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2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갖고 예산집행에 적정여부를 가려 다음번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또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갖고 예산집행에 적정여부를 가려 다음번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방금 안병옥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우선 여러분께서 뽑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정윤상 위원장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오늘부터 3일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의는 예산집행의 사후감독이라는 의회고유권한으로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잘못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지적하고 다음 예산편성에 수렴토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심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본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함께 그 어느 해 보다도 알찬 심의가 이루어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오늘부터 3일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실과별로 제출한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의는 예산집행의 사후감독이라는 의회고유권한으로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잘못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지적하고 다음 예산편성에 수렴토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심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본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함께 그 어느 해 보다도 알찬 심의가 이루어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10時12分)
○財務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구본청과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6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1,185억2,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4억7,300만원으로 총310억5,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3년도 이월한 193억2,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1,127억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2.6%가 초과된 1,156억8,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대비 100%인 53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의 97.6%인 363억100만원, 보조금은 예산보다 11% 초과된 383억2,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예산 345억2,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 11억7,500만원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1,166억900만원으로 이중 74.5%인 868억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93억2,700만원입니다.
그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에 93.9%인 205억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84.2%인 569억6,1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38.5%인 70억2,4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의 86.4%인 1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21억5,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에 44억7,500만원 대비 63.4%인 28억3,700만원이 수납되었고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4억4,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5억7,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1.7%가 초과된 8억2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 총예산액 44억7,500만원에 13.8%인 6억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9억5,800만원으로 집행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외 5종으로 2001년말 현재액으로 24억7,44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수납액이 3억8,600만원, 지출액 9,900만원으로 2002년말 현재액은 2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의 우리 구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채권입니다.
채무총액은 24억3,700만원으로 2001년도말 대비 18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749억6,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553억400만원, 잡종재산은 196억6,400만원이며 물품은 22억9,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구본청과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6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1,185억2,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4억7,300만원으로 총310억5,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3년도 이월한 193억2,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1,127억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2.6%가 초과된 1,156억8,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대비 100%인 53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의 97.6%인 363억100만원, 보조금은 예산보다 11% 초과된 383억2,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예산 345억2,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 11억7,500만원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1,166억900만원으로 이중 74.5%인 868억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93억2,700만원입니다.
그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에 93.9%인 205억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84.2%인 569억6,1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38.5%인 70억2,4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의 86.4%인 1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21억5,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에 44억7,500만원 대비 63.4%인 28억3,700만원이 수납되었고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4억4,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5억7,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1.7%가 초과된 8억2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 총예산액 44억7,500만원에 13.8%인 6억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9억5,800만원으로 집행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외 5종으로 2001년말 현재액으로 24억7,44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수납액이 3억8,600만원, 지출액 9,900만원으로 2002년말 현재액은 2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의 우리 구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채권입니다.
채무총액은 24억3,700만원으로 2001년도말 대비 18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749억6,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553억400만원, 잡종재산은 196억6,400만원이며 물품은 22억9,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페이지 개요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뒤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지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의 특징은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재정자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년대비 상당한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외부재원의 유입정도에 따라 그 변동폭을 감안해야 하는 특성상 그 자체가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의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구 자치력의 확대를 결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 수납액 정도는 현격히 줄어든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1년 12.7%에 이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주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차원에서 그 개선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수요의 확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자치행정의 수요 폭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데 따른 자주재정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배경을 기초로 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첫째,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91,265,67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결산대비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세입예산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물론,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외부재원의 증가가 동구청의 추가노력 또는 일부 외부영향과 연관된 증액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초세입예산의 규모가 결산대비 77%에 불과한 것은 최초 세입판단에 보다 분석적일 필요가 있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당초세입예산에는 세입과목구조 조차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결산에서 모두 새롭게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결산의 상태를 100%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내국세의 일정분으로 형성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추계를 예산서상에 전혀 표현하지 않다가 이를 결산에서 인위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모두 100%로 결정 표현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영의 자율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를 단순히 국가 또는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와의 재정기능적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개별 자치단체가 본래부터 지니는 재정고권을 감안하여 자주재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의 경우, 배분분야가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배분기준이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자치단체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투입하기에 따라서는 결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회계년도의 경우 11억7,5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확보한 것은 우리 구 자주재원의 능력과 연관지어 살펴야 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세입예산에 6억1,11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1회 추경에서 1억4,809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한 것 외에 3회 정리추경까지 추가 편성된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억5,755만4천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삼은 것은 과년도 누적분을 총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무려 53%를 상회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특단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첫째, 불용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2년도 불용예산의 비율은 전체 11.7%로서 일반회계가 8.9%인 104억2,837만4천원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불용 비율은 무려 86.1%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집행과정에서 기술적 운용에 의한 의도된 통제라기보다는 외부영향과 예산요구 및 집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와 의지부족으로 인한 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운용의 현실적 문제와 연관지어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에 이어 2002회계년도 포함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월예산과 특별회계에 관련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 경제개발분야의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무려 56.6%인 103억3,883만6천원이 이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그 성격상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 특별한 사유발생에 따른 이월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임을 감안해서 현실적 대책이 요구된다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96년 이후 한미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융자업무가 수요자와 은행간의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융자금 대출과정에서 부수적 조건을 강화한 결과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재원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매년 사장이 반복되는 것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회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해결에 좀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기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나타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9,978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4%에 불과한 규모로 향후 이러한 형태로 기금이 운용된다면, 이는 기금의 축소나 운용폐지를 전제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관계법이나 관련 개별법에서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단위 자치단체별 특성의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성화 기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가 오직 1,666만1천원의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사례는 기금운용에 관해 전향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구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주재정력의 확대에 대한 기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체노력은 그 무엇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결산을 단순히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해제로만 이해하기보다는 결산승인 후 각 분야별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토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사료가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는 적어도 자주재원에 관한 세입판단의 수준이 거의 국제수준에 도달해 있는 우리 구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효시가 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페이지 개요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뒤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지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의 특징은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재정자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년대비 상당한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외부재원의 유입정도에 따라 그 변동폭을 감안해야 하는 특성상 그 자체가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의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구 자치력의 확대를 결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 수납액 정도는 현격히 줄어든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1년 12.7%에 이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주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차원에서 그 개선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수요의 확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자치행정의 수요 폭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데 따른 자주재정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배경을 기초로 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첫째,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91,265,67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결산대비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세입예산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물론,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외부재원의 증가가 동구청의 추가노력 또는 일부 외부영향과 연관된 증액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초세입예산의 규모가 결산대비 77%에 불과한 것은 최초 세입판단에 보다 분석적일 필요가 있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당초세입예산에는 세입과목구조 조차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결산에서 모두 새롭게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결산의 상태를 100%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내국세의 일정분으로 형성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추계를 예산서상에 전혀 표현하지 않다가 이를 결산에서 인위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모두 100%로 결정 표현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영의 자율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를 단순히 국가 또는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와의 재정기능적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개별 자치단체가 본래부터 지니는 재정고권을 감안하여 자주재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의 경우, 배분분야가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배분기준이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자치단체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투입하기에 따라서는 결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회계년도의 경우 11억7,5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확보한 것은 우리 구 자주재원의 능력과 연관지어 살펴야 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세입예산에 6억1,11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1회 추경에서 1억4,809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한 것 외에 3회 정리추경까지 추가 편성된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억5,755만4천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삼은 것은 과년도 누적분을 총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무려 53%를 상회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특단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첫째, 불용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2년도 불용예산의 비율은 전체 11.7%로서 일반회계가 8.9%인 104억2,837만4천원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불용 비율은 무려 86.1%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집행과정에서 기술적 운용에 의한 의도된 통제라기보다는 외부영향과 예산요구 및 집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와 의지부족으로 인한 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운용의 현실적 문제와 연관지어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에 이어 2002회계년도 포함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월예산과 특별회계에 관련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 경제개발분야의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무려 56.6%인 103억3,883만6천원이 이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그 성격상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 특별한 사유발생에 따른 이월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임을 감안해서 현실적 대책이 요구된다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96년 이후 한미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융자업무가 수요자와 은행간의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융자금 대출과정에서 부수적 조건을 강화한 결과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재원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매년 사장이 반복되는 것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회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해결에 좀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기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나타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9,978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4%에 불과한 규모로 향후 이러한 형태로 기금이 운용된다면, 이는 기금의 축소나 운용폐지를 전제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관계법이나 관련 개별법에서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단위 자치단체별 특성의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성화 기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가 오직 1,666만1천원의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사례는 기금운용에 관해 전향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구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주재정력의 확대에 대한 기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체노력은 그 무엇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결산을 단순히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해제로만 이해하기보다는 결산승인 후 각 분야별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토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사료가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는 적어도 자주재원에 관한 세입판단의 수준이 거의 국제수준에 도달해 있는 우리 구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효시가 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조하면서 각실과별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설명이 끝나면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다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조하면서 각실과별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설명이 끝나면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정윤상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검사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관리 목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체 예산액 4,765만1천원에서 집행이 4,060만2,110원으로 집행률이 85.1%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용 내용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속복사기 임대료 161만4천원, 당초 예산보다 그만큼 불용액이 생겼는데 계약과정에서 싸게 해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관보대금 152만6,820원이 불용액이고 법령추록대금 271만5,342원이 불용액인데 관보라든지 법령구입이 수요가 줄었고 또 배급처를 주무과로 줄여서 낭비요인을 해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관리에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중앙이나 관내, 시․도에 출장여비로서 총예산액 908만원, 집행내역이 849만2천원으로 집행액 93.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58만7.900원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우리 기구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예산액 150만원에서 집행액 123만6천원인데 불용액 26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감사실 사무실 운영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봉급성 경비로 5급 공무원의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전체 93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상황실에 환경을 정비하는 상황실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899만5천원에 구입해서 절감액 35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운영에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두사람 있었는데 2,863만3천원이고 작년말로 예산처리원 1명을 퇴직을 조치를 해서 불용액 42만1,875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593만원 예산에서 집행액 1,995만310원으로 집행률 77%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다 예산이 부족할 때 풀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데서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346만3,48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정윤상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검사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관리 목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체 예산액 4,765만1천원에서 집행이 4,060만2,110원으로 집행률이 85.1%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용 내용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속복사기 임대료 161만4천원, 당초 예산보다 그만큼 불용액이 생겼는데 계약과정에서 싸게 해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관보대금 152만6,820원이 불용액이고 법령추록대금 271만5,342원이 불용액인데 관보라든지 법령구입이 수요가 줄었고 또 배급처를 주무과로 줄여서 낭비요인을 해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관리에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중앙이나 관내, 시․도에 출장여비로서 총예산액 908만원, 집행내역이 849만2천원으로 집행액 93.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58만7.900원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우리 기구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예산액 150만원에서 집행액 123만6천원인데 불용액 26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감사실 사무실 운영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봉급성 경비로 5급 공무원의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전체 93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상황실에 환경을 정비하는 상황실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899만5천원에 구입해서 절감액 35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운영에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두사람 있었는데 2,863만3천원이고 작년말로 예산처리원 1명을 퇴직을 조치를 해서 불용액 42만1,875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593만원 예산에서 집행액 1,995만310원으로 집행률 77%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다 예산이 부족할 때 풀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데서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346만3,48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긴급제안을 하셨거든요. 이번 결산안 심의에 있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비되니까 각 실과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긴급제안을 하셨거든요. 이번 결산안 심의에 있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비되니까 각 실과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沈禹淳 委員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이 낫지 않아요.
