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0월22일(화)

장소 : 위원회실

김유리 안전관리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시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임병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주성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서유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강화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과 24시간 재난대응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본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 3월 실시설계용역 후 8월 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구축사항은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개선과 상황판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LED 화면표출시스템영상회의시스템국가재난안전시스템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GIS기반 위치기반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예산 3억2200만 원 중 3억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4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365일 24시간 재난대응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실시간 상황 파악 지원초동대처 미흡 등 기존 한계점을 보완하고 365일 24시간 구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사고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10개소 배전반 62곳에 소공간형 소화용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지원 대상시설을 초고층 건물 우선으로 선정하여 4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 중 1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전시와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민방위대원은 총 492명으로 상반기 1∼2년 차 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원 850명 중 598명71％가 집합 교육을 이수하였고 사이버교육 대상인 3년차 이상 대원은 3486명 중 3323명인 95％가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지난 3월 6일5월 14일8월 22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수료자에 대한 보충 교육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1월 민방위의 날 훈련은 11월 1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노후 CCTV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민원요청장소 및 취약지역에 CCTV 53대를 신규 설치하고 130만 미만의 저화소 CCTV 19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된 CCTV 19대 교체총 38대를 교체하였으며 사업비 4억1900만 원 중 4억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자체 발주공사 수행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수행사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공사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월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현업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고 작업환경측정 반기별 실시매월 사업장 순회점검위험성평가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9월 우리 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인천시 군구 최초로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표준인증인 ISO 45001을 취득함에 따라 우리 구 안전보건관리 경영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5쪽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인데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최훈 위원  지금 130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이 정도면 대략 몇 m 정도까지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실무자와 숙의)

150m 정도.

○최훈 위원  150ｍ 정도.

줌이 되나요요즘은?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줌도 됩니다.

○최훈 위원  줌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범죄예방이나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줌이 다 되는 것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가 보니까 쓰레기 불법 감시를 하기 위해서 CCTV 설치가 꽤 많은 편이네요.

51개나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최훈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76쪽에 보면 ISO 인증을 취득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이것이 조금 개념이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요.

이것이 안전보건경영관련 국제표준인데요.

저희 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인자 등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관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경영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 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각 부서를 돌면서 컨설팅하시는 업체에서 사전에 각 현장을 돌면서 저희가 어떤 점이 미비한지 이런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점을 다 보완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뭐 지침서 그리고 지침서를 저희가 마련해서 거기 책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지침대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침서는 매뉴얼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매뉴얼화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매뉴얼화를 해 놨을 경우에 이런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것이 개선이 됐는지 처음에 지적한 사항들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 보시고 저희 인증을 받은 것이죠.

인증을 이 두 단계로 1차2차 2번을 해서 받았습니다심사를.

○오수연 위원  아무튼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동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과가 최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재난안전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10월부터 운영 시작을 하신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시선제 네 분을 전담 인력으로 365일 24시간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24시간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김종호 위원  네 분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네 분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호 위원  한 분씩 계신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한 분씩 계신 것입니다.

한 분이 계속 교대로 네 분이서 교대로 주야주야 이렇게 해서 교대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이제 상시 인원은 1명 있는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2명씩 있는 것이면 4명으로...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모자라죠.

○김종호 위원  24시간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랬던 것인데.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그래서 주간에 그분이 계시고 저희 직원이 있으니까 주간에는 같이 저희 과 직원과 전담요원이 같이...

○김종호 위원  야간에는 어쨌든 혼자네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야간에는 당직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75쪽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먼저 우리 재개발 구역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거기서 나온 CCTV가 그때 금송지역이 쉰몇 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지금 금송지역 지구에서 철거된 CCTV는 37대가 되고요.

