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16일과 10월 17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보건소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제7조제2호의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제7조제2호의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로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전액 다 해당이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장학재단도 해당이 된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표준안이 1안과 2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안을 채택했고요. 
  지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안에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법제처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필수사항은 1안과 지금 저희 것, 이것은 넣되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도 넣을까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은 했는데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상위법 지침에 다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나 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세부로 정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바뀌고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안과 2안만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한 8개 중에서 5개는 지금 저희 표준안 1안으로 가고 나머지 구는 2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만약에 상위법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1안과 2안 이렇게 내려보내 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안으로 선택한 것이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내려왔을 때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넣는 것이 좀 뭐랄까, 보기도 좋고 깔끔할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감은 가는데.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인 건강진단결과서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군, 구가 3천 원, 미추홀구 등 3개 구가 6천 원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의 상위법령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가 3천 원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에 종전과 동일한 3천 원으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3천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법에 3천 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예, 인천에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회했을 때는 올린 구는 타 시도나 전국에서는 없었고요. 
  현재 인천에서는 지금 9월 30일자 서구까지 추가돼서 4개의 구가 6천 원으로 올렸고 나머지 구는 전부 기존의 법령대로, 3천 원으로 저희가 제정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이 6천 원으로 올리는 그 기준 근거가 개별적으로 구마다 다 상이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사실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한다면 1만3,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수가 조례에 51％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칠천 얼마인데 그것이 저희, 사실 보건소의 시설하고 현실하고 또 구민들한테 갑자기 2배 이상 올리는 근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냥 법령에서 받고 있는 기존의 검사 항목으로만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지리적이나 또 밀집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6천 원으로 설정하고 자체 구민한테만 6천 원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관내 안에 있는 상가에 영업주한테까지만 3천 원을 받고 타 구민들한테는 6천 원을 받고 막 이렇게 각 구마다 설정이 너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원이 많이 밀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로 또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지리적으로 인천에서 한 중심에 있는 부평구나 이런 어떤 요충지에 있는 구는 이제 그런 고충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서구인 경우는 뭐 계양구 쪽으로 주로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구한테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물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동구민한테만 3천 원을 주고 타 구민이 오시면 6천 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저희 내소자 중에 동구민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비율을 ％로 봤을 때 타 구민이 그렇게 이용하는 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민원한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또 갑자기 너무 금액을 기존에 받았던 금액에서 법적인 타당성이 크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서 저희가 3천 원으로, 기존으로 구민한테 부담을 경감 주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기존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사업 추진 결과, 소득기준 대상 인구 6,490명 중 사업 수혜자는 126명, 1.9％에 그쳤으며 실질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의안번호 3338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여 기존 사업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3쪽 안 제2조제9호 다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본 회기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조례에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것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특정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소득층이라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원 범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스케일링 대상자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대상자 인구 폭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폭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사업도 한 126명 정도밖에 진행을 못 했던 것이고요. 
  기존에 자가 부담으로 치료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존에 치료 많이 했던 분이 있고 이 사업 이전에 먼저 벌써 치아 관리를 다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대상자 폭은 늘어났고 수혜자 폭은 이제는 저희가 백...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126명에서 최소 200명까지는 확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상자 폭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스케일링은,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것은 지금 담당 팀장이 나와 있는데요. 
  스케일링 중위소득 100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대상자가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폭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1인 상한선을 80으로 잡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신청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195명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100％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24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 항목에 의료비, 구료비가 임플란트하고 스케일링 비용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쪽 예산이 부족하면 스케일링 쪽 예산, 그쪽 예산을 같은 항목에서 쓸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지금 1차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그 대상자 폭에서 늘렸을 때 사업이 더블 이상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5개 연도 추산을 좀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대상자에서 중위 130％까지 그 경계선에서 누락돼서 못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자를 늘려놓은 것인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시점으로 195명을 한 상태고 예산 지급은 지금 100명분을 지급을 했거든요. 
   향후...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료가 지금부터, 조례 개정되면서부터 대상자가 늘어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11월, 12월 진료를 또 계속하게 되면 이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다른 브릿지 같은 이런 시술이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연속해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상자 인원만 봤을 때는 다 소진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사업비가 모자르다거나 남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시술 자체가 짧게는 3개월 걸리는 그런 시술이라서요. 
