전용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공간을 잘 좀 쓰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241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말이죠.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11개 동 1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주민사업 지원에 2억3,299만6천 원 있잖아요.
그리고 242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주민자치회 발굴 주민참여예산 4억, 1억429만5천 원을 세분화를 해 주세요, 보기 좋게.
11개 동 구 주민자치회 발굴 참여예산으로 구비 일억사백 얼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항목에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241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말이죠.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11개 동 1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주민사업 지원에 2억3,299만6천 원 있잖아요.
그리고 242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주민자치회 발굴 주민참여예산 4억, 1억429만5천 원을 세분화를 해 주세요, 보기 좋게.
11개 동 구 주민자치회 발굴 참여예산으로 구비 일억사백 얼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항목에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사실 이 자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렸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이것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세부사업 보조 자료요?
○유옥분 위원 지금 과장님 그것, 9쪽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21년도에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22년도의 추진 계획을 보면 이어지는 얘기인데 증액 사유가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세분화 되어 있던 세부사업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일원화 증액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 위에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하고 증가에 보면 7억333만1천 원에서, 해서 증가액이 1억3,676만1천 원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또 3,476만 원은 또 감액된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다 해 주셔야 만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22년도의 추진 계획을 보면 이어지는 얘기인데 증액 사유가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세분화 되어 있던 세부사업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일원화 증액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 위에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하고 증가에 보면 7억333만1천 원에서, 해서 증가액이 1억3,676만1천 원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또 3,476만 원은 또 감액된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다 해 주셔야 만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유옥분 위원 그것 지금 9쪽에 얘기한 부분에 설명을 조금 해 주실 것은 없어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센터 세부사업명으로 했던 것을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그 예산을 전부다 같이 이렇게 주민자치 쪽으로 다 집어넣었다는 그런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그것을 증액 금액이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한눈에 쉽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도 사유를.
○위원장 유옥분 금액이기 때문에 사유를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섭 회계팀장이 건강 문제로 오늘 배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하여 문선희 주무관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의 공유재산임대료로 시·구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예산 이자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된 사유로는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 따른 정기예금 가입액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유지 매각 예정에 따른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송림3지구 9필지의 시 공유재산 매각대금 10%인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송림3지구 19필지에 대한 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4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그 외 수입으로 상단에 카드사용포인트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액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3,47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3,635만 원 대비 1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 관리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 수수료, 관내업체 현황 책자 제작, 프린트 토너 구입,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 공탁 수수료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1,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지출 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지출 매뉴얼 책자 인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편철 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결산 및 지출 활동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올해 개정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사랑의 PC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액 1,540만 원은 신규 사업인 사랑의 PC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불용대상 PC 70여 대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비,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주요 사유로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준공,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관리대상 건물, 시설물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제회비 비용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 관리를 위한 RFID 태그 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차량 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차량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에 따라 친환경 LPG 승합차 대체차량 구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내 노후 경유차의 공매 금지 및 조기 퇴출을 추진함에 따른 계획으로 태권도 선수용, 행사업무지원용,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스타렉스 차량 3대를 현대차 스타리아 LPG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2,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유옥분 위원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섭 회계팀장이 건강 문제로 오늘 배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하여 문선희 주무관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의 공유재산임대료로 시·구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예산 이자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된 사유로는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 따른 정기예금 가입액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유지 매각 예정에 따른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송림3지구 9필지의 시 공유재산 매각대금 10%인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유지 매각 수입금으로 송림3지구 19필지에 대한 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4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그 외 수입으로 상단에 카드사용포인트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액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3,47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3,635만 원 대비 1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 관리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 수수료, 관내업체 현황 책자 제작, 프린트 토너 구입,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 공탁 수수료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1,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지출 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지출 매뉴얼 책자 인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편철 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결산 및 지출 활동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올해 개정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사랑의 PC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액 1,540만 원은 신규 사업인 사랑의 PC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불용대상 PC 70여 대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비,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주요 사유로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준공,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관리대상 건물, 시설물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제회비 비용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 관리를 위한 RFID 태그 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차량 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차량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에 따라 친환경 LPG 승합차 대체차량 구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내 노후 경유차의 공매 금지 및 조기 퇴출을 추진함에 따른 계획으로 태권도 선수용, 행사업무지원용,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스타렉스 차량 3대를 현대차 스타리아 LPG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2,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유옥분 위원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용차량인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재무과장 김동기 차 총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구에서 다.
○재무과장 김동기 전체는 79대이고요.
○윤재실 위원 79대이고.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
○윤재실 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동기 재무과에서는 3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 화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 관련된 비용 그런 것 이제.