37대 중에서 24대는 저희가 재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수리가 불가해서 저희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런 전시효과라 그럴까 이것이 이제 운영이 안 되지만 이렇게 가짜로 달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 저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각종 구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있잖아요.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은 다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올해 저희가 민원요청장소에다가 거의 53대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우려 지역에.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저기 민원을 요구한 사항하고 설치한 내역 현황 파악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도시재생혁신과장님 대신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팀장 박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성 해양친수팀장입니다.

민효영 도지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공장으로 둘러싸인 화수부두 일원에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동구의 도시 경쟁력 확보와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1217억의 사업비를 들여 산업거점시설 2개동공동주택 48세대를 건립하고 연도형상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023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 금년 6월 국가시범지구 공모 신청을 하였고 금년 8월 최종 선정됨으로써 국비 250억시비 125억 원이라는 인천시와 동구 역대 최고의 국·시비 지원금액을 확정받았습니다.

금년 10월 이후부터는 내년까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창흥산업과 부두횟집과의 보상 협의 그다음에 건축 공사를 위한 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송림동 매화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주택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국비 집행률 실적 저조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불가하였지만 내년에는 페널티 규정이 없어져 공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민설명회와 공모사업 관련 컨설팅기관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사업계획안을 다듬어서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화수부두 주거지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혁신지구 사업구역 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금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와 관련 부서 협의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인천시 관계 부서로부터 일부 보완 요청사항이 있어 현재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 말에 재협의를 통한 정비계획안을 수렴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이후에 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32억9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해양친수 복합건축물을 조성하고자 2022년 7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2023년 11월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에 관련 용역과 각종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9월 공사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 11월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 운영자 선정을 완료해서 내년 9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기조성된 해안가 시설물들의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년 사업비를 들여 화수부두만석부두와 12단계 해안산책로의 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합건축물에서 해안산책로 십자수로 이어지는 상부시설 조성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집객효과 제고와 특색 있는 명품해안경관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영세 어업인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어선사고 응급복구 등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도모하고자 현재 기준 등록어선 38척에게 어선원 보험료로 5천만 원어선 보험료로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출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어업용 면세유를 등록어선 38척에게 금년 12월 차등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해제지역에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추진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금년 2월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집수리 지원경로당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사전준비 보조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주민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본 사업비 교부 신청 조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16억5천만 원에 2025년 내년 본 사업비 교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법정 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5년 내년 1월부터 마을길 정비CCTV 설치공영주차장 조성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등의 세부사업에 대한 각종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천산업정보학교 공영주차장 건립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외에 집수리 지원 등 총 8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비 관계인 것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3월 주민 거점시설인 4층 규모의 세대공감센터 건립 공사와 12차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공 완료하고 인천산업정보학교 내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에 금년 12월까지 제3차 집수리 지원사업과 대문 교체 및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제4차 마지막으로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팀장님, 화수부두 혁신지구 최종 공모에 선정됐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매우 많이 애쓰시고 고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사실 고민이 되는 것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안주하지 마시고 혁신지구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복합건축물을 조성해서 2025년도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성포구 매립지도 이제 상부공간 조성이 될 것이고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어쨌든 간에 선박 해체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금정이나 혜성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장은 해체 공사가 이루어져서 크레인으로 옮기고 할 때 산책로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과 관련된 고민과 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좀 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시민들이 좀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분위기 조성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줬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고생하셨어요.

혁신지구 지정받는 데 있어서 열심히들 해 주셔서 우리 동구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혁신지구 지정이 되면서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국비 250억시비 125억 그런데 우리 구비가 150억 매칭 사업이죠이렇게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500억인데 차액이 있어요.

717억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저희 분양수입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기금 융자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출자금액, 자체 지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출자금액을 합친 비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돼서 좀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좀 더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186쪽으로 보면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이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60% 정도 돼요, 우리 구비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우리 있는 기금 뭐 해서 한 2400억2500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 다 소진할 것인가요?

그래서 하는 것인가요이것으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원래 혁신지구는 5년이고 이 복합건축물은 내년이 준공인데 이것은 다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다른 기금과 융합해서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질 것인데 문제는 혁신지구입니다.