○委員長 鄭允相 설명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여기 나온 금액만 읽을 뿐이지 내부적인 사안을 자세하게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불용이 나왔으며, 어떻게 썼는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불용이 나왔으며, 어떻게 썼는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委員長 鄭允相 심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沈禹淳 委員 충분히 듣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자세한 것보다는 대충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숙지하게끔...
○尹大永 委員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면 오늘 다 못해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이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상세히 듣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委員長 鄭允相 세목별 설명보다도 큰 대목별로 간략하게...
○鄭鍾燮 委員 그냥 불용액만 말씀하시면 되겠어.
○委員長 鄭允相 액수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鄭鍾燮 委員 금액은 백단위까지만 읽으시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집행률 77%인데 풀운영비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다가 예산액이 모자랄 때 예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 안되었기 때문에 346만원이라는 큰 돈이 남아서 올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운영 국내여비에서 풀국내여비, 각부서 14개 실과에서 여비를 집행하다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것인데 여비는 적극적으로 써서 5천원정도 남았고 다만 재정분석 예산편성 활동여비 136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인데 이것도 중앙에 지방교부세, 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재원 확보할 때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4만원을 썼고 35만원 남았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직원들이 4명이 있는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봉급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2회에 걸쳐 예산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 1,685만9천원 67.4%인데 불용액 81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8월이후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유가 미발생되어 가지고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풀자산비, 전체 부서에서 같이 쓰는 비용인데 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68만원 집행했고 23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법무팀에서 일반운영비 2,92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 2,480만원 집행해서 85.2%입니다.
이것도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대가 미발생해서 435만원이 절약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 차원에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다 소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집행률 77%인데 풀운영비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다가 예산액이 모자랄 때 예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 안되었기 때문에 346만원이라는 큰 돈이 남아서 올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운영 국내여비에서 풀국내여비, 각부서 14개 실과에서 여비를 집행하다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것인데 여비는 적극적으로 써서 5천원정도 남았고 다만 재정분석 예산편성 활동여비 136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인데 이것도 중앙에 지방교부세, 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재원 확보할 때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4만원을 썼고 35만원 남았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직원들이 4명이 있는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봉급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2회에 걸쳐 예산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 1,685만9천원 67.4%인데 불용액 81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8월이후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유가 미발생되어 가지고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풀자산비, 전체 부서에서 같이 쓰는 비용인데 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68만원 집행했고 23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법무팀에서 일반운영비 2,92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 2,480만원 집행해서 85.2%입니다.
이것도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대가 미발생해서 435만원이 절약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 차원에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다 소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允相 중간, 중간 질의 답변식으로 듣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7페이지까지 해요.
○委員長 鄭允相 7페이지까지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회법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해서 177만원 집행해서 88.9%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180만원,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급여성 수당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명목으로 4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배상금 40만원도 편성했는데 소송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3만5천원 집행하고 36만5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확인평가 심사분석 분야에 예산이 일반운영비 1,411만원인데 집행 1,274만8천원 그래서 집행률이 90.3%입니다.
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180만원,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급여성 수당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명목으로 4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배상금 40만원도 편성했는데 소송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3만5천원 집행하고 36만5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확인평가 심사분석 분야에 예산이 일반운영비 1,411만원인데 집행 1,274만8천원 그래서 집행률이 90.3%입니다.
○尹大永 委員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다 지급해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산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산보고가 잘된 곳도 있고 잘못된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정산보고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와야 되고 영수증 철도 이렇게 해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돈을 줄 때 정산보고를 일괄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잘했고 어느 곳은 못해 가지고 정산보고를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산보고가 잘된 곳도 있고 잘못된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정산보고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와야 되고 영수증 철도 이렇게 해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돈을 줄 때 정산보고를 일괄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잘했고 어느 곳은 못해 가지고 정산보고를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회단체 우리 지역을 끌어가시는 단체분들이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쓰신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해 보지 않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저희 기획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해 보지 않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저희 기획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정산처리결과가 일괄적으로, 같은 구청에서 똑같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무분별하고 어디는 정산보고를 서면으로 하고 어떤 곳은 죽어라 영수증 내역서까지 다 붙여서 오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어떤 감사나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 검토할 때에는 영수증이 위주가 되어야 하거든요.
정산보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디에 썼다는 보고보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정산보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 와야만이 정산보고가 된다,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가르쳐주고 받을 때 각부서별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산보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디에 썼다는 보고보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정산보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 와야만이 정산보고가 된다,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가르쳐주고 받을 때 각부서별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증빙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투명성 있게 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취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회단체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에 보조를 주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보면 2,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구의 정책의 변화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몇 년동안 보면 2,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구의 정책의 변화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유가 미발생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유가 미발생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사유가 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사회단체들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더구나 구청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더구나 하반기에 다 발생한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왜냐 하면 사유가 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사회단체들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더구나 구청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더구나 하반기에 다 발생한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라는 취지는 우리 구가 못하는 사유를 사회단체 유지분들이 구정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실 때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반기 1천만원은 사유가 미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1천만원은 사유가 미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鄭鍾燮 委員 다 해 주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금액적으로 전체를 요구해 준 대로 다 해 주었다는 표현은 안 쓰고 일정액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단체별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적격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3년동안 10개 단체를 보조해 주었는데 단체 보조한 단체별 내역좀 유인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3년간...
○鄭鍾燮 委員 왜냐 하면 어느 단체는 보조해 주다 안해 주고 물론 사유가 있겠죠.
지금 각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해당 과에서 그냥 안 올린 거야, 부결시켜 버리고 그런 내역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해당 과에서 그냥 안 올린 거야, 부결시켜 버리고 그런 내역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7페이지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없다면 승소했을 때 소송수행자가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표현보다는 승소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자기능력이상, 보통인들 판단보다는 더 이상으로 노력한, 시상으로 격려를 해 주어야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작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감사합니다.
○鄭鍾燮 委員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수행자가 능력이 약한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작년도에...
○鄭鍾燮 委員 제가 설명 드린 것이 잘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 변호사는 300만원에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능력을 대가로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이 정도, 물론 포상금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더구나 자꾸 바뀌는 거야 소송수행자가, 2년 있으면 바뀌고 그러니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겠어요.
법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대안 좀 세워 주셔야 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 사람 능력을 대가로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이 정도, 물론 포상금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더구나 자꾸 바뀌는 거야 소송수행자가, 2년 있으면 바뀌고 그러니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겠어요.
법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대안 좀 세워 주셔야 되어요. 제가 보기에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요사안에 대한 업무추진 할 때, 인사부서에서 답변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할 때 어떤 특정인이 필요할 때는 인사를 감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포상금 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尹大永 委員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소송 제기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이 일했다 해서 포상에 대한 상도 주고, 물론 이런 법이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이 포괄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오히려 적은 돈이지만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집행소송 수행자의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가 1-4년간 해 가지고 보탬이 되어 포상을 해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자, 예를 들어서 끝나게 되면, 동구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자, 예를 들어서 끝나게 되면, 동구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6건...
○尹大永 委員 그전보다 많이 늘었네, 그전에는 소송 건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늘었네.
○鄭鍾燮 委員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우리 구청의 심각한 문제야...
○尹大永 委員 법무담당 공무원활동 여비를 보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이런 것은 100% 쓰면서 불용액 미발생 된 것은 40만원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은 돈이나마 예산은 편성근거가 있겠지만 이런 발생이 포상의 문제를 저는 고려해서라도 이런 대책방법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어떤 것은 3년 가기 때문에, 단숨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소송이 계속되고 작년도에는 당해연도에 끝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또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근무환경을 재정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어떤 것은 3년 가기 때문에, 단숨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소송이 계속되고 작년도에는 당해연도에 끝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또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근무환경을 재정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해야 되어요.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끝까지는 보조금내역인데 질의․답변으로 끝내고 말죠.
○李榮福 委員 3페이지, 5페이지 풀경비 있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부서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풀운영비에서 40% 못썼고 풀자산취득비에서는 8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제가 볼 때에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잘한 것 필요한 것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묵살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돈은 작은 돈이지만 어느 부서에 준다면 굉장히 좋아질텐데 우리 의회사무과 특별위원회는 촉수가 굉장히 밝아요.
각 부서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돈을 쓸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부서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풀운영비에서 40% 못썼고 풀자산취득비에서는 8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제가 볼 때에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잘한 것 필요한 것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묵살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돈은 작은 돈이지만 어느 부서에 준다면 굉장히 좋아질텐데 우리 의회사무과 특별위원회는 촉수가 굉장히 밝아요.
각 부서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돈을 쓸 수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3페이지는 과․실 운영비예요.