○허식 위원 간단하게, 그것 관내업체 현황 책자 제작은 이것 업데이트해서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지금 이것 몇 권을 제작해요?
○재무과장 김동기 200권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200권 갖고 되나?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 각 부서에 지역 업체 발굴이라든지 우선계약 그런 실거래가 조사하는 목적으로.
○허식 위원 계약할 때마다 기업체에 하나씩 주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철거에만 관계되는 데 책자를 받으면 철거하는 데 필요한 포클레인이 됐건 뭐든 이런 것들도 보고 자기네들이 권한 데가 있지만 동구에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해서 포클레인 같은 경우 가까운 데서 보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00권 갖고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200권 해서 계약 상대자, 저희가 이제 그런 계약 특수 조건에 입찰공고문에 저희 관내 인력이라든지 장비, 또 이제 물품 구입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처음 특수 조건 지정해서 2년 동안 450건에 약 8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다행...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준공 때 업체에서 다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나간 것 확인해서 건설장비라든지 관내의 인력이라든지 물품 구입한 것 이런 것을 다 준공.
○허식 위원 그런데, 나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하도급률에 대한 자료는 안 만들었나 봐요?
○재무과장 김동기 하도급률.
○허식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송림초등학교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2021년도에는 인력은 어떻게 썼고, 장비 어떻게 썼고 그래서 동구에 이렇게 많이 했고 그래서 동구뿐만 아니고 인천에 관계되는 기업체들한테 하도급률이 얼마에 몇 프로다, 이런 것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하고 우리 관급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건이라고 했어요.
8억 원, 사백몇 건이요?
8억 원, 사백몇 건이요?
○재무과장 김동기 450건.
○재무과장 김동기 위원님...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450건에서 8억 원인데 또 이것 외에 지금 이제 대우도 그렇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해서 이만큼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협조를 해라, 라고 하면서 금년도 실적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새롭게 발간할 때 그 뒤에 첨부시켜서 2021년 실적 이렇게 해서 동구 관내에 인력센터는 어디에서 해서 얼마를 누구한테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같이 첨부시키면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여기에서 했구나, 하고 하면서 그 업체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업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늘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450건에서 8억 원인데 또 이것 외에 지금 이제 대우도 그렇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해서 이만큼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협조를 해라, 라고 하면서 금년도 실적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새롭게 발간할 때 그 뒤에 첨부시켜서 2021년 실적 이렇게 해서 동구 관내에 인력센터는 어디에서 해서 얼마를 누구한테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같이 첨부시키면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여기에서 했구나, 하고 하면서 그 업체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업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늘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전에 송림초등학교 대우에 도시공사 그쪽에도 책자를 저희가 제작한 것을 보내주고 지금 이제 재개발 그 부분은 민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데 책자를 더 많이 줘서 그런 업체, 그러니까 재개발 업체에 줘서 관내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구청장이 답변했어도 무슨, 우리 동구의 계약률이 전에는 십몇 프로였는데 사십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이랬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들으셨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물론 이제 저쪽 실무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 여기에서 단순하게 계약할 수도 있지만 계약 부서에서 어쨌든 이것에 근거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데는 이런 데가 있다, 책자를 보시고 참고하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봐요, 실질적으로 해서.
올해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또 하더라도 어쨌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시공사에만 줄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주면 거기에서도, 현장에서도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도시공사에만 주면 걔네들이 귀찮아서 그것 하겠어요?
인천 절치하고 막 이러는 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물론 이제 저쪽 실무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 여기에서 단순하게 계약할 수도 있지만 계약 부서에서 어쨌든 이것에 근거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데는 이런 데가 있다, 책자를 보시고 참고하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봐요, 실질적으로 해서.
올해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또 하더라도 어쨌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시공사에만 줄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주면 거기에서도, 현장에서도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도시공사에만 주면 걔네들이 귀찮아서 그것 하겠어요?
인천 절치하고 막 이러는 데.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서 송림6구역이 먼저 갈 것 같고 송림3지구, 금송지구.
○허식 위원 LH도 그렇고.
○재무과장 김동기 이쪽에, 시공사 그런 쪽에도 그런 책자를 배부해서 관내업체들 관내에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LH나 거기뿐만 아니고 시공사들 관련되는 재개발·재건축에 시공사들이 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이것 재개발할 때.
그러면 송림3구역도 지금 나가기 시작해서 내년부터 철거될 것이고 또 이제 금송도 관리처분 났잖아요?
그러면 송림3구역도 지금 나가기 시작해서 내년부터 철거될 것이고 또 이제 금송도 관리처분 났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금송도.