혁신지구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5년에서 지금 7년 정도로 기간이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국토부 갔다 왔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연차별로 끊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구 재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에 대한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를 조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분양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 계획은 어떻게 쓸 것인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청장님도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여러 직속으로 윗분들도 지금 이 부분 아예 처음부터 아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부담 되는 것분양에 대한 우려되는 것이런 부분들을 지금 면밀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나름대로 어떤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한번 다음 의회 하기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찾아뵙고 위원님들 한번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토부도 그다음에 HUG도 그다음에 인천시도 지금 만나서 이런 사업비에 대한 선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업비가 사업이 추진 안 될 것을 대비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공론화하고 지금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최대한 노력도 해야 하고 진짜 많이 찾아가서 발품 팔아서 좀 걷어오고.

그리고 또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그 주변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분양이 잘 되려면 주변 환경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 뭐 대규모 공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변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그래서 저는 그래요.

거기 아예 악취나 무슨 뭐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여지는 그 저기 아예 위에 뚜껑을 덮으면 어떨까 하는그 수로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넘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무슨 요새 뭐라 하죠?

해수면 높아지는 그것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대조기.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넘치고, 이번에는 괜찮았습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번에도 큰 것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일단 넘치셨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살짝.

○이영복 위원  먼저 이렇게 돌아보니까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이렇게 턱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해안산책로?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막 넘치고 했는데 만약에 큰 저기 비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넘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혁신지구 사업하면서 해수청하고 당초 얘기했던 부분이 이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이 대조기나 백중사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 넘침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저희가 초안은 작성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좀 아직까지 거기가 피항지로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도 반영을 하고 감안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또 외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수익 사업들 이렇게 우리 구에 그런 것들도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주거환경 또 그런 주변환경 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관광객도 올 것이며 우리 주민들이 편할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집값도 올라가서 분양도 잘 될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동구의 프리딕터예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러 말을 했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고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님그 화수부두 일원 정비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시하고 협의했을 때 보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두 가지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김종호 위원  환경?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주변이 공장지역이고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되게 많이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혁신지구가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인접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급 효과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혁신지구 사업계획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시켰는데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치 데이터를 받았는데 사실은 주민생활에 어떤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데 일단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일단 일각 주변에서는 분명히 환경 쪽에 문제가 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그런 영향 분석에 대한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혁신지구 공모사업 관련해서 애 많이 쓰셨잖아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할 것인지랑 또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저는 처음부터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저는 사업을 많이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국비를 이것이 다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만약에 적게 내려오면 우리도 시구비도 적게 매칭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온 것이 전에 여러 가지 금창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 집행률이 만약에 예전에는 사업 집행이 잘 되나 안 되나 국비 집행이 잘 되나 안 되나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비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사업이 국비 집행률특히 국가에서 국비 집행률이 진척도가 없으면 사업비를 깎아버립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분명히 이 혁신지구 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일수록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분명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분명히 깎일 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라고 만전을 기하라고 저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HUG인천시 만나서 이 국비가 깎일 것을 대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비는 당연히 처음부터 많이 책정됐다고 보고 이것을 깎는 것보다 지금 만약에 국비 집행률이 저조하면 당연히 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저는 제가 앞으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지나고 만약에 혹시나 단체장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되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제물포구청장을 한다면 이 사업은 접을 것 같아요저라면.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정말 너무 가능성이...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실현 타당한가’ 하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물포구를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지방 정부나 시 정부가 이렇게 너무 우리가 변화가 많잖아요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그랬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재정 확보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을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화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개발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위원장 장수진  그 구역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니요.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이쪽 튼튼정형외과 쪽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 사업은 현대극장 자체가 지금 별도의 건축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지금 동의를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는 또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고 송림2동 복지센터 주변 지역에 노후한 상가와 주택 포함해서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기는 한데 우리가 가로주택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는 구역이 지금 현대상가 구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조명 해서 3억인가 9억 받아왔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몇 해 전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 예.