예산편성 실과별로 운영비를 편성해 주거든요. 모자랄 때 여기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 실과별로 운영비를 편성해 주거든요. 모자랄 때 여기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12월에 불용액으로 만들 때 운영비로 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크다든지 할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것은 소규모로 일어나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이런 풀경비가 제가 볼 때 80%, 40%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배분해 주신다면 찾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가 그만큼 발전되고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모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 갚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자가 얼마 준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5억6천만원 나갔습니다.
전체 다해서...
전체 다해서...
○鄭鍾燮 委員 3년동안 인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尹大永 委員 5억4,500만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건학교옆 계약사항에 문제점이라든가 추진사항은 도시정비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2차 추경에 보조금 75억원정도 받고 하반기에 조정교부금 22억원 받고 다른 자원 확보를 상당히 노력했고 사업자 관계외 계약관계는 도시정비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건학교옆 계약사항에 문제점이라든가 추진사항은 도시정비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2차 추경에 보조금 75억원정도 받고 하반기에 조정교부금 22억원 받고 다른 자원 확보를 상당히 노력했고 사업자 관계외 계약관계는 도시정비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 하나, 둘째로는 언제될 지 모르고 지금 시간을 이렇게 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그런 기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갈 길을 못 가게 막힌 것이 무슨 원인인지 책임소재가 없어요.
매일 그 타령이야,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 길을 가다 막히면 돌아도 가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막히면서도 그 길만 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행정이에요.
지금 일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 몇 백억씩 들여서 딱 지어 놓고 이용율은 그만큼 되지 않는 또 지을 때도 상당한 액수를 들여놓고 아무 책임소재도 없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대건학교 일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어떻게 해야돼, 기획감사실에서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역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여하튼 갈 길을 못 가게 막힌 것이 무슨 원인인지 책임소재가 없어요.
매일 그 타령이야,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 길을 가다 막히면 돌아도 가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막히면서도 그 길만 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행정이에요.
지금 일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 몇 백억씩 들여서 딱 지어 놓고 이용율은 그만큼 되지 않는 또 지을 때도 상당한 액수를 들여놓고 아무 책임소재도 없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대건학교 일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어떻게 해야돼, 기획감사실에서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역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른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겠지만 납입지연에 따른 이자발생 금액이 산출된 것이 있어요.
대건학교 짓는 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자발생 1억3,800만원 되거든요.
대건학교 짓는 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자발생 1억3,800만원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계약자 관계 얘기하시는 건가요.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답변해 보실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재원의 손해부분,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가 모든 사업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계약부서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돈이거든요.
돈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법을 갖고 계신지를...
돈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법을 갖고 계신지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규계약 처음 시발이라든지 차입이라든지 하는데는 기획감사실,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도 일정부분 책임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진행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독촉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진행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독촉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지금 화수2동청사 원금이나 그 외 청사원금 전부 다 갚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빛이 7억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연차별로 3% 이자는, 고율의 이자는 이미 다 갚았습니다.
3% 이내 이자정도만, 화수2동 3% 인데 금년에 다 갚어요.
다 갚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연차별로 3% 이자는, 고율의 이자는 이미 다 갚았습니다.
3% 이내 이자정도만, 화수2동 3% 인데 금년에 다 갚어요.
다 갚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尹大永 委員 대건학교 이자가 9.5%로 되어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8%...
○尹大永 委員 여기 보니까 9.5% 이율로 나왔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산출을 잘못 판단하신 것인데...
○尹大永 委員 8%, 좌우지간 그것을 어떻게 되든 간에 대책을, 이자문제, 발주자 문제, 계약하는 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할 얘기지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로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자 돈 나가는 상환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책임질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우리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여기 잔액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돈 쓰고 남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 쓴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 쓴 것도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 쓰고 남은...
○李榮福 委員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 돈을 반납했거든요.
그 돈은 우리 동구는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4천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돈은 우리 동구는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4천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이나 또는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우리 구가 확보를 잘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활기관에 집행하는 것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수억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금액상으로 4천만원이 아까워 보이지만...
그런데 자활기관에 집행하는 것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수억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금액상으로 4천만원이 아까워 보이지만...
○李榮福 委員 자활근로사업 얼마 책정되었던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할 때 말씀해 보시죠.
보조금 지원부분을...
보조금 지원부분을...
○李榮福 委員 재해주택복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회복지과가 국고 보조금....
○李榮福 委員 우리 국고보조금 왔을 때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담비율이 30%도 있고 20%, 50%도 있고...
○李榮福 委員 30%, 20% 라면 총액수가 얼마 받았어요?
반환금이 2억 얼마 되는데 거기에서 20% 라면 그래도 우리 동구가 어려운 살림인데 그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반환금이 2억 얼마 되는데 거기에서 20% 라면 그래도 우리 동구가 어려운 살림인데 그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국고보조금 내용이 하나, 둘이면 제가 외우겠는데 각부서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국고보조금 내용이 하나, 둘이면 제가 외우겠는데 각부서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이영복 위원님 말중에 제가 언짢은 얘기를 들은 것이 사회복지과한테 물어봐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양해를 드렸죠. 그런 식으로...
○尹大永 委員 그렇게 한다면 기획감사실 각 부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한 두개 부서면 제가 다 외우겠는데 세세한 집행내역까지 전체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죠.
○尹大永 委員 그럴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할 때 각 부서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배석해서 과장님들 와 있으라고 하든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각 부서 설명기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 기회가 없다면 제가 당연히 답변 드리죠.
설명 기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답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시간에 없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설명 기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답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시간에 없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죠.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내역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습득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된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기는 것도 하나의 임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습득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된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기는 것도 하나의 임무 아니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잖아요 이영복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가 황당하잖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집행잔액,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부분은 내가 서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동구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온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다 소모를 시키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면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자활근로 같은 것은 할 일이 우리 구에서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 잔액반납, 노인복지사업 같은 것도 우리 구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귀중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여기도 역시 많은 돈을 반납했는데 이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자활사업비나 이런 데 쓰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노인복지사업비 같은데 노인복지에 쓸데가 없어서 도로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면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자활근로 같은 것은 할 일이 우리 구에서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 잔액반납, 노인복지사업 같은 것도 우리 구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귀중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여기도 역시 많은 돈을 반납했는데 이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자활사업비나 이런 데 쓰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노인복지사업비 같은데 노인복지에 쓸데가 없어서 도로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희 구가 다른 단체하고 비슷합니다만 보조금 사업이 60개에서 80개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기준을 정할 때 우선 주민, 환경, 주택이라든지 이런 환경, 요즘은 자연적인 환경, 지역개발 쪽, 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준을,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지만 3천만원 미만 영세민이 5천명이다, 또 우리 노인이 12,000명이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보조하는 기준이, 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요청하는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그 물량에 사람수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지원요청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재정능력 이것까지 판단해서, 가서 없어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기준이외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원확보는 불용액 반납액이 많아서 아까워서, 단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재원확보라든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집행이라든지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채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정할 때 우선 주민, 환경, 주택이라든지 이런 환경, 요즘은 자연적인 환경, 지역개발 쪽, 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준을,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지만 3천만원 미만 영세민이 5천명이다, 또 우리 노인이 12,000명이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보조하는 기준이, 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요청하는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그 물량에 사람수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지원요청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재정능력 이것까지 판단해서, 가서 없어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기준이외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원확보는 불용액 반납액이 많아서 아까워서, 단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재원확보라든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집행이라든지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채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미달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기준 미달하는 것을 보강할 수 있는 권유를 해 주시고 또 재원 부족해서 못준다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확보해서 국고나 시도비가 다시 반환되지 않고 우리 동구 어려운 노인들한테 다 소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4억6,880만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1억2,770만원인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많아 가지고는 3억4,100만원 돈을 징수하셨는데 징수율이 27%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4억6,880만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1억2,770만원인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많아 가지고는 3억4,100만원 돈을 징수하셨는데 징수율이 27%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글쎄요. 책임을 분담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책임을 탓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납부,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지방세,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 발굴된 세원이 사장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정리반도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진한지 실제 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회피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세출에 대해서 13페이지 예산 현액 1,210억원인데 지출액 874억원인데 약86%를 썼습니다.
예산 현액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남네요.
142억원 15% 남았으니 우리 구에서는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산 현액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남네요.
142억원 15% 남았으니 우리 구에서는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을 하반기에 많이 받았어요.
제2회 추경에 75억원, 제3회 추경에 22억원인가요, 재정교부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편성할 수도 없고 예비비로 많이 편성했고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 정식으로 편성해서 쓰자 해서 이월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그만큼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이런 판단도 있고 지출액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계속된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예산편성을 계속비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우는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재원의 추이를,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75억원, 제3회 추경에 22억원인가요, 재정교부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편성할 수도 없고 예비비로 많이 편성했고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 정식으로 편성해서 쓰자 해서 이월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그만큼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이런 판단도 있고 지출액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계속된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예산편성을 계속비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우는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재원의 추이를,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면, 추경예산 올릴 때도 근거에 의해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집행에 뭐를 얼마 한다, 얼마 한다,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집행에 뭐를 얼마 한다, 얼마 한다,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못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자주적인 재원보다도 의존재원이 많이, 불특정 시기적으로 의존재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같은 것,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 이럴 때는 하반기에 많이 치중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항의도 하고 우리가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항의도 하고 우리가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10페이지 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경제과입니까? 사회복지과죠.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경제과입니까? 사회복지과죠.
○企劃擔當 李始炯 이 금액은 저희가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은행에서 주민들한테 빌려줍니다.
전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갔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추천만 해 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갔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추천만 해 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죠.
○企劃擔當 李始炯 아닙니다. 주택은행입니다.
○李榮福 委員 주택은행이라면 예치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企劃擔當 李始炯 그 이자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주민들에게 싼 이자를, 그래서 이것이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찾아서 하겠는데 은행 쪽에서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企劃擔當 李始炯 아닙니다.
은행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사회과로 올라오면 사회과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은행에서 그분들을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은행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사회과로 올라오면 사회과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은행에서 그분들을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대출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企劃擔當 李始炯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신청해 가지고 은행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 안병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13페이지 보조금이 하반기에 집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썼으니까, 어차피 올 돈이 온 것 아니에요.
