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22년3월30일(수)
- 의사일정
- 1.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
- 3.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윤재실 의원 외 5인 발의)
- 3.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윤재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3월 30일 1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윤재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윤재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3월 30일 1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윤재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3월 30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3월 30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지금 현재 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과 관련하여 인천 동구청의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는 2019년 1월부터 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위탁 운영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적정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0월 임시회와 11월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말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의 수탁자와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동구청은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조치는커녕 의회의 의결사항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연장계약을 암암리에 체결하였고 3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임시회 의원 간담회에서 연장계약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설명 요구에 의회와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의회 대위권을 무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동구의회는 동구청에 민간위탁 연장계약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하나,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됨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연장 계약한 사안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목적적, 수단적, 절차적 한계를 초월하여 위법하게 행사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지 조사하라.
하나, 의회의 동의 없이 2021년 12월 말로 계약이 경과된 기존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의 무효 여부 및 집행된 예산의 환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라.
하나, 의회에 수탁자 지도감독 강화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요구에 불성실한 대응 행태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상황 조정 등이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지 조사하라.
하나, 동구의회에 대한 모독과 동구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 조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부당한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특정 법인에게 비호와 특혜 의구심을 유발하는 행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법인에게 비호와 특혜의 의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하루빨리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지금 현재 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과 관련하여 인천 동구청의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는 2019년 1월부터 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위탁 운영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적정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0월 임시회와 11월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말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의 수탁자와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동구청은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조치는커녕 의회의 의결사항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연장계약을 암암리에 체결하였고 3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임시회 의원 간담회에서 연장계약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설명 요구에 의회와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의회 대위권을 무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동구의회는 동구청에 민간위탁 연장계약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하나,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됨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연장 계약한 사안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목적적, 수단적, 절차적 한계를 초월하여 위법하게 행사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지 조사하라.
하나, 의회의 동의 없이 2021년 12월 말로 계약이 경과된 기존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의 무효 여부 및 집행된 예산의 환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라.
하나, 의회에 수탁자 지도감독 강화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요구에 불성실한 대응 행태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상황 조정 등이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지 조사하라.
하나, 동구의회에 대한 모독과 동구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 조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부당한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특정 법인에게 비호와 특혜 의구심을 유발하는 행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법인에게 비호와 특혜의 의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하루빨리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2.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3.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2.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3. 제2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