○위원장 장수진  거기 현대상가 구역에서도 조명 같은 것이 어둡고 해 가지고.

그래서 23년 전에 반납한 사례가 있었어요여기가 개발 추진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곳에서는 이제 특색을 살려서 재생을 하려고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하려는 누군가는 또 주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주민분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잘 주민들 간의 의견을 잘 좀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현대상가 구역에서는 민간임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의율이 지금 60％ 이상 된 것을 보고, 법적동의율이 80％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60％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맡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있는 진행사업을 면밀히 좀 주시하고 있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약에 80％ 동의율 얻어 가지고 거기가 이제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를 또 빼고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정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 민간임대 주택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 국토부에서 바라는 현재 올해 새로 나온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저희 매화마을 지역에 지금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제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 안에 이렇게 가로주택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청사복합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접목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국토부에서 새로 창안한 뉴빌리지 사업이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되든 안 되든안 돼도 재생사업을 할 것이고 돼도 재생사업을 할 것은 어떤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유형이 우리동네살리기가 아니라 뉴빌리지형 유형이라는 것이 따로 생긴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거기 뉴빌리지형으로 공모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에는 지금 여기 서류에 있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민감임대주택 협동조합형 사업이 진행이 돼서 거기에 만약에 가로주택사업이 착착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동네살리기는 국비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은 국비 15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사업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뉴빌리지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신청을 하실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사업 변경이 되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니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지금 협동조합형 민감임대 주택사업이 진행된 지 꽤 됐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동인천역 앞에도 지금 관련된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법적 동의를 충족하기이것이 넘기 힘든 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동의율을 80％를 얻어서 민간임대주택이 계획대로 잘 거기서 추진한 대로 됐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뉴빌리지형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니요, 당연히 안 되고 지원은 별도로 다시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용역만 하고 설계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이것도.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고 용역은 현재 저희가 이미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작년에도 용역했었잖아요, 여기.

아니이것은 행감 때 해야겠다.

아니지금 그런데 너무 궁금한 것이 뉴빌리지형 관련한 유형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금창동이 굉장히 감성도시로 굉장히 발돋움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금창동 자체가 굉장히 좀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이번 10월 달에 특화도로 조성사업이 있어요실시용역이.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10월 달.

○오수연 위원  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이것은 현재 당초 이것 작성한 때하고 현재하고는 계획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창동 재생사업의 메인사업이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인데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진입로가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고 대규모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주변의 도로들이 일단 통행에 지장을 좀 빚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가 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공사를 지금 진행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고 여기를 주변에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좀 협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특화도로를 조성하려면 일단은 공사장이 완공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순서로 보면?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일단 그 전에 오늘 저녁에도 주민설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주민설명회가 있는데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주차장 진입로를 어떻게진입도로에 대한 이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화도로도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이 진입도로 주변에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다시 의견을 좀 다듬어야 될 상황이라서.

주차장 공사는 내년 12월이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물론 1년 늘어난다 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받고 1안2안3안을 만들어서 특화도로에 대한 안들을 제시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이것이 특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진입로나 공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그러면 약간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순간 생각이 들어서...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준비할 때는 금창동 지역 전체의 골목길들을 좀 특색 있게 특화도로를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워낙 이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주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 또 접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초점이 여기에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 현재 추진하려는 상황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 계획이 좀 틀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화도로에 대한 계획이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수정이 되든 어쨌든 간에 아무튼 수정을 시켜서라도 이 특화도로 조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동구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온 동네가 다 파헤쳐져 있고 또 준공된 곳도 있지만 동구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곳이라고는 금창동 이 한 곳이 이제 있던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금창동 자체가 어쩌면 동구의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그리고 지금 배다리랑 연계돼 있는 동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곳을 잘 개발해 가지고 정말 도시재생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합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강창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개발 6개소재건축 1개소 등 7개 구역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금송구역은 초중통합학교 반영을 위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였으며 철거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림12동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며 송림6구역은 착공 후 터파기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4% 정도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위한 종전 종후 감정평가를 준비 중이며 서림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금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이며 금년 중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쪽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준공 이후 27년이 경과된 노후 저밀의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 복합첨단산업시설로 정비하여 동구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화방안 마련이며 용역금액은 총 2억1200만 원입니다.