돈을 안 썼으니까, 어차피 올 돈이 온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계속 사업비로 지원 내려온 돈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전액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어떤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원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시 사업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구별로 배분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요.
목적없이 배분할 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요청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목적없이 배분할 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요청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하반기에 집중되셨다 하니까 하반기에 지원해 줄 때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어요.
보조금 줄 때 이것 써라 하고,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목적은 해서 내려보낼 것은 아니에요.
보조금 줄 때 이것 써라 하고,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목적은 해서 내려보낼 것은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보조금은 그런 데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그렇지 않고...
○鄭鍾燮 委員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내려왔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려보낼 때 근거, 그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날짜별로, 그래서 받을 때에 우리가 계획된 것을 올렸겠죠.
시나 국가로부터, 그래서 받은 것도 있죠. 그 내역을 간단하게 써서 주세요.
날짜별로, 그래서 받을 때에 우리가 계획된 것을 올렸겠죠.
시나 국가로부터, 그래서 받은 것도 있죠. 그 내역을 간단하게 써서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세입결산 총괄 12페이지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된 것 있죠.
약 1억원이 넘는데 결손 처분한 것을 보니까 전산, 세무과에서 전산처리나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나 중앙에서 하는데 자기 재산등록이 안되었다 해서 결산 처분해 버리고 시효기간 되었으니까 결손처분 해 버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후대책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니까요.
왜냐 하면 각동에 사는 것을 추적해 가지고 전세나 세입자 재산이 있어요. 만약 재산등록은 안되어 있을 망정 공직자들이 찾지 않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약 1억원이 넘는데 결손 처분한 것을 보니까 전산, 세무과에서 전산처리나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나 중앙에서 하는데 자기 재산등록이 안되었다 해서 결산 처분해 버리고 시효기간 되었으니까 결손처분 해 버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후대책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니까요.
왜냐 하면 각동에 사는 것을 추적해 가지고 전세나 세입자 재산이 있어요. 만약 재산등록은 안되어 있을 망정 공직자들이 찾지 않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체납의 추적은, 재산 추적은 공식적으로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재산추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방송까지 동원해서 추척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산결손에 있어서는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재산추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추적하는 데도 재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결손으로 처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서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보니까 어느 동에 사는 것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내보내서 그 사람 전세, 월세금이 얼마냐고 하니까 전세금 3천만원씩이나 갖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결손을 처분할 때 행정적으로 조금만 공직자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것을 전부 결손처분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결손에 대해서는 재산에 어느 선이 있기 때문에 과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결손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재산 추적을 전세금 일이천 있다고 납세 납부능력이 현재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손 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어서...
재산 추적을 전세금 일이천 있다고 납세 납부능력이 현재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손 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한 사람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것을 모아서...
○尹大永 委員 물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이 사람들이 안 갚고 이런 것을 통보조차도 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제가 볼 때에는 공직자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했다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닙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 잘합니다.
○尹大永 委員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적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적은데 재원이 없다고 물어봤는데 어떤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중에, 그리고 세무과에 체납과 고질체납자 명단을 데이터로 유인해 주세요.
목별, 세목별로...
12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적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적은데 재원이 없다고 물어봤는데 어떤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중에, 그리고 세무과에 체납과 고질체납자 명단을 데이터로 유인해 주세요.
목별, 세목별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입, 매각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월금이 250억원이나 되는데 진행과정, 행정에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이월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진행비에서 1,100억원 중에서 250억원이나 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의 계획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20페이지 이월금이 250억원이나 되는데 진행과정, 행정에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이월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진행비에서 1,100억원 중에서 250억원이나 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의 계획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명시이월비만 해도 159억원, 160억원, 거의 200억원에 가깝습니다.
또 소방도로 낸다든지 이런 고정 자본적 투자에서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에 대해서 하반기에 치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당해연도로 맞출 수가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변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의적인 이월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3년차 이상되는 사업이 예상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재정방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부처나 시 부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방도로 낸다든지 이런 고정 자본적 투자에서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에 대해서 하반기에 치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당해연도로 맞출 수가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변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의적인 이월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3년차 이상되는 사업이 예상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재정방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부처나 시 부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특별교부세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명목을 시단위쪽으로 한 다리 건너서 배정이 되고 예산 편성하고 그랬어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양여금 문제도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양여금 문제도 그런데...
○委員長 鄭允相 설명을 잠깐 전문위원께 듣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국세 15%를 가지고 총액 가운데에서 총액이 2003년도 기준하면 87조원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15%를 잘라서 13조억원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11분의 10을 보통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 11분의 1을 행정자치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게 되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특별교부 자체가 배분 기준 내지는 배분 분야 자체도 불투명하고 모호하다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은 당초에 내국세로 이루어지는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재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세입과목 구조에도 들어있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존재를 존중해 주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국세 15%를 가지고 총액 가운데에서 총액이 2003년도 기준하면 87조원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15%를 잘라서 13조억원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11분의 10을 보통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 11분의 1을 행정자치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게 되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특별교부 자체가 배분 기준 내지는 배분 분야 자체도 불투명하고 모호하다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은 당초에 내국세로 이루어지는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재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세입과목 구조에도 들어있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존재를 존중해 주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회 추경때 15억7,500만원 나중에 2,500만원 특별교부세할 때 세 가지가 도로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떨어졌어요.
주장을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회 추경때 15억7,500만원 나중에 2,500만원 특별교부세할 때 세 가지가 도로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떨어졌어요.
주장을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도 사안별 설명 이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페이지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도 사안별 설명 이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페이지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委員윤대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 받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 받는 것으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사안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위원님.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기자실 칸막이제거 및 시설물설치 공사가 있는데 처음 예산을 올릴 때 부대비로 올라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구입한 것 보니까 테이블, 책상 하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봤지만 부대비에서도 책상이나 테이블을 살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책상, 테이블을 살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8페이지 기자실 칸막이제거 및 시설물설치 공사가 있는데 처음 예산을 올릴 때 부대비로 올라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구입한 것 보니까 테이블, 책상 하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봤지만 부대비에서도 책상이나 테이블을 살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책상, 테이블을 살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16페이지 불용내용으로 집행잔액 1,100만원인데 발생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직장운동경기부인 유도부가 각종 성과금이나 인건비 책정할 때 규칙에 의해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다 보면, 왜 불용액 1,100만원 남은 것이냐 하면 선수들이 드나드는 수가 있습니다.
5명 되었다 6명 되는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다 보면, 왜 불용액 1,100만원 남은 것이냐 하면 선수들이 드나드는 수가 있습니다.
5명 되었다 6명 되는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상금 관계인데 선전장려금, 훈련보조금, 특별보조금, 입상보상금, 입상성과금 등등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율 기준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李榮福 委員 불용내용이 있는데 1,100만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선수 한 명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 같은데,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선수들 중에는 다른 곳에 못 가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때도 연말이나 예산 세우기 전후로 들어가야지, 시기적으로 불용액이 남으면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니냐 이거죠.
선수가 나갔다면 다시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내역서를 부탁하고, 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금으로 33만원만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수가 나갔다면 다시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내역서를 부탁하고, 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금으로 33만원만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타보상금에는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금과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환경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 5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해환경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 5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금이 아니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李榮福 委員 유해업소 포상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태료수입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있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 2가지가 있습니다.
총계 징수결정액이 2,230만원이고 수납액이 1,187만5천원, 미수납액 1,0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54%가 되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작년에 40건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담배소매업이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굵직굵직한 업소나 시설이 아니고 담배소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또 건당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 정도 됩니다.
담배소매업을 보면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노인네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체납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빈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네들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올해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배포해서 계도하려고 합니다.
총계 징수결정액이 2,230만원이고 수납액이 1,187만5천원, 미수납액 1,0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54%가 되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작년에 40건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담배소매업이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굵직굵직한 업소나 시설이 아니고 담배소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또 건당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 정도 됩니다.
담배소매업을 보면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노인네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체납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빈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네들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올해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배포해서 계도하려고 합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앞으로는 공공건물이라든가 큰 건물에서는 금연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배 팔아서 먹고사는 불쌍한 노인네들이 가급적이면 법규를 준수해서 적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실장님 말씀하신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면 받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 이의신청때 구제 좀 할 수 없어요?
못한다면 이 돈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면 받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 이의신청때 구제 좀 할 수 없어요?
못한다면 이 돈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께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의신청도 경감사유가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받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鄭鍾燮 委員 노력한 근거 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산조회도 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도 하고 한번 과태료고지서를 떼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간마다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네들이 담배소매업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방향은 기존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법규를 숙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네들이 담배소매업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방향은 기존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법규를 숙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 해나가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아요. 건수가 40건이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40건이고 13건을 받았고 27건을 못 받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27건에 1천만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27건 중에서 영업하는 사람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영업을 대부분 하고 있고, 일부는 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아요. 27건에 대해서 조치사항 또 그 행정조치사항 내역 좀 주세요.
○沈禹淳 委員 안녕하십니까? 심우순입니다.
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33% 집행되고 행사경비 이월로 200백만원 남았는데 행사하는 예산 비용을 33%밖에 지출 안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33% 집행되고 행사경비 이월로 200백만원 남았는데 행사하는 예산 비용을 33%밖에 지출 안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사지원비 300만원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화도진축제 관련 행사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달동네박물관건립 공청회 비용이 200만원 됩니다.
작년에 공청회를 못했거든요. 올해 공청회를 하반기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300만원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화도진축제 관련 행사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달동네박물관건립 공청회 비용이 200만원 됩니다.
작년에 공청회를 못했거든요. 올해 공청회를 하반기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달동네박물관 공청회는 작년에 계획 잡았다가 안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명칭도 확정 안된 문제도 있었고 설계공모가 아직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설계가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보완이 된 다음 주민들한테 한 번 선을 뵈고, 또 생활유물 수집에 관해서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었는데 작년에 그것이 못 이루어지고 올해 2월 이후 설계작품이 공모당선작이 나오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활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을정도 돼 가지고 한 번 공청회를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금년에 공청회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계획했으면 작년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월된 계획은 안 세운 것만도 못하는 예감이 드네요.