  임플란트 같은 것 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은 또 뿌리까지 심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 산술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지금 195명이고 지급한 사람이 한 100명인데, 나머지 한 100명분을 추가 지급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월∼2월에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구강방문담당 이남희  구강방문팀장 이남희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경쟁적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신청 순서대로, 이것이 시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되지만 내년에는 또 막 폭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1년∼2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 폭이 130％로 상향되면서 확대된 관계로 차기 의회 때 저소득층 제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케일링 조례에 따른 사항, 그러니까 스케일링 대상자 범위가 100％인 경우에는 2025년도 사회보장협의를 완료 후 저소득층 임플란트 조례 130％와 동일하게 1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폭이 늘어나면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는 연 1회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대상자가 시술이 끝난 후에는 시술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만 명에 대해서 2％를 적용했을 때 한 200명 수준 내외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다지 이것이 증액이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기존 사업의 수혜 시술 항목을 확대하여서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기 충치예방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적용 대상을 우리 구 14세 이하 아동들의 ‘제1대구치’에서 ‘제1·2대구치’로 확대하여 아동기 충치예방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사업 대상 인구 3,953명 중 사업 수혜자는 266명, 7.4％였으며 최근 5년간 추진 실적도 저조하여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어서 33쪽 의안번호 3339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사업 수혜 시술 항목인 ‘제1대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확대하여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기 충치예방관리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35쪽, 안 제2조 3호 시술 항목의 확대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치아홈메우기 적용 대상을 기존 ‘제1대구치’에서 ‘제1대구치, 제2대구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중간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원 신청과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구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소요 예산이 연 2억5천만 원으로 예상되나 제물포구가 출범하는 2026년 이후에는 연 3억6천만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고가화되어 가고 있는 산후조리비용 대비 100만 원의 지원 금액이 수혜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의 형식 면에서는 안 제4조제4호,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정의를 먼저 규정한 후 사용하여야 함으로 안 제4조제4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이며 부칙 안 제1조의 시행일과 안 제2조의 적용례에서 일자를 각각 ‘공포한 날’과 ‘2025년 1월 1일’로 다르게 규정한 이유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자치법규의 중요성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올바른 문장 쓰기, 띄어쓰기, 맞춤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의안번호 3340호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사용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 및 7조에서는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기준과 신청서류의 세부 내용,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8조에서는 동일한 지원사유나 목적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9조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산후조리비용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먼저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반영하여 조례 형식 면에서 구청장이라는 약칭을 사용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정의를 먼저 규정한 후 사용해야 하므로 제4조제4호를 수정안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하)’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수정안대로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을 마치며 ‘25년도 시행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당초에 산후조리비용을 15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시 지자체 10개 군, 구 중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남동구밖에 없고 남동구 또한 저소득층에 국한돼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산후조리원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산후조리비용이 평균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는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몸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비용, 운동 비용, 한약재 비용, 산후조리비용의 일부까지도 영수 처리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했고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은 것은 저희 또한 합계출산율이 0.6∼0.7밖에 안 되고 또 인구소멸지역에 지금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저출생 지역이라서 모든 산모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도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싶었는데요. 
  취지 자체는 모든 산모한테 공평하게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모든 동구의 주소를 6개월 이상 두신 분들,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두신 분들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이 350만∼400만 원 가는데 저소득층한테 5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모든 산모로 국한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받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 수정한 부분에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제삼자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대로 반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8조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중복의 제한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이것이 그것과 상관이 없고요. 
  인천시에서 뭐 산후조리비용 지원 같은 조례를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중복지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사항을 준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예산 비용추계서에는 중구 내륙 3개 동 출생아율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026년도에는 이제 하반기 때 제물포구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분.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6개월 출생, 그것 판단했고요. 
  ‘27년도에는 온전하게 6개 동에서 태어날 수 있는 출생아 수, 한 100여 명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또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산모들한테 지금 출생아 수가 저희 연간 3개년 치를 따져 보니까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조례의 취지 목적과 같이 임산부들한테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그다음에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통상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 위치, 기능 등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공공시설물의 최소한의 운영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 이용대상을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하여 사실상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이 학생 등 특정인인지 아니면 구민 누구나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면 안 제3조의 기능에서는 사실상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안 제3조의 기능과 안 제5조의 이용대상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과 본 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의 주요프로그램과도 일치하지 않는 비용추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는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지우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그 대강이라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이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의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았으며 이용료의 규정 없이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해서 이용료에 대한 면제, 감면, 반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해 보이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비용추계서에서 교육지원센터의 주요프로그램으로 진학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영어체험센터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공공시설물의 명칭이 교육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명칭을 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지원센터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의 다른 공공시설물들과도 차별성을 둘 수 없는 명칭으로 일반 구민들의 혼동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문제점은 지난 제2회 추경 시 담당 부서에서 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본 조례안을 다급하게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조에 센터의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센터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죄송한데 질문 이해를...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5조에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학생, 학부모가 구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민이란 표현을 쓴 것이고, 사실 구민이라고 한 것은 학생에 포함되는 대상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용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상 수용을 위해서 저희는 구민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뭐 구민으로 했다고 그래서 전 연령층이 다 이용대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대상들까지 담기 위해서 구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항에 보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이용료를 일단 6조에서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근거는 마련을 해 놨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딱히 수강료를 받거나 그런,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이용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사실은 이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위해서 이용료 항목을 넣은 것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저희가 내부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결정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를 받을지가 사실 이 조례 안에 담을 수 없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지금 담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위원님들이 이제 이 내용이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조례안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이 아무런 이렇게...
  일단은 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하드웨어조차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사실 조례조차도 뼈대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형태를 잡아가면 그것에 따라 내용들이 더 튼실하게 해서 조례전부개정으로 해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구민’이라는 표현이 통상, 사실 뭐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 저희 구 조례에도 ‘구민’이라는 표현과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라는 표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통일을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에 관한 것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뭐 상한선을 넣어서 조례를 수정하든 이 조례를 아예 빼시든 이것은 이제 의논을 거쳐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 인천시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인천시에는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전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명칭에서 나와 있다시피 저희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일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서 진로 쪽에 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교육이라는 업무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물포구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지금 탐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규모적으로 적기 때문에 임시적인 성격이 좀 다분하죠.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들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이 됐을 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큰 규모로 해서 오히려 확대 운영을 해야 될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탐 안에.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위치 선정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탐에다가 잘 꾸려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운영프로그램으로 내실을 저희가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게 교육지원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로 그쪽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구비랑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내년 6월쯤에는 준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뭐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공사는 저희는 6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개관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제물포구 통합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폐관을 하고 다른 곳에다가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아직 부지 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해 놓으면 당분간은 이것을 충분히 교육지원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비용추계에서 보셨지만 운영비는 연간 한 6억9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55쪽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출연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세무과장 김태열입니다. 
  앞선 제안설명에 더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의무 출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023 회계연도 세입회계결산액을 말하며 결산액 262억1,687만4천 원의 1만분의 1.2 즉, 0.012%인 314만6천 원이 출연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업무와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