‘23년 10월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및 임차인 등 산업용품유통센터 관계자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율이 2.2%로 매우 저조하고 사업 추진에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파악되어 현 시점에서 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용역 타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첨단진흥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11월 예산 78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역의 일환으로 금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빌리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8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8억 중 국비 20억 원과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4억 원을 매칭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질 간이측정망 76개와 스마트횡단보도 10개 지점 21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스마트서비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1천만 원으로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과 5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37개 단지 중 30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기간 미준공된 7개 단지에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금년 중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보면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그때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하시다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는 뭐 여기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용역추진계획서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또 착수보고를 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도시 조성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을 타절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산업용품유통센터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좀 상의를 했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을 준비를 누가 하신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구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은 2040 도시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일환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구 차원에서 한번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세부 계획을 좀 수립을 했던 부분인데, 실은 조합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반응이 좋으셨었는데 실제 안에 소유자나 임차인분들이 좀 강하게 거부를 하시는 그런 반응이라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한들 그때 가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소유자나 임차인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좀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2040 도시발전계획에서 그 일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지를 하는 것은 저는 잘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전에 과연 한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분명 이것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가 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 정말 행정력하고 많은 예산을 또 타절하면서 생긴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있잖아요예산 낭비도 있고 행정력 낭비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장수진  누군가는 이 업무만 계속 보셨을 텐데.

아무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좀 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김홍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종찬 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제출한 9건의 사업 중 핵심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도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를 통해 시급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46건을 조치하였으며 만석부두로화평동 냉면거리 및 솔빛로 등 송림2동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를 준공하였고 인중로재능로화도진로 등의 안전펜스 및 볼라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계 도로정비를 위하여 화수로 부두 정비산업유통센터 도로 재포장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212쪽입니다.

화수부두 이면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 및 파손된 화수부두 이면도로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골목길 포장면 철거 및 재포장을 시행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9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1월 정비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노후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 골목을 골목 특성에 맞게 보도블록 포장으로 지난 4월∼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송현누리아파트 옹벽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23년 육안점검 중 옹벽 균열 및 배부름 현상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E를 받아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진행한 사업으로 집행액은 1억8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1월 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과 2월 지반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4월부터 옹벽 상부 벌목 제거어스앵커 29공 설치단면 및 표면 보수 등 옹벽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1차)입니다.

본 공사는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관내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45억1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공법선정위원회 및 설계안전성 검토를 거쳐 202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3월 총사업비 변경 승인 및 내역조정을 통해 총사업비 45억1800만 원을 확보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굴착 보수 및 비굴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15쪽입니다.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림로방축로중봉대로화도진로인중로의 노후 가로등 정비를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연초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보행등기구 149개소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로등주 30본제어함 16면 교체와 가로등 및 보행등기구 147개소 교체 및 신설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보안등 LED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LED 보안등의 교체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액은 4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수요조사 및 자체설계를 통해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자립형 태양광보안등 2개소보안등기구 교체 및 신설 58개소에 대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신관수문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된 신관수문 및 철제계단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전액 시비로 4억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신관수문 교체공사 2개소 및 수문개폐실 철제계단 교체공사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의회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동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15쪽 있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16쪽 보안등하고 도로조명.