앞으로 철저히 구상하셔서 계획했으면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모색하셔서 성과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구상하셔서 계획했으면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모색하셔서 성과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2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한 제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나가고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도 나가고 통장자녀에 대해서도 나가고, 새마을자녀에서도 나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도적인 소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선발해서 시에 지원요청하면 시에서 심사를 거쳐 동구 43명, 그런 식으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나가고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도 나가고 통장자녀에 대해서도 나가고, 새마을자녀에서도 나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도적인 소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선발해서 시에 지원요청하면 시에서 심사를 거쳐 동구 43명, 그런 식으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역서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내역서, 2002년도 내역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조로 쓴 것이 있는데 불용액 1,8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왜냐 하면 국비와 시비보조 받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쓴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조로 쓴 것이 있는데 불용액 1,8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왜냐 하면 국비와 시비보조 받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쓴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많이 남았습니다.
52.9% 사용했는데 그 내역은 원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3,400만원인데 전반기에 1,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잖아요. 10월달에 바뀌었는데 벌써 실무진에서는 대한성공회에서 계약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가을정도 되는데 그 시점에 가면 틀림없이 대한성공회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상당히 미진했으니까 조치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에서 얼마든지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다 소비를 했겠죠, 청소년수련관측에서.
52.9% 사용했는데 그 내역은 원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3,400만원인데 전반기에 1,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운영자가 바뀌었잖아요. 10월달에 바뀌었는데 벌써 실무진에서는 대한성공회에서 계약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가을정도 되는데 그 시점에 가면 틀림없이 대한성공회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상당히 미진했으니까 조치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에서 얼마든지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다 소비를 했겠죠, 청소년수련관측에서.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역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어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劉成燦죄송합니다만 제가 맡은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세부적인 것 말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劉成燦 시비보조해 주면 저희가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꺼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와 자기네들 부담금과 대략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 전입금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자기네들 부담금과 대략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 전입금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랬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 얘기이고,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법인부담금을 자기도 내면서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劉成燦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 내역 좀 주세요.
○尹大永 委員 유성찬씨 위의 팀장이 누구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일환 팀장인데 대구에서 유도대회가 있어 가지고 차석과 같이 내려가 있습니다.
유도팀 지원 때문에...
유도팀 지원 때문에...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없구요, 뵌 김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은 잘 돌아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수련관 관장과 팀장들, 저와 위일환 팀장과 실무자가 대화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업무를 많이 봤었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한성공회 운영할 때보다도 상당히 양심과 성의가 있고, 또 제가 감동을 느낀 것이 뭐냐하면 대한성공회 할 때는 부족한 것 있으면 구에 기대려는 심리가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 청소년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체해결, 나름대로 구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대한성공회 운영할 때보다도 상당히 양심과 성의가 있고, 또 제가 감동을 느낀 것이 뭐냐하면 대한성공회 할 때는 부족한 것 있으면 구에 기대려는 심리가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 청소년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체해결, 나름대로 구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나중에 하고, 이번 기회에 뵌 김에 층별로 운영실태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없고, 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담당자는 그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李榮福 委員 청소년수련관에 성공회와 카톨릭청소년회가 서로 주고받는 게 해결 안된 것이 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인수인계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듣기는 돈을 받고 언뜻 들어서 확실히 몰랐는데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李榮福 委員 담당 팀장님 어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일환 팀장인데 유도대회 인솔하려고 내려갔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관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
○委員長 鄭允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도 전시간처럼 진행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도 전시간처럼 진행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10페이지 예비군 식당 증축 건에 대해 사후 감독은 해 보셨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시설 관계 그곳에서 해답을 받았는데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관계법에 의거해서 감독공무원까지 붙였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시설 관계 그곳에서 해답을 받았는데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관계법에 의거해서 감독공무원까지 붙였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돈만 지원해 준 결과네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은 47관리대대가 아니고 103여단에서 경리관과 계약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런 돈을 왜 지원해 줘, 가서 감독도 못해 볼 것을...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군부대에도 별도 계약담당관이 있으니까 단지, 저희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둘러보지는 못하게...
○鄭鍾燮 委員 자치구 방위해 주는 곳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저희가 47대대 갈 기회는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평이나 지은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5평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직원 숫자대로 구본청에 한하겠습니다.
보건소나 의회, 동사무소는 별도 예산이 그쪽에 서 있고 크게 4월달, 10월달에 하는 체육행사비, 각 실․과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13개 취미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의회, 동사무소는 별도 예산이 그쪽에 서 있고 크게 4월달, 10월달에 하는 체육행사비, 각 실․과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13개 취미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연말에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일반인사관리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과 이 내역서 좀 부탁해요. 해외여행까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홍보 와일드칼라는 한미은행 송림동지점 앞에 있는, 앞뒤에서 관내도 앞에는 고정화면, 그림이 붙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뒤에 관내도 따로 한번 고치고 앞에 있는 화면, 지금은 동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뒤에 관내도 따로 한번 고치고 앞에 있는 화면, 지금은 동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꼭 필요하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당시 차들이 중간에 안 다닐 때는 매우 좋은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있는 바람에...
지금은 주차장이 있는 바람에...
○委員長 鄭允相 가려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접촉 못하지만 조금 더 둬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돈을 쓴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알류미늄으로 시설물이 하나 있거든요.
당초에 설치할 때는 매우 좋은 위치였지만 지금은 차로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그림을 매년 수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을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더 둬보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매우 좋은 위치였지만 지금은 차로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그림을 매년 수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을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더 둬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돈이 다 지출되어 쓴 것이냐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25만원 나간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125만원이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委員長 鄭允相 11페이지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교체...
○鄭鍾燮 委員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게 3년전인가 가린다고 해 가지고 1m인가 한번 올린다고 해서 150만원 올린 적이 있어요.
솔직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봐요 과장님 말씀을, 무슨 일을 집행하면서 앞뒤 좌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계속 행정연습이야, 올해는 어떻게 더 한 것 같아요.
작은 것은 예산이나 작아서 그렇다 하지만 예산이 많은 것은 황당한 거죠, 주민쪽에서 보면, 얼른 없애고 싶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없앨 수는 없고...
아마 차량에 시야가 가려서 문제가 많은가 보죠?
민원이 들어와요?
솔직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봐요 과장님 말씀을, 무슨 일을 집행하면서 앞뒤 좌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계속 행정연습이야, 올해는 어떻게 더 한 것 같아요.
작은 것은 예산이나 작아서 그렇다 하지만 예산이 많은 것은 황당한 거죠, 주민쪽에서 보면, 얼른 없애고 싶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없앨 수는 없고...
아마 차량에 시야가 가려서 문제가 많은가 보죠?
민원이 들어와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대헌중학교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장면은 멋있게 보이는데 이 사항은 당장 없앨 것이냐, 조금 더 놔둘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동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헌중학교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장면은 멋있게 보이는데 이 사항은 당장 없앨 것이냐, 조금 더 놔둘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동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鄭允相본래의 취지대로 구정홍보에 관련된 것들은 심사숙고하시면 되겠죠.
심우순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도서구입비 예산액 1,200만원인데 지출은 897만4,110원이고 불용액은 약 300만원 돈 남았는데 도서구입을 덜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17페이지 도서구입비 예산액 1,200만원인데 지출은 897만4,110원이고 불용액은 약 300만원 돈 남았는데 도서구입을 덜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작년에 약 1,300권 정도 구입했거든요.
덜한 개념이 아니고 도서구입의 대략 정가의 90%～70%선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 차액이 되겠고, 두 번째 작년에는 도서구입 시기가, 12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의 매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덜한 개념이 아니고 도서구입의 대략 정가의 90%～70%선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 차액이 되겠고, 두 번째 작년에는 도서구입 시기가, 12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의 매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원래 예산 세우실 때 100%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려 하지 말고 70% 주고 도서를 구입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 세우실 때 70%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시면...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오히려 심우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보다도 차액만큼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沈禹淳 委員 차액만큼 도서를 더 구입하시든지, 100%로 계상하지 말고 70%로 계상하면 금액이 다 지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올해는 거의 매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부터 가을까지 독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홍보차원으로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배부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2년도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도 전시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2년도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도 전시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안녕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되어 있습니다.
광고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화도진소식지 하단 광고란에 가로 세로 3㎝ 9㎝로 될 경우는 칼라로 기사광고를 내주는데 19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광고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화도진소식지 하단 광고란에 가로 세로 3㎝ 9㎝로 될 경우는 칼라로 기사광고를 내주는데 19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李榮福 委員 그건 그렇고,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李榮福 委員 타구도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활발히 홍보한다면 수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만 유료 광고이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유료광고라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년에 12개월 해서 약 200만원 정도...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1페이지 세입부문에 있어 4건에 40만원, 그러면 한 건당 10만원인가 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미납사유를 보면 납부태만인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납부태만들은 연간 계획을 세워 상반기, 하반기에 일제 체납기간을 정해서 구청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주제로 실적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만 납부태만인 경우 차량이 있을 때는 차량에 압류조치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하다 망하고 부도났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집이 5채, 6채 감춰놓고 안 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물건 파악하면 즉시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 사람들 물건이 이동 있을 때는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구청장 주제로 실적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만 납부태만인 경우 차량이 있을 때는 차량에 압류조치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하다 망하고 부도났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집이 5채, 6채 감춰놓고 안 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물건 파악하면 즉시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 사람들 물건이 이동 있을 때는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민방위교육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서요? 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핑계 대고 안내는 사람들입니다.
○鄭鍾燮 委員 핑계대고 안내면 마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받아야죠.
○鄭鍾燮 委員 조치사항이 뭐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사람들은 다 압류를 해놓았죠.
○鄭鍾燮 委員 어떤 압류를 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동차에...
○鄭鍾燮 委員 네 사람 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鍾燮 委員 내역 하나 주시고, 맞아요, 네 사람 다 자동차 압류했어요?
○民防衛擔當 金永信 4건은 아니고 자동차 있는 사람은 다 압류시켰습니다.
4건 다 압류시킨 것은 아닙니다.
4건 다 압류시킨 것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과 팀장님은 또 달라, 큰일났네...
○民防衛擔當 金永信 자동차 있는 분들은 압류시켰고...
