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2건,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4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약칭을 ‘위원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5호의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 ‘구청장은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회신 기한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지원에 의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요.
  부위원장은 민선에서 호선해서 뽑고 있고요.
  당연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동구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과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제 생각은 교육문화위원회 그다음에 경제산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법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후환경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반환 기준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동구 공공체육시설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현재 운영 조례안 10조에 반환 규정은 있습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1항 1호에 보면 사용자와 운영자의 구분 없이 그냥 반환하는 규정은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 제한하는 자치법규라고 해서 사용자 말고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10％ 정도 지불할 수 있게 바꾸라고 저희한테 내려와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 넣는 사항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자의 귀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 만에 하나 뭐 개인적으로 갑자기 시설을 못 쓰게 되거나 이럴 경우 어쨌든 그것도 귀책사유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우리 구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없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혹시 모르니까...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2022년 현재 우리 구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각각 203명과 0.67로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의 대표발의 및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료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6조 임산부 민원 창구 개설 운영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구청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민원실이나 이런 각 동사무소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임산부 패스트 트랙 창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실, 과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임산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 보건소에 갖고 있는 조례가 올 11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또 산모 신생아 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임산부의 날은 소규모적으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경 좀 확보해서 임산부를 위한 행사를 좀 크게 할 생각으로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산후조리비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의 세부적인 규칙이 다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이 더 사업하기에 수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의 모든, 내용은 짧지만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뭐 관람료 할인 뭐 또 이용료 할인 이런 것...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관람료 이런 부분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워낙 쉽게 얘기해서 다른 관람료를 받는 부서에서는 장애인, 유공자, 어르신 이 부분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부분은 이제 해당 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포상 제한 규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청장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심사 의무화, 포상 제한 규정 및 취소 절차 마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포상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포상에 부적절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규정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총무과장 오민영  예, 상장은 뭐 대회나...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그 감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과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령 건축과나 뭐 이런 데에서는 무슨 공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잘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그러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과 또는 무슨 일을 추진하면서 현재 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하다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포상하고 감사장은 좀 다른데 포상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오민영  아니, 감사장...

○총무과장 오민영  예.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사라든가 또 무슨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공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그런 현저히 계속적으로 실적이 있어서 감사장을 주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포상으로 갔지 감사장으로 준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위원으로서 활동이 좀 두드러지거나 그런 경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제외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저히 한 분야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하면 철저히 공적심의를 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고개 끄덕임)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감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비위사실 이런 것은 민간인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원 조회해서 이렇게 거를 수 있는 규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그것 어느 한 분야에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고 바로 준공식 하면서 감사장을 하나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 바로 또 공적심사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민영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 좀 더 아주 완벽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어떤 것은 공적심사를 또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안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할 때 선정을 하면서 아주 공정하도록 선정 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참고하도록 하는데... 

○총무과장 오민영  예, 충분히 이해가...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공무원도 상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 하면서...

○총무과장 오민영  예.

○총무과장 오민영  심의에서 제외... 

○총무과장 오민영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좀만 죄송합니다. 
  (실무자와 숙의)

○총무과장 오민영  예. 

○총무과장 오민영  예, 무슨 대회 입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한 것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대부분이 무슨 대회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는 비위 있는 분들은 참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무자와 숙의)

○총무과장 오민영  상장이 우수시책 상장 뭐 이런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공무원 무슨 평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견책이나 뭐 먹었다고 상장 받지 못하고 이런 규정은 좀 맞질 않는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4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민주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 고도화를 위해 2024년 1월 각 지자체에 개선 권고한 내용은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청년계층 참여 보장,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며 안 제35조에서는 기존 공무원에 한했던 포상 대상을 개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본 조례안은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 등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9조제4항에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4조제7호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검토할 때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민관추진 협력사항을 평가해서 포상하던 사항을 평가를 빼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총무과장 오민영  예.

○총무과장 오민영  예.

○총무과장 오민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었는데 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맞춰봐 가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립요양원 신축을 통해 180억2천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송림동 297-20번지에 연면적 3,2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구립요양원 1개 동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 180억2천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현재 우리 구의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5,519명으로 전체 인구 5만8,761명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공공 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구립요양원 건립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전담형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에 도움을 주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146억 원의 건축비와 매년 25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조달 방법, 사설요양원과의 차별성을 두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상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은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공공부분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으며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2028년 10월까지 구립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구립요양원 건립 위치는 송림동 297-20 현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200㎡의 규모의 건물로서 국비 32억, 시비 14억, 구비 134억 등 총사업비는 약 18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이상 공유재산 취득사업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44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줄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차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더 지하를 좀 넓게 파서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고요.
  지상은 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 앞부분은 더 넓게 파서 지하를, 주차장을 더 넓게 하고 위에는 이제 공원시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충분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법적으로는 28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 특별교부세 10억이랑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까지 시비 지원이 신청이 가능해서 저희가 최대한 74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신청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치매안심센터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지하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좌측에 건물 요양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 공원하고 그 사이에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것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로 합니다, 이 책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 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기본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행정 환경입니다. 
  우리 구는 과거에 인천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곳으로 인천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신도시 위주 개발전략에 밀려 정체된 주거지역이자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의 출범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여 신규 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인력 증·감원 내역으로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 상태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증·감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정원 증·감원 내용은 현재 인천시에서 조직 용역 수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인건비 추계 현황으로 43페이지는 예산서상 기준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향후 5년간 신규로 건립되는 시설물 중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