○건설과장 최동일  15쪽, 16쪽,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우리 조도가 좀 얕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동일  조도가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조도를 좀 높이는 그런 등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가 되면 조도가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LED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그것도 많이 떨어지나요, 오래되면?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도 LED등도 수명이 뭐 한 5년 이 정도, 5년 내지 한 10년 이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사실 우리 보안등이나 도로조명 같은 것은 조도를 높임으로써 뭐 범죄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교통사고 유발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그것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많이 조도가 떨어져 가지고 사실 어디 서흥초등학교 먼저 민원도 말씀드렸지만 서흥초 뒤쪽 길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CCTV가 어두우니까 역할을 못 한다고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조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개발 중이고 건축 중이고 또 지금 사업시행인가도 준비 중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이런 조도보안등이 환해짐으로써 그래도 우리 동구가 좀 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녀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밤에 다니기 좀 무섭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저희가 계속 순찰도 하고 하니까요.

살펴보고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면 전기세는 많이 더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전기는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요, 한 등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요.

뭐 그렇게 많이...

○이영복 위원  아니, 전기세.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예.

그렇게 하니까 한 등에 7천 원 정도 한 달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그 좀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도 좀 높여주세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저는 211쪽 도로 및 도로시설 정비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한 조례가 우리 이제 동구 관내에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시공을 했는데 노후된 보도블록은 아닌데 잦은 주변공사나 관련된 공사로 인해서 팠다가 다시 또 깔았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나 주무 부서에서 완벽하게 보도블록을 깔아주면 괜찮은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낄 것이에요아마.

보도블록을 깔았던 것을 가져다가 다시 걷어내고 거기 공사를 하고 다시 재포장다시 깔았을 때 똑같은 보도블록의 수평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거기에 뭐 그림 맞춰져 있던 것도 그림도 하나도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평탄작업도 전혀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깔아 놓으니까 비가 한번 오면 침하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이나 그런 계약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요.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일단은 첫 번째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임시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시.

○최훈 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하고 보통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보도블록에 대한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보도도 마찬가지로...

○최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원상복구가.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수문통에 보도블럭 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수문통 양쪽 면수문통 복개천을 주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이 저기 안 계시잖아.

○최훈 위원  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이 아니셔.

○최훈 위원  아니셔?

아니시면 뒤에 누구시죠?

○위원장 장수진  주사님.

○건설과장 최동일  김홍범 주무관.

○최훈 위원  주사님.

○위원장 장수진  주사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 주무관 김홍범  제가 수문통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언제 했는지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거기 보도블록은 정말 형편 없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럭 밟을 때마다 다 뒤뚱뒤뚱하고 튀어나오고 동구는 사실은 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정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해요.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연령층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나서 원상복구가 됐지만 원상복구가 아닌 원상복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원상복구만 정확히 시킨다면 우리가 다시 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상복구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구의 비용으로 다시 재포장하든지 이런 계획을 계속 가지고 가라고 세우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좀 그러네실망스럽네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대시장 노점상 집행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얼마 후에는 오셔서 구청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또 안 하셔요.

그 후속이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하고 뭐 잘 마무리된 것입니까아니면 스스로 그냥 시위하시다가 접으신 것인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제가 알기로는 5월 달까지 시위를 좀 하시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김종호 위원  부서랑 뭐 협의가 있거나 이랬던 것은 아닌 것이고 스스로 그만두신 것이죠, 그러면?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송현누리아파트 옹벽 보수 보강공사 관련해서 다 공사 마무리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등급을 받, 진단을 해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끝나고 나서요.

한번 일정시간 지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이 뭐 E등급을 받아서 시급하게 보수공사를 한 것이고 만약에 준공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잘 된 것인지 육안이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일단은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보강을 하게 되면 좀 안전해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고 보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스앵커 공법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PC강선을 집어넣고 그라우팅을 시켜서 그쪽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충진해서 굳혀 가지고 인장을 해 가지고 반발력으로 잡아당기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그런 식으로 해서.