○鄭鍾燮 委員 몇 건을 압류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7건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내역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떠돌이 생활하고 관외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도 있고, 직업이 일정치 않아 거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법정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정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 분들 9건에 대해 재산 추적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다 있습니다. 재산 조회한 것...
○鄭鍾燮 委員 47건 내역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결손 되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미수납액 47건에...
○鄭鍾燮 委員 이것은 뭐 과징금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민방위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鄭鍾燮 委員 젊은 사람들이면 다 내야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람들이 직업이 일정치 않고 신분이 뚜렷하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거의 100%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살기 어려워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살기 어려워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鄭鍾燮 委員 관내, 관외거주자가 다 구분이 돼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원인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47건이 전부 관내 거주자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다 다르죠. 관내도 있고 타 시도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鄭鍾燮 委員 행불자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과징금을 안 내고 퇴거도 할 수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등록에 부착해 놓고 퇴거시 민방위 과태료를 내고 퇴거하면 법적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까 안 내면 안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재산 조회는 한 사항이죠? 그리고 압류한 건수가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있어요.
압류가 17건에 2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17건에 2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머지는 왜 못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재산이 안 나타나요. 세무과를 통해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尹大永 委員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다 물어본 사항인데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미수납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주소 이전한 사람, 화수동이나 송림3․5동이나 다 전세 살고 집 사 가지고 갔더라고,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중앙에 올려서 안 나오더라도 전세는 다 살고 있더라는 얘기야, 3천만원, 4천만원씩 다 살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니냐, 전화 연락을 통해 일부 확인해 보니까 송림3․5동 사람은 3천만원인가 전세에 살고 있고, 화수동에 있는 사람은 집을 사 가지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 모로 재산조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 동사무소 가서 직원이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는가를 현장까지 가보게 되면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다 물어본 사항인데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미수납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주소 이전한 사람, 화수동이나 송림3․5동이나 다 전세 살고 집 사 가지고 갔더라고,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중앙에 올려서 안 나오더라도 전세는 다 살고 있더라는 얘기야, 3천만원, 4천만원씩 다 살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니냐, 전화 연락을 통해 일부 확인해 보니까 송림3․5동 사람은 3천만원인가 전세에 살고 있고, 화수동에 있는 사람은 집을 사 가지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 모로 재산조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 동사무소 가서 직원이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는가를 현장까지 가보게 되면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하신 거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상반기에 동 직원과, 동직원도 민방위 담당이 있어요.
같이 원인분석도 하고 민방위 팀장도 계시지만 같이 직원과 다녔습니다.
중간에 전세 3천만원짜리를 얻어간다든가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을 사 간다든가 중간에 변화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꼭 전세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있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동을 통해 수집해서 열심히 받겠습니다.
같이 원인분석도 하고 민방위 팀장도 계시지만 같이 직원과 다녔습니다.
중간에 전세 3천만원짜리를 얻어간다든가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을 사 간다든가 중간에 변화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꼭 전세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있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동을 통해 수집해서 열심히 받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원인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부 드릴게요.
○鄭鍾燮 委員 그 내역을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통장을 3년 이상해야 돼요.
이상 된 자녀한테 주고 성적, 자기학교 성적에서 50%를 넘어야 돼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통장을 3년 이상해야 돼요.
이상 된 자녀한테 주고 성적, 자기학교 성적에서 50%를 넘어야 돼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安炳玉 委員 3년 이하는 안되고 3년 이상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규정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통장님 규정에 보면 2년이 만기라 했는데 또 연임해야 되겠구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통장들은 동장들이 위촉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 연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관할 동장이 지역여건에 의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3년을 해야 장학금이 나가냐 이 말이죠. 연임은 나중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를 고치든지 장학금을 2년내에 주든지 여러 가지가 강구되어야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연임해서 계속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 조례와 통장 임기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동사무소에 공문지시를 해서 해당자를 파악하여 예산에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진작에 그랬어야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난해 5월달에 준공해서 입주...
○沈禹淳 委員 준공해서 들어갔는데 예산은 6억8,7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은 3억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당초 예산 세울 때 300평, 999㎡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설계해서 하는 과정에서 평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59평으로 설계되어 금창동 청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132.4㎡로 41평이 적게 신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당 단가, 시설비로 할 때에는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106만6,866원으로 ㎡당 단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할 때는 그 보다 싸게 88만1,113원으로 하다보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59평으로 설계되어 금창동 청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132.4㎡로 41평이 적게 신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당 단가, 시설비로 할 때에는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106만6,866원으로 ㎡당 단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할 때는 그 보다 싸게 88만1,113원으로 하다보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처음에 금창동청사 지을 때는 대지 300평 구입하려 했는데 250평으로 구입하셨다, 그래서 적게 구입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3억이고, 전부 청사 짓는데 가격이 백십 얼마인데 팔십 얼마로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감리비는 작아지는 바람에 20%...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감리비는 시설비에 5.72%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감리비 처음에 책정할 때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처음 감리비가 586만3천원으로 했는데 29.0% 나가면 원래 예산 세울 때 감리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남은 것이 아닌지...
왜냐 하면 처음 감리비가 586만3천원으로 했는데 29.0% 나가면 원래 예산 세울 때 감리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남은 것이 아닌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 종류가 세가지 있습니다.
법정 감리가 있고, 또 상주 감리가 있고, 전면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에 따라 예산편성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정 감리 같은 것은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일 싼 것이고, 상주 감리는 건축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 감리는 감리 전문회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일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전면 감리로 5.72%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800만원 감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상주 감리로 설계하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 반납한 것입니다.
감리 종류가 세가지 있습니다.
법정 감리가 있고, 또 상주 감리가 있고, 전면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에 따라 예산편성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정 감리 같은 것은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일 싼 것이고, 상주 감리는 건축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 감리는 감리 전문회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일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전면 감리로 5.72%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800만원 감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상주 감리로 설계하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 반납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전면 감리로 안 하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상주 감리로 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처음에 상주 감리로 예상 못 했다가, 전면 감리로 예상했다 나중에 상주 감리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전면 감리가 아니고 다음 청사 지을 때는 상주 감리로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또 전면 감리로 해서 계획을 잡을 것입니까?
다음에는 전면 감리가 아니고 다음 청사 지을 때는 상주 감리로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또 전면 감리로 해서 계획을 잡을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건물의 크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건물구조가 복잡다단할 때는 전문회사 그런 사람이 감리를 해야 원칙이고 건물자체가 단조롭고 별 중요성이 없으면 싼 감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크고 건물구조가 복잡다단할 때는 전문회사 그런 사람이 감리를 해야 원칙이고 건물자체가 단조롭고 별 중요성이 없으면 싼 감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필요합니다.
○尹大永 委員 조사했는데 금창동 동사무소 신축 지으면서 시방서가 들어오잖아요.
시방서 대로 물론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방서 보시면 정화조가 안 맞을것입니다.
정화조가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가려서 실질적으로 용량을 대우환경이나 동구환경한테 건의해서 화장실을 퍼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서 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점을 앞으로 관리 감독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것을 틀림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방서 대로 물론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방서 보시면 정화조가 안 맞을것입니다.
정화조가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가려서 실질적으로 용량을 대우환경이나 동구환경한테 건의해서 화장실을 퍼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서 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점을 앞으로 관리 감독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것을 틀림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내역에 대해 윤대영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초 시방서 대로 변경된 이유, 그리고 정화조 용량 내역이 나오겠죠.
건물 지을 때 당초보다 변경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변경되었다면.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은 그것을 되었다고 가정하셨으니까...
건물 지을 때 당초보다 변경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변경되었다면.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은 그것을 되었다고 가정하셨으니까...
○尹大永 委員 용량이 시방서 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확인자료 유인해 주시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예산만 우리 과에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예산...
○尹大永 委員 건축과에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사업부서...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건축과에서 합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우리가 종합계획서를 주면 사업부서는 건축과, 계약 부서는 재무과, 다 파트가 달라요.
우리는 예산만 세워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우리는 예산만 세워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李榮福 委員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한 푼도 안 썼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절약차원에서 안 썼습니다.
○李榮福 委員 왜 그렇게 되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사유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감독 공무원 여비로 쓰거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공무원들이 안 찾아쓰니까, 건축 감독공무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57명인데 제대한 사람이 있어서 변화가 수시로 됩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세웠습니다만 공익근무원들이 병가 또는 연가시에는 중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세웠습니다만 공익근무원들이 병가 또는 연가시에는 중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우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그래서 연가 내고 병가 낸 사람들이 많아서, 약 절반이나...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연가가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어느 것...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다음부터는 연가, 병가...
그런데 병가라는 것은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병가라는 것은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르니까요.
○李榮福 委員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0일 동안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불용액이 타 부서에서 쭉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무슨 말씀인지 감안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소리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연가, 병가자료를 부탁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會議中止)
(14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면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면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국유지 4,860만원은 21건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2002년도 전 매각 필지가 21건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2002년도 전체 매각 건수입니다.
○沈禹淳 委員 공유지는?
○財務課長 方允淑 공유지는 시유지, 구유지 해서 15건.
○沈禹淳 委員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는 몇 건 매각한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내구연한이 지난 소형화물차 1대와 나머지는 책상과 OA시스템하면서 나온 물품매각대금으로 2가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아시지만 공유재산을 동구에서 점유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구나 시 땅을 점유하고 계신 분...
○財務課長 方允淑 현재 대부하고 있는 현황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필지수는 142필지가 됩니다.
○沈禹淳 委員 국유재산이...
○財務課長 方允淑 97필지이고, 시유재산이 29필지, 구유재산이 16필지, 합쳐서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에서 나온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1억5천 정도 됩니다.
○沈禹淳 委員 공유재산 매각관계 자료를 볼 수 없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매각한 자료요?
○沈禹淳 委員 예.
○財務課長 方允淑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국유재산 21건과 공유재산 15건과, 구 재산 매각은 몇 건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구유재산 매각은 12건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건은 시유지가 3건이고 구유지가 12건 합쳐서 15건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0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사는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보거든요.