○허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니까 그런 시공사에 여기 업무추진비 다른 사람들하고 먹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해서 주면서 여기 관내 것 좀 써라, 하고 세일즈를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8월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했고 저희 홈페이지에 결산 난에도 게시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것이라 그렇게 해서 쉽게 풀어서.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합의해서 한국회계대상, 오전에 얘기한 것 들으셨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회계 쪽의 투명성이라든가 혹은 효율성이라든가 외부감사위원회 하는 이런 것 같은 조례라든가 시스템을 만들게끔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도 하다가 양쪽에서 핑퐁치다 끝났잖아요.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니까 흐지부지해서 벌써 지났는데 내년에 한번 응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같이해서.
작년에도 하다가 양쪽에서 핑퐁치다 끝났잖아요.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니까 흐지부지해서 벌써 지났는데 내년에 한번 응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같이해서.
○재무과장 김동기 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지금 3대 승합차 구입하는데 태권도 선수용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차량하고 저희 행정업무용 차량.
○송광식 위원 행정업무용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 재무과에.
○송광식 위원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라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행사라든지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면 저희가 또 의회 차 말고 같이 나가고 그랬던 차인데요.
○송광식 위원 대여도 해 주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이제.
○송광식 위원 12인승 구입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태권도 선수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전지훈련도 가고 시합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송광식 위원 원래 차가 있지 않았어요, 태권도...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 차를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노후가 돼서 바꿔준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12만 이상 타서 아무래도 장거리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경유차여서 LPG 차량으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재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재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이왕이면 전기차로 사지 그러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니 승합차는 전기차가.
○송광식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없...
○차량관리담당 김종근 안 나와요.
○송광식 위원 안 나와요?
○차량관리담당 김종근 예.
○송광식 위원 요새 전기차라고 해서 뒤에 승합차가 이렇게 멋있게 외제차처럼 해서 뒤에 달려 있는 그것 전기차라고 해서.
○차량관리담당 김종근 카니발이랑 그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여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차에 대해서 갑자기 저기하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바꾸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또 차를 없는 것을 쓰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여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차에 대해서 갑자기 저기하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바꾸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또 차를 없는 것을 쓰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세입은 524억8,475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35억6,520만 원이 증가한 244억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20억4,200만 원으로 내년도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자산권 설정 등이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7억8,300만 원으로 시세인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변경되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지난 2회의 추경에 반영한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38억 원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액, 부가액 증가와 올해 입주하여 내년 처음으로 과세 되는 브리즈힐 아파트 값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4억9,320만 원이 증가한 45억6,42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 2단계에 따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3,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증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이는 세무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수료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단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4년 시세징수교부금 평균액을 반영하여 1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에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자치국, 기타재원조정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자동차세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인 2억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의 국고보조금입니다.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지원보조금으로서 전년보다 15만6천 원 감소한 3,92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22년 총 세출예산액은 5억823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04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입 징수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에 이번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2,659만3천 원으로 저년 대비 8,956만7천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인력과 지방세입 징수업무 보조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새롭게 편성하여 1억35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비용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1만4천 원이 증가한 1억5,62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련 업무연찬의 참석을 위한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70만 원이 감소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세정업무 연찬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전년 대비 20만 원이 감소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은 256만3천 원으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항목입니다.
인구, 부과 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인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100만9천 원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인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로 4,0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그중 인건비는 3,199만7천 원.
259페이지 검증 수수료, 열람 통지문, 현수막 등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4,731만4천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간담회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1,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정의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써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일반운영비가 888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한 8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 포상금도 전년과 같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3,564만2천 원이며,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사업비 지출이 올해로 완료되어 전년 대비 6,278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체납고지서 발송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361만8천 원, 세외수입담당자 등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0만 원 감소한 1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1,90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 운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세입은 524억8,475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35억6,520만 원이 증가한 244억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20억4,200만 원으로 내년도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자산권 설정 등이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7억8,300만 원으로 시세인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변경되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지난 2회의 추경에 반영한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38억 원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액, 부가액 증가와 올해 입주하여 내년 처음으로 과세 되는 브리즈힐 아파트 값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4억9,320만 원이 증가한 45억6,42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 2단계에 따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3,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증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이는 세무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수료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단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4년 시세징수교부금 평균액을 반영하여 1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에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자치국, 기타재원조정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자동차세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인 2억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의 국고보조금입니다.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지원보조금으로서 전년보다 15만6천 원 감소한 3,92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22년 총 세출예산액은 5억823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04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입 징수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에 이번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2,659만3천 원으로 저년 대비 8,956만7천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인력과 지방세입 징수업무 보조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새롭게 편성하여 1억35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비용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1만4천 원이 증가한 1억5,62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련 업무연찬의 참석을 위한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70만 원이 감소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세정업무 연찬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전년 대비 20만 원이 감소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은 256만3천 원으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항목입니다.