○김종호 위원  준공 당시에 별도의 진단이라든가 등급 확인을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준공 당시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그것에 있어서 공법을 제안을 받아서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면 그것 가지고 준공을 내리신다는 얘기인 것이고.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213쪽 송현누리아파트 옹벽 보수 보강공사 이것이 제목이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보고 송현누리아파트 사유지 옹벽을 보수를 해 준 것인지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일원이라고 써 있어서 이러면 사업명이 조금 명칭이 변경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명만 봤을 때는 송현누리아파트 옹벽을 보수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이 그렇게 명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인데요.

거기가 이제 도로부지거든요.

○오수연 위원  도로부지, 알아요.

아는데송현누리아파트 옹벽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사업명만 봤을 때는 송현누리아파트 옹벽을 보수를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딱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명도 잘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도로보도블록이나 도로나 침수돼서 비가 요새 오는데 확인된 것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보수를 안 하는데 그것 좀 확인된 것이 있죠?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침수돼...

○이영복 위원  먼저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침수돼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이제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지금 고여 있는 데요, 지금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비오는 날이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그것 좀 보수하게끔 체크했다가 나중에 날씨 밝아지면 그렇게 해서 처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은.

○건설과장 최동일  현장을 확인해서요,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2년, 3년째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공사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이제 고이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고쳐라 고쳐라 한 것이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쾌적한 도로가 되게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뭐 점검을...

○이영복 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동인천로입니다.

그러면 저 쭉 내려가면 바흐카운티 뒤쪽에거기가 좀 자동차 정비 아니또봉이 통닭인가 거기 앞에 이렇게 보면 집수받이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보면 집수받이가 위에 있어요.

당연히 거기 고여지지.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데 그것도 감당을 못 하고.

이것이 물 빠지는 데가 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닥면이 밑으로 내려져 있어요.

그것이 물이 고여지지빠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쭉 한 바퀴 동구 이렇게 저희 또 항상 그런 것은 간단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 간단한 일을 하면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좀 부탁드려요.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5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연도 6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12월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빈집 5개소를 철거하고 3개소를 안전조치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철거 1개소 및 안전조치 1개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와 관련하여 주민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및 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22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의무관리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세부 사업으로는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사업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기구 설치 지원사업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 설치된 고정식방범창을 개폐식방범창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반지하주택 총 26개소에 대해 개폐식방범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기구 설치 지원사업은 3층 이상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천㎡ 미만의 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5개소 집합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송림3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신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약 880평사업비는 공사비 99억을 포함하여 용역비 등 129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BF예비인증 등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12월 송림3지구 아파트 입주 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공공건축물 견실 시공 및 관리 감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공사 계획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세밀한 설계와 시공 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로 현재 수도국산박물관 증축 공사를 포함하여 총 12개소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상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작으로 건축기계소방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공정관리와 현장시공감독자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공사 감독을 통해 양질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입니다.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 후 그에 따른 청사 보수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및 주차타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12억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화도진관 승강기 교체 사업이 6월에 완료되었고 청사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사업은 9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청사 및 주차타워 개보수 사업은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종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된 빈집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작은 쉼터나 아니면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최훈 위원  전에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뀌게 된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종현  빈집 특례법에 의해서 2019년도부터 제1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5년 주기로 지금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빈집을 철거대상으로 확정돼 가지고 철거를 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이제 쉼터라든지 소공원 아니면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하는데 활용하는 기간이 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지금 5년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근거규정이 어떤 것인지.

○건축과장 최종현  (실무자와 숙의)

동구 조례에 지금 5년으로 주기가 돼 있어서.

○최훈 위원  지난번에 바꿔서 그런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최훈 위원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송림골 꿈드림센터 BF인증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한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BF예비인증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축물이나 시설 설계를 보고 예비인증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본인증을 받을 때 어떤 간소화 절차가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종현  간소화 조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준공 전에 최소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작업을 해 가지고요.

