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22일(금)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1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1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권 조직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부단체장과 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 통솔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권 조직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부단체장과 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 통솔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페이지에 신·구별표대비표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제7항제3호에 인구 5만 이상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개정되어 본청의 행정 4급 한 명을 행정 3급 한 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페이지에 신·구별표대비표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제7항제3호에 인구 5만 이상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개정되어 본청의 행정 4급 한 명을 행정 3급 한 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 3급 부구청장님이 오신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됐는데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 제도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조정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구에 3급 부구청장님이 오신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됐는데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 제도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조정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지금 국장은 한시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국장이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없어요, 거기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전에는 한시국으로 도시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시국이 아니고 도시국이 그대로 해서 저희 국이 지금 3개 국으로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은 한시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은 한시국이 아니고 도시국이 그대로 해서 저희 국이 지금 3개 국으로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은 한시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이든 보건소든 한 분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풀어지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은 그냥 부단체장만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는 것이고요.
국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령 개정이...
국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령 개정이...
○이영복 위원 풀어지지 않았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전과 동일하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공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할 때 의회에서 이것이랑 좀 다른 것이기는 한데요.
정원조정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할 때 의회에서 이것이랑 좀 다른 것이기는 한데요.
정원조정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조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소통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상반기 언제 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조직 작업을 약 2월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약 6월 정도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되니까 그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약 6월 정도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되니까 그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정원 조정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기피 부서가 된 상황이 돼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직체계 관련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제 승진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셔서 하지 말고 오시는 분한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직체계 관련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제 승진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셔서 하지 말고 오시는 분한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꼭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이어서 속개하는 제1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이어서 속개하는 제1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