인구, 부과 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인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100만9천 원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인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로 4,0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그중 인건비는 3,199만7천 원.
259페이지 검증 수수료, 열람 통지문, 현수막 등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4,731만4천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간담회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1,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정의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써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일반운영비가 888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한 8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 포상금도 전년과 같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3,564만2천 원이며,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사업비 지출이 올해로 완료되어 전년 대비 6,278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체납고지서 발송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361만8천 원, 세외수입담당자 등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0만 원 감소한 1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1,90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 운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 최남숙 팀장이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권여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지적팀 허덕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고경민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강창선 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4억723만2천 원으로 2021년 6억1,403만5천 원보다 2억680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민원 증지수입 1,200만 원, 정부24 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천만 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400만 원 등 총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기타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기타수입입니다.
송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1,4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그 외 수입으로 기록물 폐기 시 발생하는 기록물 폐지 수입금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 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70만 원 등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341만5천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2,393만1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371만4천 원 등 총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동인천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7억38만3천 원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액 8억1,094만3천 원보다 1억1,0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계 목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경감 하고자 힐링캠프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로 4,30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 상담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문서사송함 교체를 위해 문서사송함 구입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용 699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 경비 478만8천 원 등 사무관리비 1,1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용품구입비 84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서식 인쇄비 300만 원, 주민등록 일제 정리 현수막 제작 16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80만 원 등 총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84만6천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811만2천 원, 주민등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8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업무 배상공제회비 412만3천 원 등 3,3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서비스 게시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1,70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기록물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700만 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3,896만 원 등 총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1,371만4천 원을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2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96만2천 원, 동인천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413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금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1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자문단 활동 수당 453만7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300만 원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무관리비로 총 3,19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산 개발비입니다.
20개 분야 약 100여 개의 행정 정보가 탑재되어 있는 생활 편리 지도를 주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형 플랫폼, 주민참여 지도로 확대하고자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산 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1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송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동인천 2지구 측량비 1,1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드론 항공사진, 도면작성 등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고성능 데스크톱 및 모니터 구입비용 9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796만3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942만9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1,554만8천 원 등 총 5,4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사무비입니다.
주소정보 업무추진 용품 2백만 원,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 3백만 원, 접지형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974만6천 원 등 총 1,4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GIS 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571만6천 원,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374만 원 등 2,1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기록물관리) 요원 인건비 6,07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 최남숙 팀장이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권여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지적팀 허덕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고경민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강창선 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4억723만2천 원으로 2021년 6억1,403만5천 원보다 2억680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민원 증지수입 1,200만 원, 정부24 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천만 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400만 원 등 총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기타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기타수입입니다.
송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1,4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그 외 수입으로 기록물 폐기 시 발생하는 기록물 폐지 수입금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 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70만 원 등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341만5천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2,393만1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371만4천 원 등 총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동인천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7억38만3천 원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액 8억1,094만3천 원보다 1억1,0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계 목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경감 하고자 힐링캠프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로 4,30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 상담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문서사송함 교체를 위해 문서사송함 구입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용 699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 경비 478만8천 원 등 사무관리비 1,1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용품구입비 84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서식 인쇄비 300만 원, 주민등록 일제 정리 현수막 제작 16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80만 원 등 총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84만6천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811만2천 원, 주민등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8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업무 배상공제회비 412만3천 원 등 3,3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서비스 게시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1,70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기록물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700만 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3,896만 원 등 총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1,371만4천 원을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2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96만2천 원, 동인천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413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금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1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자문단 활동 수당 453만7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300만 원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무관리비로 총 3,19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산 개발비입니다.
20개 분야 약 100여 개의 행정 정보가 탑재되어 있는 생활 편리 지도를 주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형 플랫폼, 주민참여 지도로 확대하고자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산 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1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송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동인천 2지구 측량비 1,1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드론 항공사진, 도면작성 등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고성능 데스크톱 및 모니터 구입비용 9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796만3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942만9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1,554만8천 원 등 총 5,4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사무비입니다.
주소정보 업무추진 용품 2백만 원,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 3백만 원, 접지형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974만6천 원 등 총 1,4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GIS 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571만6천 원,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374만 원 등 2,1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기록물관리) 요원 인건비 6,07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지적재조사 하는데 여기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조정금 선정을 위한 감평 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자문단 활동 수당, 그다음에 268쪽에도 보면 이번에는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또 1억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또 1,132만6천 원 되어 있고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지적재조사 하는데 여기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조정금 선정을 위한 감평 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자문단 활동 수당, 그다음에 268쪽에도 보면 이번에는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또 1억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또 1,132만6천 원 되어 있고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알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해갖고 196만2천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적 공모 사항 면적이 증감될 경우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해갖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해갖고 196만2천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적 공모 사항 면적이 증감될 경우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해갖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지적재조사가 완전히 끝나고요.