돈이 적어서 불용액으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적어서 불용액으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財務課長 方允淑 적은 것은 아니고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436만원 나왔는데 시설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수도료 여러 가지 부담금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불용액은 절감한 액이 되겠고, 밑에 시설비에 나오는 571만원 잔액은 계약 차액도 있을 수 있고, 571만원 계약 차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14페이지 청사광장 아스팔트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4천만원 세웠는데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한 금액이 3,500만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낙찰차액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불용액은 절감한 액이 되겠고, 밑에 시설비에 나오는 571만원 잔액은 계약 차액도 있을 수 있고, 571만원 계약 차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14페이지 청사광장 아스팔트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4천만원 세웠는데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한 금액이 3,500만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낙찰차액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절감한 것은 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데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불용액으로 남긴다면 우리 구세도 나간 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11월말쯤 되어 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남긴다면 우리 구세도 나간 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11월말쯤 되어 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사용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경때 정리합니다.
그래야지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고, 여기 나온 차액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되어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그래야지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고, 여기 나온 차액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되어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李榮福 委員 아스팔트 언제쯤 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작년에 실시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언제쯤 했는데요?
○財務課長 方允淑 작년 12월초에...
○李榮福 委員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억520만원 예산을 세운 것중에 절반 정도인 1억2,800만원 쓰고 7,6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용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인지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1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억520만원 예산을 세운 것중에 절반 정도인 1억2,800만원 쓰고 7,6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용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인지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개별적으로 사유가 있는데 위에 구본청 키폰설치 공사로 3,074만원 있거든요.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 전년도 말에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한 사항인데 공사를 실시하려다 보니까 구에 공사하는 게 약 3천만원 정도 되고 동까지 하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불가분 구 본청만 하다보니까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고, 밑에 하론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설치공사는 예산을 거의 소화 했습니다.
약간의 계약 차액이고, 밑에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납품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약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거든요.
물품은 최저가 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되어 가지고 최저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목적은 모두 달성하면서 금액은 적은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 5,7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고, 밑에 하론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설치공사는 예산을 거의 소화 했습니다.
약간의 계약 차액이고, 밑에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납품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약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거든요.
물품은 최저가 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되어 가지고 최저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목적은 모두 달성하면서 금액은 적은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 5,7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財務課長 方允淑 추경에...
○鄭鍾燮 委員 1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에 없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2회 추경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와서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선 집행하고 나중에 2회 추경 받은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니에요.
2회 추경에 예산을 4천만원 세우고 바로 집행한 거예요.
2회 추경에 예산을 4천만원 세우고 바로 집행한 거예요.
○鄭鍾燮 委員 왜 말씀드리냐 하면 눈 올 때 아스팔트를 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2회 추경이 10월 16일자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집행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禹淳 委員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인사나 하게끔 하고 진행하시죠.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은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그곳에 가고 대신 직원이 왔습니다.
체납정리팀장 김복실입니다.
구세팀장 조철혁입니다.
시세팀장 김영걸입니다.
(인 사)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은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그곳에 가고 대신 직원이 왔습니다.
체납정리팀장 김복실입니다.
구세팀장 조철혁입니다.
시세팀장 김영걸입니다.
(인 사)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1억2,700만원, 미수납은 3억4,100만원 남고 2억8,500만원이 이월되고 수납률이 27.2% 밖에 안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1억2,700만원, 미수납은 3억4,100만원 남고 2억8,500만원이 이월되고 수납률이 27.2% 밖에 안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이 부분은 체납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해마다 부과해서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이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 5년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세 4가지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가지 중에서 4억6천만원 작년에 체납이 있었는데 1년동안에 정리할 목표로 9,800만원 잡았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1억2천만원 수납하고 5,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그래서 2억8천만원이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부과징수 비율은 9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못 받은 것만 모아서 1년 동안에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과해서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이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 5년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세 4가지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가지 중에서 4억6천만원 작년에 체납이 있었는데 1년동안에 정리할 목표로 9,800만원 잡았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1억2천만원 수납하고 5,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그래서 2억8천만원이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부과징수 비율은 9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못 받은 것만 모아서 1년 동안에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체납자들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타지로 이사 가신 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安炳玉 委員 즉 말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이군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6페이지 고질체납자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수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稅務課長 林錫基 일단 체납되면 1차 독촉장을 뿌린 다음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조회해 가지고 자동차, 부동산 등기를 압류합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는 재산 종토세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부분은 공매요구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해 달라고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공매처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정리 안된 부분들은 금액이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대개 보면 가정 빚에 의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어쩔 때 저희가 압류해 놓았는데도 경매 진행순서에 의해서 경매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는 재산 종토세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부분은 공매요구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해 달라고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공매처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정리 안된 부분들은 금액이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대개 보면 가정 빚에 의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어쩔 때 저희가 압류해 놓았는데도 경매 진행순서에 의해서 경매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서류만 하지 않고 체납자에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은행 예금을 확인해서 압류하고 급여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압류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독려하고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독려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혁 주사님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은행 예금을 확인해서 압류하고 급여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압류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독려하고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독려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혁 주사님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직접 체납자와 통화하든지 자주 접해서 대화를 나누어서 원만히 해결해야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서류를 보내주고 한다면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서류 보내 준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 분은 1년내내 그 업무만 합니다.
○李榮福 委員 인원이 적지 않을까요?
○稅務課長 林錫基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을 스카웃 해 왔거든요.
원래 예전에 세무과에 계시다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분이 돈 독려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세무과에 계시다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분이 돈 독려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세무과 공공근로자는...
○稅務課長 林錫基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같이 다니는 것은 다니지만 돈을 내라 말아라 하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같이 다니는 것은 다니지만 돈을 내라 말아라 하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덧붙여 다시 묻겠습니다.
결손액 5,528만6,320원인데 수납액이 1억2,700만원 정도이면 징수액의 몇 %나 되는 것입니까?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유발되었습니까?
결손액 5,528만6,320원인데 수납액이 1억2,700만원 정도이면 징수액의 몇 %나 되는 것입니까?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유발되었습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5,500만원 우리 구세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체납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채권행사를 못했을 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처분 한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독려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 같은 것도 다 경매로 넘어가고 실제로...
이 부분은 일단 체납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채권행사를 못했을 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처분 한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독려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 같은 것도 다 경매로 넘어가고 실제로...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그런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관계로 결손처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많은 금액이 결손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자료 요청하는 게 고질체납자 명단을...
○稅務課長 林錫基 결손처분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명단은 아니고 건수...
○稅務課長 林錫基 명단을 만약 드릴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沈禹淳 委員 그런 것은 빼면 되죠.
○委員長 鄭允相 결손처분액이 많으니까 어쨌든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내려야지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만 늘어나니까 어떤 조치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월되는 것이 아니죠. 결손되면 아주 없어지는 것이니까...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결손내역에 보면 자동차, 환경과태료, 건설교통과의 주차과태료, 민원지적과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까지 총 망라해서...
○稅務課長 林錫基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이게 뭐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지방세 4가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가지입니다.
○鄭鍾燮 委員 대개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구청의 총 미납 금액이 세무과에 집중되어서 보고하잖아요.
○稅務課長 林錫基 일반회계 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집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집계관리이니까 질타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만 받는데 실제로 각 과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건설교통과, 민원지적과, 자동차 예를 들면 약 이십 몇 억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자동차 1대 여러 과에서 부과했는데도 자동차 번호를 알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 수 있어요?
○稅務課長 林錫基 자동차 번호요?
○鄭鍾燮 委員 자동차 1대가 속 썩이면 그 사람이 자동차세 안 내겠죠, 보험도 물론 안 들었겠죠. 환경부담금도 안 냈겠죠. 막 돌아다니니까 주차도 막 했겠지, 그것 말고라도 세 가지에 관해서는 지금 각 과에서 어느 차량이 몇 건의 과태료가 붙었다는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稅務課長 林錫基 각 과에서 알고...
○鄭鍾燮 委員 각 과에서만 아는데 그 시스템을 인천시에서 한다고 작년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稅務課長 林錫基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자동차 등록부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출력하면 여러 부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대개 안 낸 부분, 공과금에 대해서 등록 원부에 다 압류합니다. 등록 원부를 출력하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라도 압류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행정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을 때는 연결되어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자동차 등록부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출력하면 여러 부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대개 안 낸 부분, 공과금에 대해서 등록 원부에 다 압류합니다. 등록 원부를 출력하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라도 압류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행정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을 때는 연결되어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통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압류한 것만...
우리 과에서 압류한 것만...
○鄭鍾燮 委員 아니, 다른 과까지 총괄해서...
○稅務課長 林錫基 그것은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이 문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데 높은 사람이 좀 와야 돼요.
체납을 받으려고 해도 결손처분 하면 환경위생과 따로, 민원지적과 따로, 건설교통과 따로 따로야, 실제로 총 망라해서 차번호, 이 차에는 무슨무슨 세금 밀렸다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봐도 열람이 되게끔 되어야 돼...
과징금을 매기는 과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이 차가 없어졌는데 맨날 과징금만 물리는 것인지, 이 사람이 다른 재산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지 그런 것 정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데 높은 사람이 좀 와야 돼요.
체납을 받으려고 해도 결손처분 하면 환경위생과 따로, 민원지적과 따로, 건설교통과 따로 따로야, 실제로 총 망라해서 차번호, 이 차에는 무슨무슨 세금 밀렸다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봐도 열람이 되게끔 되어야 돼...
과징금을 매기는 과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이 차가 없어졌는데 맨날 과징금만 물리는 것인지, 이 사람이 다른 재산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지 그런 것 정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稅務課長 林錫基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압류했다 해제할 때 과로 열람시킵니다.
압류했다 해제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했다 해제할 때 과로 열람시킵니다.