인증을 받는 기관에다 9개 기관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훈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래서 저희 준공이 내년 12월이니까 내년 6월 정도 저희가 본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준공과 같이 본인증도 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니까 그것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BF본인증을 이제 신청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하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최훈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러면 BF인증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시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맞습니다.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가 늦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가 늦어지면 많이 곤란하거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지금 우리 의회청사가 있고 본청사가 있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계단의 구배를 보셨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계단의 구배는 지금 건축법규에 의해 가지고 계단참이나 계단 너비 여기에 건축법규에 따라 가지고 건축 설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단의 폭이나...

○이영복 위원  기준에 맞나요, 여기 의회청사는?

○건축과장 최종현  건축 법규에 의하면...

○이영복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공공청사 시설물 이렇게 가 보면 계단이 이렇게 가파른 것은 사실 보기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호주 뭐 사우스뱅크인가 거기 가서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주민을 위한 계단이지 이런 그런 계단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변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 또 우리 의회에서 일하는 분들께도 너무 가파라 가지고 거기에서 굴러 가지고 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양쪽 다리 뭐 깁스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좀 한번 설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비용 안 들이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했듯이요, 지금 저희가 내후년 2026년도...

○이영복 위원  그런 말을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말을 막는데요.

그러면 이 청사는 그러면 팔 것입니까?

매각합니까?

안 쓸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이영복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2026년도 제물포구가 만들어지면 이것 없어지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외려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나이드신 분들이나 뭐 장애우들.

지금 여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오라는 것이에요.

민원을 하러 내가 여기 오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여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오면 안 되겠냐 해서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요.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 편하게 오시게끔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단 설치돼 있는 부분에 일반 민원인이나 직원들이나 해 가지고 통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나 급경사로 돼 가지고 지어져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 재작년에 그것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검토가 안 되고 진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도 다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 따져보면 충분히 여기 엘리베이터 놔도 됩니다.

공간이 있어요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건폐율 저기가 용적률 나와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물포구 출범되면 저희가 현재 있는 동구청과 기존에 있는 중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그다음에 해야 한다.

한다고 하면 그때 나올 것 같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어차피 합구가 돼도 이 청사이 건물은 시설물을 없앨 것 아니면 사실 이것이 이용하기 좀 용이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도 다치지 않게끔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또 우리 의회 앞으로 2년 동안은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민들이 여기 못 오세요.

어르신들이나 뭐 저기 장애우들 그런 분들이 여기 접근성이 떨어져요.

이쪽도 계단 있고 양쪽으로 다 계단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해요.

○건축과장 최종현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는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왜 달았죠?

거기는 그래도 완만해요.

○건축과장 최종현  본관동 준공 연도가 198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별관동으로 해 가지고 그때 증축을 하면서 승강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하세요.

그리고 빠른신속하게 좀 달아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검토 확실히 하시고요.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계단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의회사무과 올라오는 계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거기가 그 계단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더 많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더 급경사 계단이고 의회 차량 주차하는 주차장내려가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오수연 위원  거기를 좀 확인해 보시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는 좀 어둡기도 하고 완전 거기는 급경사고 또 계단 폭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예.

○오수연 위원  한번 보시고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청사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은 안 되죠?

○건축과장 최종현  공사비 증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8월 달부터 착공이 들어갔으니까요.

공사비 일단 하면서 내년 12월 달에 준공이니까 어떤 설계변경 대상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공사비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지금 224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견실 시공 및 관리 감독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2건을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 감독하고 있는 12건이 어딘지 자료를 좀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계속 우리가 공공건축물이 준공한 이후에 문제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위원장 장수진  거기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향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 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장수진   김종호   최훈   이영복   오수연

○ 출석전문위원

이우재

○ 출석공무원

안전관리과장피은옥

도시정비과장김동민

건설과장최동일

건축과장최종현

도시전략담당박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