토지 면적에 증감사항이 있을 때 그때 증감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드는 감정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에 증감사항이 있을 때 그때 증감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드는 감정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다음에 이제 동인천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해갖고 균형발전 특별보조금으로 411만3,700원이 계상됐는데요.
○허식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것은 이제 지구를 지정하면 아주 기초적인 측량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준점이라고 그래갖고 이것이 측량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동그랗고 십자 모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조정할 때 그것을 일일이 기준점을 그 코너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 기준점 측량하고 경계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금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해갖고 1천만 원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갖고 이것 지적재조사 기초 측량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산출 내역이 별도로 있어갖고요.
각 지구별로 이 기준점 측량, 여기 금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계 측량 해갖고 13만6,400원 이제 15점, 또 경계 보건 증량 해갖고 66만3,700원, 실 필지로 해갖고 이제 1천만 원이 이것이 산출 내역으로 잡힌 것이거든요?
이제 기준점이라고 그래갖고 이것이 측량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동그랗고 십자 모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조정할 때 그것을 일일이 기준점을 그 코너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 기준점 측량하고 경계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금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해갖고 1천만 원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갖고 이것 지적재조사 기초 측량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산출 내역이 별도로 있어갖고요.
각 지구별로 이 기준점 측량, 여기 금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계 측량 해갖고 13만6,400원 이제 15점, 또 경계 보건 증량 해갖고 66만3,700원, 실 필지로 해갖고 이제 1천만 원이 이것이 산출 내역으로 잡힌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현장자문단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현장자문단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서로 이웃 간의 경계 조정하다 보면 자기가 아무래도 땅을 많이 소유하려고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식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것 이제 중재 역할도 하고요.
또 지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이 자문도 해주고 그래갖고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또 지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이 자문도 해주고 그래갖고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허식 위원 그냥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신다, 그런 내용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산출기초가 있어 갖고 하루에 7만5,620원 해갖고요.
60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래갖고요.
또 이제 거기에 지역전문가나 건축전문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갖고 현장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가 있어 갖고 하루에 7만5,620원 해갖고요.
60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래갖고요.
또 이제 거기에 지역전문가나 건축전문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갖고 현장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이것이 필지당 예를 들어서 동인천 2지구 같은 경우는 8만2천 원이 나오고 금창 100필지에는 1천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나오고 이것이 어떤 기준이에요, 이것은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거기 이제 산출 내역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점 측량에서, 그 기준점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각 지구별로 이것 기준점 두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내부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점 측량에서, 그 기준점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각 지구별로 이것 기준점 두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내부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 여기도 주민자치과랑 이제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것 세부 사항들을 보니까 도시전략실이랑 주민자치과랑 다르듯이 여기도 달라요.
세부적으로 수당이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연금부담금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는 똑같이 공무원인데.
그런데 주민자치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전략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처우 개선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또 처우 개선비가 없어요.
주민자치과도 그랬어요.
이것, 여기도 주민자치과랑 이제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것 세부 사항들을 보니까 도시전략실이랑 주민자치과랑 다르듯이 여기도 달라요.
세부적으로 수당이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연금부담금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는 똑같이 공무원인데.
그런데 주민자치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전략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처우 개선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또 처우 개선비가 없어요.
주민자치과도 그랬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빠졌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것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우 개선율이라 그래갖고 다음 연도 바뀌면서 이제 연봉이나 오르고 기타 수당이 올랐을 때, 이제 부족할 때 처우 개선율로 그것으로 반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계약 해가지고 지금 올해 계속 연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처우 개선 비율을 안 넣더라도 이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우 개선율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계약 해가지고 지금 올해 계속 연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처우 개선 비율을 안 넣더라도 이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우 개선율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은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저희가 이것 예산 편성하면서요.
이것도 시간선택임기제로 해갖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공무원연금 관련 기준 내역은 저희가 아직까지 크게 이것 갖고 문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것 관련해 갖고는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제 같이 지급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선택임기제로 해갖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공무원연금 관련 기준 내역은 저희가 아직까지 크게 이것 갖고 문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것 관련해 갖고는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제 같이 지급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르거든요.
지금 과마다 이것이 달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다르니까 살펴보시고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마다 이것이 달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다르니까 살펴보시고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