압류했다 해제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해제할 때라는 것은 사람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 사람이 찾아와서 돈 내려고 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그 사람이 몰랐다가 내는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稅務課長 林錫基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추진하려면 물건지 하나에 대한 관리하는 부서를 통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차피 체납에 대해서 누가 하든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모아서 이 부서에서도 받아야 되고 저 부서에서도 받으러 다니고, 결과를 보면 같은 일을 다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 업무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추적도 쉽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땡전 한 푼 없고 차량이 폐차되고 어디 가서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계속 거기에 붙이는 거야, 이 사람 다른 재산 있는 지도 모르고 추적도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모아서 이 부서에서도 받아야 되고 저 부서에서도 받으러 다니고, 결과를 보면 같은 일을 다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 업무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추적도 쉽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땡전 한 푼 없고 차량이 폐차되고 어디 가서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계속 거기에 붙이는 거야, 이 사람 다른 재산 있는 지도 모르고 추적도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세무과에서만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돼요.
○稅務課長 林錫基 압류...
○鄭鍾燮 委員 건수가...
○稅務課長 林錫基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鄭鍾燮 委員 자동차 관련된 것만...
○稅務課長 林錫基 자동차 등록 원부 세무과에서 압류한 것을 물으신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稅務課長 林錫基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전산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鄭鍾燮 委員 수없이 많은 게 100건이냐 만 건이냐...
○尹大永 委員 2만 건이 넘을 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압류라는 게 자동차 압류만이 아니고 예금 압류라든지 급여 압류 등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委員長 鄭允相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만 건이라고 해요, 윤 위원님 말씀처럼...
○尹大永 委員 2만 건이 넘는다니까...
○鄭鍾燮 委員 건수만 2만 건이지 1대에도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稅務課長 林錫基 그런 것도 있어요.
○鄭鍾燮 委員 카드를 각 과 다 농축해 가지고 추적해서 받을 생각하고 행정낭비가 없도록 해야지 맨날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맨날 하는 소리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맨날 하는 소리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1,300만원이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 되었고, 4,300만원은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무재산이나 시효가 넘어서 하는데 제가 결산검사에서도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봤지만 전담 직원이 배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稅務課長 林錫基 직접 다니면서 받는 것만 담당합니다.
○尹大永 委員 물론 결산검사에 올려서 전산조회 하는 아가씨 올라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앉아서만 이루어지고, 등록이 되었네 안 되었네, 무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재산에서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무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稅務課長 林錫基 전세를 사는 분들한테, 물론 전세금도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라는 것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행위로 공부상 노출이 되면 좋지만 공부상 노출이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가서 세금을 받으려고 전세금까지 내놓아라 하기는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전세라는 것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행위로 공부상 노출이 되면 좋지만 공부상 노출이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가서 세금을 받으려고 전세금까지 내놓아라 하기는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尹大永 委員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삼두아파트인가 하나 샀더라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삼두아파트인가를 구입하셨더라고, 소멸시효된 사람이...
○稅務課長 林錫基 소멸시효 후에?
○尹大永 委員 몇 개월 후에, 그 전에 그 사람이 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후관리를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시켜서 한다면 그것도 각 동장님들 앉아서 뭐해, 직원들 배치시켜서...
그런 사후관리를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시켜서 한다면 그것도 각 동장님들 앉아서 뭐해, 직원들 배치시켜서...
○稅務課長 林錫基 동사무소에는 세무 업무가...
○尹大永 委員 안 해도, 그 사람도 동구청 공무원 아니에요.
실제 파악해 가지고, 세무 담당공무원이 나가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 집까지 파악하고 전세 사는지 유무까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파악해 가지고, 세무 담당공무원이 나가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 집까지 파악하고 전세 사는지 유무까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것을 확인하고 독려하고 다니는데 전체를 못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 말이 아니라 동장님도 각 동에서 움직일 수 없냐 이 말씀인데, 세무과 범위에 넘어서는...
○稅務課長 林錫基 동사무소에는 세무 업무가 없어졌다니까요.
○尹大永 委員 없어졌다 하더라도, 세무과 직원들이 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재산인 사람이 예를 들어 4천만원 이상을 결손처분 할 것이라면, 조사해 보니까 무재산이었던 사람이 몇 달 후에 집을 사 가지고 간 것을 주민등록번호 조회해서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실무자를 내보내 가지고 그 집에 사는 것을 확인유무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라도 결손처분하기에 앞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엇인가 끝내 주게 보여 준다라고 해서, 더 받은 것은 알아요. 인정합니다.
예산 세운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결손처분하기에 앞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엇인가 끝내 주게 보여 준다라고 해서, 더 받은 것은 알아요. 인정합니다.
예산 세운 것보다는...
○稅務課長 林錫基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작년 체납액이 50억이었습니다.
여기 보고드린 사항은 구세만 해당되는 것이고, 시세와 해서 50억원이었는데 20억에서 30억대로 유지를 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30억입니다.
사실 가만 두면 체납액은 1년에 20억 이상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을 현상유지하기도 우리 인원 가지고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줄여 가지고 30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작년 체납액이 50억이었습니다.
여기 보고드린 사항은 구세만 해당되는 것이고, 시세와 해서 50억원이었는데 20억에서 30억대로 유지를 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30억입니다.
사실 가만 두면 체납액은 1년에 20억 이상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을 현상유지하기도 우리 인원 가지고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줄여 가지고 30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에요. 임 과장님이 세무과에 가셔서 세금에 대한 체납은 제가 보는 견해로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껴요.
하기 좋은 말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욕심이 결손처분 내 가면서 좀더 열심히 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칭찬만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하셔야 이런 것은 대안을 폭넓게 잡아 가지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더 내려 주세요.
하기 좋은 말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욕심이 결손처분 내 가면서 좀더 열심히 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칭찬만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하셔야 이런 것은 대안을 폭넓게 잡아 가지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더 내려 주세요.
○鄭鍾燮 委員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런데 세무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정리를 위해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대로야 그냥, 각 과에 자동차에 관련되어 체납된 명부를, 무슨 차에 얼마 뭐,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 2, 3, 4 차량 자동차세 얼마, 환경부담금 얼마, 책임보험 얼마, 주차 과태료 얼마 그렇게 내역을 뽑아 달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세무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정리를 위해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대로야 그냥, 각 과에 자동차에 관련되어 체납된 명부를, 무슨 차에 얼마 뭐,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 2, 3, 4 차량 자동차세 얼마, 환경부담금 얼마, 책임보험 얼마, 주차 과태료 얼마 그렇게 내역을 뽑아 달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稅務課長 林錫基 뽑으려면 시간이 우리는 우리대로 자동차세 체납자를 뽑아야 내고 타 과에서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뽑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뽑아서,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한 번에 차 하나에 무엇이 체납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작업으로 대조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번호 하나에 무엇 무엇이 체납된 것을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누가 정리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차번호 하나에 무엇 무엇이 체납된 것을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누가 정리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鄭鍾燮 委員 그래서 저 지난부터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실컷 말해라, 월급 안 짤리면 실컷 말해라야, 봉급을 잘라야 돼, 높은 사람들 말이야, 카메라 보고 있나...
며칠 걸리나 볼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리고 당장 가르쳐 줄 것은 자동차 관련되어서 총액이 얼마인가, 그때 당시 20 몇 억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동구청에 있어서 우리 구가 이 모양이 된가봐...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세요. 어느 과에서 늦게 오건 과장님 상관할 바가 아니고 과장님과만 해주시면서 통보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필히 받아 가지고 내역 주세요.
그러니까 너 실컷 말해라, 월급 안 짤리면 실컷 말해라야, 봉급을 잘라야 돼, 높은 사람들 말이야, 카메라 보고 있나...
며칠 걸리나 볼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리고 당장 가르쳐 줄 것은 자동차 관련되어서 총액이 얼마인가, 그때 당시 20 몇 억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동구청에 있어서 우리 구가 이 모양이 된가봐...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세요. 어느 과에서 늦게 오건 과장님 상관할 바가 아니고 과장님과만 해주시면서 통보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필히 받아 가지고 내역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유인해 주십시오.
○稅務課長 林錫基 위원님 잠깐만요, 총액은 현황으로 만들어 드리고...
○鄭鍾燮 委員 총액만 말씀해 주시고...
○稅務課長 林錫基 자동차별로 된 체납명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얘기죠.
자동차별로, 차 번호 하나씩...
자동차별로, 차 번호 하나씩...
○鄭鍾燮 委員 많이 걸린다는 뜻은 여태껏 업무의 효율성 없이 지냈다는 뜻이에요.
부과는 잘해, 사후관리는 안하고...
(「잘해 ...」하는 위원 있음)
어쨌거나 2년전부터 지적한 사항이니까 내역 주실 거예요 아마, 내역 주시면...
부과는 잘해, 사후관리는 안하고...
(「잘해 ...」하는 위원 있음)
어쨌거나 2년전부터 지적한 사항이니까 내역 주실 거예요 아마, 내역 주시면...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태규입니다. 호적팀장 홍복화입니다.
토지관리팀장 박희영입니다. 지적팀장 최민식입니다.
(인 사)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태규입니다. 호적팀장 홍복화입니다.
토지관리팀장 박희영입니다. 지적팀장 최민식입니다.
(인 사)
○李榮福 委員 차량과태료가 무엇입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차량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소변경을 지연했다든가 보험가입을 안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주소변경을 지연했다든가 보험가입을 안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말씀하신 대로...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주소변경을 안했다든가, 이사를 갔는데 자동차...
○委員長 鄭允相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이 회의하신 것 아니니까, 마이크 대고...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을 안한 부분, 그 부분에서 과태료수입을 한 것이죠.
○李榮福 委員 액수가 굉장히 많네요. 똑같은 얘기인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수납액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관장했다 2003년 2월 3일자로 건설교통과로 사무이관된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차량과태료는 건설교통과로 옮겼어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세무과 질의할 때 들으셨죠?
정종섭 위원님께서 미납된 차량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민원지적과도 도와 주시고 같이 도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로 넘어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여기는 시원해요」하는 위원 있음)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민원지적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로 옮겼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는 왜 올라온 거예요?
정종섭 위원님께서 미납된 차량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민원지적과도 도와 주시고 같이 도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로 넘어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여기는 시원해요」하는 위원 있음)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민원지적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로 옮겼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는 왜 올라온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2002년도에 그 업무를 민원지적과에서 관장했어요.
2003년 2월 3일자로 건설교통과로 사무가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2003년 2월 3일자로 건설교통과로 사무가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允相 예.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